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임택 의원 발언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은 시민국을 이어서 보건소를 감사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시민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은 앉아 계신 상태로 계시고 다른 간부님은 전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선서 동대문구 시민국장 강근수 위 본인은 `97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1997년11월 28일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만 남으시고 보건소 분들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이 먼저 시민국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존경하는 김재탁 보사위원장님과 보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노후된 청사에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국 주용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질문 답변을 세 분정도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질문하고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자료 편철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시민국장께서 시민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역시 국장님과 관계과장들이 그간 행정감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자료 작성에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예, 아니오로 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습니까? 태어나서 이름을 짓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 응답식으로 간단히 질문해 봅시다.
그렇지요. 태어나서 모든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게 호적에 올리죠.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낸 감사자료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21페이지를 보면 주요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가서 진정, 건의,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번 1번이 접수일자는 `96년 11월 17일이고 민원인은 전농1동 497-71호 민병일 외 371명의 진정요지로서 다일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정이 접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부랑인의추행 및 희롱행위, 절도, 구걸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강력, 단속 요청하고 간이 이동화장실에 대하여 다일공동체측에 이전요구, 지속적인 순찰로 부랑인 선도 강화를 했다. 라고 처리 결과가 본 위원에게 감사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일자를 보면 `96년 11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사회과장께서는 태어나서 이름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감사자료는 틀림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진정에 대한 것은 접수도 되지 않는 날짜에 처리일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을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자료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방 감사관이 질문을 했을때에 틀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접수일자와 처리일자가 바뀌었다고하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따르는 대장을 바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택위원님.
임택
김임택위원
방금 동료위원인 이기오위원님께서...
재탁
김재탁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이 동네는 본 위원의 동네입니다. `96년도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95년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처리결과를 보면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걸인이나 부랑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도 아짂까지 미비한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데 단속을 했던 자료를 자뎌와 봐요. 제가 알기는 단속같은 것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해당과에서 자료요청 같은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 줘요.
임택
김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원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사회과 전 페이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원지
임원지위원
427페이지에 장례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라고 할 것 같으면 독신인데 장례비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한 두가 더 묻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장애인등록현황에서 장애인이 지원내역 맨 밑에 줄에 보게되면 부랑인 단속요원 장애인 취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가고 장애인을 일용인부로 채용한 것 같은데 한 사람만 계속 채용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그 뒷장인 43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체납은 없는가, 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떤 것인가레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임원지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먼저 김임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밥퍼사랑, 밥줘사랑 하는 것, 그 최일도 목사가 하나의 종교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 부랑인들, 소위 말해서 어렵고 길거리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최일도 목사에게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냅니다. 당신 공무원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다 내쫓아서 굶기느냐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이나 설득을 해도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랑인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신문에도 몇 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보도된 것을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전 위원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부랑인 단속에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종교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 그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가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경찰서에 강력단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알아 봤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연락을 받아 본적도 없고, 자기네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과에서 차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걸인들이 몸이 좋지 않으니까 손도 안댈려고 하는데 걸인수용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수용소에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해놨는데 거기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또 겨울철에는 옥상이나 지하에서 잠을 자고 거기다 별짓을 다하기 때문에 아주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회과장은 서울시나 걸인수용소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송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최일도 교주가 인기위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김임택위원님의 언성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찬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했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을 듣고 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임원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사실 말 그대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 거택보호자입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장례를 누가 치루냐면 그 주위에서 취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먼 친척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웃에서 거택보호자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장례를 치뤘다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증명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단속요원 장애인 취급 1인 계속 채용은 우리 사무실에 일용 고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매월 한 52만원 정도씩 우리가 지급하고 부랑인 단속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내내 월급을 타면서 그런 업무를 하느냐....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실정인데 사실 구 방침이 일용직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임원지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그 다음에...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대불금 자체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거택보호자는 외래나 입원이나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자활보호자가 외래는 1,500원, 입원은 약 80%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20% 중에서 그 치료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대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를 받아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회국가라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다 무료로 채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만원도 없어 가지고, 10만원 이상이니까 10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받는데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 집에 가보시면 오리려 도와주고 싶을 그런 실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결손처분을 안하느냐고 하셨는데 이 채권이라는 것은 독촉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에 의해서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자꾸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그래서 결손도 안되고 받지도 못해서 대불금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갚을 때는 우리도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지서는 자꾸 보내니까, 고지서를 안보내고 5년만 있으면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동안 계속 고지서를 보내니까 결손도 안되고 받지도 못하고...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을 결손처분도 안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장부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복안이 없냐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대책은 우리구 차원이 아니라 복지부 차원에서 이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발부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자꾸 발부하라고 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면 발부할 때마다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런 대불을 받아서 지금 갚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계속 받으라고 하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계속 받으라고 독촉 공문도 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선심을 써서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면 과감하게 어떤 대책있는 방법을 건의해야 될 문제지, 5년 10년 계속 방치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나광현위원님!
광현
나광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신세대가 죽었을 때 장례비를 지급받는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각동에 지급 근거서류가 있지요.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병찬위원님!
병찬
이병찬위원
423페이지 이웃돕기기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웃돕기 관리기금이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없는 이유와 현재 운영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또 기금이 남아있다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병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웃돕기 기금을 그 전에는 모금을 했습니다. 또 구에서도 각 동에 목표액을 할당해 가지고, 목표액이라고 하면 어페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다 모금을 해서 우리구 사회과에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금지법에 의해서 이웃돕기 모금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웃돕기 기금을 계속 집행하다 현재 2,65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찬
이병찬위원
잔액이...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병찬
이병찬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화재가 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웃돕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가구당 50만원씩 준다든지 해서 기금을 계속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기금모금이 중지된 다음부터는 이웃돕기 기금이 없으니까, 이것을 쓸 수 없으니까 일단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현재 올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기금을 작년부터 운영한 실적이 없고, 잔액만 2,659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웃돕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 줄 수 있는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이병찬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과장이 이웃돕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합니다. 제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기금금고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96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하여 폐지 또는 통합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2,600만원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고 그 위원회는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 12월에 보훈단체 년말보상품 지급대상으로 1,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구청장방침을 얻어서 처리한 것으로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낸 것은 이러한 기금을 운영내지 집행할 적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만 온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러한 기금을 집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감사관으로써 지적을 하면서 현재 이병찬위원의 질문과정에 답변은 이웃돕기 기금이 2,659만원이라고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상에도 없는 2,659만원이 어디서 나온 수치이며, 여기에 전체적인 금액은 2,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96년도 10월에 1,200만원만 지출을 했다면 1,4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앞 뒤가 맞지 않는 통계숫자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대로 밝혀 주시고, 이렇게 운영실적이 없을 바에는 운영위원회를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조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훈단체 1,200만원 집행한 것은 이웃돕기 기금이 아니고 예산상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 이웃돕기기금이라고 해서 2,600만원을 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이것은 구청에서 나온 자료 아니요. 일구이언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답변해줘야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웃돕기기금이 아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기재할 적에 보상금이면 보상금이라고 써야지, 왜 그것을 안써놓고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시간만 넘겨 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기금으로 되었으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보훈단체기금 보상품대금이 이웃돕기 기금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나갈 수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것은 지적사항에 남기고 또 다른 위원님! 김임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423페이지 맨 하단 의료보험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영하는 사람들 있지요. 군대를 가면 다음달부터 의료보험 카드에 액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 개월씩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면 그 달부터 바로 나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의료보험은 자격취득시기와 자격상실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면 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 입대한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상만 되어 있으니까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보험 조합에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렇게 확인해 보고 말씀 하셔야지요. 당연히 입영날로부터 의료보험카드에서 삭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가는 장병들을 몇 개월씩 놔두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군에서 통보가 빨리오면 되는데 군에서 통보가 늦기 때문에...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빨리 그렇게 하도록 시켜야지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올려야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서 오기를 바라면 한이 없지,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는데 그 차액은 누가 해결해요. 결국 주민한테만 피해를 보라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똑 질문할 위원님!
광현
나광현위원
426페이지 긴급구호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곡이 아니고 현금 지원으로 개선됐다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무슨 자금인가, 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며 지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나광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구호양곡은 그 전에는 구호양곡으로 주다 보니 운송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곡의 보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양곡은 적정온도에서 보관을 해야만 양호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창고가 그렇게 양호반 상태가 못됩니다. 그래서 쌀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돈만 있으면 쌀을 살 수 있으니까 쌀대신 양곡으로 작년 5월 1일부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절차는 우선 동장이나 총담당이 각 동에 다니면서 긴급구호양곡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는지 하는 경우에 동에서 총담당 조사 복명에 의해서 동장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다가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구호시기라는 것은 적정한 시기여야 되는데 구에서 하게 되면 시기가 늦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데 그 대신 우리가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당 월 2만원, 그래서 5인가족까지 최대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현금 지불관계는 어떻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현금은 각 동 예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각 동에서 동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동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구호실적이 있지요?
동별로 긴급구호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서없이 장을 넘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회과가 421레이지에서 순서대로 죽 나가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검토한 것 중에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가 너무나도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지방고용심의회 동대문구 실무위원회라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우리 동대문구 지방자치법조례에 엄연히 되어 있는데 그 5명 명단과 이 명단에 의해서 8회를 개최했는데 심의안건을 직업소개업 허가한 13개소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8회 참석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인당 참석수당으로써 5만원씩을 주었지요. 그래서 23명 해서 115만원이 나갔지요?
지금 대답만 예, 예, 하지말고 자료를 봐요. 사회과장께서 낸 자료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훈련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민국장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훈련비로써 60명에게 훈련비를 줬는데 2,534만 7,000원을 국비로 지급을 했어요. 그 국비는 구청에서 지급을 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분명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지출 내역에 가서는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이 내역이 나와져야 하는데 단지 심의회의하는 수당만 여기에다 적은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 그 훈련생 60명이 금년도 2월부터 10월 내지는 작년도 10월 이전까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훈련을 어느 장소서 했는지, 또 그 훈련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줬는지, 교육비로써 얼마를 줬는지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수세요.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고용촉진에 관한 훈련교육을 한 구민이 몇 사람 있는데 나한테 그런 민원이 와 있습니다. 교육을 6개월 동안 갔다 왔는데 처음에 두 달은 4만원씩 주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준다고 항의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민에게 불성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너무 불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심의회는 지금 직업안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고용촉진훈련기관지정,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훈련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훈련기관이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느냐, 적합한 훈련기관이냐 해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하는 절차는 기관에서 구청장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적합한 기관에 지정합니다. 그런 역할이 있고, 다음에는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소개소를 허가할 때 이 허가사항이 적합하냐, 허가를 해줘도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주된 업무입니다. 여기에 위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연직은 청장님과 시민국장님이 되시고, 위촉직으로서는 노동부 직업안정과장이 있습니다. 북부지방 사업소 그리고 유일디자인학원장, 청량지정신병원기획실장 유재한, 한국개발연구원 오광수 이렇게 해서 6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기오
이기오위원
5명이 아니고 6명 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당연직인 구청장을 포함해 가지고...
기오
이기오위원
구청장 포함해서 6명이가 이거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당은 이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만일 노동부 안정과장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회의 참석수당으로 우리가 5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명 중에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수당이 나가는 사람은 4명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명인데 8회를 해서 115만원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출장부를 가져와라 이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434페이지 취로사업자 선정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중에서 용두1동 같은 데는 예산액 4억 2,160만원 중에서 3억 8,564만 5,000원을 소진하고 359만 5,5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현재 집행액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제로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느 동은 예산액이 다 소진됐고, 어느 동은 불용액이 300만원씩 남아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임원지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내역에서 대불금결손처분사항 없음 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결손처분사항은 없더라도 체납액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한무웅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취로사업의 취지는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주로 거택, 자활보호자, 그리고 계절적실업자, 기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면 취로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어느 동은 취로사업자가 좀 많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사실 지금 취로대상자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휴지나 줍고 그럽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은 취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취로대상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집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2,300여건에 약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제도가 생긴 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숫자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취로사업자 선정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중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를 물었는데 예산액이 소진곳은 취로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잘돼서 소진됐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 곳은 취로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집행 책임은 동과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취로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라든지 취로희망자 조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심의나 검토도 안하고 동장이 요구하면 다 책정해 주는 것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8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각 동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집행이 잘되고 어느 동은 취로희망을 했다가도 본인이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쨔셔야지. 장안1동 같은 데는 한 5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장안2동은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한 푼도 안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장안2동은 지금 취로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남은 동에서 예산이 다시 배정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짤때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씩이나 되는 많은 불용액이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적당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작 필요한 동에는 조금 주고, 필요치 않은 동에는 많이 줘서 불용액이 4,500만원씩 나오도록 한 것은 실무과장님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테고 지금 본청에서도 한 9,000만원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각 동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어떻게 됐거나 지금 정확도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동은 500만원씩 불용액이 남아 있고 어떤 동은 한 푼도 없이 전부 소진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정확도가 모자란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 11월에 배정할 때 각 동의 잔액을 고려해서 배정한 바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앞으로 예산을 짤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원정위원님1
원정
조원정위원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때만 필요없는 위원회는 폐지하자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424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이 생활보호위원회에 예산지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3회를 개최했는데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또 이웃돕기기금금고 운영우원회도 위원이 6명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텐데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또 4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난이 있습니다. 572만 2,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부랑인을 어떻한 방법으로 단속했는지 그 실적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예, 자료요청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요청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중에서 보훈단체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상이군경회나 무공 수훈자회나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수회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과연 이 수치가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니까 그 내용도 자려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번에 제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관계업습니다마는 이상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이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맨 먼저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우리 시민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들을 위원으로 합니다. 여기 운영현황에서 있듯이 생활보호자를 우리가 책정합니다. 정기책정은 9월에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10월에 가구를 확정해서 우리가 시에 보고합니다. 그럴 때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수시로 각 동에서 거택으로 책정해 달라든지 또는 자활로 책정해 달라든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지출내역이 없는 것은, 수위 말해서 수당은 공무원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지출 내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심의회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내년부터 폐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기금금고 운영위원회는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재 이웃돕기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각 병원에서 진료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이것이 타당한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개최하는데 거기에 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의사에 대한 수당이 95만원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랑인 단속 자료와 4개 보훈단체 명단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위원님 답변됐어요?
원정
조원정위원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정종국위원 말씀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429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현황과 지도단속에서 1번과 6번이 두봉직업소로 두 번이나 적발됐는데 시정조치로만 해당되는지, 그리고 7번, 16번 만유 직업소개소도 두 번 적발 되었는데 한번은 시정, 한번은 사업정지 10일인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14번, 20번 김세영 소개소는 두 번다 시정만 하셨는데 지도단속 현황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시정조치 내용이 내부 환경불량과 명찰 미 패용 등 아주 미온적인 단속 내용인 바 직업소개소의 근본 비리척결은 뒷전에 두고 업자의가려운데만 긁어주는 식으로 선심 행정 단속을 하였고, 가령 강력한 단속 의지가 있다면 담당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향후 근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도단속을 하는데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인신매매라든지 또는 사회 병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말까지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정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시정이고 사업정지 10일 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찰 미패용이면 정지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부착물 미게첨하면 사업정지 10일을 하도록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병적인 소개행위를 적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벼운 조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이 전혀 구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합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찰, 노동청 해서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12월 2일 오후 3시에 시민국장실에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1년중에 합동단속이 끝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며...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러한 불법 소개행위를 적발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위반을 하고 또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회에 직업소개소라는 것은 인식이 아주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하고 있다면 공무원들 복지부동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님이 어디있어요?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단속하는 것을 보면 허가만 내주고 전혀 관리는 않고 이 업소별로 세금같은 것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세금은 사회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허가는 사회과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소에 가서 규정을 보고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종국
종종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 부과라든가....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세금이 아니라 면허세라든가....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을 주무과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세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면허세, 허가내 줄 때 면허세 그 정도...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면허세를 받는데 가령, 평수가 100평하고 50평하고 차이가 날것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무조건 동일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면허세는 업소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문하세요.
병찬
이병찬위원
444페이지에 노점상 생업자금지급 내역중에 현재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했는데 그 상환된 금액이 모두 얼마이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으로 운영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융자 실적이 1억 5,600만원 중에서 여섯가구에 6,600만원만 대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생업자금이 다 나가지 않고 또 노점상 생업자금으로 돌려서 이용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리고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고 일부 답변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은 사회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통장에 3,800만원이 현재 입금이 되어 있는 중에서 1,200만원을 보훈단체에 지급하고 현재 2,659만원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2,659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96년 12월 보훈단체 년말 보상품 지급으로써 1,2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엄연히 행정상 잘못된 그런 집행사항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사회단체 지원금으로써 나갈 수 있는 것은 `97년도 예산서 233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은 장 관 항으로 규정을 했을 때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전목군경유족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을 집행하도록 예산심의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이 금액은 전부 집행해 버리고 연말이 됐다해 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법으로 해서 이웃돕기 기금에서 1,200만원을 사회단체에다 지원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책으로 이것을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고용심의회동대문구 실무위원회에서 현재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예산상 5명이 1회에 한해서 5만원씩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상에 나와 있는 총체적인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8회를 운영위원회를 해서 1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일부는 직접 참석자한테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회의를 해서 온라인으로 송금해 준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붙였으면 서류상에 무통장입금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고용심의회에서 훈련생을 지정해서 훈련을 보내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도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하나의 심의만 했다 뿐이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간 학생들은, 즉 직업인들은 가면 여비를 주어야 되는데 아까 국비로 해서 2,534만 7,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 인원이 60명인데 어떤 식으로 지급했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이병찬위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먼저 이병찬위원님이 질문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 생업자금은 자료에도 있듯이 `89년부터 노점상 생업자금 대출실시를 해서 우리구 실적이 27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노점상 생업자금 대출금이 상환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생업자금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업자금을 주는데 지금 1,200만원은 5년 거치 5년 상환에 년이 6%입니다. 그런데 왜 생업자금 실적이 저조하냐면, 생업자금은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지급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서류를 심사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이 생업자금도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 생업자금의 문제점은 보증인이 있으면 우리가 생업자금을 100% 소화하고도 모자랄텐데 보증인이 없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아니, 노점상 생업자금이 `94년 12월 31일 전부 상환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자금입니까? 구자금입니까? 구자금이면 이것이 남아 있어야지요. 어떻게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시자금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으로 운영중 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량리시장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94년부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중단한 것하고, 지금 현재 자금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는 생활보호 대상자 생업자금으로 운영중 했으니까 남아 있어야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하고 노점상 생업자금은 성질이 틀린 것입니다. 노점상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생업자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하나의 자활보호를 돕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요. 현재 노점상 생업자금으로 상환을 다 받았는데 현재 그 금액을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으로 운용한다는데 얼마나 있어서 운용하는지 설명을 해야지요. 거기에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점상 생업자금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하고는 틀립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과장님! 이병찬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노점상 생업자금이 지급내역중에서 `94녀도 이후에 전부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 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완료된 액수가 있지요. 그 액수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용을 하고 있다면 얼마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으며, `94년도 노점상 생업자금을 전부 환수 했으면 환수한 액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노점상 생업자금은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은 사회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요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액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액수를 물어본 것이고, 현재 얼마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운용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당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94년도 노점상 생업자금 상환실적이 어느정도 인가를 파악해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래 가지고 이병찬위원님하네 자료를 갖다 주세요. 과장님! 1번에 `89년부터 노점상 생업자금 대출(27건)을 실시했는데 이 27건이 상환 완료되었으면 그 상환액수가 얼마인지 밝혀졌어야지요. 액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병찬위원님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한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상환완료라는 것은 시자금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점상한테 다 회수해 가지고 시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반납했더라도 그 액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액수를 파악해서...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보호 생업자금으로 운용중 이라는 말을 왜 여기에 집어 넣었어요. 그 돈으로 현재 운용중에 있다고 분명히 여기에다 표시를 해 놓고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 뜻은 이러한 성격의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으로 운용한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근거자료를 이병찬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잘못되었다,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에 보면 기금의 수혜대상 해놓고 기금의 수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6호에 보면 보훈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호에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활보호대상자, 정착촌 음성질혼자, 자활근로대상자, 불우단체, 불우직업소년,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사회봉사단체,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기타 동대문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 등 `88년 5월 1일자 훈령 제15호에 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에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는 청장님이 결심을 하시면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온 것을 보훈처나 이런 데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요.
기오
이기오위원
보훈대상자한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4개 보훈단체에다 전부 지원을 해주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줄 적에 아까 연말 보상품으로써 지원을 해 주었다고 그랬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농협상품권으로 해주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그 농협상품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었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고용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식으로 해서 1,200만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지, 몇 명이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만 5,000원씩 해서 800명.
기오
이기오위원
800명에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준거예요. 일단 그 자료를 내주시고, 800명에게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줄적에 그 통장에서 1,200만원을 뺐다는 말이에요. 작년도 12월 21일자에 1,200만원을 빼가지고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대상자 800명한테 주었다면 지급한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명세서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명세서도 가져오고,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2,659만원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물었고, 이 기금은 이웃을 돕도록 해야지 어떻게 해서 특정한 보훈처에다 사주냐 이거예요. 보훈처에 주는 것은 별도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서 233페이지 보면 1개 위원회에 1,000만원씩 해서 4개 위원회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은 법적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1년에 1,000만원입니다. 1년에 1,000만원이면 월 80만원으로 사무실운영비나 기타 잡비로 다 쓰고 중추절이라든지 보훈의 달, 년말에는 이 사람들한테, 작년만 해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때 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도 나갔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나갔는데 작년에는...
기오
이기오위원
작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도 나갔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그 법령집 좀 봅시다. 그리고 2,534만 7,000원 국비 지급은 어디서 했어요. 훈련생 60명을 선정해 가지고 훈련을 보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국비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우리한테 배정이 됐는데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것은 보사부에서 돈이 안와 가지고 우리가 훈련기관에서 요구한 돈을 다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2,534만, 7000원은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이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부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구비도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국비, 시비로 분류를 해서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 4월까지 몇 명이 훈련을 하고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또 앞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국비가 구로 전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야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도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소급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줘야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됩니까? 안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사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서 훈련생들한테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보사부나 시 방침에 의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면 각 훈련기관에다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기오
이기오위원
지급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이 라든가 건의한 공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구가 똑같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낸다고 돈을 줄 성질이 못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큰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잘 지적해 놓으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433페이지 `96년도, 97년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현황에서 `96년도에 1건 있고, `97년도에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자금 대출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출 되었는지 지출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하달 공문내역과 대출 내용은 자료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이 시비로 하는 것인지, 구비로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생업자금융자 대상으로 적합하다면 은행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출방법은 우리가 은행에 통보합니다. 이 대상자가 동에서 올라오면 은행에서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보증인이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은행에서 직접 그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동에서 우리한테 받았다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생업자금을 타 갔는지 안타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제시를 해 가지고 생업자금을 수령했으면 우리한테 보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 은행 심사에 의해서 생업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왜 `96년도에는 1건이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6건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시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 자료가 작년 11월, 12월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두달 동안에 한 건이고, 실지로 `96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는 6건인데 이 자료를 만들고 또 한 명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자꾸 독촉공문이 옵니다. 생업자금이 있는데 쓸 사람이 없느냐, 우리도 생업자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혜택을 받도록 동장한제 제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보증인 관계 때문에 생업자금 대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다가 여러번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생업자금이 기간이 없이 연중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생업자금이 필요한 주민은 신청을 해서 쓸 수가 있도록 공문이 하달이 됐으면 1년 내내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물어보면 내려온 자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하달이 전혀 안 된다고 보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을 어느 동직원한테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는 항상 생업자금을 많이 쓰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수 공문을 자료로...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촉구공문을 보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는 견해에서는 한 번 공문이 내려오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담당과에서 주만들한테 좋은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공문을 한 번 하달하고 마감을 짓는, 이제까지 그런 행정을 해 왔다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다시 촉구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생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은행에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예, 되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임택
김임택위원
437페이지 장애인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교통장애인은 언제나 많이 있어요. 교통장애인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좀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도 좋겠고, 저 밑에 장애인 자동차 LPG증명서 미만 해 놓고 비고란에는 장애인 1～6등급 2,000cc 미만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연료를 LPG로 대체해 주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김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협회, 신체장애인 협회, 교통장애인 협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협회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신체장애자 협회는 인가를 받았다, 교통장애인 협회는 보사부가 아니라 교통부에서 인정을 해준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 등록현황을 뽑을 때는 그러한 지체장애인 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그런 식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각동에 등록을 합니다. 나는 시각장애자다, 나는 지체장애자다 그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지체장애자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지체장애 등급을 매겨 가지고 장애인 수첩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체장애다, 시각장애다, 청각장애다, 정신지체다 하는 것은 본인이 병원에가 가지고 신체검사에 의해서 1급부터 6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들 등록 현황이지, 교통이나 신체, 지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합시다. 교통장애자는 등록을 안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도 우리 구청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거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LPG...
종국
정종국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정종국위원!
재탁
김재탁위원
답변부터 하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동차 LPG증명서는 장애인 1급～6등급 또는 2000cc미만의 차를 소유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를 사용할 수 있다. LPG가 휘발유값보다 휠씬 싸니까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LPG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증명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0cc 미만의 차에 대해서는 LPG를 사용하게 증명을 해 주는데 혹시 이 사람들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싼 LPG로 운영을 하면 자기 자녀가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친지가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등 불미스러운 요소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단속이나 조사 한 번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고, 원래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듭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가족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 됬었습니까?
임택
김임택위원
되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김임택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선이 온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장애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애기 듣습니까?
장애인 선정기준에서 우리가 알기에는 병원에서 해 주는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구청에다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무관하다. 보건복지부나 보사부장관이 인정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과정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한무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체장애는 협회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진단해 가지고 장애인 판정이 되면 구에다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교통장애자는 자기들이 하나의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보사부나 교통부에 등록한 단체지, 우리 행정의 장애인 등록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안한 사람도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등급상 장애가 발생했으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려면 자기 신체장애에 대한 등급을 진단서를 첨부해서 보사부장관에게 그 등급을 득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보사부장관이 아니라 동에서 등록을 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등록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분이 장애인이다 하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진단서에 의해서 동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동에서 확인을 해 준다면 우리구가 무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말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장애인현황, 장애인 지원내역, 생계보조수당, 보장구교구, 의료비지원 이러한 갖가지 혜택을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 대상자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구하고는 무관하고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등록장애인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교통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구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이 사람들 도와주면 좋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책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다 삭감됐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조금전에 김임택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교통장애를 입은 분이 장애인으로써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우리는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을까봐 제가 재차 지적을 한거예요. 그런 분은 병원진단서를 첨부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이 돼야 되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될 수 있는대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과는 전반적으로 다 묻는 거요.
사회복지과 477페이지를 보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위탁기간이 5년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나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위탁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 그 감리회에서 위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말로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장인 제가 결정할 문제가 못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과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거기에 집행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나 공공자금을 구분해서 내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감사자료가 부실사다는 것을 사회과장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요, 안느끼고 있는 것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요구대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금년도에 상급기관에서 사회과 전반적인 사항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감사도 안 받았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상급기관에서는 감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45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장애인이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보면 우리가 26개 동인데 19개 청사가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동은 설치가 안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지금 신청사가 신축될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우리 구청사는 장애인시설이 안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5층이나 6층에 올라오려면 굉장히 힘든데 장애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에 계혹은 어떤지 병행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옛날에는 그렇게 신경도 안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무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각 동사무소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이 돼야지, 이미 건물이 완공됐는데 설치할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경사로를 하나 만든다 해도 힘들고 우리 구청 같으면 6층까지 올라갈려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또는 경사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구청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예산도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들이 일을 보러 왔을 적에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1층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과가 6층에 있으면 장애인이나 노략자들이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6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온 이유도 그거고, 또 지금 현재 1층 민원 상담석에 장애우대접수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는 1층 사회복지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정에 장애인 전용주차표시 및 1층 시민과에 경로 및 장애인 우대 창구가 있습니다. 또 1층에서 6층까지 계단손잡이를 설치했고, 경사로는 1층 상황실 옆 후정 현관문 입구에 있습니다. 또 출입문은 휠체어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넓이 1.8m이상 설치했습니다. 세면대도 장애인 전용화장실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434페이지 취로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동별로 해서 보면 일부 불용액이 나와 있고, 일부는 전액을 다 집행했는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자가 거기에서 몇 분씩이라도 들어 있을텐데 여기에는 통계상으로 전부 그대로 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이 다 되어 버린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생해야 할 그런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동에 배정된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취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이것은 금년 10월말까지 집행실적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우리가 본청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각 동을 균형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 올려 주시지요, 참고사항으로써..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입니가.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예산 배정 내용은 안들어 갔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액을 다 소비한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액 소비한데는 없습니다. 현재 재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현
나광현위원
왜 없어요. 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어는 동은 100% 다 집행이 되고 어는 동은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 되니까 취로 대상자가 이주를 해서 대상자가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대상자가 다른데로..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위원님 그것은 아까 답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았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
435페이지 장례식장의 위생상태, 공기오염,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전반기에 질문을 했는데 이러한 상태가 개선이 됐는지,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위생상태나 환경문제는 다른 과 소관이지만 그 장례식장에 대한 점검사항만 점검한 것인지, 공기오염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것도 한 것인지, 그리고 전반기서부터 이런 것을 지적했다면 벌써 개선이 됐어야 할텐데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박영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있듯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위생상태나 오염상태는 아주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 금년중에 위생과, 환경과 합동으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것이 구정질문 때 지적을 해서 앞으로 관계과와 상의해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 놓고 1년이 다 가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야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점검한 상태로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사항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놓고 또 답변사항에서는 아직 관계과와 협조해서 지도를 한 적이 없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이 문지를 모르겠어요. 위생상태, 환경문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지도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점검한 상태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만 가지고 지도점검한 것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관계된 과하고 병행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한 것 아니예요. 그런 결과가 된거잖아요. 그러면 구정질문을 해도 앞으로는 잘 하겠다 면 감사할 것도 없잖아요.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언제 해보시겠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12월중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12월 안으로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항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429페이지 직업소개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12월달에 경찰과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직업소개소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떠들었는데도 이제까지 잠자코 있다가 연말이 돌아오니까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일시적으로 잡아서 갖고온 것 같은데 주무과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무과장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점검은 했습니다. 단지 합동단속을 안한 것이지. 이번 계획은 경찰하고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합동단속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합동단속은 이번에 총리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노동부로 해서 전체적인 단속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경찰도 바쁘고 노동청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합동단속을 합시다 한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동단속에 응해주지는 않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있을 때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직업소개소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단속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단속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이지,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앞으로는 이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생업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됐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원
김도원사회계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의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자료를 보고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조원정위원님한테 자료 갖다 드렸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각 동으로 처음에 하달된 공문하고 그 다음에 하달된 공문을 갖다 달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자료에 대해서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발랍니다. 정종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생업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 각 동으로 하달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돈은 아주 없는 주민들이 쓰게 되는데 신문에도 내고 홍보를 하였다고 하지만 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자금이 하달시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순번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
재탁
김재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진정건에 대한 민원접수 내용인데 불법무도영업으로 적발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광장노인체육교실 업주 김병규에 대해서 선처요구 했는데 이 노인회에 무도장이 성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원정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신고된 노인교실이 3개소 있고 그 외에 무허가 또는 불법무도장화 되어 있는 노인교실 간판이나 그러한 것들을 빙자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한 10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경찰서에서는 그 고발에 해서 무도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역할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업소는 3개소가 있었고, 그 외에 있었던 10여개의 업소들은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조치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혀내도 한 20여개가 있었는데 거의없어지고 한 10개소 정도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독려하고 발견되는 즉시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현재 20여개 중에서 10여개소 정도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도장으로 하든지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제거하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지금 없어졌다는 것은 노인교실 간판을 제거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동대문구 관내에 보면 이러한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청량리쪽에...
원정
조원정위원
이러한 것들을 조속히 정비해야 되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독려를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특별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곳을 발견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택위원!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도장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를 바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노인교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나이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60～70대들이 그런데 무도장에는 20대까지 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무도장이 수십개가 있고 노인교실도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몇 군데 조치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도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가정불화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거깁니다. 그런데도 정식무도장으로한다는 것은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무도장입니다. 지금 우리동네 옆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 가지고 수라장이예요. 완전히 젊은 사람들, 소위 요새말로 해서 제비족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무도장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면 무도장으로써 완전히 꾸며져 있으므로 경찰서에다가 고발하는 동시에 정식으로무도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니까 무도장으로 변신한 것이 문제라니까요. 전부 무도장으로 바꿔가지고 못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문할 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
기오
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455～457페이지까지 각 위원회에 대한 개최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참석자에 대해서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해서 지방보육위원회는 예산서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2회를 했습니다. `97년도 2월 26일 1회 했고, `97년 4월 2일에 2회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를 하지 않고도 지방보육에 관한 모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 456페이지를 보면 모자복지위원회는 년 5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 22일날 1회 했고 3월 22일 2회, 6월 5일 3회, 8월 22일 4회를 해서 한 번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횟수에 따라서 위원회를 아주 적절하게 잘 한 것으로 평가 나와 집니다마는 457페이지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보면 여기에는 `96년도 12월 26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년도별 시행교육수립에 관한 것 등등해서 몇가지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전체 위원이 12명인데 9명이 참석을 해서 4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방청소년 위원회는 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12월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해서 금년 1월부터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위원회를 끝내버린 것은 그 45만원이 작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12월 26일 위원회를 하고나서 금년도 예산으로 그 9명에게 45만원을 집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45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지출결의서와 참석자의 회의록 확인서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답변하기전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정종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455페이지 태양어린이집 원장 정진순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나이가 꽤 많은 데도 원장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나이 제한이 없는가 묻고 싶고 몇 살까지 원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지방보육위원회는 저희들이 년 4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는 년초에 보육료가 보사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책정되는 보육료의 가감이라든지 운영비, 말하자면 소품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린이집에 무슨 하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긴급하게 보육위원회를 소집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26일 것은 `97년도 보육시설 보육료 등의 심으 때문에 당연히 모인 것이고, 4월 2일은 배봉어린이집 위탁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히는 1년에 한 번내지 두 번만 하면 위원회가 소집이 안되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건이 없이는 보육위원회 소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회라고 그랬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4회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서에 4회가 아니고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의 넌센스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모자복지위원회가 4회인데 제가 횟스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을 정정을 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정정드리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년 2회인데 년 2회를 가지고도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므로 지방위원회는 2회 이상 소집을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위원회가 5회인데 1회만 남았고, 적절하게 수당을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모자복지위원회는 그 모자가정의 아이들에 생계비라든가 모든 것을 책정하기 위해서 연초에 일단 모자복지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복지는 꼭 5회 이상 6회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5회 범위내에서 함며 수시로 모자복지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출입이 있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복지위원회는 금년에도 12월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게 편성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왜 `96년도 12월에 하고 `96년도 예산으로 지출했느냐, 또 `97년도에 와서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년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꼭 2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위원회가 구청 총무과에도 있고 경찰서 별로 있는데 이것은 안건이 대동소이함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12월에 그해의 실적과 그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건을 한꺼번에 제시를 해서 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6일 것은 `96년도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97년도에는 저희들이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12명인데 9명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수당은 당연직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방범지도과장까지는 지출을 안하고 그 밑에 동안교회 목사님과 우영락씨, 한운섭씨, 최형식씨, 아재식씨, 김영섭씨, 정진순시, 이철기씨, 조달현씨까지 해서 9명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9명에 5만원씩 지출이 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의도를 지금 잘 모르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명년도 사업을 위해서 11월에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했다 이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저께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96년 12월 26일 한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래서 45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서 빼서 주었다 이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작년 모임은 작년 것으로 하지요. 금년 모임은 금년 것으로...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연쇄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5년치 통계를 봤을 적에 재작년이나 작년, 금년 모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했습니다마는 왜 11월에 했느냐면 12월은 너무 바빠서 위원들 소집이 아주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12월 26일에 하니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11월에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정종국위원님께서 태양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에 임기는 65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영 유아 보육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로 못을 박지 않았고, 원장들이 70이 넘도록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보육위원들이 서울시 보육 지침서를 만들 때 그런 것이 논란이 되어서 그러면 보육자로 판단을 해서 65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서울조례로 설정이 되어야 되고 각구조례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설정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지방자치 상황에 다라서 65세에 퇴고를 시킨다는 것은 좀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기간을 두어서 점차로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유보기간은 2년이냐, 3년이냐를 지방자치장이 결정지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정진순원장께서는 30년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라든지 양천 등 타구도 70이 넘는 분도 원장으로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평성을 기해서 똑같이 해야지, 어디는 65세라고 나가라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이 하자가 많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정위원 461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상금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예산과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은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461페이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461페이지는 아직 안했는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고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철
박영철위원
각 시설별 보육교사나 간호사는 아동수에 대해서 정원이 나와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내역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각 어린이집별로 간호사, 보육교사의 정원 명단을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명단요?
영철
박영철위원
예, 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현재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47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유아원 보육시설현황과 지원해서 시설명과 보육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은 어린이의 정원이고, 아동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명 명이고, 보육교사는 몇 명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458페이지 해도 됩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금 기다려 봐요. 한무웅위원 말슴하세요.
무웅
한무웅위원
460페이지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내역에서 혼인예식장 및 상담소 행정지도 단속에 대해서 언제 단속을 했고, 단속 년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영업폐쇄, 무단폐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폐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혼인 예식장 및 상담소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결혼상담소 또는 이벤트회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1년 동안 결혼상담소를 몇 회 단속을 했는지, 단속했다면 적발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상담소 무단 폐업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단속횟수와 근거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리고 이기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458페이지를 보면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내역 해서 어린이집과 보육시설들을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조치를 보면 법정기준 종사자 확보할 것 간호사 1명, 결과도 간호사 1명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결과조치는 확보할 것이었지, 실제 가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결과조치 지시사항하고 조치는 다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것이니까요.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시정이 다 되었다는 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무웅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웅
한무웅위원
460페이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493페이지를 보면 혼인상담소현황과 가정의례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답변이 될는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께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461페이지부터 464페이가지 질문해 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
461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상금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지금 현재 3억 2,97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2억 3,866만 6,1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추진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추진현황은 앞으로 할 것인지 , 아니면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 주시고 집행된 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조원정위원님께서 경상적 경비 보상금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진현황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는 교통, 골목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선생님이 활동할 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동사무소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재무과로 다 넘겨서 온라인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항목이 모두다 그래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 중에서 아닌 것도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나 주부백일장은 저희들한데 있습니다. 알뜰시장 시상금은 집행을 안했을 것이고...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면 지출결의서는 할 수 있는 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해 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김임택위원!
임택
김임택위원
463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의 시설 운영체는 어떻게 선정하며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야간공부방에 자원봉사자는 대학생으로써 구성을 하고 있고 청소년 독서실에 저녁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가리켜 주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생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한 사람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청소실 독서실 운영요?
임택
김임택위원
예, 청소년독서실 운영자는 시효가 없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운영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본인이 하고 싶으면 계속 해야된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도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2년이나 3년으로 위탁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재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장이 다시 재위탁을 하지요.
임택
김임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맨 밑에 보다시피 전농1동 좌석수가 70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용자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도 장소가 작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농1동에는 제일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 좁아 가지고 늘릴려고 그 뒤에 공간을 활용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지어서 옮길 때가 없기 때문에 작지만 아주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것이 하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대지가 작아 가지고 방을 하나 뜯어서 운영도 했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462페이지 해년마다 알뜰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알뜰시장이 잘 운영되었으리라고 믿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900만원이고 집행이 2,600만원이데 알뜰시장을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 알뜰시장 운영 이렇게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뜰시장을 운영하는데 39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한 번 더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알뜰시장을 하게 되면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하고 또 알뜰시장 운영하는데 경비를 하나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5만원 정도는 지출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새마을에서 지원금이 있어서 했는데 전혀 없으므로 여러 가지 격려 차원에서 또 그 분들이 서서 해야할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5만원정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뽑아가지고요.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나 수요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알뜰시장을 하는 목적은 중고품을 교환하거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였는데 사회적인 변화가 있으므로 해서 지금은 농촌돕기를 해서 직거래 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알뜰시장을 해도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알뜰시장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유지분들이 모임 장소도 되고 또 농산물을 무보수로 팔아 주어야 한다는 하나의 운동으로써 지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단체에다가 시켜 가지고 물건을 전혀 갖춰 놓지 않고 하나의 현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바쁜데 청장님을 불러내 가지고 순찰을 돌게 만들고 이런 점들이 너무나도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알뜰시장 운영을 정말 알뜰시장처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 시장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은 물건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업무에 바쁜 청장만 불러내서 순회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한 폐단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 장소에서 26개동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서 하면 많은 단체들이 자꾸 공원을 빌려서 야간 알뜰장을 연다고 해서 우리가 말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첫재는 공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을 할려고 했더니 학교는 나름대로 장사한다는 것으로 해서 시립대학 같은데서는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못했는데 부녀회에서 할 수 있느냐 해서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한 장소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청장님을 바쁘신 데 고의적으로 모시고 다닌 것은 아니고 청장님께서 시간 여유가 됨으로 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격려금은 누가 전달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직접 드리는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직접 드리는데 청장님이 오시면 청장님이 드리기도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이 주는 것을 내가 못 봤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거의 제가 줬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광현위원님?
광현
나광현위원
464페이지 요보호 여성 선도계획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 단속 추진계획은 년 4회인데 단속실적은 캠페인 1회, 지도단속 실적이 년간 1회씩인데 이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여성선도계획과 관계한 예산은 얼마인지, 이어서 여성복지상담소 상담일지나 근무일지 그리고 상담으로 인한 귀향조치 또는 보호와 인계, 전업유도한 실적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어떻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출만 하면...
광현
나광현위원
아니, 추진은 년 4회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캠페인 한 번 하고 단속실적도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나광현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년 4회인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우리가 캠페인을 한 번 했고 지도단속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도 저희가 같이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찰서 단속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 저희 직원이 같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많이 했다고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4회를 해도 부족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면 너무 아쉬운 감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캠페인 같은 것은 예산이 없고 단속할 때 단속권이 없으므로 저희는 격려하고 캠페인 하는 것으로 끝내고 여성복지상담소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6급하고 7급하고 상담원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상담실적은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이들하고 상담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상담실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복사는 못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것을 보여주고요. 귀향조치한 것, 보호와 인계, 또 전업유도한 실적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귀향조치한 것을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광현
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65～46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467페이지 경노당 수리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탁
김재탁위원장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대고 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목소리가 커서 들리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자기 집 수리를 하게 되면 가장 적은 돈으로 수리를 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답십리1동 구림조인정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수리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보여 드리기로 하고, 지금 답십리1동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할려면 법정시효가 10년 이상이어서 시효가 미달이 되고 너무 노후하다 보니 위험성이 있어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단 여기에 노인들이나 지역의 동장님께서는 이것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해 달라고 수차 요청을 했었지만 저희가 협조부서에 물어보니까 법정시효가 되지를 않아서 신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쓰시도록 아주 간절하게 노인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 답십리1동 노인정은 `95년도에도 대폭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수리했는지 항목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예,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경노당 보수공사비가 배정액보다도 집행액이 얼마 안 들어 갔어요. 그래서 244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산출을 잘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은 배정액하고 집행액을 딱 맞춰서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점도 말씀해 주시고 반납이 된 것은 왜 반납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대수리가 들어오면 저희과에서 수리비 예산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부서인 건축과에 저희가 설계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 곳을 쓰고 있는 즉, 노인정이면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뽑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의해서 뽑은 것이 집행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무웅위원님께서 예산에 맞춰서 내준 것이 아니냐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지에 나가서 기술자가 뽑아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면 금액은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한 금액이고, 실지로 기술자가 나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뽑은 것이 이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 절감 등등해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답십리1동 수리는 몇 평 건물에 2,1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갖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위원!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경노당 수리비 지원현황이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인데 작년도 예산 일부하고 금년 예산하고 같이 들어간 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복합이 된 것이 아니고 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시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했단 말이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문2동서부터 장안2동까지는 `96년도에 집행한 사항이고 휘경2동 부터는 금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까도 몇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정액 대 집행액이 이콜이 된 것은 수의계약을 맺을 적에 예산회계법상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싸고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 지출장부를 만들 적에 딱 맞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그대로 꿰어 맞춰서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딱 떨어 집니까? 이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기오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도배장판같이 설계를 요하지 않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뽑아 가지고 올려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견적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로로 된 것은 꼭 쓸 돈을 요구해서 제로가 된 것이고,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해도 될 것을 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여기 수리비지원 현황에 배정액이 예산액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이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없지요. 수리비는 풀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배정해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풀로 잡혀 있는 예산이 총무과요. 아니면...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 노인정 수리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노인정 수리비 4,000만원이 있다고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해 주는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썻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인가, 10월에 다시 동사무소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 있으므로 노인정 수리할 것이 있으면 필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단위가 원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원이면 `96년 11월 5일, 11월 29일, 12월 11일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97년 2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금년도 예산을 갖고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풀이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5,630만원 3,9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추가로 더 된 것은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 썼는냐 이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답십리1동 것은 지난 법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금액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량리2동 것도 지난 번 추경때 저희가 2,000만원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서는 이번 12월에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 하라고 그저께 준 예산서에요. 여기에는 추경까지 다 포함이 된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로 나온 것은 오리혀 이 예산서보다 배정액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예산서 있지요. 이것을 찾아서 비교하게끔 해 가기고 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경으로 한 것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많습니다. 그것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중에 예산액이 별도로 있고, 배정액이 따로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동에서 필요하다는 요구액이 배정액하고 똑같다 이말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래서 반납액이 없이 이콜이 된 것 아닙니ㄱ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견적을 뽑아주면 우리가 배정을 해줍니다. 이 집행액은 동사무소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오
이기오위원
청량리1동, 위경2동, 장안4동, 답십리1동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배정을 줬는데 하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을 한 거지요. 옛날처럼 똑같이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요구를 한 것만큼 들었기 때문에 제로가 된 것이고, 요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을 한거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것은 입찰보는 것 아닙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작은 금액은 입찰을 보지 않습니다. 큰 금액만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답십리1동은 현지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요청했으니까 그럿을 혹실하게 보시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십리1동은 자료를 보시고...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468페이지 박영철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혼인예식장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식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시설해 놓은 예식실 수가 전부 맞다고 보십니까, 허가대장을 확인해 보셨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예식실을 건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구조개선을 다시 한 것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구조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결혼회관이 4실 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데 4실 밖에 없어요. 실은 정하는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식을 올리는 장소를 실이라고 하는 데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줍니다. 거기는 4실이 맞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1층을 한 실로 보는 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식을 올리는 장소를 실로 보는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식을 올리는 장소를 실로 보는데 결혼회관이 3층, 4층, 5층 까지 인가요. 그러면 한 층을 한실로 보는 거요, 아니면 1층에 장미실 목련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실로 보는 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실로 보는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숫자가 맍지요.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4실이 맞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허가대장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영철
박영철위원
예식장에서 끼워팔기가 지금도 성행되고 있고, 끼워팔기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서는 예식장 계약을 하지 않는 예가 일어나고 있는데 금년도에 모 업체는 검찰하고 협회에서 한 단속에 걸려 가지고 벌과금을 낸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단속위반한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시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다닙니다. 그런데 드레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끼워팔지 말라는 계몽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실과사진대를 신고 금액보다 고하게 받으면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끼워팔기는 하지 말라고 계몽을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그렇게 끼워팔지 않으면 장사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끼워팔지 말라고 계몽을 해도 단속해서 벌금 물리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홍보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구두로는 말을 하지요.
영철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단속에서는 위반업소가 없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검찰에서 단속한 것은 벌과금까지 되었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공정거래법이 끼워팔기를 방지하는 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끼워팔지 말라는 것과 드레스만 권고사항이고 사진대하고 다른 것을 위반해야 된다는데 검찰청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단속범위가 있지만 검찰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전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것을 알았을 때는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단속한 결과가 위리 구로 통보가 안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단속한 결과가 저희들 한테 통보가 없는데요..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 10시에 제2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28일 17시 09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