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민표창 추천 및 수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주정 위원님이나 이태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표창이 시장이나 장관, 국무총리 이런 데 비교했을 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만 이 정도로 표창장이 많이 나가는데, 타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4년에 5,000명 이상이 나가는 겁니다.
동대문 선관위에 한 번이라도 질의해 보셨습니까, 이 표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대문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우리 구청장, 동대문구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단체, 1년에 총회 때 1명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때 마다 가면 네 다섯 분이 받으세요.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한두 분, 그 분들이 오셔서 구청 측은 얼마든지 다 해 준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선관위에 질의 한 바 저희는 표창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가서, 세 분인가 했는데 표창 지급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주의 조치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참조해서 앞으로는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나 나나 추천하면 다 받으니까요. 4년 동안 5,000명이면 상식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점 참조해서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58에 200쪽, 각 동 주민센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용신동, 전농 1동을 비롯한 6개동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센터의 공공요금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강료를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적으로 헬스장 운영대책은 있는지,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도 헬스장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두 동료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추가적으로 이문1동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5,000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요가 같은 경우는 서로가 각 동에서 접수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난린데 여기만 특별하게 5,000원에 해 놓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65세 이상은 저희 지역 주민이 아니고 타구 분이면 50% 할인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분들은 저희 이문2동 같은 경우 라인댄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은 50% 할인이 되는데 성북구, 타 구에서는 할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들 혹시 확인되시면 답변을 좀 주세요.. (○자치협력팀장 정인석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치협력팀장 정인석 좌석에서 - 저희 세입 감면 기준에 제10조 5항 관련해 가지고 수강료는 동대문 거주자들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잘 못 드려가지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 잘 못이 큽니다.) 구민만 할인이 되는 거죠? (○자치협력팀장 정인석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변경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조례 같은 변경사항은 타 구, 저희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성북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타구, 저희 구민들도 성북구 레포츠타운에 가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특별히 저희 쪽만 그러다 보면 타 구에서 언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조금 주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한 예로 청소년육성회와, 217쪽 연번 30에 청소년육성회 동대문구지회와 청소년선도연합회 예산 지원 금액이 똑같은데 회원 인원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도 하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선도연합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극히 소수에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360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동대문지회 같은 경우 회원 명단을 알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어떻게 그 회원 명단을 입수하게 됐는데 본 위원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의 배우자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문2동에서 보면 40 몇 명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10년 전에 올렸던 것이 지금도 회원으로 올려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유총연맹 지출내역과 회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55쪽 이문 청소년 독서실인데요. 시설운영의 자치회관에 탁구 강좌 이용요금이 월 2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고황 노인정 지하 1층에 있는 탁구교실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죠, 과장님?
지금 노인청소년과 고황 노인장, 1층에 고황 노인장, 2층이 청소년 독서실, 지하1층이 지금 탁구교실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맞는 거지요? 확인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회원이었는데? 다 이렇게 금액이 틀려가지고 올라오나요, 이 책자만 그런 건가요?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월 1만 5,000원이거든요. 회원 몇 분이 5,000원씩 내서 물하고 간식비, 커피나 이런 것을 좀 사가지고, 5,000원 걷는 것도 몇 분의 민원이 들어 와서 지금 못 걷고, 청소도 회원들 자체적으로 하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청소해 주실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회비를 이렇게 2만원으로 올려놓으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동 주민센터에 방금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1만 5,000원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70에 271쪽 게임제공업 지도·단속 및 행정단속 현황을 보면 51건 중으로 그 중 일반·청소년 게임제공업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24건이 적발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에 대한 적발이나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95쪽에 2014년 3월 11일에 생활체육교실 개장 홍보 현수막 제작 구매라고 해서 171만원의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현수막을 몇 개나 부착을 하셨는데 이 큰 금액이 들었는지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아마 동료위원님들 현수막 게첨하는 데까지 해서 5만원, 6만원 이상 든 데는 한 분도 안 계실 걸요, 소수로 몇 개 하더라도. 인터넷에 보면 1만 6,000원, 2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현수막 저희가 하나 해 오는데. 이렇게 8m, 저희가 현수막을 지난 총선, 지방선거 때도, 보통 저희가 현수막 동주민센터에서 문의 들어오면 저희가 4만 5,000원씩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점 참고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17쪽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요.
문고별 설치 층수, 면적 및 보유현황을 보면 동명에서 전체적으로 죽 한번 보시면 이문2동을 한번 보십시오, 면적이. 11.4㎡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데가 있습니까, 한 동이나?
기존에 있었습니다. 1, 2년 전에 축소를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편중을 두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또 319쪽을 보면 운영방법이나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같은 것, 새마을문고가 동대문구에서 이문2동이 몇 번째 인지 아세요? 몇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배려를 해 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320쪽을 보셔도 알겠지만 보유 도서가 1,500권밖에 없어요. 미 반환 도서, 이 문 자체를 안 열어 놓는데 미 반환 도서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97쪽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과 지원과 지출내역을 보면, 299쪽을 한 번 넘겨보실래요? 지금 단체 지원금을 보면 동대문구가 예산이 없다고는 믿겨지질 않아요.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 급여까지 삭감한다는 말이 자주 돌고 그러는데, 299쪽 족구장에, 2013년도 본 위원이 참석해 본 결과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 휘경, 이문동은 한 팀도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어요.
저희 쪽 동료위원님들이 가셔서 그냥 바로 왔어요, 팀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0만 원을 지원 해 주셨네요. 오히려 배구 같은 경우도 회원들이 아마 이쪽은 한 팀에 15명, 한 20명으로 오더라고요.
본 위원도 청량중학교에서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해봤었는데 그런데도 250을 지원하는가 하면, 스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많은데 또 지원이 적네요. 301쪽을 보시면 2014년도에 족구팀이 늘었는데 혹시 아까 본위원이 말했던 그 팀이 한 팀이라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문, 휘경, 청량리, 제기, 용신동에서요.
하여튼 형평에 맞게, 그 지역 분들의 족구팀이 있습니다, 현재도요. 이문2동도 있고, 이문 체육센터에서 하고, 그런데 연합회 가입은 되지 않았어요. 체육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구청장배나 연합회 회장배나 행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팀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어울리도록 해야지, 한 예로 국회의원 지역구로 말하면 갑과 을의 을 쪽만 편중을 두는 거지, 갑 쪽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점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