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맹수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건설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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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건설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97년도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징료를 부과 할 수 잇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 오늘부터 3일단은 도시정비국을 감사하고 나머지 3일단을 건설교통국을 감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포하여 도시정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선언. 동대문구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위 본인은 ‘97년도 동대문구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주 택 과 장노규환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도시정비과장 장락균 건 축 과 장이현기 공원녹지과장 류윤암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나성주 건설관리과장 김종욱 토 목 과 장송근백 하 수 과 장임재남 교통행정과장 김명용 교통지도과장 김길환

김구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과장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먼져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97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김귀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슴을 드립니다. 우리 도기정비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장소가 협소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 솨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답변을 덛기 위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질문. 답변을 세 분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자료 편철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의 김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비된 자료에 의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정비국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이철위원

위원장님!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김구하위원장

이것은 서면으로 하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박창익간사

위원장님! 회의도중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설명할려면 한 기산 이상 두시간씩 걸릴 것 같은데 서류를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앉아서 하면 안될까요? 내무위나 보사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고...

이철위원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시고..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합시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진솔하게 보충하고 요점만 말씀하시되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가는 부문은 보충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빨리 합시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그럼 먼저 사업인가된 13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이철위원

위원장님! 세부상항은 각 과에서 하고 대충 정책사함만 국장님께서 말슴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주택개발은 내용이 하나밖에 없기때무에...

이철위원

아니, 주택과에서는 과장이 답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도움을 줄 것이 없잖아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이철위원

그것은 각 과장들이 자기 해당과의 것을 할때 처음에...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별도로 표시했기 때문에이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도시정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부보고 사항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산하 각 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세세사항으로 써머라이즈 “summary - 요약” 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구역지정 3개 구역을 설명하시면서 이 3개 구역은 지장물 철거후 이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문3구역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계획인가를 안받은 상태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면 구역지정은 세군데 중에서 제일 먼저 받았는데 모든 업무추진 여타를 막론하고 무슨 애로가 있어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신이문 상세구역의 제외관계 때문에 E 다시 재반복된 도시계획시비를 배포해 가지고 시에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한 지역도 지금 국장님께서 관계 과장님하고 보든 주변의 환경개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도를 좀해서 12월초에 구청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서 금년안에 시에서 지금 마지막 도시계획 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재개발이라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길어버리면 못된 바람이 불어서 재개발 하기가 굉장히 힘든상태다 이거지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 했는데 우리 관내에 20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자격증이 있는 관리소장이 있고, 자격증이 없는 관리소장이 있거든요. 그너데 자격증이 있는 관리소장의 아파트와 자격증이 없는 관리소장의 아파트 그 관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간사

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공통사항만 들고 각과의 세부사항은 각 과별로 묻는 것이원칙입니다.

박창익간사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추진중인 입안사항, 17페이지 용두동 34-1 일대 도시 계획시설 결정의 10건이라 했는데 말이지요. 그곳이 어디 어디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움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깅동옥간사

23페이지에 보면 답십리 근린공원 구름다리 조성에 여기에 사업기간이 “97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기간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세요? 예,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도시정비국장의 총체적인 이야기는 유인무을 통해셔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여기와서 검토를 해 볼 시간도없어서 도시정비국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깉어가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6페이지 전체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의 안전 점검, 20페이지에 민원처리 실적 이것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나는 도시정비국장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95도이후 지금까지 세 번을 했는데 공무원들이라고하면 저는 국장이상을 말을하고 싶은데, 위계질서적인 행정도 좋지만 과거관선시대가 아닌 민선시대인 만큼 수평적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용이나 일지에는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구청에서 작성한 서류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짚어가면서 하는 것은 해당되는 과장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 우리 박국장의 의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수평적 주민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아야기 드리는 겁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냉용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할 수 있습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조금 쉬어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함...

이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료요구는 주니가 되는대로 가져오면 오면 되는 것이고, 답변은 즉각 빨리 진행하세요. 쉬기는 왜 쉽니까?

강태희위원

지금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답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끝내고...

이철위원

아니 간략하게 하는 것이지.

박창익간사

아니, 한 시간을 했으니까 한 5분이나 10분만 쉽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5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드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냉용에 대해서 답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하면서 했던 실적을 물으셨는데, 그 실적은 오늘 작업을 해가지고...

이철위원

자료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오늘 일단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이철위원

운영실적, 명단까지 전부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운영실적 전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용인데요.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수평적 주민행정에 대한 내용중에서 저소득 전.월세 융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월세금 융자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때다 또는 의회 질문 때마다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감사이후에는 각구청별로 진짜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에 순시도 해서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마 보증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사람이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마 보증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탈 수 있는 사람이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한 내용들이, 저희들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지만 동장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데 동장이 혹시 돈을 못받을까봐. 자기에게 책임전가가 있을 까봐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세 융자금이 연3%이기 때문에 아주 싼돈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전세 보증금에다 도장을 찍으면 집주인이 돈을 낼 때 우선적으로 준다는 그 가격선만 잇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책임추궁이 들어올까봐 동장들이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해서 전세융자금이 제대로 나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하입니다. 역시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큰 문제접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중에 주택법에서 20세대이상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300세대이상 도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중앙난방식 이런 데는 사실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킵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짜리들이 더 열악하고 노후됐는데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에 있는 단지들을 구청 직원들이 같이 내보내가지고 그런한 주택에 대해서 안전이랄지. 노후들응 검토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느 srjt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최태석위원님이 관리소장이 자격증이 있는 관리소장과 자격증이 없는 소장의 차이점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 39조 3에 주캑관리사보를 설치할 의무대상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냉용이 전체 단지규모가 300새대이상인 아파트단지 또 중앙에서 난방을 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관리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주택관리사보라는 자격능을 가진 사람만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난방은 우리 관내에 20개 단지가 있는데 20개 단지는 정식적으로 관리사무고를 가지고 있고,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관리사무소 없이 어느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문3구역 조합원이 664가구, 세입자가 602가구 건축규모 계획이 약 18개동이 1,866가구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93년도 5월 11일에 했는데 지금한 4,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건설위원회에서 계획안을 확정해서 현재 저희 구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냉용이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재개발지구 지역이면서 상세구역으로 중복지정이 되어서 상세구역에 맞추어야 할지 재개발에 맞추어야 할지 혼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세구역이 11월 26일자로 해제되고 수수한 재개발 지구로만 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감사 업무기간만 끝나면 12월초에 도시계획위원호이를 열어서 확정해 가지고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 용두동 34-1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외 10건의 현황은 별도로 유인물울을 통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름다리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히 말슴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답십리동 산 2-9호에서 41-1 구간에 폭 6cm짜리 , 연장 80m 의 구름다리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면 12월 15일에 착공됐고, 준공예정은 ‘98년 9월 11일 인데, 오른쪽에 사업기간을 표시한 것은 예상기준으로 연도말 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12월 말로 되었느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잇는대로 내년도 9월 11일까지 준공목표로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인 민원처리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건축 인 .허가를 하다 보면, 특히 한 집을 지으면 그 건물의 임대분 몇필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일조권 침해랄지, 건축신축으로 인한 인접건물의 노후, 또는 크랙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있는데 저희들도 이왕이면 주민들이 건축주와 서로 합의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임의적으로 그 건물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럴때는 반드시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토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이나 많은 불만이 쌓여 잇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감리자랄지. 설계자랄지, 건축주 삼자를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아웃집과의 그런민원들이 없도록 적극성 있게 중재로 나설 것을 여러 위원님들 한테 약속드리면서 저희 구청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잘해달라, 또 주민편에 서서 이해를 해달라 라는 이규성위원님의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슴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의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짓든 단독주택을 짓든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여건과 형평성을 봐가지고 물론, 지금 정비국장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허가를 내누는데 개인적으로 건축신축을 하는 사람하고 주변사람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건 없건간에 그것을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집어놓으면 신축하는 사람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준공검사까지 해가지고 lfwmd이 나왓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로나서 안되면 동장한테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구위원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입장이 참 난처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 도시정비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원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건간에, 도 집짓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집을 짓는가를 봐가지고 똑간은 훼베를 줄수 있는 것은 집을 짓기 전에 만들어야지. 집을 짓고 난후에 민원인이 제기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아가지고 건축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위계질서적인 행정도 좋지만 주민을 위한 정책적인 행정을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병규

선병규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수없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설동 생활권 중심으 3개서 24만 7,300㎡, 13페이지입니다 “상세계획수립 용역”해가지고 있는데 신설상세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35%라는 것은 어떤 것을 증거로 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고나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럼 자세한 것은 본 감사에 들어가서 직접 해주시는 순서로 하고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아니 답편해야지요. 지금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듣고..

김구하위원장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자세한 것이 아닐 내가 물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이 있을까보 그랬는데,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구역, 사실 전부 누구나 제가 담당하는 업무입니다만 이 업무를 상당히 새로운 기분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세구역이라는 지여깅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한 것도 여행한일이 없었어요. 이 시해을 먼제 한데가 성북구청 그다음에 서초가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노후된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전체 다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할 것이냐 하는 건축재개발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있는 건물 계획을 소필지니까 몇 개, 몇 개필지로 묶어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때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서 할 것이냐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가지고 그 고시안이 나오면 곧 그 규정대로 지어야만이 건물허가가 나가고, 그입지도 안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동 상세구역을 설정하는 의도는 우리 동대문구 일대가 사실은 구역정리가 잘되어 있고,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현재 신설동이 바로 이길을 건너면 사대문 안이라고 해서 도심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이 도로 하나를 건너와 가지고 우리 지역은 신궁전예식장 그 주변의 몇필지만 상업지구이고 나머지는 아닌데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역도 상세역으로 설정해서 그 계획안이 나옴에 따라서 그 계획안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안이 나오면서 이 지역은 이런 개발요인이 있으니까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야겠다 하는 작업을 하면서 소필지 이 뒤에, 구청뒤에 가면 주택가에 소필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는 용도지구를 아무리 높여줘 봐야 사선제한 받고 , 무슨 제한받고 하면 건물을 못짓습니다. 그럴 경우에는1, 2, 3,번을 한 번에 지어라, 짓되 도라가 보족하니까 알마까지만 내라 이런 계획안을 하는 작업을 상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상세구역을 지금 해서 이 지역일대를 용도지역을 좀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구청 같은데는 상업지역화 시켜서 내가 갈 때 좀 높은 가격을 받아 가직 우리 구청 신설하는데 좀 보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일대가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상세구역입니다. 여기서 공정이 35%로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어느집은 어떻게 어디에 서 잇으며 필지는 어떻게 되어 잇다 하는 현황조사가 다 끝낫고 이 현황조사에 의해서 주 목적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렇게 개발해 줌에 따라 과연 이 도로망이 충분하냐 이닐때는 도로를 얼마를 떼에서 확장해라 하는 내용하나 하고, 또 도시민 밀도가 높아집에 따라 녹지공간 또는 주차공간을 어느정도 확보해야 겠다 이런 계획을 작업하고 잇습니다. 그 작업들이 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구청장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이 일대를 이렇게 개발하는데 당신들 의견이 어떠냐” 하고 죽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오느정도 수긍이 가면 받아들이고 수긍이 안가면 도시입안 사항처럼 우리가 강하게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바뀌고 그 일대의 개발이 좀 볼륨있게 생활권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35%라는 공정은 그런 계획안이 거의 다 나왔고, 그것이 주민 설명회의 전단계다 하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상세구역이 되면 몇 평 아니면 몇㎡라는 제한은 없습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상세구역 하면 소필지를 얼마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이상 한 60펑 정도 이상은 딸로 내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신이문이나 이문지역은 소필지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규제해 놓으면 또 지을 땅이 없어질 것 같은 감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약수를 현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그것이 얼마나 될것이냐, 하는 공약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약 150㎡, 약 50평 규모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50평 이하까지는 전부 합쳐라 이런 계획안이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현제 어떤 지침을 주어가지고 몇 평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공약수를 찾아서 저희들이 만드는 계획입니다

명규

선명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철 위원님도 건설위원회에서 말슴을 하신 것 같은데 이문동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하신대로 장 아시다시피 조그만 것은 갖고 있느데 보탤 수도없는 사랑, 구청에서는 큰틀로 봐서 발전을 위해서는 큰 틀로 묶어야 된다하는데 그것은 잘 침작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이문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적지않습니까? 그러면 건물도 용도지역이 아무리상업지역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준주거 지역으로 해줄려고 하는데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봐야 적은 땅으로 하면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세금만 많이 내지 그 것은 개발이익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하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땅이 30평 짜리인데 30평 내지 않으면 120평이된다. 120평짜리 가지고 건물을 지었더니 이만큼 권리금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익이 얼마나 되는데 현재 그 상태로 지으면 그만큼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상승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발안을 몇 개씩 폼 “form: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저희들이 전농동이 다 끝낫습니다. 전농동 로타리가 요즘 신문에 나올 거예요. 그것을 대필지로 크게 묶어 놓았는데 , 계획안이 나왓어요. 주민들이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 사유권 때문에 내 사유권을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 드는데 그렇게 묶다보니까 “우리 지역을 더 크게 묶어 주시오” 하는 것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가지고 일단 주민 설명회에셔 불만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 상단에 ‘97 체비지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이라는 란이 잇는데, 부과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체비지가 130건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59건은 부과가 안되고 71건은 부과가 되었는데 관내현황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07년, ‘96년도 징수금액과 체납액이 너무나 차이가 있은데 체납된 이유가 무었입니까?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강태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업무보고 한고는 관계가 조금 없고, 다음 감사를 위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에 접한 건축물의 잔여 건축물 건축면적이 수용되기 전 건축물 총 면적의 몇%정도에 의해서 건축물의 최소한 면적이 얼마인지, 또 몇% 정도의 여과용으로 해서 개축, 보수, 대수선,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가지고 계속해도 됩니까? 나는 과장들 한테 세세하게 하려고 보류하고 있었는데 업무보고서 가지고 할 바에는 나도 하겠습니다. 전문과장들한테 세세히 해야지, 이것은 뭐 감사가 아니고...

맹수

박맹수위원

그러지요. 국장님 이제 이 얘기는 그만 듣고 그냥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

감사에 연결되어서 잘 파악되면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지금 각 과별로 자료가 다 있으니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먼저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체비지가 약 130건이 있느데요. 그 대부료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 주인하고 구청하고 계약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아가면 그것을 대부료라고 하고, 그 71건은 그 주인이 구청하고 “나 이것을 쓰겠습니다” 하고 계약한 것이 71건이란 얘기이고, 변상금은 그분들이 계약을 한하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 한테 측량해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현황도는 나중에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체비지, 우리 장안4동도 있습니다만 재건대 같은 데를 불법으로 점유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분드을 생활이 없다 해가지고 좆아낼 수도 없고, 차들을 쌓아 놓앗는데 그것을 일단 저희들은 점유자가 대부료를 안냈기 때문에 그 사람 차를 압류도 시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사람드은 자기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그 재산에다가 압류를 시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방금 재건대할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특정인들 이런 사람들만 못봗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못받는다고 해서 징수실적에는 안올렸지만 압류를 시켜놓앗습니다. 자기 재산을 행사할 때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됐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그러시죠,

상조

이상조위원

궃∘과 계약된 것을 대부료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제 답십리3동, 전농1동 굴다리 주변에 해병대 지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3,600...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구역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체비지하는 얘기는 동대문 관내의 지역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나머지 몇 필지에서 풀리지 않은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은 일반 잡종지와는 다른 재산이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다루는 것은 도시사업지구 땅을 서울 시에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대문 구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팔아도 서울시로 다 들어가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정비 업무를 본청 도시정비계획과가 우리 도시정비과에 위임했기 때무에 체비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일반 국요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담당과장등의 업무보고시에 해주세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다음은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도로계획 사업을 하다보면 잔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규성위원님께서 답십리 3동 지역, 최태석위원님께서 제기동 지역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잔여 땅들을 그 분들이 확대보상 요구를 해가지고 구청한테 전부 그땅까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도로를 하다보니까 적은 땅이지만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구청한테 확대보상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지난 번에도 위원들이 그런한 지적이 있어서 시에다 “건설부에 확대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십이오” 하고 건의도니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런회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이 아무리 적은 땅이라고 해도 일단 건물을 짜르고 나머지가 잔여지가 된다면 그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순수한 나대지 건물이 없는 그런 땅에 대새허는 45㎡ 약 열 서너평까지는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자기가 건물을 모두 지을 땅이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요구를 하지요. 그러나 건물이 잇는 건물을 잘랐을 때 자리가 조금만 남아돌아도 그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사유권 보상차원에서 양성화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아주 저해요인이 된다 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이 잇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시에 건의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방패할 방법은 도로개설 사업을 해가지고 조그만 위법을 하더라도 과감히 강경책을 세워야 겠다 하는 의작 우리 과에서 수차례 공문도 띄우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 도로사업 현장에 나가 가지고 건물을 뚫다가 철거되면 그것을 보상하면 안된다 하는 원칙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위원님 지적대로 몇%, 몇평 이것은 현재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자여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리는 어떻게 돼요. 본 건축물은 소멸되고...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건축물대장 정리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건축물대장에는 100평짜리인데 이번에 70평이 나왔다 그러면 30평만 거기에 남은 겁니다. 전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은 보상한 것은 줄이고 그 차이만큼만 남겨놓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0,7평이나 0.5평도 건축물로 봐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있어야 됩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러한 미비점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강태희위원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는 행위가 최소한 면적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로 본다라고 할적에,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최소다위는 지금 현재법제화된 것은 없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그 내용이 나왓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96년도 감사시에 “이 건물은 불법건물이니 철거를 해라” 꼭 불법건물로 기준을 두고 한 것이 아니었고, 도시 미관상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미관상에 너무 저해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합법적이든 아니든 정의를 내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뜻이었지.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상에서 유도나 어떠한 사유도 없이 조치가 잘못됐지 않았는가 이것을 정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한거잖아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그런한 단지는 구에서 정립이 됐고 앞으로 그런 단지가 추가로 있을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확대보상을 하도록 해서 그러한 민원이 안나도록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법제화 시켜달라 하는 것을 시나 건설부에 건의를 했고 그러한 건물철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헐리면 거의 건물이 없는 상태인데 담장이 하나있다, 대문하나 있다느데 그것을 보상한 일이 없지 않아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펑

이펑위원

건의한 사본 좀 부탁합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인데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상금, 대부료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문을 재대로 못했습니다. ‘97년도 대부료가 3,057만 7,000원이고 ’96년도 변상금이 9,087만 9,000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었이냐 하면 물론, 불법자들은 불법자들이지만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법치국가인데 불법체류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유행정기능이 위축되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저희들도 될 수 있는대로 변상금은 보과하지 않고 대부계약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계약을 많이 했는데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사람들, 몇백가지고 있는 사람드이 불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대부료 받은 사람들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낸 사람드이고 변상금을 내지 않은 사람드은 불법으로 있는 사람드은 돈이 없으니까 안내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바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건물을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로가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현재 ‘96년도의 변상금 9.087만 9,000원이 있는데 재산추적을 해서 저누 압류를 했습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재산추적은 다 해서...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몇 %나 압류가 됐습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여기서는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답변은 세 분 정도의 범의내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다시 답변을 듣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속기 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료 편철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고 해앙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이연철의사계장

767페이지 닙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에 성심을 다해서 설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히사니질문에 다소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질책을 해주시되 위원님들께 취득하신 그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경륜을 나눠주셔서 앞으로 구정과 구민을 위하여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위원

회의를 진행 시키십시오

김구하위원장

767페이지입니다

이철위원

진행 시키시라고...

김구하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바로 하기 마시고 과장님!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이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계만 나오 있어요. 상세하게 세세현황이 나와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받자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나오면 준비돼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이 책자로는 모르니까 위원님들이라도...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뒷장에 죽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철위원

이 뿐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봐서지금 숫자 다루는 문제도 계만 내놓고는 상세현황은 전연 안주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간사

여기 민원처리 과정 내역을 보면 대부분 신축 또는 주택에 민원이 많은데 동대문구 일대의 주택에 보면 적은 주택들이고 사실 좁은 골목들에 있는 주택들입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다든가 개보수가 된다든가 할 경우 사실 창문이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일러 실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처리를 잘하시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이웃간에 건축물이나 창문이 꼭 잘못 놔져서 그런 것 보다는 이웃간의 이해관계, 서로 불편한 관계 때문에 민원이 아닌 사항도 민원으로 접수기키는 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서 봐가지고 좁은 주택에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민원인을, 물론 민원인 위주기 때무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너무 민원인에만 치우치지 말고 화해차원에서 처리를 해주어야지. 여기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민원있다 해가지고 창문, 보일러실 이런 것을 철거를 하는데 너무 미눤위로만 하나 이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웃간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죽 나와 잇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현장을 직접 답사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 민원이유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좀 감안하고 처리하는 것인지, 여기보면 무조건 민원인이라 해서 다 철거시켰구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768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도는 770페이지 첫 번째, 또 771페잊 첫 번째 이것은 ‘96년에 대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발생은 ’96년이전에 했는데 어째서 이행강제금은 금년 11월에 직접 부과를 했는지, 감사를 한다니까 거기에 대비하기위해서 11월에 이행강제그을 보과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발생은 언제했고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768페이지 쥬요 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진정일자가 없어서 진정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또 진정서 접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며 조치 내역중 97년 11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중이라고 되어 잇는 것이 26건중 7건이나 되는데 대집행 계고후 철거를 실시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하엿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무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779페이지입니다.

이철위원

진행을 한 건에 세 사람씩 합시다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잇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세사람 했으니까 답변을 듣지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철거에 관한 철학적인 면을 아마 총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민원처리 23건은 전부 이웃간의 불화라든지 이웃에서 진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관례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법에 어긋났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만이 또는 의법조치를 해야 만이 공무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이 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고 같이,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추진되어 왔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와서 결코 이것 만큼은 철거의 철학으로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편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무었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 본질이 고의냐 과실이냐,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축하지 않으면 증책하지 않으면 안되는냐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철거한다든지, 또는 흔한말로 봐준다 함으로써 공익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도 판단을 합니다. 이와 함께 그 사람의 가정 형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꼭 철거를 한다 할지라도, 또 위법한 사실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꾸미고 살면 정말 철거를 못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형편하에서 법에 1%라도 기댈만한 구석이 있다면 그 1%를 자고 주민편에서 일을 할려고, 안되면 안됩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과장님 답변이 너무긴데 그 뜻이 아니고, 물론 법에 따라서 1%라도 되어 있으면 감안도 할 수 있고 집행을 할 수 가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진정 건에 대해서 본위운이 질문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창문을 냈다든가,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되잖아요. 민원사건 이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올렸지만 철거에 임하는 담당 책임자로서의 철학적인 것을 말씀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답변을 다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전체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들으셔야 할 사항이고 또 제가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철학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이에서 부분적인 분야는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올릴려고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이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도와주어도 괜찮을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에게 한달레 두 번씩 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런 관행을 중요시 생각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그들을 탈피해 가지고 이렇게 해랴 하고 요새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잠시후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작년보다 무허가 주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줄어야 할텐데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봐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동대문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에 편에서 최소한도로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런한 신념하에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96년데 대집행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은 왜 ’97년도 11월에 그것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셔 부과를 하기 위한 청문을 했느냐 하고 질문하셨스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7월에 제가 올 때 이미 1차적인 조사가 안료가 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키려는 준비상태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 또 주택업무는 처음 봅니다마는 주민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괴로움을 당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공무원들이 사전에 주민한테 알려 줬으면 그 분들이 피해를 안볼텥데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제가 와서 한 10여일 정도 있으면서 제일 먼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을 보류 좀 하자 해서 중단시켰고, 다시 한 번 하나 하나 따녀보자 그래서 따져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몇곳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평 늘어 난 것, 베란다 챙가리게가 조금 나온 것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말성으로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좀 늦어진 사유는 그래서 늦어뎟습니다.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더운 주민의 편에서 주민에게 억울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선병규위원께서 왜 징수 일자가 없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음에 진정서 처리기간이 얼나나느냐 하셨는데 , 주로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에서 30일 사이가 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짧은 것은 15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진정처리 건은 기간이 깁니다. 다음에 조치내역중에서 11월 청문은 부과는 언제 했는지, 또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청무을 완료했습니다. 청문 기간은 법정기간이 10일인데, 10일동안 청무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시점이 10말이기 때문에 청문실시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11월이니까 청문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청문이라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 그분을 오시라해 가지고 구두상으로 몇마디 물어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문을 완료했지만 다시 한번 그 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나가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은 효율성과 능률성만 강조하다 보면 민주성이 저해되고 처리가 좀 잘못돌아가는 방향이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지를 저희 직원또는 난해한 사항이면 계장이나 과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보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곳이면 반드시 부과를 시키고, 또 무리한 강제금을 부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청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청문결과는 대부분의 약 50%정도가 됩니다. 이웃과의 불화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씹었으니까 나도 너를 씹겠다 이런 것으로해가지고...

병규

선병규위원

진정건수는 26건 뿐입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태갑

정태갑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아요.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11월 14일 드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주무과에도 있습니다마는 왜 작년 11월 d[ e,f아언 갓더넣었냐 하면 위원님들께 정확하게실적을 보고 드리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주택장이 여러 가지고 법전, 사회적 또는 주민 편익행정 문제로 좋은 말슴하셨습니다. 훌륭사신데 중간에 이갸기 하시는 부분에서 민원문제라든가 제반되는 사항 위법건축물이 드어왓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처리하면 안돼요. 좋은 말슴하셨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게 공감대가 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진짜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서 보면 민원인이 신고한 것보다는 더 약하면서 좀 봐주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이행강제금을 빨리 부과시킨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가급적이면 여기는 강의시간이 아니니까 짧게짧게 위원님의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고 철학적인 얘기는

김구하위원장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기 건축 허가를 냈으나 적법하기 봇해서 무허가로 남아있는 것이라든가 방금 말슴하신 대로 증축문제라든가 또 설게도면대로 짖지 못한 건물 등에 관한 관리도 하고 계시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준공 이전에...

이철위원

아니 이후.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준공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철위원

아니 , 이후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내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이후라든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준공 이후에 위법하게 증축을 했다든지 대수선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삭하기에는 기금 말슴하신대로우리 주민은 건축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건축물은 일부 대행을 시키고 있고 큰 건축물은 직접 관장하고 계시것으로 아는데 건축과정에서 행정지도르 렃ㄹ저히 하셨다면 주미이 그런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그와 같은 위법건물이 조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 관리과장에서 느낀 소감을 건축과나 소관과에 또 윗분들하고 토론해서사전 예방책을 좀 강구해 보신 적이 잇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여러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보고올리는 과정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법을알지 못해가지고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이고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사전에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란...

이철위원

간단 간단히 애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여러 번 있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것은 이제까지 되어온 관례가 하루 아침에 파기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지속적으로지도하고 공무언도우선 가르켜야 되니가.

이철위원

아니 방법.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방법은 공무원을 우선 가리켜야 되는데 이론적인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법은 알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총을 쏠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일부 공무원들이 물론 주택과장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시인합니다. 총을 쏠줄 몰라가지고, 즉 법을 운영할 줄 몰라가지고 잘못 지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또 확대 간부회의때 동장등레게 그 사항이 지시되는 경우도 있고, 두세번씩 지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동도 행정지도 방무을 해가지고 그런 사하을 확인해 보는 절차도 거쳐보려고 합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중에 작년보다 무허가 건물 프로데이지가 상당히 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도하시는데 오히려 무허가 건물이 늘고 있다고 하면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이따가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올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민원, 억울한 진정, 그리고 정말 그 집을 아주쫓아내지 못하는 사연또는 법에 해당되지 않는 가리게라든지, 베란다를 약간 고쳐서 사용하거나, 옥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화장실 하나 늘려 가지고 살아온 그런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철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경미한 사항을 묻는게 아닙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사실상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가만 있어보세요. 만일 위법사항이 되었는데 봐줫다면 우리 과장님이 직무유기고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실려고 하면 안돼요. 공무원이 봐서 요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봐준 것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라는 개년을 충분히 가지셔야죠.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봐서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봐줘야 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봐준 것은 내가 볼때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불법건물이 점점 줄어가야하는데 늘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만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만 대라 이런 얘기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 원이니 바로 제가 말슴올린 사항입니다. 그 불법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오느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항측에서 적발돼서 나타나는 불법 사항이 두가지를 크게 대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편에 서서 좀더 판단하고 좀더 그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잇는...

이철위원

아니 그게아니고요. 과장님과장님 이해해요. 물론 답변은 간단히해주세요.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새로 지어진 게 아니라 기 불법건물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했다든가, 금년도에 불법건물을 새로 많이 지었다든가 그런 것을 애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금년에 그렇게 많은 불법건물을 지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한 것 아닙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철거가 많이 지연된 것은 지금 제가 보고....

이철위원

아니, 철거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숫자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거를 해야 할테데 철거가 적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말씀올리는 사항은 이론적인 판단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12월 말가지 집중적으로 철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됐습니다. 진행하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이 숫자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한달동안 34채를 철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봐줘선 안된다 확신이 선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11월까지는 숫자도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이철위원

아니, 본 위원의 주 질문목적은 철거가 급선무가아니고 지도입니다. 처음 건축단계에서부터 지도가 어떻게 강화돼야 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한 것이 거기까지 갔습니다마는 그 점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주태과 하나를 가지고 장시간을 끌었기 때무에 잠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장님이 부임하고 주택과에 무허가단속의 실적을 보면 저도 동에서 경험을 해보았느데, 주태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취지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까도 이규성위원님하고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도로에 침범이 됐느냐, 동네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깋하는 것이고, 또 먼저 보다 많이늘은 원인이 뭐냐 하는데 내가 주택과장이라면 이것은 자기네들이 우리도 모르게 신발생이 되어 가보니까 숫자는 늘었지만 그 안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게 지어져 있더라 그래서 심의를 해보니까 철거할 것이 별로 없더라 이런식으로 답변할 것 같애요. 자꾸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이것이 왜 늘었냐고 하면 내가 말한대로 원인은 사길은 주택과에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주태고가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철위원님은 주태과장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예요. 늘은 원인이 무었이냐고 하면 중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주택과장이마렴 “현재 신고가 드어와서 가보니까 쌍방간에오해가 있어서 늘은 것도 있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짓다보니까 더 지었습니다.” ,“ 그것은 지금 심의위에서 합법적으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느거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오

맹수

박맹수위원

다음은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님이 말슴하신 문제를 제가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7월에 오셨다고 했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전에는 어디에 계셨던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시청문화고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이래,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오시기 전에는 불법 건축물이 적었느데 오시고 난후에는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법에도눈물이 있다고했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물론 보살펴 주시는 것은 참 좋아요. 구위원 입장에서, 우리주민의 대표입장에서는 보살펴 주는 것 참 좋아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맣이 보살펴 주셨다고인정을 합니까? 과연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직은 일천한...

맹수

박맹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은 동에서 과장님한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보고가 올라오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리고아까도 말슴중에 감명깊게 들은 것은 혹시 문제가 크다고생각했을 때는 계장이 아니면 과장이 직접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참으로좋은 말씀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동네의 소소한 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동장한테 얘기하면 그게 잘 처리가 되지 않아요. 동장이 과장님한테 보고합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일단 적발책임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적발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동장한테 “지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구의원들이 좀 부탁할 때 소소한 문제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반복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 했으니가 그러면 조금리도 위반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보장 될 수 있게 법으로서 아니면 조례로서 얃어성화 시킬수 잇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부에...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기존 무허가 말고 됐습니다 아까 말한 옥탑을 조금 늘렸다든지 베란다를 조금 늘렸다든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양성화가 될 수가 없냐고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기 되기는 어렵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없냔 말이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거친다든지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는 음성적으로도화줄 수 있는 방법이 제도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선병구위원꺼서는 무었을 묻느냐 하면 법으로라도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병규

선병규위원

근본적으로 될 수 이는가 했더니 안된다 그랬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위반된 건물을 룰을 어느정도로 봅니까? 과장님이 많이 봐주소 있다고 했으니까 한 5평까지는 구처에서 괒장님 권한으로 봐주고 있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잇고 양심이 있다 했는데. 정말고 적은 집에도 살다 있다하는 차원은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것은 지역.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렷지만 범칙, 그사람이 피치못할 사정에서 이렇게 한것이냐, 또는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또 지역적인 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평이면 5평정도는 다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공무원이, 그래로 말씀올리겠습니다. 10㎡가 넘으면 공무워이 반드시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스빈다 문책을 안다아흔 범위내에서는 범에 눈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병규

선병규위원

예, 됐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는 무허가 불법건물 때문에 골치가 아픔니다. 그런 것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원들은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국가의 근간은 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맣이 하셨는데, 과장님의 수준의 교양과 학식,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면 헤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기준도 없이 봐주고 안봐주고를 재량에 의해서 한다면 신축성이 어떤 룰에서 벗어나고 대인은 봐주고 소인은 안봐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역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연결고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미칠일입니다.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로가 많아요. 그것을 내가 실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젝 생각할 때는 과장님처럼 학식과 덕망, 교양을 갖추신 분은 과장님 자리가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비하지 뫃하는 사람은 재량권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구하

기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이 게속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다 보면 한가지를 하는데 시간이 맣이 걸립니다.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철위원

가만있어요.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만 듣고 넘깁시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 사항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위원

간단 간단히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 이것은 붐녕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뭐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자리이동이 잦습니다 에를 들어서동사무소의 건설담당이면 건설담당이 여러해 있어가지고 전문성을 쌓고 하면 법에 대해서 그것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계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무허가 건물은 아예 손을 못댄다. 그것 때무에 그것을 헐어야 된다” 이런 고정인식, 또 신고가들어옫ㄴ지..진정이 들어오면 그것은 반드시 적발보고를 해서. “내 목이 붙어있지 못할테니까 이것을 보고 안할 수도 없다 ”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무었인가를 찾아보면 도와줄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면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완화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로서 랄 수 있느사항도 있고 그당므에 거축이면 건축법 제5조에 완화지침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 조례에 건축조례 환화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환화지침에 조금 더 노력하고 꿈지럭 거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1%의 희망이 있어도 예기에 기대해 보겠다고 한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 그런 조항가지 찾아가면서 어려우신 이웃들, 제가 가만히 보면,,,

이철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하세요. 한 건더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도시계획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이철위원

그럴 경우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재난이요?

이철위원

예, 우연한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든 어쨌든간에 재난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난 후 거기에 다시 지을 때 위법 건물입니까, 적법한 건물입니가? 지을수 있는 겁니까 지을 수 없는 겁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내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 제가 즉석에서 답변 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장이 소신을 갖고 일한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철위원

아니 도로로 나 있는 도시계획에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도로가 나 있는 도시계획에

이철위원

아니 도로로 낼겨고 도시계획을 세웠느데 거기에 그건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가, 합법적인 건물이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재난을 만나서 파괴가 됐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신방생 무허가 단속지침상이라든가 제법령상으로는 그것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도 아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식으로조금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치철

치철위원

아니, 못지는다는 것은 어느구정에 의해서 못짖는 것입니까? 법적근거, 규정근거...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 규정이, 법적근거는 일단,,,

이철위원

아니, 근거만 대세요. 몇건, 몇항 이렇게만 대세요 뭐 여러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예, 그것 좀 찾아주세요. 됐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가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만약 위법이라면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것은...

맹수

박맹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철위원

할 수가 없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게 됩니다 그것응 뭐냐하면

맹수

박맹수위원

가만 있어요. 그 문제가 주택과장하고 동장하고 견해갸 다릅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닙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이나 어디서나 무허가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파괴된 자리에는 지을 수가 없고요. 천재지변이 있었습니까? 천재지변은 그 천재지면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문동에 지난번 무허가 건물이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난 건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이 없었고 그 화재난 건물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앞으로 안전에 더 우려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이리 입주권으로 해서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면, 어떤풍수해로 인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그래서 무너져 버렸다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화재의 경우는 신발생을 새로 양산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즈음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철위원

아니, 어느 지역을 논하지 말고 나는 왜그러냐 하면 솔직한 얘기가 법적 근거나 내 상식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루어지고 잇어서 내가 묵식를 탈피하기 위해서 감사기회에 좀 재워보려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법적근거를 안된다느 법적근거가 없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김구하위원장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그러면 장시간 동안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고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수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내가 주택과장님한테 업무사항을 좀 물어볼께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이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 거두어 들이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두 번 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벌금도 한번 나오면 안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면 그것은 건의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 뭐3년을 계속 물고나나까 집이 한 채 날라갔대요. 그것도 몇 평은 얼마다 하고 가격이 규정되어있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은 제 83조제1,2항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두 번까지입니다. 그것은 재량이 조금 있습니다. 두 번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한번은 안되고...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이행이 됐으면 물론 안하는 것이고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계속안내면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방법은 아무것도없나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사실 법상으로는 방범이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됐어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철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두 번가지 매길 수 있는데, 어느해에는 한 번만 하고 오느 해에는 두 번 하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해에는 두 번하고 어느해에는 한 번만 하고 그럴 수 있는거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원칙을 정해서 1년중 한번 하겠다든가, 두 번 하겠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러면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기분 좋으면 한번, 기분 나쁘면 두 번 이래서야 되겠어요 무원칙 아니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닙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상에 두 번까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정 피치못할 사정이 잇을 때 이것을 부과안하고는 도저히 안될 결우에 의무이행을 시키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해는 두 번 어느해는 한번 나간다느데 그것은 두 번 나가고 잇습니다. ‘96년까지는 한번 나갔습니다마는 ;97년도 두 번이 나갔고, ’96년에 안나간 것이 ‘97년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 까지는 년 한번을 했는데, 몇 년도 부터는 두 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맞지, 지금 법퓰상으로는 두 번까지 하게 되어 있음나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 있다고그런 식의 답변이 있기 땜눈에 지금 내가 묻는거에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환경적 또는...

이철위원

아니, “환경이 아니라 무슨 전재지변이 나서 도저히 주민들 생활이 어렵고 국가적으로도어려워서 이행강제금도 두변이나 내게 해셔는 안되겠다 하는 정책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한 번 밖에 못 냈습니다.”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전재도 없고그때 그때 편의상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는 듣기가 민망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원칙이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구하위원장

원칙만 얘기해요, 원칙만

병규

선병규위원

질문잇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

777페이지에 “예산불용액 내역” 했는데 보상금하고 배상금 개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지금 건별로 하니까 이거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합시다

동옥

김동옥간사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간사

주태과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신축을 했지만 준공미필인데 이런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91년도에 신축했는데 준공미필로서요?

동록

김동록간사

예, 아직까지 미필이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 주태고가에서는 이런 사항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면 획기적인 거네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동옥

김동옥간사

그러니까 흔하지도 않고 소관고장이 이런 사항을 모른다면

김구하위원장

주택과 소관업무가 아니예요.

이철위원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제 소관업무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없어요. 답변만 듣고 그냥 넘어갑시다

태석

최태석위원

넘어갑시다.

이철위원

답변만 듣고...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이 건은 넘어갑시다. 해당 페이지에 가서 질문하자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곧 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럼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이철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구하위원장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러

치러위원

773페이지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물어보았던 내용인데요. 주택과 업무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77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세요. 예,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한 지료가 있는데 우리관내의 것이 자료에 들어있는 것외에는 더 없다고 봅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동옥

깅동옥간사

그리고 지도내용과 여러 가지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기적으로 한번씩, 예를 demdj서 현장확인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이있어요. 그러면 업무면에 대해서 명시된대로 중복되지 않겠지만 단속하고 안전점검에서 단속한 내용을 보면 각 동별 층별 출입문 개폐이상 여부, 또 우범개연 청소년 소산 이렇게 되어 잇는데 이내용은 단속한 사항은 기제했는지,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또 위알ㄴ의 지도내용마으로는 잘모르겠는데 원래는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안전점검 그 다음 페이지에 “B" 급, ”C"급, “D"급, ”E"급이 잇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또 “E"급 판덩을 받은 월곡시민아파트에 대새허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774페이지의 세 번째 “불법구조변경 아파트 행정지도” 해가지고 지도내용에 보면 행정지도 해좠는데, 우리 관내의 20개 단지에서 구조변경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면, 행정지도해서 시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김구하위원장

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먼저 김동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지도에 가서 ‘97년도 공동주택 설태조사외 네가지가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는 또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외에도 계가지가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확인 여부도 물으셨는데,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위원님께서 월곡시민아파트 4개동에 대해서 각동별 층별 울입문 개폐이상여부라든지 단수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슴하겼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잇습니다. 월곡시민아파트는 청량리2동 522번지 성북구와접경지역에 있는데,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5층짜리 11평형 아파트 185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직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정밀안전 진단해서 “E"급 판정을 받앗습니다. ”E"급 판정을 받으면 주민들을 소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잇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그래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7일 까지 거기에들어가 있던 185새대를 전부 다 소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속내용대로 층별, 또 각 동이라는 것은 4개 동별입니다. 각층별로 출입문 페쇄조치를 아주 튼튼힌 철제로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 안전 단속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월 1회, 과장은 주 1회, 그리고 직원은 주 3회에 매주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이상여부라든지 기타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단숙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정밀 안전 점검에서 ’B, C,D E 급 판정이 났는데, 그 기준은 무었이며, 도 ‘e급으로 판정된 월곡아파트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B, C D E급의 판정기준으 정밀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디 “gred; 양국과 음국과의 중간에 장치한 그물꼴의 금속” 망으로, 그리드 망입니다. 그리드 형식으로 분야별 중점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전검과 안전진단과는 조금 차이가 잇습니다. 안전점검은 고장난 부위가 어디냐 그거만 발견하는 것이고, 안전진단은 처방조치까지 내리는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반드시 시에서 지정하는 종합안전덩밀기관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 나와 잇는 안전점검은 관리주택, 그리니까 아하트 관리사무소에서 의로를 해가지고 전문가 집단에게 진다능 받으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A". "B" 급은 안전합니다. ”C"급은 약간 주위를 기울여야 될 사항이고, “D"급은 정밀안전지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D"급까지 가면 차기안전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진단입니다. 점검이 아니고 진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은 “E"급으로 판정난 월골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소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면 1월27일 까지 소산을 완료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장안동 시영아파트도 “D"급 판정을 바았는데 이것은 의로를 해 봤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장안동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다음은 최태석위원님게서 774페이지의 “불법구조변경 아파트행정지도”데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지도사항에 대해서 말슴을 주셨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변경 사항은 삼풍가건 이후에 구조변경문제가 일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두달동안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파트는 20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신고된 사하이 288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육십 몇건이 들어와서 전부 357건이 드어왔습니다. 아파트의 불법시노는 청량리 미주아트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신고하지 않아도 elf 사항, 겸미한 사항이 있었고, 드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18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살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81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하상에 대해서는 저희가허가조치까지 다해 주어서 그것은 완전하게 되었고, 나머지 81동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금년 10월 정부방칠에 의해서 10월 10일 지도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무조건 원상복수하라를 방침이었는데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방침을 좀 바꾸어 가지고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안전기관의 안전진다느을 받고 안전 판정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저희 주택관리계의 전 직원 4명이 날마나 각동별로 출장해서 주민드을 직접 만나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776번지 “예산집행내역”이 잇는데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액을 설정한 거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금년 예산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등 과목수가 여러개가 있는데 이 예산액을 책정해 놓고 집행한 다음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하

김두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나왓습니다. 보상그하고 배상금을 설명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번 4, 5번 776페이지하고 777페이지는 선병주위원님게서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실 연번 4, 5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까지 합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박맹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됭겠습니다. 예산을 당초계획해서 집행하는데 잔액이 즉,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777페이지 연번 5번에 “계”란 보면 금년도 주택과 예산이 1억 7,260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C"번 집행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 10월까지입니다. 1억 1.940만 6.000원을 집행햇습니다. 그리고 11, 12월 두달간 얼마정도가 예상되느냐 하면 2,954만원이 예상되어서 금년도에 총 집행할 예상액은 1억 4,894만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예상액이 2,365만 5,000원이됩니다. 액수상으로는 2,365만 5,000원이 됩니다만 여기에서가장 주안점으로 한 번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선병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보상금,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무허가 건물 철거원이 가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철거하다가 주민과 다투다가 또는 기P를 만지다가 공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한 공상처리비로 무허가 단속반 공상처리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책정을 했으면 하지만 집행을 안하면 안할수록 사고가 없다는 것이 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고, 그 다음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은 주택 전.월세 융자를 금년만 하더라도 260가구를 해주었습니다. 약 1,8%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 융자금을 받아와서 내지 못하고 이자도 못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배상금을 예산으로 구성해서 준비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택은행에 가서 이런 요구가 없었고 저희가 대비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동대문구 주민드이 남주실적이 타구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타구가 96%, 95%까지 내려갔는데 저희는 평균 98.1%가 됩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짐행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1,357만원이 남앗습니다. 총 2,360만원에서 1,350만원을 남겼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아서 보상금이 남았고, 그 당므에 금년에 의외로 나라경제가 여려워짐으로 인해서 에를 드어서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반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지는 절약을 하자 해가지고 20%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면에 예산이 좀 남게된 겁니다. 그것이 특수활동비가 192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8만원입니다. 그 외의 여비고 한 10%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좀 남게 된 겁니다. 그것이 특수활동비가 192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8만원입니다 그 외의 여비도 한 10%정도 에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에산이 아주 유효적절하고 알뜰하게 집행했다고 감히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몇페이지요?

김구하위원장

778페이지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별로 없으니까 779페이지로...

맹수

박맹수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자료를 보면 “‘96년도 11월 1일부터 ’97년도 10월 31일 기간중에서 주택업무와 관련한 감사 수감실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전혀 없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공식적으로 주택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사항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자료 779페이지입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779페이지?

태석

최태석위원

지금 778페이지하고 있어요.

김구하위원장

77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앞에 진정 26건 건의 2건 그래서 총 28건...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어디요?

태석

최태석위원

맨 앞에 있지요. 맨처음에.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진정이 26건인데, 진정을 꼭 구청에다만 낸 것이아니고 시나 다른 기관에 진정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잇는데 사우에서 무슨 감사나 시정이 없었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저희가 업무를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른데 진정이 드어가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본청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그 진정사항을 조사한 것은 그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습니다.

이철위원

감사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직접 감사난온 것만 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알앗습니다

이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우너장

예,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려는 것은 각 과장님드에게 하라고 해서 과장들하테 넘어왔는데요.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중 귀가에 해당도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잠깐서류 좀 받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도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넘어갑시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먼저 자료를 봐주십시오. “‘96년도 행정감사” 라고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철위원

해당사항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해당사항만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처리 요구사항중 건설 1번입니다 주택전세 융자금 기원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골고루 지원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대문 소싯지를 비롯해 가지고 홍보할동을 엄청나게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각종 소식지라든지 이헌 홍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철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동에ㅓ도 지도활동을 펼쳐서 많은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 2번에 “이행강제금 및 위법건축물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제납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되어 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잇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철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다음은 3번에 “구조변경 행위 자진신고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하니 철저히 홍보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은 조금 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sosydd을 대해서 월 29일 관리소장 교육을아주 심도있게 실시했습니다. 년 1회밖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심도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위법 건축물 과태료대장과 이행강제금 부과, 수납대장 정리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수납후 여기 해주신대로 철저하게 수납인을 해서 철저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충원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 6번입니다. 답십리3동 475번지 일대 도로개설 구간이 자투리 땅에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수사항에 대하여 ‘96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정비국장이 적법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본위원회가 현장확인한 바 불법 사항이라고 사료되니 의법조치를 할 것이며 차후 도로개설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고려 할수 있는 방안을 재건토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무허가건물이 형태가 없어진다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법으로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아까 이철 위원님께서 지걱하신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만 아닐 뿐이지 형태가 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이렇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뒷장의 건의사항에 가서 건설 2번이 되겠습니다. 주택전세 융자금 지원 계획시 관할동장이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명시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즉시 개선으 f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1일 개선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77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전혀 안나왔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이철위원

그리고 지금 계로만 따져본다면 3분의 1정도가 징수되었고 3분의 3정도가 징수가 안된 것 같은데 징수율에 대해서는 제가 2년동안이나 이 문제 때문에 대책을 물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불어보고 이것을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이유가 지금 뭡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체납해소를 위한 특수조치가 무었이냐, 여태까지 무슨 일이 했느냐, 평범하게 형식적으로만 했느냐, 보편적인 호라동만 했느냐, 특별한 활동이 있었다면 조치를 해서 특별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이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이철위원님이 방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개정 이전의 건축법의 법정신하고 개정이후의 접정신의 차이점을, 그러니까 강제이행금...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과부과에 대한 조세저항 같은 것이 일어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테납이유가 그것이냐 하는 사항이 굴금함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 그리고 체납해소의 특수조치설적,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의자 대부분이 저소득 극빈층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못할 사정으ㅗ 못내시는 분들이 믾이 있고, 또 건당 금액이 너무 고가입니다. 건당 평균금액이 117만 4,000원이 됩니다. 이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92년 6월 1일부터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찬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책임모면으 한 방편으로 부과만 해 놓았지 닫을 것을 확신하면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을 면하겠다는 마음에서 부과를 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용으로 이것을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다는 시실도 보고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체납의 증가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6년, 그러니까 작년이 됩니다. 작년 1월6일 이전과 이후가 좀 틀려집니다. 1월 6일 이전에는 개정 되지 않는 건축법 조항에서는 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그은 자동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끼 감액이 되는 거지요., 의무를 이행하면 그것은 다시 안 받는 것이됩니다마는 그러나 갱정 건축법 시행후인 작년 1월 6일 이후로는 의무를 이행했어도, 즉 철거하라고 명령을 해서 철거를 했어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체납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이고, 또 체납을 위해서 이제까지 취했던 특수조치는 체납해소를 위해가지고, 약 한달동안입니다. 10월가지는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11월 부터는 모든 것을 금년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해당됩니다. 체납해소를 위해서 11월 한달동안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전에는 전화상으로 하니까 성의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직접 가서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서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이것 더 해달라, 이것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만믐 더 피해를 입는다, 한번 더 부과가 되면 배로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아는 겁니다. “아, 체납을 하면 곱째기로 늘어나는 구나” 하고 이제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한달동안, 아직 한달이 안되었습니다마는 11월 1일 부터해가지고 20건에 아니 12건입니다. 12건에 875만원 기천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미을 이해시켜서 바는 방법으로 해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무형의 미철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했다면 이것이 특별히 활동한 살적이라고 보고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저희가 어떤한 방법으로 개선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법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과액이 11만 4,000원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과액이 너무 큽니다. 건축의 이행강제금은 그래도 돈이 좀 있는 분들이지만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그을 받는 사람들은 부과처분하는 사람들은 정말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징수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라면 제가 생각해 낸겁니다마는 분할이라도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갚을 수 있는 분할 징수 방법이라도 법상에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상급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앞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책받지 않기위해서 부과하는 그러한 방법은 지양하고 정말 꼭 받을 수 있는분, 꼭 벌칙을 가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내가 2년동안이나 똑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여태까지는 지금과 독같이 년 1회 그것도 그때까지 않하고 있다가 이제야 특수반을 조직해서 연중 분기별로 독려하고, 특수과를 조직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 답변이엿는데, 오늘 1년만 다시와서 보니까 다시 옛날 행위을 답습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혹시 의미깊게 생각해 보셨다면 지금 돈이 많이 있으면서, 낼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분하고 할 수 없어서 못내는 분하고 퍼센트를 어떻게 계십니까? 또 한가지 지금 말슴하신대로 그렇게 어려운 주민들을 대하면서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분할납부 방법이라든가 아예 면제해주는 특수채권포기심의위원회 같은 조직해서 면제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는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어떤 건물에 따라서 허가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지 그 행정요율표를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러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면제해 줄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낼만한 사람하고내지 못하는 진짜 여려운 사람과의 비율이 어느정도냐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철위원

대략.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대략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10%, 내지 못하는 사람이 한 90%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의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드을 속일려면 ‘50%, 50%입니다“ 이렇게...

이철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말슴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직원별로 할당을 시켜줘 가지고 한들을 노력샜습니다. 그런데 12건에 875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는 몇건이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실 한계점에 부딪쳐 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위원

지금까지 채권미납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누계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총 누계가 얼마입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92년이래 지금까지 총 누계는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위원

1억 4.000밖에 안돼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쓰드렸지만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서 작년1월 6일 이전의 사항은 의무가 이행되면 면제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철위원

아니,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니, 거기까지...

이철위원

아니 길게하지 말고, 1억 4,000 그러면 800만원은 낼 수 있는 사람이 10% 정도면 1,400만원인데 무었떼무에 800만원만 받고 말아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 12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철위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로...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래서 “한10%정도 되겠습니다.” 하고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철위원

이것 빨리 받으세요. 그리고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직 이상조위원님 질무네 대한 답변이 남았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부과근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았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보과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이름을 제가... 무슨 법이지? (“이행강제금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제83조제1,2항에 의해서 부과가 되느데 1항은 그 토지에 과세시가 표준액 1㎡에 당해 50%를 갖다가 위반면적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 위반한 면적에다가 과세표준액, 그러니까 보통 1㎡당 과세표준액이 지금 한 12만 8,000원내지 20만원 정도 갑니다 그것은 갓 동마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 곱하기 50%를 하게 되게습니다. 그러데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어려운방법이 있습니다. 이 집을 슬레이트로 지었느냐, 연화제로 햇느냐, 콘크리트 슬라브로 했느냐에 따라서 긴준이 다 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나중에...

상조

이상조위원

자료하나 신청합니다. 건축법 제80조 규정을 자료로 신청합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제83조 제1.2항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832조 1.2항.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부과건수를 ‘96녀도에 8건인데 비해서 ’97년데는 71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96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자면 옥탑 불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발코니에 불법이 있다든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할께요. 자료에도 잘나와 있지만 향후 징수방법에 대해서개선책을 논하고 있고, 분할남부도 가능토록 상무에 업적에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는 해주시고 “향후 징수방법의 개선책 체납액의 증가방시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하는 법령재정 및 요구 등으로 주민편의 제고 및 징수율을 높일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부에 꼭 건의하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시행에 만전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러면 7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도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내가 질문 할게요.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781페이지에 “청원채택후 이송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한 것도 없다 이거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원법상의 청원이라 함을 여러 가지를 내포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도 청원도 되고 시정. 건의도 청원이 되고 여러 가지 청원사항이 됩니다

이철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원채택후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결의해가지고 이송된 건을 얘기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청원을 채택해서 의회에 접수해가지고 이송한 것은 없느냐...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오

김구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97녀도 10월 현재 구정질문시 타당과에서 답변후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는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부족해요. 구정질문시 아마 주택관계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해야지. 내가 봤을땐 성의가 없는 것 같애요 왜 한 건도 없느냐, 내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굳이 하나 하나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감사자료가 너무 서의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6년 11월 1일부터’97년 10월 30일 기간중 주택업무와 관련한 구정질문 사항중 답벼후 현재가지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새허 말씀해주십시오” 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건도 없단 말이예요?

이철위원

시정건은 몇 건이고..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시정건은 조금 아까...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시정됐으면 몇건이 됐다 하는 것이 나오야지, 그렇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성의있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내가 볼때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됬어요.

김구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가세요”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7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현황 및 시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불법구조변경 현황에 보면 ‘96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자진신고분이 총 357건 중 원상복수한 것이 81건이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요 허가 사항이 180건, 허가불요사항이 96건해서 게가 276건이고, 가만있자 그러면 맞나?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복수대상하고 허용대상 합쳐서 계가 357이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조치 현활을 보면 ‘97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원상복수 대상은 (중량재사용, 발코니 높임)81건에 대해 서례 전문가에 의한 감리. 시공토록 행정지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한 번 요청합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현황 및 시정조치 현황이라고 있느데, 불법 구조변경 사항중 원상복굴ㄹ 원칙으로 하되 안전 전문기관의 점검확인을 받으면 원상복수 의무면제로 방침이 변경되었다고했느데, 누구의 방침을 말하는 겁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정부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방침으로 정해셔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 방침서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시공문을...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안전전문기관은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구청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지정 안전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 기관에다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안도는거예요? 아니, 신청을 개인인 선병규가 직접 해가지고 그 통보서만 구청에 갖다주면 되느냐 이말이에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주체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각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야만이 돈이 투입되는 것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개인이 해도 가능하냐고물었잖아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가능은 합니다. 그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동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다했어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784페이지를 봐주세요.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자료요청을 합니다. 주택 전.월세 융자금 지원현황을 답십리4동, 5동 그 두 동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받은 분들이요?

동옥

김동옥간사

융자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융자받은 분들이요?

동옥

김동옥간사

네.

이철위원

수혜자.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수혜자들이요.

동옥

김동옥간사

네.

박창익간사

동별로.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니까 동별로 다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창익간사

그렇지요. 신청하신 위원님외에 건설위원님들 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러면 동별로 수혜자하고... (“명단, 명단까지”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철위원

위원장 안하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간단하게 한번 할까요, 아까 얘기가 나왔느데, 주택 전.월세에 대한 회수율이 계속 낮아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한 부씩 다 돌려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배년 나올때마다 되룰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첫 번째, 메모하십시오. 준비된 기금비 이용도가 몇 5가 되는지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주민중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용하는 율이 낮고 기금은 남아 돌아가는 실정인데 이것을 더 쓰도록 더 홍보하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내가 방안까지 제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두 번 감사때도 그랬고 상임위에서도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하고있어요 그리고 이 전세그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융자약이 현실감이 없어요. 수혜액이 낮아. 예를 들어서 상당한 금액을 가져야 하는데 몇 푼 받을려다 보증세우러 다니고 말이야. 또 채권보전책은 또신용보증기금 증권을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고, 채권보전책이 무었인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이철위원

이것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홍보도 덜 되어 있지만 채권보전책이 어려워 되지도 않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말이야. 그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 가서 “나 증권하나 때주십시오” 하면 안떼줍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수차 얘기를 했어요 보증보험 같은데를 보험으로 카바할 수 있는 길을 특히나 아까 배상금이 상당이 날아덜이기거 있다고 자랑하시는데, 그거 자랑할 것 못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가로 질문하고 본 위운이 질문한 것 세가지를 답변해주세요

이규성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윈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아까 업부보고에서 도시정비국장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할려다가 시간 관례장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안했느데 주태과장이 잘 못했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전.월세 융자금이 퇴고 500만원 최저 300마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올라가지도 최고 750만원 최저 500만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휴회중에 이문동 주낵은행을 네 번을 갔어요. 왜 네 번을 갔는냐 하면 주민들중에는 모든 것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이것을 구청역활을 해가지고, 위임행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냐 하면 서류가 간단해요..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그다음에 전.월세융자금은 얼마드고 계약서 구미고그리고 나서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가면 바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해요. 왜 안하느냐,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애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동장이 서류상으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피해요. 기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지원해 주는 것은 서민들을 돕기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이 잘못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제도을, 지금 건설담당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건설담당도 갈 동마다 몸을 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한테 확실한 봉사행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뭐 압니까? 서류는 몇가지 무었, 무었해서 가면 종합적으로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면 여섯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은행에 가면 바로 돈을 지급닫게 만들어야지. 바븐세상에 말이지. 아주머니들이 애데리고 열 번 다섯 번 드나들게 만들고 그러면 동대문 구청에 대고 욕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각이하 생정부에 연락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지금 이규성위원님과 이철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전.월세 융자금 내역을 들어본 바 각동에 융자금 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보증인 관계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보증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겠서요. 그렇다면 각 동에 내려간 전. 월세 융자금이 1005 다 소모가 도는 것인지, 융자금으로 다 지금되는것인지, 또 몇 %나 반환이 되는 것인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융자금이라는 것은 100%없는 분들을 돕기 위한 자금인데 남았다면 왜 남았는지? 남았으면 없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겠다는 생각은 해보면서 근무에 임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병규위원님께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유를 물으셔Ttqmsl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유는 사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여건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이용도 프로테지가 낮고 또...

이철위원

몇%냐 이말이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이용도가 몇%인지, 그리고 남아돌아 가느데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느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금년도 예산목표액을 딱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범위내에서 1년에 네 번 접수를 받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몇%만 얘기하하니까요. 19억중에 몇%대출해 주셨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100%입니다. 19억 받은 것 다 그대로 나눠줍니다 10원짜리 한 개라도 여기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융자를 이용한 사람이 몇%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19억중에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 놔둔 적을 있을 것 아니예요. 몇%이용을 했냐 이말이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받다들이는 것엗 oto서는...

이철위원

받아들인 것 말고 (“나간 것에 대해서요”하는 위원 있음)

상조

이상조위원

19억 5,000만원 대여금금액이 완전히다...

이철위원

19억 다 나갔으면 100%고, 반절만 나갔으면 50%고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 12월에 나갈 4차가 있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현재...

김구하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난간 것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상조

이상조위원

1, 2, 3,차해서 현재까지...

태갑

정태갑위원

김재철씨 잔약이 얼마 남아있어요. (○주택과의원 김재철 좌석에서 - 지금 잔액이 3억 8.000만원 남았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3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봐 숫자만 대면 나오잖아.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15억 3,600만원이 남았고 3억 8.0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프로테이지로는...

상조

이상조위원

십몇억?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금년도가 19억 1,650만원이거든요 이중에서 1억 5,360만 5.000운이 skrkttqmsl다 아니. 15억 3,6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2월 나가야될 것약 3억 8,000만원이 그러니까 한

김구하위원장

70%된다고 봐야지...

태갑

정태갑위원

69%나 70%

이길

이길위원

김귀하 70%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보전책이 뭡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채권보전책은 기믐 현재동장이 확인하는거 계약서상....

이철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채권 호가보는 그 사항이 고, 저희 관네에 한 건 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보증보험 제도를 앞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철위원

지금 채권방법.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보증보험 활용을 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채권방법, 면제 받을수 있는 채권방법

태갑

정태갑위원

동장이 보증을 섰다고 하잫아요.

이철위원

동장은 보증인이 아니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채권확보방법은 제도상으로 우리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그냥....

이철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이런거 말입니다. ㅈㅣ금 주택은행에다 채권보전책을 위임해야 하겠다. 대행시키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활용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또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신용보증기금 증서를 가져와야 하고 지급증서를 가져와야지. 만일 사고가 났을때는 얼마까지 책임을 진다는 지급 보증서를 가져왓야 하고 보증인 몇사람을 세워야 하고, 동장이 채권확보를 위한 계약상에 참여자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시에는 우선적으로 동장한테 돈을 지급하겠다는 삼자간의 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러고 잇느냐 이 말이에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잇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종전과 똑같이 추진하고 잇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수십번 했는데, 우리 과장님 신용보증기금한 번 가보셨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안가봤습니다.

이철위원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남이 지급보증서를 떼는 것을 구경해 보셨거나 본인이 한 번 시도를 해봣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을 좀 찰고하시고, 다행히도 금년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돼서 정말 다행잉니다마는 이 개선책을 만드세요. 이거 도저히 안됩니다.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꼭 부탁합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다음은 이규성위원님께서 보증관리를 동장이 기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갠선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챙겨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융자 받기가 매우여렵다, 그리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100%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김구하위원장

마이크좀 대고 해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각 동에서 융자신청한것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한 100%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 서류과장이 어렵다는 것이지.

동옥

김동옥간사

각 동으로 얼마씩 배정이 있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각 동으로 금액이 배정되지는 않고 각 동에서 신청금액..

동옥

김동옥간사

신청금액에 따라서...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래서 어떤 동에는 1명, 어떤 동에는 없고, 어떤 동에는 3명도, 10명도 나올 수있고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이게 수혜자들이지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위원님의 질무에 다변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이상조위원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아니, 답변듣고서 질문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답변 다 끝낫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끝낫어요? 그러면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방법론상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왜그러냐 진짜 수혜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냐 하면 이렇게 싼 자금은 지금 현재 지역에 가면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나눠쓰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방법론상 앞으로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동장님이 이야말로 봉사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배당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간내에 저소득층의 명단이 다 있어요. 그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홍보해서 해결을 보게끔 그리고 대출방법도 간소화 해서 운용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슴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전세자금을 최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금약은 최고 한도로 750만원까지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더 이사은 안되고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더 이상은 안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내가 한 번 더...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내가 봤을 적에 지금 시조례로 내려와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는 융자가 잘안된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봤을 적에는 정책적으로도 안되고 국. 과장 힘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개선책을 싱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야지. 이건 연대보증 세우고, 지금 이 상태로서는 돈이 못나가요. 사실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과장님 힘으로는 안돼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책적으로해가지고 아까 요구도 있지요? 과장님도 아까 “분할로 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간소화 해서 해보겠다. 건의를 해보겠다” 그래잖아요.

이규성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정태갑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고 75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 아니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택 전.월세 융자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에서 재대로만 해준다면 법적으로 100% 찾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750만원이라는 작년도에 비해서 지원금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뭐냐하면 홍보가 덜된상태에서 주민들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 동에서 건축담당이라든지, 동장이 서류를 하는 방법론을알려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동장이 보증을 서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할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받아내기 어려워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전부 다 줄건데 없는 사람한테 주인이 올려달라고 할 적에 동에서는 정부에서지원해 주는 것을 받아서 올려주게끔 해누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과장께서그런 문제는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두 번 다시 걸은 안하게끔 해서 .서류도 간단해요. 네가지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그것을 대부를 해서 홍보를 해줘야 하느데 홍보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울러 주택과장이 이 자리에서곤혹을 치르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각 동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잘앗겠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50만원 한도는 조례에 의한 겁니까, 어덯게 정해진 겁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것은 시지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시조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지금 츙자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왔는데, 융자금의 액수는 동단위로 배정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없다고 그랬잖아요.

맹수

박맹수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동에서든 제한 없이 동단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좀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여러위원님들이 융자금 지원관계의 어려운 실정 그대로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할 사항은 접칙상이나 벌ㄹㄹ상으로 시에서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이행 뿐이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은 보증인 관계로 융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 융자금을 가지고 그집을 전세, 월세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보증인세우기가 어려우니까 보증인을 따로 세울려고 하지 말고 그집주인을 보증인으로 한다면 그 집에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내준다 이런식으로 조항에 넣으면 융자받기가 쉬어요. 그래서...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조항으로 그렇게...

동옥

김동옥간사

그런 것을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마 하는 것을 좀 파악하고 위원들이 질문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런 분야는 내가 있는 한 이렇게 시정을 해봐야 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주셔가지고 그런 면도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시간이 맣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빨리 부탁합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786페이지글 질문해 주세요. 예, 박맹수위원 질문해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여기 무허가 건물 현황에서 시정대책을 보면 인력운용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 도보순철을 자전거 순찰로 전환하여 기동성 및 능률성을 제고 하겠다고 되어 있느데, 현재 도보순찰을 하고 있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도보순철을 하고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자전차 순찰을 하겠다 이런 애기입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것이 여행되는 겁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내년도부터 시행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내년도부터 시행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예, 내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무허가 발생건수가 1년에 과년도보다도증감하다고 했는데 증감한 이유가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것도 무허가로 취급합니까? 그래서 증감됩니까, 아니면 그 외의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건물 때문에 더 증감되느가 이것좀 말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지금 말슴하신 사항은 증가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내용은 우선 금년도 발생분에서 제일 많은 항측적발분이 지금 동에서 대사작업중에 있습니다. 항측적발분은 확실한 무허가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늘어난다고 제가 보고했던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실태조사가 완료되어서 이것은 무허가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선에서 판단됐어도 다시한 번 확인해서 이것이 진쨔 무허가냐 또 과장의 재량으로 도와줄수 있는 사항이냐 또는 도와주어서는 안될 사항이냐 하는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무허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숫자는 이것이고요, 그것은 즉시 처리를 하지 않고 봐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늘어났고요, 금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아마 작년에 247건이 이월 됐지만 금년 12월말에 내년도로 이월되은 것은 한 200여건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츰차츰 줄여 나가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2동을 보더라도 재건축 하면서 무허가가 많이 철거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문동이나 답십리 같은데는 재개발. 재건축한 단지에 무허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줄어들었는데도 현재 더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주로 기존 무허가가 재건축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 분이고요. 기존 무허가 ‘81년 12월 말 이전에 지어졌던 대장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무허가 건물도 각 동별로 현황자료를 좀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간사

요즘 각도을 보면 항측 적발건수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옥탑이나 이런데를 창고로 쓰든 무었으로쓰든 옥탑에다 문을 달게 되면 대부분이 나무문으로 하느데 비가 오면 그 문이 썩습니다. 그래서 어느가구들을 보면 샷시로 그 문앞을 씌우는 경우도잇고. 어느 분들은 좁은 집이다 보니까 얘들한테 방을 만들어 주어서 사용하게 하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 건과 또 아울러 계단이 죽 있는 경우에 비가오면 계단을 타고 지하실로 물이 다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계단 위에다가 덮개, 계단덮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항측에 걸려가지고 위법이다 해서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했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올리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불법을 따진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이런 사소한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그 건물을 보조하기 위해서 샷시를 할 수가 있고 계단같은 경우에 덮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경우라면 구에서나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량, 또는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베푸는 마음으로임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느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일단 항측적발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 적발사항으로 대사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언오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대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미심적고 의심적을 때, 도 이것이 연일어 들어올대는 지난 번에 이렇게 들어왔느데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왔다 이럴 때 이것은 분명히 의문점이 있으니까 가서 현장을 파악해서일차적으로 동장이 판단사항이지만 지금 랄씀하신 계단덮게, 즉 거기에 비리개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부스시설 또는 피건물로 용인을 해주는 경우도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직원드을 교육시켜 가지고 최대한 으로 주민들을 도와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줄수 업지만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보호를 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예,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사실 ‘82년도에 건교부에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완화책이 있었거든요. 저는 “82년도라고 기억하고있는데, 우리구만해서 금년 합계가 4,819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단위 25개로볼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느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니, 있지요. 이것은 4,819동 가운데서 기존 무허가건물 4,259동, 이앞에 기존 무허가 건물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제가 이 부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재산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인정받고 반환책을...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보호를 받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숫자상 나열 할 것이 아니고 보호받는 부분은 삭제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저희가 여기다가 지노부허가 건물을 넣은 것은 참고적으로 무허가 건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위원님들께서 재산적 보호를 받은 건물은 이만큼 되고 신발생 , 헐어버려야 할 조치를 해야 할 건물은 이만큼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삽입했습니다. 사실은 들어갈 사항이 안도는 것을 친절하게 하기 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의지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해가 바뀔수록 자꾸 독버섯처럼 이런 불필요한 사항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무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굉장히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조치법 같은 것이 요즘에 건교부에 건의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ㅂ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창익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박창익간사

787페이지부터 790페이지 까지 연결되어있어서 7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8페이지, 연번 24번 “엄상준”. 119㎡ 약 37평이 되겠지요. 이 37평은 몇 년도에 발생한 것이며 동사무소에서는 몇 번이나 무허가 발생신고를 받았고, 주택과에서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 나가 본적은 있으신지, 또한 이행강제금은 몇 번이나 부과하여 몇 번이나 받고 미수금이 몇 번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벼, 철거를 나가서 철거한 것을 사진으로 찍으면 그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발쌩신고가 올라왔으면 명 번이나 올라왔는디르 답변과 아울러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게시면 박창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년도는 ‘94년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가옥대장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신발생 처리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행강제금은 현재까지 두 번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액이 너무 튼 금액이기 때무에 상세하게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사시는 부들이 매우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실을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익간사

증축이라느데 증축을 1층에 한겁니까, 2층이나 3층에 한겁니까? 이것이 단 3, 4평만 되어도 동사무소에서 적발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구청 주택과에서 나놔 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37평이라면 큰 집한채가 생긴겁니다. 그러면 주택과레서 가본적이 있으신지, 나가서 철거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으로선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박창익간사

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것이 ‘94년도에 신발생 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계장님이나 누구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계장님이나 주임님이 나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답변하시면 되지요.

김구하위원장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정비계장과 담당직원이 나가본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 내용은 1층은 그 대로 건축됐지만 2층은 약 20㎡종도 그밖에...

박창익간사

얼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2층에 20㎡.

박창익간사

20㎡요. 20㎡면 몇 평?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20㎡가 증축되었고...

박창익간사

20㎡면 몇 평정도됩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6평정도 됩니다.

박창익간사

예, 6평 정도 되었고...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6평평 되었고...

박창익간사

이층이 6평이고..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나머지 사항는 지금 서류가 없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를 찾아봐서 정확하세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국장이자만 이 문제는 제가 좀 아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박창익간사

그러면 국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당초에 그 양반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불법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보즈을 안서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집도 옛날에 있던 집을 헐고 100%변경해 가지고 지은 것 같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현장을 봐서는 건물을 완저히 밀고 지난번에 이철위원님하고 여러위원님드리호 방문하셨는대, 옛날 건물이 있는 것을 완전히 벽까지 다 헐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박창익간사

허가를 닫았다 이거지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헐어버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실제 증축면적은 전 면적대 한 면적은 20㎡밖에 안되요.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있는 벽을 중간에 벽을 집어넣고 밖으로 늘려가지고 전체가 신발생 건이 되어버렷어요. 당초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중간의 벽을 헐어버리고 밖으로 늘리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알고 현자을 나가 보니까 서로 미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며칠을 새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건물이 아주 죽은 것이 신발생으로 되어 버린거예요. 그래서 119㎡가 됐지, 당초에 있는 건물의 면적에 비해서는 한 7펑정도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달라고 계속 전화도 하고, 저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느데, 해결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당시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제방에 와서 몇 번 면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발생이, 예날에 건물이 없는 빈땅에다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중간에 벽을 헐어버리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멸실이 되다 보니까 119㎡라는 면적이 신발생처럼 된 사항 같습니다.

박창익간사

그러면 이것을 신발생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증축이라고그랬습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표기는 아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잘 못 됐습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이 내용은 아마 민원서류가 정확히 견본까지 쌓여 있을 거버니다. 별도로 자세한 것은 감사기간 중에라도 다 낼수도 있으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창익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간사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엄상준”이란느 살마이 악의적으로 지은 것이냐, 몰라서 무지해서 이것을 헐고 지은것이냐 판단하기에 어떤 경우입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무지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법을 악용한 것입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첫째는 무지에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집도 그렇게 지었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지면 관계가 없을 것이다 하고 무지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택업자 이 런 사람들이 건축주를 너도 그렇게 지으면 된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노후된 주택을 크게 확장시켜서 새로 만든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생하고 멸실을 시키다 보니까 전체가 증축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고 겸해 있어요. 건축주는 무지했지만 그 업자하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다른 방법으로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크게, 새로 신규로 허가받으면 그렇게 못올라가니까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이Ttqmsl다.

상조

이상조위원

이것이 2층 건물인가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2층 건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구하위원장

1층고 2층을 전부했고..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해결방법을 휘해서, 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는 잘라, 그런데 자르는 것은 게단이 나가고 뭣도 나가고 도저히 가망이 없더라구요. 여기를 합법호 시킬려면 여기를 얼마나 자르고 건폐츌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춰와라 그런데 그것을 못마춰와서 지금까지 미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꾀 오래된 것 같은데 제기억에 생생히 나는 것을 보면.

김구하위원장

이행강제금을 물린 겁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물려잖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물렸습니다.

박창익간사

물렸느데 부과만 했지. 징수도했냐이거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징수는 못했습니다

박창익간사

징수를 못했단 말이지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아마 별도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과징료 정도로 하고, 이것은 압류가 안됩니까? (주택정비계장 김광웅 좌석에서 - 750만원 해가지고...) 그건에 대한 압류를 안시켯습니까? (주택정비계장 김광웅 죄석에서 - 우리가 그것은 검찰에서 벌금을) 그것은 벌금이고 이행강제금을...

이철위원

후속조치가 없었냐 말입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후속좃치는 없었습니다. (“빨리 조치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맹수

박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법부과 김액이 815만 1,000원 이라고기록되어있는데, 다른 조치는 없었던 말이지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고발됐어요? 고러면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이것은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은 물건이있으니까...

박창익간사

또 답변하나 바라겠느데, 그러면 철거를 한다고 나가본신 적이있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철거는 안나갔었습니다.

박창익간사

동사무소에서 불법건물로 보고했는데 구청에서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 나가보긴 했는데 철거같은 것을 할 생각은 안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무허가 불법건물이라는 것은 동에서 적발시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지오 놓고 파괴되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적인 재산손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인위적인 건물은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전에 적발해서 강제철거를 해야지, 이미 입주된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무허가 건물이라도 국가적인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대집행을 할 수가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그것도 건물이 된상태에서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정확히 서류를 보시면 알겁니다.

박창익간사

국장님이 말슴하시기에는 본 있던 건물을 알고 그랬든. 무시해서 그랬든, 법을 악용했든, 완전히 멸실되고 그것이 새로 신발생아닙니까, 그렇다면 37평이 올라갈 정도면 최소한도저희가 보기로는 10일 내지 보름안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적발보고를 올렸는데 구청에서 수수방관했다 , 이것은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석연치 않지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바로 철걸르 신발생에...

이 건물을 다 지어갖고 완성후에,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이 완저히 선상태에서 멸실을 시켰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알지만 건물이 바로 무너지자마자 멸실을 시켰으면 얘기가 안되는데, 건물을 거꾸로 해가지고 다 지어서 완료된 상태에서 적발이 된거예요. 민원인 봐서 고발을 했든지, 그것은 기어기 안납니다. 건물이 다 되어서 입주가 다된 상태인데 그것을 알은 겁니다,. 주택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별실은 건축과 소관일 꺼예요. 건축과에서 가보고 신발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적발시켜 버리니까....

박창익간사

지금 국장님 말슴은 일문일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장님 말씀은 2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무허가 발생을 적발했지만 거기에 사람이 입주했으면 헐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무허가 발생이 토요일에 시작해 가지고 일요일에 끝나는 거예요. 보통 2, 3평정도는 장독대 하나 떼는 거예요. 그러나 37평이 올라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지었다는 것은 직원들이 집무유기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제가 생각할 때 정상참작디 됐다 그러면 기존 건물이 완저히 그 상태로 있었는데 조금 형평에 쉽게 말해서 예날에 있는 건물보다 예비로 늘어난 것이적을 거예요. 그당므에 2층 건물을 100% 봐야 되느데, 일부 늘어났다 이런 상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감사를 해가지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박창익간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건물이 신발생입니까, 수리입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신발생이 됐기 때문에...

박창익간사

완전 신발생이 댔기 때문에...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완전 신발생이 됐기 때문에 멸실을 시켰습니다

박창익간사

그러면 이것은 증축이라고 기재 한 것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박창익간사

신축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멸실은 서류가있었어요. 저희가 내일 아침에 별도로 해서 여기에 관계된 서류가 맣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고한 것 말고도 가외로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것은 욕을 먹으면서 한 일이 있었어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사실은 내가 건축과 감사시 나름대로 건축법도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했는데, 사안이 사인이니만치 또 주태과에서 26번을 들었느데, 26번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해요. 여기를 보니까 타이틀이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이 아니거든요. “함순일”이라는 사람인데, 본 위원의 지역에 사시는 주민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기초 지하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대 동대문 구청자이 “집이 합격되었소” 하고 준공검사를 해주고 나서 얼마후에는 “불법이요”해서 이행강제금을 143만 1,000원 두 번을 냈어요. 그리고 또 북부지청에다가 벌금을 50만원씩 두 번을 냈어요. 그리고 또 북부지청에다가 벌금을 50만원씩 두버을 또 냈어 그리고도 게속해서 날아오는데, 다른 것은 떠나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떠나서 동대문 구청자이 “이것은 되었습니다”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냊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 한단 말이예요. 이것은 증축이 아니건든. 지하에서부터 6평이 몇 억이 올라갓단 말입니다. 이것은 타이틀이 이행강제금이예요. 그러면 이행이 될 때까지 졔속 143마원씩 그 집이 없어질 때까지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동대문구청에ㅓ 주민을 죽이는 얘기가 돼요. 왜그러냐 하면 동대문 구청장이 합격했다고 준공필증을 내주고 이제와서 이 집을 불법이라고 하니 그이유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과 감사시 이것을 따질려고 나름대로 공부까지 했는데, 이것은 안고는 것 아닙니까? 증축이 아니고 건축에서부터 6평이 9억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증축이라고 해놔요. 증축이라면 완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축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이라기 보다도 주민을 국이는 작업이예요. 박창익위원님이 요구위원이신데. 지금 졔가 볼때는 1번에서 71번까지 있는데 이중에는 잘 못된 부분도 있지만 억울하게 당한 사라들도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지역이끼 때무에 내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타이틀 자체가 증축이 아니고 신축과정에서 올라간 것이란 말이예요. 물론 용역을 주어갖고 그 감리가 가서 준공검사를 해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공무원이 나가서 잘못되었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신축인지 증축인지 그것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이규성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또 이것을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준공전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과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사항을 주택과에서 간단하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갠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삼액조치가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지금 여기에 니오는 것이 날자가 ‘97년 3월 31일 , ’97년 6월 30일 해서 71건이건든요 이것이 금년에 71건입니까, 그 전부터 누적되너온 것이 71건입니까? 또한 금면에 71건이면 앞으로 1개월 남았느데 그러면 71건이 E 된다면 142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다른 곳은 한 건, 두 건 인데 신설동은 어째서 13건이나 되는지, 이것이 구청앞에만 13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동장이 잘못해서 그런지 거기 건축담당이 잘못해서 그런지, 어째서 구청정문 앞이 13건이나 되는지, 이것은 구가 보든지간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맹수

박맹수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48번, 이문3동 255-26호 이름은“임원규. 증축”했는데 이 집은 지은디가 오래되었느네 부과금액이 159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도 질문하실 위원 남 안계십니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규택위원님세서 질문하신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이 71건이 되고, 작년도분 8건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작년 12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화 결부시켜서 79건으로 들어가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2월에 부과가 또 추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맹수위원님게서 말씀하신 48번에 “임원규”씨의 증축부분 60㎡ 159마원에 대해서는 옥상 가설물로 부과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했습미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 집집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옥상에 증축이 된거예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설물로 했던 건데 이것은 청문으로 하고 자서 그 부분은 적법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철거한 것을 모르고 부과가 된 사실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철거를 했는데 부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한 거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맹수

박맹수위원

과장임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시킬 예정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빼야 되겠네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과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감액은 또 별도의 행정조치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는 제외됩니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

질문 있습니다. 71건이나 나왔는데 부과한 금액은 얼마나 납부가 되었는가를 묻고 싶고요. 아가 박창익위원님이나 박맹수위원님게서 질문한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얘기하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사람이 살면 119㎡에 37평 이나 나오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철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양성호를 시킬 것 입니까, 계속 이것만 물릴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하 s번 제시해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가장 고민스러운 사항주으이 하나가 바로 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태고가장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실 잠이 안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병규

선병규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되었는지 좀 말슴해 주시고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22건에 2,200만원이 , 천 단위가지는 못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몇%나 됩니가?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25%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벌써 두 건인데, 이것은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주택과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여러 건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조사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다해가지고 주택과장이 책임을 지고 감액시킬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감액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계속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물릴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헐을 수 없는 것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풀 용의는 없는지 한 번 얘기 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96년 1월 6일 이전에 구 건축법에 의해서 그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만 하면 이행강제금이 소멸됩니다. 우선 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슴드렸던 구제해줄 수 잇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는 방안이 있고 또 아주 구제해 주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새허는 검토를 못하고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청량리 “엄상준”씨 이것은 결과적으로 살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결국 구청체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 강제금만 물리면 유무야할 것 입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실무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규를 다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회가 닜느대로 그런 사항은 나중에 상임위원회 때 이렇게 추진하고 잇음을 중간보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이층집이 올라가도록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고, 우리 이문동을 보면 없애줘야 할 것이 많이 잇네요. 10㎡, 아가 3평까지느 sdbgy하다고 했는데, 정말 못사는 동네인데 가만보면 이문1동은 13집이나 되느데 어째서 1동만 이렇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위원님께 분명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미만은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조건 봐준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규

선병규의원

됐습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이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간사

주택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안되지만 건축법에서 100㎡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건축법에 50% 이상은 짓지못했고 지금은 60%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 4, 5, 10평 같은 것은 증축허가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고사항을 몰라서 주민들이 그냥 지어서 불법건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그렇지 않으면 철거되거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데, 그것을 건축과하고 숙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법건물이라는 낙인이 찍히지않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칭익

박칭익간사

또 “엄상준”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오바되었네요. 100㎡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119㎡ 이니까 그런 법을 찾아서 어느 한쪽을 19㎡니까 한 여섯, 일곱평을 제거하면 그것은 동에서 신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안물리고 또 불법업자에게 건축하신 분들은 낙인 안찍히고 이런 법을 건축과와 또 국장님은 건축과도 담당하시니까 국장님하고 건축과하고 주태고가장님하고 무조건 뚜들겨 부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주민편에 서서일을 하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스연 고맙겠습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약개과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무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창익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강북지역은 건폐율이 50%였어요. 그러나 60%로 되었기 때문에 건물 바닥 면적을 늘릴구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한쪽에 편협해서 지으면 관게가 없는데 계획서가 나간 것이 건축법에 맞추다 보니까 남북방향, 남북방향 경우에는 3층 이상일 경우 건물 높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 2층가지는 2㎡를 띄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측면입니다. 측면은 50cm를 띄게 도는데 기 50%지으면 서 그 규정에 맞추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최소한 50%띄어야 된다는 법정요건을 지키다 보니까 앞으로만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짓는 위법건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미원인도 찾아오고, 또 이규성위원님도 저희한테 오시고 했는데 혹시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있으면 우리가 구제해 주려고 제가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또 주차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전부 늘리려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몇 %로 해야 되느데 여기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으니까 용도를 정해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느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다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력도, 그러나 그만큼 늘림에 따라 사선제한이다 이런 것은 안풀리거든요. 높이제한 이런 것도 걸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는거예요. 그다음에 신고관계도 옛날 50㎡에서 100㎡까지 라고 동에도 그런 공무에 갔는데 동장이 하는 권한도 업무법위내에서 있는 겁니다. “엄상준”씨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여기를 하려면 어디를 얼마 잘라야 되고, 이렇게 잘라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려가지고 안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기부채를 얻어 가지고 자기는 조그만 방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잘라 놓으면 자식을 내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동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그런 축면에서 접근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9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최태것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보면 20년이 넘은 아파트 단기가 4개 단지네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거기에 안전점검한 결과 크게 이상이 없어요? 장안 시영아파트 1단지. 경동 미주아파트 용두동 아파트, 홍파아파트. 이 네 개 단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그중에서 장안1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급 판정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곳은 ”D"급 판정이 났습니다. 그릭 나머지는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석

최태석위원

804페이지에 주택과 마지막 부분...

이철위원

아니 동건에 대해서 없으면 마지막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804페이지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804페이지요?

이철위원

예, 804페이지.

태석

최태석위원

페이지가 바뀌어 가지고, 804페이지네 주택과가 하나 있어요.

이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

김지하위원장

804페이지을 봐주세요.

이철위원

동대문지역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보호실적 현황고 아뤼지역 철거민에게 당해지역 아파트 분양권 및임대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동일 지역, 동일 생활구너에 안착하기 우히난 방안으 무었인지 , 사실 주택과에는 많은 것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공총사항이라 주택개발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몇 개과에 공통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 겁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서 3항을 보면 법률도 아닌 특별지침입니다. 공무지침 이것을 제대로 할 때만해도 아마수요가 공급을 훨신 웃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침이 나왓는데, 사실은 작은 평수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마저도 역현상이 일어나서 작은 평수, 또임대주택은 조금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잇는 실정인데, 우리지역 공익을 위해서 또 금전적으로는 다 보상을 못해주더라도 같은 생활권에서 안착할 수 있는 생활근거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모든 편의들을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어서 민간 아파트를 짓는데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이것을 제의한 겁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답변 좀 듣고요. 그냥 얘기만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소신을 들읍시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이철위원님께서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아파트가 지금 최대 18평형미만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큰 평수로 늘어나는 쪽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혜택을 주게 되계T고, 그 다음에 동일 생활권에서 가능하면 생활 근거지가 동대문인데 동대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잇습니다. 여기와서 하고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곤내에 물량이 없으니까 해드리지 못하고 근거리에다가 내드려으면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유선상이나만 직접 전화도 해본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정을 해본 걱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주민이 가능하면 근접지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만약 법으로 보호를 못받으면 행정조력으로라도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지침서도개정할 수 있느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예, 됫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로하니까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과 업무감사를 시자하겠습니다. 자료 793페이지를 봐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총괄현황에 보면 진정, 건희. 기자(신고 등) 이렇게 나왓는데 ‘96년도 진정들어온 13건도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를 보면 진정도 3건 처리중, 또 기타 신고도 3건 처리중 그랬는데 이렇게 민원처리가 지연되어서 되겠어요? 현재 처리중인 3건, 3건은 무었이지를 답변해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최태석위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에 총 13건 진정을 받아서 13건은 처리하고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중인 것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발과는 구청에서 민원이 제일 많기로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아시겠지요. 위원님들이 민원이 조합과 우리 구청 행정관계에 중재역할을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우리 동대문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하게 눈에 띄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건 미처리 관계를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다시 메모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9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창익간사

없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답십리4동 8구역의 민원에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한신아파트에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수차 찾아온 적이 있고 우리과장님한테도 수차와서 많은 대화를 가진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진정 내용수습이 어느단계까지 와 잇습니까? 진정내용과 수습관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김동옥위원님께서 겆정하시는 한신 아파트와 8구역간의 민원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아파트는 주민들이 한 600새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재개발 8구역이 거의 한 20층, 15층, 19층 이렇게 건축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첫째, 지금 8구역 짓는데가 한신아파트하고 사이는 동남방향이 될 겁니다. 그런데 8구역이 아파트가 최고 높이 23층가지 올라가기 때무에 자기 정면을 가린다, 조망권을 가린다는 것이 첫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로 인해서 먼지나 공해갸 심하다 그래서 두 조건에 의해서 한신 아파트 주민들이 가칭 대표하는 사람들이 8구역의 요구조건이 있는데, 무슨 요구조건이냐 하면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공해에 대한 피해보상 그 다음에 조망권을 가리기 때문에 건축서계가 나고 공사를 하는아파트의 층수를내려라 하는 세가지 조건을 걸고조합과 시공회사 그다음에 구청이 중재해 가지고 여태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이런한 문제를 저희가 중재할 적에 한신아파트하고 8구역, 그다음에 그 너머가 전농동입니다. 전농동 9구역 아파트가 답십리 9구역인데 전농동 쪽으로넘어가는 한신 아파트 8구역 사이에 6m 횡단도로를 내줍니다. 그러면 8구역 주민들은 자기 땅을 내서, 새로운 도로를 내서 양쪽 아파트에서 공이 같이 쓸수 있는 도로를 신설해주는 조건도 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대한 것은 대개 아파트가 신축될 적에 주민들이 의견이 나오면 준공시기쁨 해서 그쪽 아파트에 먼지도 쌍히고 하니까 도색하는 덩도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피해가 있다면 피해에 대한 증명이 되면 그 보상을 해준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신적 피해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시공회사간에 공사단가 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요근래에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신아파트에 대해서 보상할방법은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하고 협의중인데 한신 아파트 측에서 그것을 수용할지 안할지는 몰라도우리 구청에 낸 조건이나 또 시공회사나 s조합측에서 낸 조건은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같이 도색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도색을 하는 가벽이 3억에서 4억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 보상이 끝나지 안을까 보는데 지금도 주민들하고대화를 하고 있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어느정도 보상할 수 있도록 구청에 서는 대화폭을 넓혀서자꾸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9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질문하실 우이님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주

선병주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796페이지 예산집행 및 불용액내역 해가지고 시설비애 대해서 불용액이 1억 8,900만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협의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나왓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795페이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박창익간사

과장님...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간사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감사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페이지대로만 넘어가는데, 몇 페이지 어디 소간이며 질무하신 분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가닥을 딱딱 짚고 넘어가야지요. 또 우리위원님들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까어느분은 “어이”하는데 자기 관등성명을 대고 정식으로 해가지고조금 차원이 높은 방향으로 감사해 주셔야지, 가사를 자꾸 중간중한 하니까 회의장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김구하위원장

지금 한 페이지, 한페이지 하잖아요.

강태희위원

정확하게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몇 페이지에 몇분의 질문하셨나 가닥을 딱 잡고 넘어가야지만이...

김구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맹수

박맹수위원

일단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됐습니다. 속기록 때문에 79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드이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박창익위원이 재개발과 재건추그이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전 건설위원회에서 제가 프린트 책자로 해서 위원님께 전부 배부해 드렸느데 다시 설명드릴까요?

박창익간사

말로 그냥 하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배부된 용지를 다시 가져다 맑어드릴까요. (“말로 그냥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추그이 큰 차이점은 재개발이라 하면 재개발과 재견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재개발하는 법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을 늘리자는 뜻에서 법의 맥락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은 점은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단, 재개발 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띕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공골성를 띄어가지고 법인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특별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권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최태석위원이 제기동이지요? 그쪽에 재건축이 안되는 것, 일반주택들이 있는 것들이 재건축을 반대하면 안되는 이유가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한 점이 크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짓는 평형이 좀 다릅니다. 재건축이 좀 넓고 재개발은 좁고 이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지금 프린트해서 가져오면 박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자료에 보면 만전을 기하고 아무런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잇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질문할 것은 답십리4동일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실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개발을 네 군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도 답십리4동은 아마 못잊을 겁니다. 아주 골치아프고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한신아파트와 서로 민원관계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보면 사실 8구역이 거기에서 재개발하면 다 어디든간에 피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받은 주민들이 건의나 요구사항을 할 때는 주민들이 개인 몇 사람이 해봐야 건설회사 측이나 현장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을 찾게 되는데, 지금 현재 8구역을 보면 그 밑으로 일부피해를 받는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그 동아건설에서 피해주민들을 보상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사를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락됐다든가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동아건설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집외는 모른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그분들이 과장님한테 찾아올 염려도 있는데, 혹시 파악은 하고 계셨는지, 또한 아파트 현장을 가보면 주민드을 너무 소홀이 대하는 말하자면 차진입을 할 때 주민들 피해의식이 없이 마구 다니는 사례도 많을 뿐아니라 아파트내에 사실 공사중에 높은 빙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위험 같은 것이 뒤따르는데 그런 과정을 개발과에서 한 번씩 현장답사를 해가지고시정조치나 아니면 협조사항등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학주개발과장님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김동옥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8명의 주민피해에 대한 것은 제가 사무행정감사 보완자료로해서 2번이라고 써 잇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저희쪽에서 조합이나 시공회사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공문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외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이나 또는 이런한 공사에 의해서 직접적인 패해를 보신 분은 저회한테 민원신소를 해주시던지 또는 직접 찾아오시더라도 단 한분이라도 우리구 주민이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는 측을, 그 사람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공회사가 광징히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선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시공회가사 모든 시설이나 자재가 있어서 이런한 부이 계신다면 한분이라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보상이나 대책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주시면 저의들이 반갑게 밪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공사의 안전이 제일 문제지요. 아무리 집을 잘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인명피해가 나든지, 안전에 분제가 되면 먹칠을 하는 것이디 때문에 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우리 전직원이 그 점을 광장히 신경을 끄고 있습니다.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익 때무에 신이 아닌 이상 가끔 돌풍에 의해서 사람이 떨어진다든지, 낙화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감리를 저희들이 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감리사, 시공회사에 대새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겼지만 특히 여름에 수해피해에 의해서 주변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무에 그런 것에 대한 안전도나 시럴 관계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감사자료를 내주신 것중에 안전 관계에 대한 것이 여기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현장당당이 담당계장과 당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로 현장을 돌고 안전문제를 복명하고 또 감리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껏 한 2년 반동안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타구에 비해서 암 큰사고가 없었을겁니다. 그렇데 신경을 많이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무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9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지난 번 간담회 때 재건축 법하고 재개발 법을 참조적으로.

김구하위원장

과장님!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에 우선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번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번을 보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한시법에 의해서 2000년, 1999년,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잇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건ㅊㄱ법상에 자기 택지면적에 집을 못짓는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5, 6평씩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주택을 개량하기 우해서 특별법에 으해서 거거환경 개선사업소가 세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동에 제기1지역, 제기 3지구, 청량리1지구라고 해가지고 월곡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두곳은 일반 가정집이고, 월골 시민아파느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억 6,100만원에서 제기1지구가 4억 2,000만원 제기 3지구가 2억 4,000만원입니다 대략 말씀드립니다. 집행액을 보변 2억 6,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제기1지구가 6,100마원, 제가3지구가 2억 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억이 남았는데, 그 4억은 제기1지구가 7,000만원, 제기 3지구가 4,100만원, 그 다음에 2억 8,800만원은 그 다음해로 이것이 ‘96년도 집행이기 때문에 ’97년도로 2억 8,800만원은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말슴드린대로 1억 1,100만원은 왜 불용액이 됐느냐 하는 것은 제기1지구에서 7,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는 달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그 토지가 국,공유지라면 구.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그 국.공유지를 판매한 가격으로 시에서 동동시설을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중에는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이 불용액이 된거지요. 다끝나서 제기1지구에... (도면설명) 도로공사비 잔액이 남은 것하고, 그다음에 이 지구에는 공공시설을 해주는데는 노인정, 얼니이 놀이터,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해주기 우해서 지정된 데를 사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는데 토지미보상, 즉 팔지않았기 때무에 계약이 안돼서 불용액이 된겁니다. 제기3구역은 공사비에서 남은 잔액은 없고 h지를 사지 못했기 때무에, 보사을 못해 줬기 때무에 돈이 남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795페이지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아까 과장님 말슴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잇는데 다른 운영비랄지 기타 부대시설비는 많이 쓰였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그만큼 액수가 많이 남으면 사업진도상 그 만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사업진도가...

동옥

김동옥간사

투여금액에 비한다면 그러면 대민활동비랄지.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안된 만큼 그것도 남아야 되는데 그런 금액은 다 쓰여졌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따로 해야 되는데 한 군데로 해서 그러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택개발 사업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택개발사업비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임대주택을 지어준 것을 조합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짓는 것 만큼 서울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이것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797페이지 3번에 보면 ‘97녀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에서 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수용비가 295만 6,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과 운영을 위한 수용비로 여비나 일반 직원들이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용품비입니다. 3번항을 우리과가 우리구예산으로 쓰는것이고, 그 다음에 2번항은 주택개발사업비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비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서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또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98페이지를 봐주식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십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일반수용비가 271만 4,000원인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아간단말이조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니지요, 연말까지 우리과에서 다른 것으로 쓰지요. 그러니까 물품구입이나, 복사기 등을 사는데...

김구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99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본건은 공통사항으로 넣어봣는데, 잘못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당이 없는 것을 주태과에 있는 것으로 해서들어간 것으로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799페이지 각종 계약조건 또는 위법등으로 해약된 실적 여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우리과는 이런 계약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재개발 하는 부지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이철위원

책임매각이라든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책임매가이라는 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여기에 계약조건 또는 위법등 해약된 실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당되는 줄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0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사실은 수차에 걸쳐서 상이위에서도 여러 번 들었고, 지난번 구청장님 시정연설문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소상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혹시“A"라는 사항의 결재가 았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인을 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인 건은 누구의 사안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입니까?

이철위원

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안에 결재를 하면 그것은 제 책임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철위원

윗분들도 똑같겠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다 그렇게...

이철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이 공무원의 기본이지요.

이철위원

그런데 평소에 제가 느끼기에 조금 그런 신임도가 작아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관청에 구청장 명의로 심의를 올렷다든가 건의을 했다든지 하면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나 구장님이나 구청장이 관철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떠나버리면 딱 우편으로 배달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나 몰라라 하고 무슨일이 어떻게 되는지 전연 관심없이 계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내가 얼굴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얘쓰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시면서 확고한 신념과 능동적인 개선바램의지를 가지고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다 들었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알앗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해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과장님쎄거 좋은 말슴을 해주셨는데, 제기2동 주거환경 때문에 거정이 되어서 알고자 말슴드린느데 사업승인이 난 몇 개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지역에 일반 주택단지의 재건축인데요. 그 사업의 연장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합건물, 즉 아파트 나 연립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만을 재건축을 할 때는 연립이나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목나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부슨 법이지? (“매도청구권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매도청구권이라는 법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이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상을 주고 공탁을 하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 재건축이 우리 동대문구에 두군데가 있는데요. 일반 주택단지, 자기 땅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 증기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다하는데 한 집만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무에 사업을 못하게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업하는 조합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시공회사 하고 해서 여러채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마를 해서 아마 집값이 100만원이라면 어떤 때는 배에 해당하는 200만원 주고 또 몇배를 주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단, 여기에 위원님께 한가기 좋은 조건을 한번, 그러한 법에 약점이 있으니까 한번 말슴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동에 안나가고 있는 사람이 열 몇집 되지요. 그 사람들이 만약 재건축을 안하겠다고 포기하고 팔고 나갔을 적에 그 값을 조합에서는 돈을 더 주어야 됩니다. 현시가가 1억이라면 그 사람들이 요구한 가격을 다주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한 재개발을 하나 감정원에서 다 토지평가를 합니다. 그집이 1억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을 2억을 주고 내보냈으면 다른 사람이 조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샀을 적에 산 사람은 1억만 주고 사면 돼요. 그리고 1억의 손해는 전 조합이 나우어서 내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잘 잡으면 그 시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조합원 정체가 동의할때까지 그것은 무한정인거네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의사항 맨 뒤쪽에 다 나와 잇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좀 해주십사 하고..

병규

선병규위원

현시가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전 조합의 부다일 이거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들어가면 이익이지요.

김구하위원장

저도 한가지 질문할게요. 800페이지의 맨 끝에 “마을 회관 부지매입” 해가지고 9,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며, 또 한가지는 801페이지에 건축허가가 70%이고 건축허가가 100%라는 것은 무었을 얘기흔 것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그를 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철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풀어서 하느라고 그랬슷빈다. 지금 다시 제기 주거환경개선 도면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구하위원장

예, 그리고 전축허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1구역이 옛날 중안산업 땅이 있었습니다. 3번지에 있어가지고 중안산업 땅에 한필지로 된 땅에 여러 세대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분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문할을 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구하위원장

예, 그것은 알았어요. 그 지역만 알면 되니까 그것은 됐고, 마을회관 부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은 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01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예, 구정질문 당시 타당과에서 답변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 현황인데 , 여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3건만 안된 거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지금 “관련서류 준비중으로 접수시에 추진예정님”이 한 건만 안되어 있습니다. 67회 임시회때 한 것은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회 때 김동옥위원ㄴ미께서 해주신..

태갑

정태갑위원

그 건만 안됐네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963번지 그것만 못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관련서류 준비중에 접수시에 추진 예정임” 이 한 건만 안됐네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간사

현재 재기발 용적율이 3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용적율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본 위원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율이 300%미만에서 또 200%까지도 조정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 실현되는지 그것하고 또 한가지 용적율이 떨어질 꼉우 현재 300% 미만가지고도 재개발 사업이 어렵다 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용적율이 또 떨어진다고 봤을 때 재개발 추진이 가능할지. 또 하나는 우리 동대문구내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개발 말고도 추진중에 있는 재개발이 상당수로 있습니다. 그런 재개발 사업들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김동옥위원님! 811페이지글 봐주십시오. 811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재개발추진 구역사업 결정시 용적률 상향조정 요구를 시에다가 건의했습니다. 81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건의 조합은 이문3구역, 이문5구역, 전농 3-2구역이 재개발 조합인데, 건의내용은 재개발 사업계획 경정시 서울시 내부방침에 의거 용적률을 250% 이하로 결정해 주고 있으며, 경관 및 건축심의 시용적률이 낮게 조정됨으로이예 따른 사업성 저하로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용적율 상향조정안을 건의했는데 검토의견은 현행 서울시 재개발사업 조례는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율이 300%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 범위내에셔 어느정도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우리지역은 평지이기 때뭉에 상향조정해 달라고 앴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무방침이 변경되지 않는한 내부방침에 의해서 사업장별 그러니까 어느지구다, 어느사업장별이다, 그 주민의 여건이 토지형태, 토지고도, 주변의여건 상업지역이냐 무슨지역이냐 하는 여건등을 다 감안해서 전문 교수들과 위원들이 용적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환경친화라는 모토로 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도시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높게 지어서는 안된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가지는 저희지역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미만으로 된다는 얘기는 아직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까지 했을 때 사업성 성과문제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00%까지는 아마 사업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땅에 자기가 집을 지을 적에 건축비나 기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무허가 몇평 갖고 있다고 해서 공짜로 아파트 같은 평수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기 않느냐, 왜냐하면 부다은 똑같이 하는데 그렇지요? 그런 면으로 봤을 적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최소한 20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사업성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동옥

김동옥간사

그리고 재건축에도 400%에서 300%로 하향조정된다 하는데 그것도 언제쯤 시행되는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업장별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할 적에 조거을 붙여줍니다. 몇%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에 규정된 조건에 맞춰서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설계하다보면 그 이상의 용적율이 나오지 않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땅에는 어떤형태의 집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으니까 그래도 짓다보면 설계도 그대로 하니까 용적율이 놓아지지 않지요

동옥

김동옥간사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최대치수를 400%까지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하향조정이 됐을 경우는 300%까지라는 말이예요. 조금 더 설계가 나올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300%까지다 300%미만이다 했을 때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동옥

김동옥간사

없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니까요.

동옥

김동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예 , 조금전에 재개발 구역에서 용적율에 관계되는 말씀이 나왔는데 도시계획 심의하는 분들이 거의 학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북지역이라든지 영세민들이 많은 밀집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느데 이문동 주변을 얘기하면 1, 2구역이 340% 용적률에다가 거기서 1km 반경도 안되는 석계역에 두산아파트도 용적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친화 관게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250%대로 묵ㄲ었다 하면 항상 각 개인입장에선 상대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상대적인 입장을 비교하고 모든 것을 다 견주어 보기 때문에 물론 순수한 자기 땅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 상품화가 될 수가 있지요. 용적률이 낮으면. 그러나 인접지대의 용적률이 340%로 되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250%가 된다면 근 80~ 90%라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은 용적율이 낮아지면 우리릐 부담률도 커짖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용적률 관계도 어느평지라든지 주변에 아무런 건축물이 상대성이 없는 곳에는 장기적 안복으로 해서 용적율을 잡더라도 현재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재개발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하루속희 재개발을 추진하게끔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지난번 우리 구의회에서도 30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이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부기관에서 무슨 대책안이 왔는지, 중간에서 조정해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의결된 사항하고 또 광역단체에서 의결된 사항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우리 구행정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강태희위원

무조건 용적율이 낮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상품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일부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 지구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적율이 낮은 것을 가지고 재개발이 2, 3년 길어지게 되면 그만쿰 주민들이 손실이 많아 이거지요. 그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슴을 드립니다.

이철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허가사항은 절대적으로 구청장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의회 경관심의ㅎ라든가 가티 등등 심의휘가 있는 것은 의겨을 참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심의위에서 어떤말이 나왔더라도 그것은 참고할 사항이고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구청에서 신추설 있게 조정이 되지 않는갸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한 소신응 어떻습니까

김구하위원장

용적율 문제는 양변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우이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적율이 높아서 좋은 것이냐, 용적율이 낮아서 좋은것이냐, 상품가치에 있을 적에는 환경친화작인 도시계획에 으해서 나중에 그물건에 대한 상품적인 가치를 내서 내가 입주해서 나중에 몇 년후에 팔적에는 용적율이 높아가지고 작은 땅에다가 빽뻭하게 지었을 때 1억밖에 못 받는 것을 2~3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초에는 손해가 되지만 이익이 되는 것이고, 강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영세민들, 못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당장 집을 짖는데 용적율을 낮워가지고 개인부담이 많으니까 서로 손해가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그 문제는 현시점의 문제이기 때무에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이하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직원들이 용적율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도 용적율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올리고 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 정한 범위내 만큼 해주는 것은 참좋은데 학자들이라는 분들은 미래를 내다 보는 사람들이 학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힘이 약한 것이 어떤면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셔 수시로 본청에 있는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소주도 같이 나누면서 토론도 하면서 애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적율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심사관으로 대학교수 몇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용적율 환경친화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왜 재개발 하면서 아파트 23층, 25층 그층을 자꾸 지어가지고 도시 경관을 엉망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아, 그것은 맞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환경친화 문제면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후에 도시가 과연 어떻게 변경되고 토지가 어떻게 변경되는가 즉 연어가 회기하는 것처럼 토지자체도 자기 자체의 땅으로 몇 백년을 돌렴서 회귀를 한다 나는 그런한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5년후 에 통일되어서 북한에서 최소한 200만명이 내려왔다고 그랬을 때 판자촌이 안생기리라고 보장할 수 잇겠습니까? 그랫더니 그것은 맞다 이겁니다. 좁은 면적에다가 높게 많은 집을 지어 놓고 그때 글럼화 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가 슬럼화 된다고 합니다. 슬럼화가 되면 위층에서부터 녹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래는 살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꾸 이사를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누구든지 건강을 위해서 교외에 공기좋은 데 집을 지어가지고 요외로 자꾸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좁은데다가 많이 지어놓으면 개인, 소유자의 땅의 면적은 한 두평 밖에 안되고, 건물평수 밖에 안된답니다. 그랬을 적에 재산을 팔지 못하고 그냥 내버리고 가면 40년뒤에 예산으로는 아파트값은 없고 땅값은 얼마 안되니까 시나 국가에서 사가지고 폭파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러한 순환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괴변을 늘어 놓았습니다마는 용적율 무제는 구청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구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철 위원님이 권한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법제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간사

예, 3-2지구에 유관부서 혐의중이라고 했는데 유관부서 협의중이라면 무었을 협의중에 있습니까? 지금 809페이지입니다. 전농3-2 첫 번째 추진사항에 보면 유관부서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농 3-2지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3-2지구는 김동옥위원님 바로 집 옆이지요?

동옥

김동옥간사

네.

김구하위원장

산하고 공원하고 위치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울 동대무구에서 최초로 시법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면서 시법사업입니다 . 무슨 시법사업이냐 하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을 아파트로 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전부 이주시키고 rjl에 살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살고 여기 짓는 것은 짓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유관부서 협의는 우리가 해당과하고 본청하고 소방서니 여러군데 가스공사와 전부 혐의을 했는데, 다 됐고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금 담당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한 15°정도로 꺾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의 도시정비과에서 도로른 평행으로 직선으로 해라, 그런데 남의 땅인 삼각형 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809페이지 4번에 보니까 이문2동 지역이라고 해놓고 이문동 257번지면 우리동네 인데 안기부 부지 옆 이렇게 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95년도 9월19일 구역지정 요청을 했고, ’95년12월 19일 구역지정 요청안을 취하했고, 또 ‘97년 11월에는 동의서 징구중 이렇게 햇느데 이것은 바로 우리집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학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면설명)

지금 삼익타운 재건축하는데 바로 옆인데요. 여기가 아마 석관동하고 경계입니다. 지금 제가 ‘95년 19일 서류하고 ’95년 12월19일 tjb는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카피를 하고 ‘97년 11월 동의서 징구관계 들어온 것 있지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직? (“예 안기부 당 때문에 취하를 했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삼각형 땅을 자기가 쓰겠다고 했는데 안기부에서 못쓴다고 해가지고 취하가 됐구나. (“네” 하는 이 있음)

맹수

박맹수위원

취하가 된 겁니까?

김구하위원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완전 취하가 되어서 다시 거론할 문제는 없습니까?

김구하위원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다시들어오면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안기부 땅이 삼각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포함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안기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안기부에서는 안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취하가 된겁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예, 그래서 취하가 되었습닉까?

김구하위원장

네.

맹수

박맹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그것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안기부 담을 경게로 해가지고 도로가 6m 인가, 8m 도로로 나눈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김구하위원장

계획은 되었는데 도시계획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가는 거지요?

맹수

박맹수위원

그것을 지금 국장님 검토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가능성이 있는...

강태희의원

공람했잖아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 할 때 업무보고 나오겠는데요...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하가...

김구하위원장

예, 취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택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 10시에 제2회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8분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