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항상 일도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것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새로운 주소가 국가시책으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황물로길, 그 다음에 천호대로길 이 부분을 혹시, 지금 통·반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연번 51, 페이지 176,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52, 178, 위원님들께 양해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목록을 보니까 약간 비슷한 부분이라 이 쪽 페이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근에 있는 다른 구를 비교해서 한 번 보았습니다. 11군데의 다른 구를 봤더니 11군데 중에 7군데가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방침, 우리구는 방침입니다. 방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가 줘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이유가 통장선정위원회는 공정성 밎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선정위원회에 배제하여 선정하고요. 참신한 인물로 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방침에 위반되는 분들이 지금 통장심사위원회 자리를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제도권으로 가지고 오셔서 공정하고 지역을 위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게 선정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끄러움을 감수하고 또한 이 제도권이 없다 보면 임기도 어떠한 일부분의 사람들만 기득권을 갖는 행태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임기,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장기적인 자리를 찾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지역에 젊은 피 수혈, 그리고 꼭 젊음보다는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지역발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78페이지 동별 주민숙원사업 중에 한 가지 인데요.
지금 답십리1동 청사문제에 있어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6구역 안에 공공용지 부지 그 조항이 언제 용도 변경이 되어서 16구역 조합으로 이전됐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178페이지 우리 지역의 동 청사가 36년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숙원사업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동주민센터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와 유기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모범적인 행정을 보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드리고요.
일이 그릇되면 다시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게 행정이고, 곧 그게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찌됐건 모범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 청사 임대 및 이전 그리고 기간 이 부분이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집이 지금 유지하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 동청사는 앞으로 임대계약은 해놨고 기간이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동 청사 임대, 이전, 기간 및 대책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흔적도 보이시고, 다만 이번에 가정복지과와 연계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에 차질이 온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과 판단력으로 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지만 공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보조금 단체에 있어서 사업평가 심사를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단체가 관변단체, 직능단체 및 광복회, 해병전우회 진짜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사업을 불분명하게 하는 단체 및 개인 이익을 위하는 단체가 여기에 속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고 있는 건 있으신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단체에 자칫 실수 아닌 잘 못 비춰질까봐 조심하는 건데요. 차후 본 위원이 몇 몇 단체에 대해서 다시 평가 및 심사 의뢰하면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정말 봉사하는 단체에 빛을 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페이지 221, 연번36, 저도 사회단체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6·4 지방선거가 끝 난지 어느 덧 4개월이 지났는데요. 저 또한 선거활동을 할 때 직능단체장, 지회장,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은 선거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고요.
또 구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퇴를, 사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그리고 36번 전국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모임 대표가 벌써 출마를 세 번째 하고 있고요. 이 대표는 선거를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셔도 되는 건지, 해석은 틀릴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2쪽 동료위원 분들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자꾸 자원봉사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자격이 갖춰져 있는 분인가요?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맞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자료는 위탁 센터장이고, 그런 말씀이시죠? 267페이지 유통관련법 위반 과태료 어떠한 내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부과가 안됐었는데 올해 400만원인가요? 4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러면 유통관련법 위반 과징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둘 다, 민원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행정 공무원 분들이 적발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체육회 보조금 지원 현황, 학교 운동부, 체육특기생, 장학금지원, 꿈나무 체육교실 지원, 취약분야 체육단체 장려금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확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얼마 안 됐지만 들어 본적이 없고 접하지를 않아서, 그러면 구의원님들은 전혀 모르시는 부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보조금 지원현황을 알 필요성은 있는데 전혀 접근성이 의원님들께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학교나 아니면 어디에서 심의위원회로 올라오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팀장님들 얼굴 뵈었는데 지역에서 공식 행사 때 얼굴 뵈면 서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275페이지, 지금 내용에서 영어회화를 예를 들어서 212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리고 그 밑에 강의실은 똑같죠? 강의실은 다 똑같은 데서 하고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 개설 및 계발, 프로그램 아이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문화원 이사의 결정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문화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요? 진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문맥을 써버리니까 좀 헷갈리는 차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두 분의 말씀에 있어서, 그럼 문화원에서 자치프로그램은 몇 페이지에 있죠? 문화원에는 프로그램 전혀 없습니까?
세부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문화강좌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 그게 문화 이사회 결정에 따르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장, 사무국장 두 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안 한 것 같아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프로그램이 바뀐 게 없어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창출해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있는 자료에 보면……. 275페이지 문화·체육교실 세부사업 실적에 보면 2012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폐강된 것 외에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똑같습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연번77,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십리1동 제 지역구인 문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2016년 1월 23일, 올해가 2014년 1월 24일에 임대를 하고 지금 벌써 11개월, 10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23일 24개월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고미술협회에서는 전혀 협조가 없는 겁니까? 협회차원에서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실 거면 뭔가 현실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진하게 진행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계약서가 보면 전세 계약서인데 관리비가 없나요? 여기에는 관리비가 지금 적혀 있지 않네요, 원래 명시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계약서 굉장히 잘 못됐고, 이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에는 반드시 관리비 부과내역 및 관리비 ㎡ 당 얼마 이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에서 이런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거 어디서 하신 겁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하신 겁니까?
주민 입장에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3년이라는, 시에서 예산을 집행 지원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3년 뒤에 문제입니다. 지금 7구역에도 문화센터 부지에 용역결과 70억, 80억이라는 관리비 및 적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의약 박물관 또한 답십리1동 고미술상가 이게 한꺼번에 관리비 폭탄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 내역에 이 취지가 있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 명소로 육성하고자 고미술품 신뢰회복 및 활성화, 복합 문화공간 조성 운영계획 이 부분인데 사실 여기 내역을 보면 위치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미술상가 조성이 맨 앞에 있고요. 서부상가, 동부상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이 위치에, 그리고 2층, 3층, 4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4층, 그것도 죽을 사(死자)를, 우리 한국민들의 정서에 안 맞는 2층, 3층, 4층도 있는데 4층에다가 고미술상가를 집어넣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임대료도 2층, 3층, 4층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층에 적용하는 임대료를 책정해서 계약서를 썼던 이유도 뭔가 어설픕니다. 그리고 뭔가 냄새가 나는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추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죠. 당연히 추진이 되겠죠. 차후에 문제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문화센터 7구역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 고미술상가 이 부분 마저도 그냥 무작위로 진행을 한다, 차후에 3년 뒤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어떻게 날까, 바닥이 날까, 아니면 펑크가 나서 완전히 셀까,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능력 있으신 나휘수 과장께서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동대문구 탁구 연합회장으로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원금 책정은 동호인 수 아니면 참여인원, 아니면 건립연도 수 어떤 것에 근거를 둬서 차등을 두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데이터 상으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눈에 익은 탁구 협회를 보면 동호회 회원수가 636명, 그리고 참여인원도 470명이 되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 회원수가 567명, 참여인원도 300명, 지원금은 더 많네요.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에도 동호인 수 211명, 참여인원 450명, 지원금이 500 저희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것을 비교하면 거의 똑 같은데요? 거의 변함없이 그냥 주시나 봐요. 2012년도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숫자 하나 안 틀리는데요.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주시는 것, 잘 알겠고요.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