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470페이잡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70～479페이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아침식사 잘 하셨어요?

예, 잘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470～471페이지가 구립어린이집 유아원 보육시설 현황과 지원 및 향후 확충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낮기는 합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은 17개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17개소만 지원하고 있는데 만간 어린이집이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17개소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도 평가를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나 또는 실제 유아원을 운영하는 과정에 시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유아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확충방안에는 그러한 사항이 안 들어 있는지 묻고 싶고, 보육정원은 앞으로 유아들이 많이 늘어날 줄 알고 있는데 정원에 대한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점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이 17개소로써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별 지원이나 시설별 지원은 구립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설어린이집이 점차 늘어나고,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대지나 시설을 구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구립이 증가가 안되고 사립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 뿐이 아니고 보사부에서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했었고 저희들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재산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저희구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데 막대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또한 현재는 시설비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영세한 두 자녀를 한꺼번에 맡고 있다든지 또는 장애자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영아, 영세아를 한 반 내지 두 반을 보육할 때는 저희들이 보육교사 한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아마 `99년쯤에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무슨 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늘어나지만 종교시설 어린이집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영아반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를 1명～2명을 보조하는 것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정원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시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것은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장이나 수시로 들렸을 때 정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고, 저희가 임의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또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점검도 1년에 두 번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17개입니다. 그 중에는 잘하는 유아원도 있습니다마는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원장이라는 분이 자기 친족이나 친지를 하나의 볼모로 해서 보육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하나의 씨족적인 유아원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으로 항간에 말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점검 했을 때 이런 보육교사의 자질면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없다고 봐지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구립어린이집에서 인수하면서는 그러한 예가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발견하면 독려도 하고 또 점차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도 한 군데 정도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결격한 사유가 없고 또 점차 개정하고 자기들이 보완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옛날같이 자기만의 독점으로 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달라졌으므로 지금 다 변경하고 있고 앞으로 정정이 다 됩니다.

그 한군데가 어딥니까?

지금 별밭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 부인이 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네.

한무웅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이 있어요. 그런데 타 어린이집들은 보통 7,000～8,000만원, 3,000～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태양어린이집은 1억 4,52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다른 곳보다도 거의 배 이상이 지원됐는데 다른 어린이집보다 지원이 많이 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17개소인데 태양어린이집 정원이 252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어린이집은 100명 미만, 120명, 13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별, 시설별 지원 즉, 봉급이 나가는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지 덮어놓고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전부 보육교사들 봉급으로 나간거예요?

네.

똑바로 대답하시라고요. 지원액이 운영비라고 했는데 보육교사들 봉급으로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맞지요.

보육시설지원현황이라는 것은 봉급과 유아별, 시설별 지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총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많으면 보육교사가 그만큼 많고 지원금액도 많아지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태양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곱이상 아동수도 많고 보육교사도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4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보육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252명인데 태양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이 168명이고 그 다음이 164명, 156명 이렇게 정원이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따른 보육교사가 그 만큼 많지요. 그래서 이런 차액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찬위원님!

뭔가 잘못된 거예요.

477페이지에 보육시설확충방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지원비를 어린아동들이 완전히 확보된 뒤로 돈을 줍니까, 그 전에 줍니까?

이것은 우선 시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종교시설은 39명 미만으로 할 수 있는 평수에 의해서 해주고...

알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자기들이 임의로 대략 몇평이다 해서 지원금을 받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확보되기 전에 시설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말로만 예를 들어서, 39명이다. 49명이다 하지만 그렇게 안되는 데가 많단 말예요. 그렇지요?

네.

그럼 그렇게 안되는 데도 예산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점검 좀 해 보셨어요?

이것은 현재 39면이 다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은 39명까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것이고 이돈으로 시설내부를 수리해야 39명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39명까지 확보도 못하고 또 교사도 부족하고 그런 정보가 들려요. 그런 데를 자세리 점검하셔야 할텐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여.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종교시설은 권장시설로써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39명까지 확보해서 보육해 달라는 뜻으로 시비로 내부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비로 주는데 2,500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이 있고 5,000만원 지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2,500만원만 줘도 되는 데를 자기들이 욕심을 부려서 5,000만원을 받기 위해 평수를 늘려서 보고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제가 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시비고 구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비라고 해도 나라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친척간에 모든 것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라든지 조사를 1년에 두 번, 세 번하는데 구청에서 너무 관심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양어린이집도 친척들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숫자는 적은데 교사는 장부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김임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임택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종교시설에 국한된 얘기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구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요. 종교시설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설을 그 주변에 있는 아동을 보육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39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줄테니 아니들을 많이 받아서 보육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으로써 20년, 30년가까이 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친척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1억 4,0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친척들이 전부 운영을 하고, 옛날에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의 형태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적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태양어린이집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구의 모범 어린이집으로써 시에서도 감사를 받으면 태양만 받습니다. 또 구에서도 태양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는 구의회 행정감사가 아닌 시감사, 구감사과 감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까지 받았는데 친척만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478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A』,『B』,『C』,『D』 4개반으로 팀을 운영한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정원이 30ㅁ∘인데 현재 27명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27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27명 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1인 1시간에 3,300원씩 8시간 해서 20일간 52만 8,000원이 임금을 지불하고 특별서비스라해서 활동비로 1일 8시간 기준해서 5,000원씩 별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8시간 일을 하고 별도지급이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것인지 명시해 주시고, 이것은 전액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로부터 총예산을 얼마 받아서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명시가 없고 집행이 1억 5,900만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니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도우미들에게 각종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원장님! 480페이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이 있는데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480페이지에 보면 탁노소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탁노소 운영계획에 주간보호사업이다, 단기보호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명칭은 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명칭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도대체 되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향후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지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도우미가 정원이 30명인데 왜 27명으로 계속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우선 30명을 기준으로 세워둔 것이고, 인원이 26명도 됐다가 28명도 됐다가 하는데 지금 현재는 27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가정도우미가 하는 일이 너무 벅차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자꾸 증 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명이 있는데 30명, 31명이라도 지원자만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2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우미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두 번째로 52만 8,000원을 지원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특별서비스 활동비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는데 한 사람에 1시간당 3,3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8시간 근무시간으로 보고 20일 근무를 했을 때 52만 8,000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나가는 것이고, 특별서비스 활동비 1일 8시간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수혜자 중에서 편한 사람이 있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 소변을 받아내야 된다든지 목욕을 시켜야 된다든지 보통 사람보다 더 힘든 일을 했을 때 5,000원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3,300원을 받고 8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대 소변이나 남들이 안하는 어려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5,000원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1년에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복지관 즉, 북부복지관, 남부복지관 등 지역별로 3개소를 나누어서 도우미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도우미는 보통 파출부가 아닌 기술을 요하는 도우미여야 되기 때문에 북부나 남부나 복지관에다가 서울특별시에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도우미들을 한데 모아 특별활동을 하는 사회교육 부분, 또는 도우미 훈련에 필요한 강사를 모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특별시 전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하루종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지 않아도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대학강사, 전문요원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 탁노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은천노인복지회라고 있습니다. 이 은천노인복지회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이 곳은 수녀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 분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단체의 몇칭은 은천노인복지회이며 장안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49-9980입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전액시비로써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만 해서 이 운영비를 직접 은천복지회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시에서 배정을 받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고 재배정한 것을 적절하게 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로 감독과 감사, 행정지도 하고 다시 시에서 재감사와 행정지도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어떻게 하는가, 481페이지를 보시면 탁노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득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탁노소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간보호 단기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간보호는 65세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일시 즉, 하루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8노무시간, 낮 동안만 시설에 맡기는데 이것도 무료가 아니고 5,000원을 받는데 여기에 오게되면 점심식사, 간식비, 물리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음식도 무료로 제공하고 물리치료도 해서 하루를 기거했다가 저녁에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주간보호사업입니다. 그러니까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알겠는데요. 결론적으로 탁노소는 노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네요.

현재 그 분들이...

아니, 65세 이상은 5,000원 받고 그 이상은 만원씩 받고...

15일 안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은 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은천노인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안2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한 20명정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산보호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고...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의 지원과 향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 돈을 받아서 밥주고, 간식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탁노소 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이것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탁노소에는 우선 물리치료 의사들이 있어야 되고 간호보조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돈은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물리치료 선생이라도 둘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매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교사들 즉, 거기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한 두분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워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운영한 실적대로 시에서 무한정 돈이 나옵니까?

예,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 해서 5,000원을 지급하는 데다 개인별로 가져가는 돈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30명 31명이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 왜 확충을 못합니까? 뭣 때문에 못합니까?

저희가 확중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원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연결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가정도우미를 원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가정도우미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가정도우미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에 동장심사회라고 해서 가정도우미를 심사하는 심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합한지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시에서 무한정 돈을 준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정원이 30명이니까 30인 범위내에서 주는 겁니다.

조금 아까는 31병이 돼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정원이 30명인데...

제가 묻는 이유는 도우미 30명, 31명 이상이라도 인원을 확충해서 우리지역의 어려운 노인들을 돌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 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인원이 26명이다, 27명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원을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왜 못 하는냐 이거지요. 언제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27명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해 차차 많아져서 7명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6명도 됐다가 28명도 되고 자꾸 증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도 200명이 되어야 하는데,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정도우미를 늘려야지, 수혜대상자는 없는데 가정도우미만 증폭을 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우미를 30명으로 늘리고 수혜자들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공문을 동사무소나 단체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럼요.

가정도우미들이 1시간에 3,300원을 받는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를 가져 갑니까?

3,300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내년도 시 예산에는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대충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과장님이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수혜대상자가 그만큼 있어야 도우미도 필요한 것이지, 수혜대상자와 도우미와의 형평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수혜대상자도 많이 늘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도우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82～48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정종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했던 답십리1동 노인정 보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한성건설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계약 보증금 해가지고 439만 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2,19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화로 확인한 바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지불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행일자가 1997년 9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시행은 `97년 10월 8일이고 11월 6일 완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장부하고 틀린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답십리1동의 경우 2,400만원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그만큼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올린 것이고 우리가 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데 재무과나 건축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계산서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서를 다시 저희가 재무과로 보내서 재무과에서 2,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0만원의 10%를 계약 당시에 배정금액에서 깍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9월에 계약을 했는데 10월에 착공하고 11월에 완공했다고 하는데 240만원은 10%를 절감하는 것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것이고, 건축과에서 착공과 감독을 합니다. 저희는 건축과에서 한 데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분명히 구하고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주고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계약금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저희가 일단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조정도 다하기 때문에...

아니, 일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계약을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저희는 해달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저희는 일단 해달라는 것만 보고하면 됩니다. 완공됐다는 것도 건축과에서 받습니다. 거기 감리자들이 완공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고맙다고 도장찍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완공시 현지답사를 않습니까?

물론 공사가 다됐나 안됐나 현장에 가보지요 그러나 기술자가 완공이 돼서 다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가 가서 왈가왈부 하지를 않지요.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여기 수리하니까 얼마에 공사합니다. 하고 재무과로 다 넘기면...

물론이지요. 우리도 가보고 건축과 직원들이...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이 다 되었을 때는 우리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 보지요.

정위원님! 그것은 어제도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발생만 하고 그 외 것은 전부 건축과,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 알았어요. 이병찬위원님!

지금 보니까 너무 두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481페이지부터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481페이지 탁노소 운영계획에 있어서 여기 장소가 은천노인복지회하고 노인의집 3개소 해서 초록의 집(전농4동), 은빛의 집(답십리4동), 평화의 집(장안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이 장안4동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묻지 않겠어요. 평화의 집이 장안4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은 은천노인복지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는 노인 3-5명이 어울려서 살게 하는 집이 노인의 집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세금을 주면서 동대문구는 세 군데를 하라고 해서 그 전세금을 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전농4동, 답십리4동, 장안4동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온다고 해서 기피하는 집주인이 많아 가지고 애로도 많았는데 그래서 전세를 주는 데가 있어서 현재 세 군데 전세를 얻었습니다. 장안4동은 주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평화의 집이라면 은천노인정에서 관장하는데 장안4동에다가 불우노인들 3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전세를 얻어서 주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거기 지원된 것은 뭐 있어요.

전액하고 1일...

그럼 전세를 얻은 장소의 몇칭을 평화의 집이라고 지정을 해 주셨어요?

예, 그 명단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얻은 집이지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은천노인정에서 장안4동에 집을 두 채 사가지고 헐어버린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은천노인복지회가 장안2동에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해서 더 증설하는 겁니다.

확장한 거네요. 장안2동하고 장안4동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지금3층이나 4층으로 짓지요.

자료를 주시고 483페이지 보조금지급내역인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각 동에 산재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금년초부터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예요. 거기서 살고 있지 않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소년 소녀 가장이 이사를 갈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사를 가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관내로 이사가면 관리하고 타구로 갔을때는 타구에 전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이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1번, 2번이 `97년 1월부터 안나간 아이들입니다. 이런 얘들은 이사를 갔거나 18호 이상이 되어서 지원을 안한 겁니다.

그 말씀이 옳다면 10번에 양희숙 이는 지원액이 75만4,440원인데 `96년 11월, 12, `97년 1/4분기는 갔기 때문에 빠졌다 이거요 그러다가 2/4분기에 50만 2,890원 3/4분기에 25만 1,550원을 지원하고 10월달에 이사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드리겠씁니다. 양희숙이는 `97년도 2/4분기때부터 소년 소녀가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왜 안넣었느냐 하면 애가 혼자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고 싶다고 원해서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선종민, 정호연, 임아람...

애네들은 신규로 책정된 아이들입니다.

신규로 된 애들이다.

예, 신규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85～89페이지까지인데요.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나광현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완결을 봤습니다. 그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다해서 전부 완벽하게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97년도까지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자료를 볼 수 있지요.

예,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탁하겠습니다.

예, `96년도 것 보여드리지요.

직원들은 자료를 신속하게 해줘요.

예, 모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490～491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492～493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조원정위원님!

493페이지 결혼예식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미예식장이 답십리5동에 있습니까?

장미예식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알았어요.

한무웅위원 질문해 주세요.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에서 단속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97년도에 4회를 했고 `96년도에 1회에서 전체 5회를 했는데 적발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가정의례업소라면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결혼상담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상담소는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493페이지에 혼인상담소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미비하다 이말에요. 요즘 결혼상담소나 이벤트에서 말썽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한 실적이 별로 안나오고 너무 저조하니까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무웅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96년도에 한 번 했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이 자료가 `96년 11월부터 뽑았기 때문에 한번으로 되어 있고요. `97년에는 저희가 4번을 했습니다. 사실상 가정의례업소는 1년에 2회 이상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4번을 했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날 구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범위가 예식실과 사진대 신고가액에 대해서만 단속권한이 있고 기타는 전부 자율화가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예식실과 사진대에 대해서 구에다 신고한 가액이 넘었느냐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단속은 행정지도 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실적이 없다는 거지,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혼인상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혼인상담소는 작년에만 11개, 12개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폐쇄를 하고 지금 5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이벤트를 놓을 만큼 상담소가 크지도 않고, 사실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폐쇄위기에 있는 상담소가 많이 있습니다. 나가 보면 저희들이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혼인상담소, 이벤트가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나가서 저희가 독려도 하지만 며칠동안 문을 닫아 놓은 데도 있고 자진폐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구 복지과에서 단속을 나가보면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요. 거기서 퇴폐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여자들까지도 거기서 소개한다고 언론에 여러번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적발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봐서 압니다마는...

지역신문을 보면 답십리나 장안동에 이벤트가 나와요.

그런데 혼인상담소하고 이벤트하고 다릅니다. 이벤트는 저희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칭만 이벤트라고 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결혼상담소라는 얘기예요. 결혼상담소에서 결혼상담이 안 이루어 지니까 지금 무슨 이벤트다 해서 광고를 내가지고 그 광고를 보고 오는 고객들을 현혹시켜서 퇴폐행위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집중단속 안해 봤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결혼상담소를 괜히 단속을 합니까?

신고가 들어온 혼인상담소만 저희가 해야지, 이벤트라고 해도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단속을 못하지요.

그러면 무허가 결혼상담소는 생겨도 돼요.

혼인상담소라고 되어 있으면 무허가도 저희가 하지요. 그러나 이벤트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명칭만 이벤트지, 혼인이벤트에요. 결혼상담 이벤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신문을 보면 장안동, 답십리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꼭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원정위원님!

한무웅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현황을 보면 예식장이 11개, 결혼상담소 5개로 되어 있는데 단속실정에 보면 예식장이 12개, 결혼상담소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결혼상담소가 4개소(영업소 폐쇄3, 경고1)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수치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예식장 12개하고 결혼상담소 10개소를 2월 22일～3얼 9일까지 단속해서 합해서 숫자를 넣은 것이고요. 여기 4개소는 영업소 폐쇄가 3개소, 경고가1개소 해서 위반업소 4개소를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상담소는 여기 6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5개라는 얘기지요.

하나 폐쇄는 언제 됐어요?

예!

폐쇄는 언제 됐느냐고요.

그것은 단속하면서 점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11월 1일 현재로 되어 있지만 `97년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가정의례없소 기록인데 이러한 곤계들 외에 현재에 있던 사항은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10월 30일 현재로 한 것이거든요. 11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혼인상담소가 5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상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단속을 나가거든요. 이것은 단속나간 회수, 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가?

지금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뽑았고 그쪽엔 11월부터 뽑았기 때문에 차질이 있다 해도...

이병찬위원님!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상인원하고 지급인원하고 일률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인원하고 지급인원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하면 적게 나가고 신청을 하면 대상인원대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교통비수당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홈 뱅킹을 했지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복잡해서 홈뱅킹을 이번에 전부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월 한 번씩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기별로 지출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틀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분명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럿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가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편의에 의해서 월별로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 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분명히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사무소에다 배정금액만 주고, 홈뱅킹에 의해서 개인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동사무소에서 작업을 합니다.

한뭉위원님!

부연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구 총 대상인원이 9만 7,340명인데 지급인원은 9만 2,033명으로 미 지급자가 5,30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에요. 지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동에서 노인들 교통수당을 준다는데 우리는 왜 못받고 있고, 왜 안줘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할 방법도 잘 모르고 어디가서 받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성의를 보여서 각 동장들한테 독려해서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구에서 5,307명의 미 지급자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아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너무 업무에 신경을 안쓰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제대로 잘해서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에 신규 대상자에 대한 유선방송, 안내문으로 신청방법 안내를 계속합니다. 또 반상회보, 지역신문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은행에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신청서가 비치되어 있고 또 어려운 노인한테는 방문해서 전화로 신청하도록 안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급을 분기별로 하는데 앞으로는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별로 지급하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지급할 때는 수혜자가 그 돈을 제 때 못 받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월분 것은 저희가 12월에 인원을 받아 가지고 내주다 보면 2월 것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자들한테 빨지 지급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달 10일쯤이나 돌아가면 남은 이후로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인원이 보통 200명 이상이 됩니다. 이 작업을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데 매달 교통비만 갖고 일할 수 없지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됐지요.

네.

그러면 496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96년도 개 보수현황 가정복지시설입니다. 태양어린이집이 회기동에도 있습니까?

아니지요. 태양과 회기동 어린이집 두 군데란 얘기입니다.

우리뭉실하게 한꺼번에 두 곳을 해서 1억 1,242만원으로 적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어는 곳에 얼마가 갖는지 모르지요. 이 자료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태양, 회기동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1억 1,142만원씩 지급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96년도 12월 7일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태양어린이집에만 지급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설계 의뢰를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돼서 1월달에 신청을 해도 설계가 빨리 안 끝나가지고 늦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데 묶어서 두리뭉실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두 개를 한데 묶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만 해서 설계를 하고 또 하나 설계 의뢰를 하면 설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군데를 합쳐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날 한 것은 저희들이 1년 내내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12월 7일날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봉, 햇살도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요청하고, 한 번에 두 개의 발주를 요청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묶어서 고의적으로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태양어린이집과 회기동 어린이집은 분명히 개체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다른데 1억 1,242만원 지출해서 회기동, 태양어린이집 두 군데를 한 데 묶어놓으면 태양어린이집과 회기동어린이집에 얼마씩 나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자료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 줘야지, 이렇게 두 군데를 묵어 가지고 한 시설로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봐요. 그것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상당히 어정쩡하고, 태양의 집에 얼마를 갔고 회기동에 얼마 나갔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10개를 묶어서 공사를 해도 따로 따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다 한꺼번에 묶어놨을 뿐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줘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다 보고 읽어줘요.

내역서를 보시면 아실텐데..

위원장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원인이 노인정 개 보수한 것은 하나씩 별도로 나와 있는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린이집 개 보수하는 것만 한꺼번에 묶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려요.

태앙의 집과 회기동에 얼마인지 총계만 밝혀봐요.

정종국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씩 하게 된 것은 한 개씩 넣은 것이고, 한꺼번에 발주한 것은 묶어서 넣은 것이지, 이것을 고의적으로 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 따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날 발주를 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뿐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한 번씩 하시고 498～50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검토를 죽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만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섭위원님 자료요구 하셨는데...

없습니다.

503페이지 나광현위원님!

없습니다.

506～51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려는데 답변할 수 있지요. 지금 정신이 없어 가지고 혼이 나간 것 같아요.

여기선 답변드려야지요.

실무자가 여기에 와 있는데 일단 행정이라는 것은 1년간의 예산서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요. 그렇다면 보육시설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위탁해서 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것 있어요. 475～477페이지까지 이 통계를 보면 14억 5,132만 8,05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무자는 보육시설지원 현황해 갖고 지원액이 운영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운영비라 하면 국비 시비로 분리해서 자요를 만들어 줘야 감사라는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바로 알 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50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육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이 예산서에 보면 가정복지 민간이전으로서 244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해갖고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나온 것이 15억 131만 6,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통계는 예산을 딱 갖다 맞춰놓고 집행액에 가서는 9억 7,062만 6,430원 집행된 것으로 했단 말에요. 그래서 475페이지 총계를 설명한 것을 집계해 보니가 14억 5,130만 8,05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차액으로 5,008만 7,950만원이 나와지고 또 509페이지에 9억 7,000만원을 썼다고 했을 적에는 4,740만 6,22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뒤도 맞지 않는 통계 수치예요. 가정복지과 국고보조사업이나 보상금, 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두서없이 행정을 한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다가 자료를 제대로 발췌해서 내지 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요.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실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자료를 세분화해서 뽑을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 운영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거기에 국 시비 구비가 %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면 반씩 나눠 갖고하면 되는데 국비는 15%인데 시비는 37.5% 또 시비가 42.5%., 32% 등 종류에 따라서 전부 %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뽑을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혼선을 가졌습니다마는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해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앞 뒤가 다르시다고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혼잡스럽고 해서 혹시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 %가 다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잡성 때문에 한꺼번에 묶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이해를 못하게 해놔가지고 총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를 여기 저기 같이 뽑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기오위원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511페이지 `9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중간에 민간이전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96년도에는 15억 5,567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 대비했을 적에 한 5,500만원이 다운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10억 2,586만 6,670원을 집행하고 5억 2,980만 3,3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완전히 결산검사까지 끝난 통계숫자인데 5억 2,900만원이란 수치가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나왔는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작년도 행정감사때도 답변을 해 드린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로 되었고 저희가 불용사유를 사업별로 전부 뽑아놨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종사자의 수가 현원과 정원에 따른 수의 차이도 있고, 국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쓸 수 없도록 돼서 못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육기설 운영비는 시설별 지원같은 것은 봉급, 아동별 지원같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의 자녀를 %수 대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교재교구비를 1년에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기는 저 자신도 용납이 안되지요. 그러나 저희가 과목이라든지 시에서 정해 준 가내시에 의해서 %수를 배정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불용이 남아서, 저희 가정복지과가 매년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일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가내시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조정을 했다든지 아동별 지원을 100명 하라는데 50명밖에 못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하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도 이 불용액 때문에 몇 번씩 저희가 답변을 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에도 불용액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10월달까지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11월, 12월동안 집행해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불용예상액이 나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금년에도, 쉽게 얘기해서 15억중에서 14억 얼마를 쓴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내지는 9억 7,0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11월, 12월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로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 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한 30% 정도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 12월 운영비와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립같은 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한테 신청을 못하면 만부득이 해서 불용으로 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다 쓸 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기오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짜임새 있게 써야 되는데 현재 시책상 유아원이나 노인우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하나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잇지만 너무 관심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내시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를 다 쓰고 구비만 좀 남기면 좋겠습니다마는 구비와 시비 국비의 비율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잡아 놨는데 그것을 못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찬위원님!

안돼요. 이것도 `96년, `97년도 같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를 안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96년도분, `97년도분 따로 따로 합계가 나와야 되지.

그런데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전부 다 틀리게 해요?

감사자료는 `96년도 11월 이후 것하고 `97년 10월 30일 현재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뽑은 것으로 압니다.

`96년도 것도또 있데요. 한 번 보세요.

`96년도 11월 12일까지 해서 두달동안 집행한 내역과 `97년도 10월까지 플러스해서 이 금액이 나오면 맞는 겁니다. 안 맞으면 틀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제는 495페이지 것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복지과장은 `96년도 11월, 12월 분 플러스 `97년도 10월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97년도 10월까지 해당 분이고,

511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9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6녀도분 2억 9,532만 3,740원이 집행이 안된 거예요. 이 액수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보세요. 509페이지에 `96년, `97년 사항별 불용예산내역 있지요. 510페이지에 노인교통비가 나옵니다. 노인교통비가 `97년도 예산액 21억 2,208만원 중에서 18억 8,633만원이 집행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511페이지제 가서 `9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에 불용예산내역을 보면 노인교통비가 제일 밑에 있어요. wlqgoddOr에 가서 이 분 얘기는 `96년도 전체 집행액이라고 했는데 `96년도 11월, 12월분을 여기다 『+』하면 495페이지 합계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맞다 이겁니다.

지금 자료가 여기저기 붙어서 이렇게 됐는데 다 정리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장 질문해도 됩니까?

예, 마지막까지 질문하십시오.

515페이지 가정복지시설 5개년 확충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아주 멋진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97년도, `98년도 민간보육시설을 8개, 10개 했는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5개년 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었지요. 거기에 있는 숫자를 일단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립경로당 확충에 있어서 `97년도에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는 됐지요. 그리고 `98년도에 3개소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6, 7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고 노인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디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계획보다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은 `99년도에 하기로 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 시작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대로 된다면 무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국위원님!

513페이지 경로식당 현황과 운영 및 지원실적을 보면 은천복지재단하고 중랑제일교회 두 군데가 있는데 식사상태는 양호한지 확인 감독을 하셨는지, 또 이용인원의 반응이나 개선사항은 연구하여 본 적이 있으신지,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상태는 정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종국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 운영은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하루에 30인분 밖에 못하고 있고 25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상태는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이 한끼당 1,300원꼴입니다. `96년도에 1인당 1,000원씩이였는데 `97년도에 1,300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가격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용인원 반응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고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곤란을 겪습니다. 사실은 1일 평균 70～80명씩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때는 100명까지도 오는데 그것을 수용하기에 굉장히 벅차 보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너무 미약하다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시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55만원 있어요.

예, 그것은 지목을 안하고 보태서 쓰라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집행상태 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면 지원은 이것뿐입니까?

예, 지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반찬대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찬대라고 해서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2,500원정도 찬대를 한달에 8～9회 지불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독지가가 혹시 지원했는가는 몰라도 저희가 예산지원한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감사를 가서 밥 상태를 봤는데 영양가가 전혀 없습니다. 소금만 타가지고 국을 끓여서 국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현장감사를 제가 하고 왔는데 사실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구에서도 나오고 시에서 시비도 나오니까 인원도 정말 많아요 한 70～80명 돼요. 그런데는 앞으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현지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원정위원님!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반찬값을 지불하는 것 같은데 왜 안했다고 그래요.

글쎄,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저희가 1,300원씩 25일치를 주고, 반찬값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추가 지원하는 55만원은 있어도 저희가 주는 것은 없어요.

은천노인회라든지 중랑제일교회에서 지금 지원자들을 모아서 급식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이 돈을 내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찬으로 얼마를 썻다는 것은 있어도 저희가 반찬명목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반찬이란 내용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은천노인복지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로식당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것은 은천에만 도시락 사업이 있어요.

은천이 아닙니다. 제일교회에서 하지요.

글쎄, 도시락사업을 130명 분으로 해서 중랑교회하고 은천에서 하는데 이것은 경로식당하고는 다르고, 저는 지금 경로식당 얘기만 드린 겁니다. 전혀 별개로 도시락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락대로 지불을 했고, 2,500원이라는 도시락 반찬대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것은 재가노인들한테 배달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하고는 틀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여성조직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조직내용에 영성단체활도아하고 영성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요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정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조직육성은 저희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단체활동하는데쓰는 것이고, 여성자원봉사자 봉사료는 1시간에 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마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봉사료입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는고하니 봉사자 되시는 분들이 주로 롯데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을 팔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롯데백화점에서 교환하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재활용지 또는 재생비누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주부혼경봉사단에서 나가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에는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저희 소관이어서 월별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간단한 다과라든지 가끔 가다 제가 식사를 한 번 제공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무료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데 쓰여지는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한무웅위원님!

511페이지 `96년도 사업별예산집행 및 불용예산내역에 `97년도 불용예상액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몇 페이지요?

511페이지, 512페이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설치에서 시설비 3,000만원이 전액 불용으로 넘어 왔어요. 그런데 불용사유에서는 장안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설치 불가 통보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안되고 3,000만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 왔어요. 예산을 처음에 3,000만원씩 시설비로 책정할때에는 정확하게 답사도 해보고 또 심의도 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타진을 해보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3,000만원을 세웠다가 장안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불용으로 넘겨버리면 3,000만원의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싶어도 그 해에 못쓴다 이말이예요. 이런 것이 예산편성 할때 계획성이 없이 막연하게 세웠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장안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설치는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설치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불용이 됐고, 계속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은 제발 물용 좀 시키지 않게 배정을 안해 줬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00만원을 주면서 내부시설을 하고 어린이집을 하라고 하니까 장안사회복지관에서 요구사항이 인건비 전액 100%를 지원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어린이집을 못하겠따 그래서 이 돈은 다른 데다 쓰고자 했습니다마는 전액 시비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찍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가 관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볼용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나라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돈이고 세금이지, 미국에서 잉여자금으로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시비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을 해줘야지, 전액 불용으로 넘길 수 밖에 없는 예산을 왜 짭니까?

제가 예산 짠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을 하나 설치하도록 구별로 내려준 겁니다. 저희가 신청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내려줘서 불용을 하면서 저희가 복지관에는 할 것이 없으므로 내려주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와서 불용으로 잡힌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집행이 안될 것 같았으면 받지를 말아야지요.

그래서 작년도 계획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려서 절상하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서류상 불용으로 해놨는데 추경으로 금년도에 삭감을 해놨습니다.

그건 그렇고, `97년도 불용예상은 안 나와 있거든요. `96년도 것만 나와 있지...

`97년도 것응 12월이 가야 불용액이 나오거든요.

예상액도 없고.

예, 왜냐하면 지금 가능성을 갖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97년도가 끝나면...

예,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왰지요?

51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육시설 운영이 15억 131만 6,000원인데 10월까지 9억 7,000만원을 썻다면 앞으로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에 약 8억 정도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예산집행 과정이 분기별로 해서 맞는 겁니까? 형평에 맞지않고 일방적으로 집행을 한 것 같은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 5개년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발전센타건립 해가지고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화살표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 놨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가, 예정지가 있는가, 또 청소년수련관건립 1개소 해가지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겠다고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장기계획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교재 교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것을 12월까지 집행해 보면 몇 백만원씩 나가거든요. 이것은 불용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불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받아 가지고 12월까지 다나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5개년 확충 계획에서 청소년 수련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량리1동에서 최성애 자리가 879평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써 24억을 아미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성애 자리가 생동아유치원이라고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에 지금 최성애 측에서 행정소송중에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할 단계에 놓여 있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같은 대지에 짓게 됩니다. 반을 잘라서 4백 몇십평씩 해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거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여성발전센타 부지는 이문지역쪽에 복지시설이 미약하므로 이문지역쪽에다 여성발전센타 같은 것을 건립했으면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하기는 계획서에 한 1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된다는 확답은 못 받았지만 저희가 우리 동대문구에 여성발전센타를 하나 갖기를 원하니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누차 요청을 해서 현재 지번을 어디로 했느냐면 안기부 지번을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에 저희가 공문을 띄운 바도 있습니다. 안기부가 이문2동인가 3동 저쪽 끝에 있지요. 그것을 저희 구청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한바가 있고,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타는 우선 지번을 정해야 서울시에 계획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구에 예산편성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98년부터 해보겠다는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을 바꿔 가지고 장안2동에 청소년회관 있지요. 시에서 관장하는 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데로 활용하는 것이 안 좋아요.

거기는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그 자리를 가정상담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상담소는 서울시에서 직영을 해야 하므로 저희가 한 두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낸 바도 있고 얘기도 한 바 있으나 거기는 가정복지, 무슨 복지관이든지 자기네들이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작년에도 장안동에만 복지시설을 몰아서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추궁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문지역이나 제기동, 회기동 이쪽 지역에 우선 지목했습니다. 그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분산하는 것도 생각을 했고, 또 가능성이 희박한 데를 지목을 해서 우선 올려놓은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2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12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