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맹수 의원 발언
김구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르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겟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 도시정비과가 806페이지에도 나와요. 그것을 보고 넘어가지요.
맹수
박맹수위원
806페이지에 하나 있어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06페이지부터 볼까요. 806페이지를 보식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예, 최태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도심재개발 추진계획 및 실적은 성동구청에 가서 총문회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이 점을 알고 싶어요.
동옥
김동옥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답십리 14에서 16간.. (“어디예요” 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주택과, 여기는 했잖아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그것이 806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 연결돼 잇는데...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그렇구나
태갑
정태갑위원
조금 이따 해도 돼요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최태석위원님의 질문사항에 앞서서 작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구의회의 처리 요구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동대문구 미관지구에 대해서 개발지연 대책에 따른 향후대책등 두가지의 지적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신대로 금년 2월부터 예고제 양식을 만들어 갖고 예고제를 실시하면서 현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겟지만 광고물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명입니다. 간판을 뗀다는 것은 장사를 그만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용 간판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민의 통행을 저해하는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이번에는 최태석위원님들께서 미관지구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철위원님쎄서 지적하셨는데 때맞추어 가지고 서울 시에서 미관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미관지구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선견지명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작년에 전 구역에 대산 미관지구를 조사해 가지고 구의회에도 제출을 했고, 금년 2월 3일 서울시에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본청 도시계획과에 상임 기획단이있습니다. 그 쪽에서 미관지구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사항중에서, 특히 용도지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권한이 없습니다. 또 미관지구에 따르는 저촉사항, 모든 것이 건축법에 따라서 미관지구 1종부터 시작해서 5종까지 건축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더라도 법의 어떤 개정이랄지 용도, 1종부터 5종지구에서 조금 완화를 기킵니다. 4종을 5종으로 완화사킨다든지 이러한 대책, 그렇지 않으면 5종 지구내에서 건축물을 조금 규모를 축소해 주고 층수를 좀 낮춘다든지 하는석이 돼 가지고 금년 말에 서울시 상임 기획 단에서 넘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저희 구에도 전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구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대책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쎄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심재개발이라는 것은... (도면설명) 지금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번에 성동구청에서 청량리 부도심권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권이라는 것은 우리 청량리 일대와 왕십리 일대를 묶어가지고 부도심 정비 기본 계획, 그러니까 서울시가 1개 도심이 있고 4개 도심이 있습니다. 그 도심 중의 하나인 왕십리, 청량리 지역에 대한 부도심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심재개발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588일대, 그러니까 청량리로터리부터 제기동 미도파 앞까지가 도시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나와 있는 내용중에는...
이규성위원
쫌 똑바로 해주세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도심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41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 청량리 588일대 그러니까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오스카극장 앞 수산시장까지 해 가지고 이 일대가 이미 사업계획이 이번 ‘97년 3월 14일 지적고시까지 되어 가지고 완저히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이것도 조합원을 형성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사업을 하겠노라 하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줄 사항이고,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하는 청량리로터리에서 제기동 미도파 앞까지는 도심지역이 되겠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금 현재 청량리588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철길로 철도부지가 되어 있고 여기가 기존의 롯데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오스카극장인 수산시장이 되겟습니다. 여기는 성바오로병원입니다. 이 일대 전체 9만 여평에 대해서 22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개발하는 지구가 22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우러에 저희가 지적고시까지 다했는데 아직가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은 현재 오스카극장이 문을 닫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588쪽이 굴다리 쪽으로 가는데. 22, 1획지와 22, 1지구내의정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를 검토해 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온게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사업승인 결정되었기 때문에 신철만 한다면 저희가 바로 재개발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제기동, 이쪽에는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사업승인이 결정되었고, 지금 저희가 이밑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냉용이 추진현황2단계에 나와 있듯이 용두동 51번지 일대 9반 2000㎡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영역을 발주해 가지조, 이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일괄 개발계획을 내가지고 저희한테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06페이지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 약도 중에서 제일 먼저 내주신 것을 주실렵니까? 제가 그 약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도면, 저 배치도를 조금 들고 있어봐요. 김구하위원장 이 요구위원이신데, 806페이지 3번,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있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이규성위원
“전농동 588일대는 토지 소유자들의 원할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지원”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에 넣어 가지고 종합적인 건설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원할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건설이 아니라 땅 소유자들이 내가 집을 짓겠다, 내가 이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의 얘기는 청량리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588일대 수산시장 부근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인 건설계획인 도시계획이 되엉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종합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체의건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애기인데,, 이 내용에는 토지소유자들의 원활한 사업추진, 그러면 자유스러운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안맞아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588일대에 대한 7만 8.000㎡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덩어리로 봐서 개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묶었습니다. 조각을 내서 나눈 것이 22조각입니다. 만약에 21번 구역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노라하면 이 하나만 자체적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무교동이나 시청 앞에 것은 20년전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 놓았다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개발필지, 그러니까 번호 있는대로 지금 1번에서부터 22번까지가 지변이 신청들어오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22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한 2/3만 동의를 내주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인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량리 588일대는 개발이 안될 것이고 지금 제일 큰 구역이 청량리 롯대 백화점 쪽인데 이쪽에서 개발이 되면 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도니ㅡ데 지금 이것이 안되고 있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물론 경쟁도 됐지만 롯데에서 땅을 많이 매입해야 됩니다. 같이 공동개발을 할려고 보니까 . 이쪽은 잘아시겟지만588일대는 조그맣게 필지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사람드을 슈용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분을 나누어 주어서 하난의 공동개발이 되는 것인데 이쪽에서 되어야만 저희가 빨리 하는데, 아직 이쪽은 경쟁은 없습니다마는 오스카극장과 굴다리 들어가는 쪽에느 지금 현재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22개 조각 중 하나의 조각에서 100%가 동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1/3 만 동의하면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2/3만 동의하면, 그러면 1/3은 안한다고 그래도?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우리재개발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토지수용을 하든지 재개발지구도 같이...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순서대로 해야지
이철위원
아니, 박창익위원이 먼저예요.
박창익위원
그 약도를 좀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이게 몇 %의 동의라고 했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2/3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2/3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숫자를 말한 겁니까. 이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토지소유자
박창익위원
지금 이 길이 대부분 99%다 있는데로 나 있는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나 있는 유독 여기 10m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10m 도로가 없어졌고 여기 도로가 8m도로 , 6m도로인데 유독 여기만 15m로 늘려놓고 여기는 조금밖에 안잡혔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없애버렸어요. 그러너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누구 땅이냐면 롯데백화점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10m도로를 없애는 동시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이쪽을 8m에서 15m로 늘렸단 것을 이쪽으로 감축시켜 준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과 제가 서울시로 들어가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시정하겠다. "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하고 이 상태로 계속 밀고 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정해 달라고 한 번 시에 요청한 사실은 있는지를 묻고 싶고, 여기 있던 도로를 없앤 것은 롯데백화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도 묻고싶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하는 말이 소필지별로 이렇게 조그맣게 다 띄어 놓으면서도 유독 여기 10m도로를 없앤 것에 의문이 생기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위원
아니,정태갑위원부터....
김구하위원장
예,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자료에 면적이 41만 5,000㎡인데 1단계를 보면 7만 8,000㎡인데 이게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지 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그 다음에 2단계는 9만 2.000㎡인데 "전농동 588번지 일대는 토지 소유자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륵 행정지도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용두동 51번지 일대 용역을 98년 7월 완료할 예정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정도 남았는데 준공 예정대로 되는것 입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현재 공정이 약 40%이상 가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먼저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
김구하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세요
이철위원
제 질문 다음에 하세요.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방금 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미관지구에 대한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었는데 답변이 어려울것 같아서 서면답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서면답변이 한 4개월만에 현황만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해 12월에 시에서 각 지역구별 미관지구 현황을 알아오라고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아나, 한 가지 안건이있고 또 내가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현황을 알고는 있지만 과연 주관적인, 독자적인 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획이 없이 그냥 위에서 하라는 것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좀더 이 지역의 실정에 알맞는 자체의 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도 답변을 해주었어야하고 시에다가도 그것을 건의를 했어야 한단말입니다. 그렇게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한데도 그것을 안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이 사항에 대해서 회신도 여태 없었습니다. 또 시에서 그런 현황을 알려달라 했을 때 그와 같이 우리 지역실정은 이렇다 그러니 이런안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주었어야 하는 데 그것이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독자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5m 도로를 내는데, 15m 안쪽에 들어가서 15m 도로를 내면 첫 입구를 15m 도로로 내는데 제가 올 봄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본 결과 그 안에는 15m 도로고 들어가는 입구, 용약국있는데의 입구는 12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병 마개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입구가 넓어야 하고 속이 좁아야 하는데 오히려 속에 들어가서는 넓은 15m로 되어 있고 입구는 12m로 만들어 놓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또한 15m를 낼 도로에서 한 4, 50m 옆에는 아주 최고 큰 도로, 동대문에서 제일 넓은 30m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다가 15m 도로를 낸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지역의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15m 도로를 낸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이것은 토목과장에게 물어볼 얘기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7년 완료, 용두동 또 잔여구간 ‘97년 말 준공예정인 청량리 부도심 지분지로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섰는데도 지금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공사한다고 지금 파놨어요. 그러면 같은 구청내에서 과와 과가 연계가 안되어 있다면 지출낭비예요. 지금 예산 낭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장에게 계획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물어왔으면 좋겠어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맹수
박맹수위원
도시정비과장이예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순서에 따라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이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 동안 박창익위원님께서 많은 스타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도 많이 가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의견을 전부 받아 가지고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개발이라는 개념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 건물들이 있지만 이 계획을 할때는 사실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합니다. 백지상태에서 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불량주택 재개발을 하게되면 전부 다 헐고 다시 짓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물른 현대식 건물로 만들어 주고 도심개발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게해 주고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이 하나 있고, 또 이러한 개발을 할 때에는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 시피조그만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 자투리 개발을 위해서는 이 18획지 같이 아주 크게 해서 숙박, 위락, 판매시설을 만드는 계획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망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전에 주택재개발과에서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창익위원님과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과 이 노폭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창익님도 얘기하셨지만 오스카극장 옆에는 30m이상 도로가 납니다. 이쪽에서는 40m이상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들이 크게 나는데 이 입구에 도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 쪽 롯데나 이쪽에 어떠한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의 요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펴놓고 박창익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이것도 30m 도로이고, 이것도 30m 도로입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것을 15m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이 입구는 12m입니다. 그러면 15m로 갔으면 여기도 계속 15m로 가야지 여기서 15m를 와가지고 여기서 축소되고 여기서 또 축소되고 하는 것은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오해가 있네요. 지금 이것을 봐주십시오. (도면설명) 검정선이 현재 롯데건물이 있는 선입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도보입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이 파랑색이 이리로 쪽 들어가 버립니다. 이 앞은 전체가 어마 어마하게 넓은 광장이 되는것입니다. 지금 박창익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12m는 걱정을 안하tu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거요, 여기 지하철 들어가는입구 계단이 있지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것 때문에 여기를 넓일 수가 없다고 서울시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여기가 지하철 입구고 여기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또 여기에10m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리로 갔으니까, 8m 도로를 15m로 넓 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줘라 이거지. 그런데 그것이 묵살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제 아무리 제기를 해도 이게 묵살이 되더란 말입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개발하는 수법에 어느 것이 먼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요.
박창익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99% 다원상태로 있고 여기는 시대극장이고, 여기는 성바오로병원, 여기도 성바오로병원이고 다 이거그대로 나둔 거예요. 그대로 나두고 선만 조금씩 넓힌 것이고, 여기 10m 도로만 없어진거란 말이지요. 또 주민들 얘기가 다 맞더라고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박창익위원님께 도로망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 향후계획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것은 현재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층이상 건물이 사실 몇개 없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롯데같은 경우는 약 30층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 이 앞에는 18층에서 25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하겠다는 얘기고, 두번째 용두동 51번지 일대 미도파 건너편 것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계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동대문구에 비전이 있는 어떠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나머지 구간이 또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죽 묶어진 구간이 전체 41만 5,000㎡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건드린 것이 588일대 와 미도파 건너편 51번지 일대, 나머지 건너편 에 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미관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문로를 가다 보면 양쪽으로 미관 2종지구가 돼 가지고 상당히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푸실 것은 저희가 지난 번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1월 31일까지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일지가 있는데 2월 3일 인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서류가 틀림없이 있는데 2월 3일 제출했고, 그때 저희가 본청에도 같이 올리면서 구간별로 종을 낮춰달라 그러니까 현재 4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종으로 낮춰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게 바뀌어져야지 거기에 따라 건축법적용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을 바뀌달라, 4종 같으면 5종으로 바꿔달라고 문서로 해서 정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정에 맞는 미관지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수긍 합니다마는 모두에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사항이라는게 저희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 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본청에서 계획이 나오는대로 위원님 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철위원
답변이 다됐으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다음은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제기동 몇 번지쯤 됩니까?
택석
최택석위원
588 일대를 파혜쳐 놨어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588요?
택석
최택석위원
예, 용화여관, 또 롯데백화점에서 나온 샛골목, 굴다리로 좌회전 들어가는 보도블록을 파혜쳐 봤어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렀지만...
태석
최태석위원
그것이 낭비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도심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토목과와 다시 합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이구간이 아니고 부도심 구간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돼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될려면 우리 서울시내 전 중심가를 보더라도 15년에서 약20년 걸린 게 정말 많습니다. 진짜 민생에 관련된, 주민들이 당장 급해서 관리를 못한다 할지, 하수가 막혔다든지 하는것은 민생차원에서 분명히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토목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토목과 감사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예, 바로 2종에서 3종이나 5종으로 낮춰달라는 것이, 종을 변경시켜 달라는 것이 바로 제입장 아니겠습니까, 건의안이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회시해 줬으면 좋았고, 또 안왔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본 위원한테는 2항에 대한 답변이 안왔었습니다. 1항에 대한 현황만 왔지 2항에 대한 답변은 의회로 안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 줬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에다 건의했다는 자료와 동시에 건의했다는 공문서 사본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제가 이철위원님께 직접 드리겠지만, 저회가 공문서로 사본을 해봤는데, “5종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해서 제가 노선 조정을 죽 조사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을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많으니까 공문서 사본만 보내세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전농지구 개발권이 있지요, 전농로터리 지도가 있으떤 그곳을 설명해 주세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소방도로 관계로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구중심이 전농지구중심과 군자지구구중심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56개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대문구청에 두 개의 지구중심이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중심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도심재개발이나 그 다음으로 중요시 하는게 지구중심 입니다.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화 시켜가지고 이 전체를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농지구는 작년에 이미 근린상업지 역으로 확정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경관심의위원회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 행정감사 하실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진도는 잘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용역이 연말로 준공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전부 다 결정이 났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넘어 갑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13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812페이지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813페이지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내가 812페이지를 질문할려고 했는데....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주택개발과입니다.
김구하의원장
81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주요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해서 묻겠는데,97년 1월 30일 휘경1동 179-3, 24,25, 23 및 194-35, 60, 52소재 대지 6m 사도 저촉으로 건물신축에 어려우니 4m 축소 조치를 요구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진정서가 수십번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경원선 통과철도 건널목과 연접해 있는 관계로 민원인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통보해 드립니다."해서 제가 동으로 알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안계시면 정태갑위원님의 질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도를 해지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담당자로서 현장을 직접 가서 왔습니다. 현황으로 봐서 이것을 4m로 축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답변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정태갑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번째,96년 12월 16일 신답역...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몇 페이지?
태석
최태석위원
813페이지 네번째,96년 12월 16일 신답역 맞은 편 김산부인과 건물옥상 썬우드 가구 무허가 광고물 단속조치 요구 했는데 이것을 ‘99년 9월 18일까지 철거한다고 했는데 기한이 몇 년인데 99년입니까? 그리고 뒤로 넘겨서 다섯번째에는 ’98년까지 상세계획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99년 9월 18일 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최태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아니, 질문을 다받고....
김구하위원장
예,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816페이지 첫머리에 이문2동396 일대 도시계획(도로)안 번경(국가안전기획부 사용토지 이용) 시행요구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해당 토지는 국가차원에서 사용목적이 있는 토지이고, 동 시설은 절대 다수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므로 도시계획 결정시 수용이 불가피함 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814페이지, 97년 4월 1일 민원이 제기됐는데 민원의 요지는 상세계획구역은 주민과 협의없이 비밀로 결정된 사항이며, 상세계획구역내 건축불허로 많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세계획구역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서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98연까지 상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 전까지 건축허가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물론 민원인의 민원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답변을 구하고 있는데, 사실 답변 자체는 민원인에게 이 정도의 답변으로써 만족스러운 것인가 그 점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그러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10년, 20년 전에 잡혀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곳을 한 번 조사. 검토를 해가지고 옛날 몇십년 전에 도시계획에 잡혀 있다하더라도 현재로 봤을 때는 폐쇄돼야 마땅하다는 구역이있습니다. 본 위원 동에도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역을 잡아놓고 폐쇄도 않고 주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구역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구역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쇄할려고 일부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한 곳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몇 구역이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몇십년 전에 도시계획에 잡혀있는데 지금가지, 지금 자료에도 안들어 있어요. 제가 그 종목이 나오게 되면 다시 거기는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상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몇십년 전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지고 불필요하게 구민들만 피해를 보는 구역이 있는가하면 몇십년 전에 잡혔는데 아직 자료에는 빠져 있는 구역도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구역이 우리 관내 몇 구역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의 질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순서에 따라 최태석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신답역 건너편 김산부인과 건물옥상에 썬우드가구 무허가 광고물 단속시정 조치해서 민원을 냈는데 이것은 진정서를 내시는 분이 내용을 모르시고 낸 것 같아요. 저희가 진정을 냈던 분에게 공문도 보내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이 광고물이 허가가나간 사항입니다. 아까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광고물의 허가기간이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3연입니다. 일반적인 광고는 3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최태석위원님께서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맹수위원님....
태갑
정태갑위원
박맹수위원!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박맹수위원님이 오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 다음에 814페이지는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상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상세계획이라할지, 지구중심이라할지 이러한 계획이 들어서게 되면 일단 입안해 가지고 구역을 결정해 놓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데 계획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계획을 할 수가없습니다. 현 상태로 되기 때문에, 물론 저회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보통 1년 반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상업권을 저희가 침해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대한민국 법중에서 유일하게 강제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개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유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강제로 해야 되겠노라 해가지고 건축 같은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람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아니, 계속 답변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아니, 이상조위원님!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다음은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놓고 10년이 넘은 것도 많고 20년 넘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주어야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본청에서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어 가지고 도로는 도로, 시설이면 시설물대로 해 가지고 20년이상된 것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죽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존치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를 용역을 줘가지고 현황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해서 현재 저희가, 아까 위원님게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10년미만 10년 이상해 가지고 사업이안된 게 73건이 있습니다. 이 73건을 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집행부서인 토목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해라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니 그것은 도로가 나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집행되지 않은 현황에 대해서는 김동옥위원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철폐하면 되는 것인데, 풀어주면 되는 건데 예산이 투입돼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말씀 하신대로 도시계획이 현재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된 곳은 저희가 알기로 없습니다.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도시 계획이 필요없는 곳이다 하는 곳을 찾아낸다면 저희가 폐지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폐지할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그런 자료가 있어서 김동옥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옥
금동옥간사
답십리4동에 2번지가 있지요? 답십리4동 2번지 고물상 앞 도로, 거기가 도시계획에 지금 도로가 필요없는 데예요. 그래서 지주가 그것을 플려고 본 위원에게 몇차레 건의도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중이 예요. 그런데 그 도로를 지금 고물상으로 이용하고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유지가 끼어 있어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답십리4동 2번지....
동옥
김동옥위원
그곳의 지적도를 하나 떼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지적도를 가지고 별 도로 보고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지금 박맹수위원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이문2동 396-2일대 도시계획안 번경 시행요구"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입안을 해놓고 나서 향후조치를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항이 되겠습니 다.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쪽이 국가안전기획부입니다. (도면설명) 문체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이사를 간다 안간다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도로를 담을 죽 따라가면서 8m, 그 다음에 이문로에서 6m 토로를 입안했었습니다. 입안해 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민원을 냈습니다. 그 민원서 중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어디, 이문동 여기 814페이지 제일 상단에 97년 3월 3일...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816페이지 제일 상단에있는 것 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814페 이 지 .
맹수
박맹수위원
816페이지 제일 상단.
상조
이상조위원
아, 816페이지....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쪽으로 8m 도로를 입안하면서 안기부 땅 안쪽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는 땅으로 8m를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허허별판 안기부 땅으로 도로를 내주지, 잘살고 있는 불쌍한 서민 쪽으로 왜 도로를 내냐, 안기부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이번에 온 것은 저희들이 안기부에 협의하기 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안기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있다." 그래서 안기부가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민원인 들은 이왕이면 이쪽으로 길을 내달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안기부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에서 답이 오기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답을 못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땅의 소유주인 문체부에 별도로 공문을 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한 80가구 가까이 걸려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데 국가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 안기부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땅을 당신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 이냐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데 통보를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오면 우리가 종합해서, 현재 박맹수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사시기때문에 잘아시겠지만 이 동네를 올라가면 산동네인데 아마 서울시내에서 이런 산동네가 몇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을 세바퀴정도는 돌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대 올라갈려면 비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대 파킹시켜 놓으면 옆으로 차가 지나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청장님이 순시할 때마다 그주민들이 도로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지역 의원이신 이철위원님과 동장님이 같이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00m 올라간 도로하고 이쪽 안기부 담쪽으로 한 2m까지는 길이 나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주면 이쪽 도로가 나고, 이쪽 도로가 나면 최소한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면 또 이 주민들도 도로망에 의해서 또 나누어 가지고 재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도로를 입안했던 건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이왕지사 놀고 있는 땅 안기부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추진중인 사항이라고 보고드리 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추가질문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예, 질문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는데, 답변요지가 상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 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건데 이 상세계획을 수립단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은 어떻게처리할 것이며, 우리 자치구내 상세구역이 몇군데며, 몇년 몇월 며칠까지 계획해서 확정 일자가 나올 것인가, 확정일까지 시한을 말씀해주시고, 아무쪼록 사실 우리 지역내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민원의 대부분이 하나의 재산권 침해내지 공공생활의 불편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제기된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을 회시할 때 정확하니 ‘98년까지 애매하게 하지말고 이걸 확실하게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회시를 해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추가질문을 드린 겁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이상상위원넘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대문 관내 상세계획을 하고 있는곳이 네 군데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네 군데, 지구중심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지구중심은 두 군데입니다. 지구중심은 군자지구 중심과 전농지구중심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압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상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현재 네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신설동....
상조
이상조위원
신설동.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국장
예, 현재 민원서류가 들어온 곳이 제가 알기로 신설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조
이상조위원
신설동 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신설동 건과 회기역을 주변으로 하는 회기역 생활권 중심 상세구역....
상조
이상조위원
역세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그 다음에 휘경역을중심으로 한 이문 상세계획구역, 그 다음에 신이문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조
이상조위원
이문3동 입니까?
이철위원
위원장! 조금 이따 상세지역이 다나오니까 거기서 다루는 게 어때요?
상조
이상조위원
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질문하는것 아님니까?
이철위원
아니, 여기는 이게 나오는데 지금전체 상세계획을 할려면 그 답변은....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보충답변이니까 들어봅시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위원님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개의 상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세계획이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하기 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현 재 내년 7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98연년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그 계획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 사업을 결정해 주는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용역한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맞다 하는 등의 도시계획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자료도 이철위원님과 이규성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 절차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내년 1월 내지 2월까지는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한 4개월 동안 본청과절차를 밟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98년 상반기가 되면 이 사업이 결정되지 않느냐 라고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98년 7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결정할 사람이, 죄송합니다마는 떡줄 사람이 결정을 안해 주고 기간만 지연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상조위원님께서 다분히 민원이 많은 것을 걱정하시는, 내가 살겠다고 건축하겠다는 사항인데 잘못하면 98년 말까지 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98년 상반기 때 끝낼 수 있도륵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 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계획 수립이전에 건축허가를 하겠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아, 상세계획이 입안되기 전에 ?
상조
이상조위원
예, 입안되기 전에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 때는 건축허가가 나가도 무관하고 건축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거기다가 건축을 해도 무관하다면 다른 데 수립되어 있는 것은 철거해야 됩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것은 입안과정에서 된 것은 상세계획을 용역하게 되면 현재의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이 건물이 5층 건물에서 연건평 1,000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상세구역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아, 건물은 상세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짓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 내용을 수용해가지고 같이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감사
감사
김동옥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다른부분을 하다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몇 페이지부터 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817페이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817페이지는 동료위원님 두 분이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했을 것으로생각되어 자료로 참고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위원
아, 운영위원회 말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이규성위원과 이철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철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상세한 자료가 나온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넘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818페이지를 봐주세요. 818페이지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822페이지로 넘어가요.
김구하위원장
822페이지를 봐주세요. 질간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철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과장님께서 허가신고 대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건물의 3층이하는 신고를 하는 것이 있고, 신고를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1평이상 되는 것은 신고만 합니다. 3층이하. 그 중에서 돌출간판이나 네온은 허가사항입니 다. 그 외로는 전부 허가내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이면도로까지 전부 다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도로에 관계없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불법이 굉장히 많네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회가 서올시내 광고물이 조사된 것이 54만개 입니다. 그 중에서 약 44%가 불법입니다. 저희 동대문구도 약2만 4,000개가 넘는데 그것을 해년마다 정수산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26개동을 다해 오는데 절반 이상이 저희 구청에도 불법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을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렀지만 그 간판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장사를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이 노선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회들이 금년도에는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이문로까지 약 2km 구간을 단속했습다.그래서 약317건의 간판을 뜯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지 무허가 건물, 불법 광고물 전체를 다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간선도로 번에는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정말 그 많은 지역 전체를 다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 다. 그래서 보행이나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일괄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지금 우리나라 법 체제가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단 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지킬 수 없는 법, 주민 다수, 과반수 이상이면 다수라고 보겠지요. 다수가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보통화된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살게 만들어야지 보편화돼 있는 행위를 법으로 가로 막고 미운사람은 단속하고 예쁜 사람은 단속하지 않고 이런 유도리가 있어 부정이 생기고 편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좀 논의를 하십시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광고물법이 92년부터 시행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도 했었는데 법이 개정 되면서, 지정되면서 그 전에 설치해 놓은 것도있고,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냥 달아버립니다. 아무런 법도 없는 줄 알고 달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흥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이 안생기도록, 그리고 현재 신규로 건축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 건축주한테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건축과와 협조해 가지고 사전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법에 형평성 문제는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고,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계획적인 주관은, 지금 광고라는 것이 가면갈수록 더욱 발전되는 것입니다. 최첨단 광고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에서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광고협회가있습니다. 광고협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광고협회에 과감하게 이관시켜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6월 구정질문시 이면도로까지 광고를 신고받아서 세외수입을을 올리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구정질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부작용이 너무 많아 큰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좀 생각해서 하십시오." l0m 도로, 15m 도로, 20m 도로 이 것은 한정을 두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소방도로 6m, 4m, 8m 소방도로인 골목까지 광고를 신고받아서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지 않을까해서 취소했는데, 며칠 안되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전체 조사를 하길래 내가 어째서 그 소리가 들어간나 했는데, 하여들 아까 과장 얘기대로 우리 주민한테도 불편없이 좋은 방향으로해서, 아까 내가 지적한대로 10m 15m, 20m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합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돌출간판을 신고하게 되면 구청에는 기재장부가 있지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기재장부가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리고 돌출간판은 규격의 제한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규격제한은 건물에서 Im 20이상 튀어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만약에 돌출간판을 달았을 때의 세금관계로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1연에 한 번인가요, 1연에 몇 번씩 나누어서 합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돌출간판이 사유지 가 아닌 시유지나 구유지를 침범했을 때 공중에 메달려 있는 것 같지만 도로점용료를 1연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이것을 제가 한 번 다루어 보니까 도시정비과는 신고부서가 되고, 고지 발부는 다른 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한 곳 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면 불법 돌출간판도 많이 다는 모양이고 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신고했으면 즉시 매듭짓고 장부처리 를 깨끗히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번보니까 이 장부처리하는 것을 참 어려운 것으로 느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윗사람들과상의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박맹수위원님께서 좋은...
김구하위원장
금동옥위원님 질간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규격이나 허가상을 과장님께서 말한 것과 같이 다 기재가 돼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옥외광고물을 한 군데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 보기 좋으라고 옥상에 올려놓고 가게 출입구 앞에다 올려놓고 하는경우도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치과정, 단속을 대로번 위주로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한 번도 단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소흘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단속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정태갑위원님 질간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예, 이외로 공문내용을 보니까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강당에서 교육을 해서 그 것은 말을 안하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잘안되는 점도 있어요. 우선 단속실적인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28개를 단속했는데 돌출 125, 가로형 134, 세로형 17, 지주이용 41, 기타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로만 이렇게 죽 나왔지 이것 이 돌출간판에 대해서 상세히 해서 지주위치나 또는 지주이용 같은 것은 도로번 어디 어디에다 세워놨다 하는 것이 대충 나왔으면 좋은데 인력상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은 이해합니다. 김동옥위원이 단속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나하고 같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순찰차인가 철거반이 있지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인력도 없는 데다 내가 볼때 단속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언제 시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느정도 질서를 잡아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동차가 와서 주인이 없는동안에 실고 가는 것보다는 우선 한 바퀴 돌테니까 자진해서 치워라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내가 단속에 대한 효을성을 갖기 위해서한 번 건의를 해보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가지고 가서 잘못 되면, 예를 들어서 제기동이나 어느 창구에서 찾아놔라 해서 가보면 막, 물론 나쁘지만 막 집어던지고 해서 뿌러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워낙 돌출간판을 무조건 실어다가 버리게 돼있다고 답변도 했지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가끔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에게 전화를 많이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유소 앞은 도로에다 폴대를 세워놓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할 말이 없어요. 지난 번에 사무실을 얻었더니 도노에다 폴대를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어요. 내가 어디 이사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치워달라고 그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도적으로 해서 안될 때는 조치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돈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1차 내가 한 바퀴를 돌고 올테니 치워라 이런 계도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다음은 이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지금 본 건과 831페이지와 연계사항인 것 같아서 복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31페이지를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오는 데 징수현황의 실적이 좋습니다. 약 90% 가까운 징수실적이니까 좋으나 본 위원이 볼때 불법광고물이 수없이 널려있는데 부과는 게을리 하고 일은 안했다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좀 단속건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 데...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철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답변을 듣고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박맹수위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맹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돌출간판일 경우에 점용료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돌출간판을 낼 때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도로점용 관계를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광고물이 3년 연장해 주는 것도 있고한데 그 이후부터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군데서 해야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행정개편에 따라서 이것도 좀 일괄해 가지고 광고물은 우리과에서 하고, 현재 저희 과에서 입간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로점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간판은 법에 설치할 수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입장에서 입간판을 단속해 주고, 또 우리 박맹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용료 관계는 우리가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어서 행정개편에 안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통보해 주면 저회전체가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래방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간판이 두 세개씩 있다 하셨는데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집중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렀지만 저희 관내 2만 4,800여개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 불법광고물을 전체적으로 단속을 못하니까 노선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저희 관내는 노래방, 유흥업소,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는 재래시장과 유흥가가 많기때문에 간판은 위법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패 그렇게 눈에 보이는, 두개씩이나 붙어 있는 데 단속은 왜 안하느냐 했는데 저희가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하나를 단속하게 되면 사실 그 옆에도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 가뜩이나 요즘에 어렵습니다마는 간판을 떼가면 너희들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도 불법인 줄 알고 있고, 서울시 전체 54만개 중에서 약 44%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없다해서 사전 정수산을 해가지고 시범가로 해가지고 차곡 차곡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람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다른 집은 단속을 하고 안한 집은 안하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또 과장님이 말한 것과 같이 아량을 베푼다면 차라리 허가사항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든가, 어느 집은 단속을 하고, 어느 집은 단속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할 수있고,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하나밖에 달 수없는 것인데 옥상, 가게 앞 출입구까지 달아 놓아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개씩 설치한 가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단속을 나가본 일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을 단속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광고물은 앞에도 달고 옆에도 달고 뒤에도 다는데, 지금 김동옥위원님께서 그 건물에 돌출을 두개씩 달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고물은 앞에 가로로 하나 붙일 수 있고, 돌출로 하나 붙일수 있고, 그 다음에 지주해서 세개 정도는 한건물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옥위원님 말씀은 1층에도 붙여놓고 3층에도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왜 단속하지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건물 전체의 절반을 불법으로 설치한 기존 92년 이전에 이미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을 단속했을 때 패 우리 것만 단속하느냐 저쪽 것은단속을 안하느냐 하고 달려들었을 때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시범가로에 영역을 넓혀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약음은 정태갑위원님이 저희한테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순찰반 운영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 이 적은데단속을 안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신데, 저희가 과태료를....
이철위원
위반한 대상의 과태료를 물리는 기준은 뭡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기준은 첫째로 기간을 경과한 것, 그러니까 94년부터 ‘97년 1월까지 허가를 내주었는데 기간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증을 나누어 주거든요. 우리가 97년 1월 에 이 사람이 다시 허가를 재교부 받을 것 같으면 96년 11월 내지 12월초에 공문을 다보냅니다. "당신들은 몇월 며칠날 만료가 되니까 재허가를 받으십시오." 했는데 그 기한을 오버시킨사람, 두번째로는 건물이 생기면 그냥 막 달려들어서 사전에 설치한 사람, 허가를 받지않고 사전에 설치한 사람, 그 다음에 익히 잘아십니다마는 입간판을 그냥 길에 내놔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해 오면, 사실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자료를 가지고있는데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박창익위원, 정태갑위원, 김동옥위원님 등 죽 있는데, 이 분들이 입간판을 가져와 버리면 밖에서 가게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입간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거해 와가지고....
이철위원
예, 대략 알았습니다. 너무 세세히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절반이상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한을 넘겼다는것은 아주 불법으로, 당초부터 불법으로 한 사람보다는 준법정신이 있는 사람이고 어꺼다가 기일을 넘겼거나 형편이 안됐거나 해서 과태료를 물은 모양인데 순수하게 주는 돈을 내는 사람만 돈을 받고, 아예 법을 깡그리채 무시하고 허가도 안낸 사람한테는 안받고, 조금이라도 준법정신을 가진 사람한테는 악착같이 받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도상에 모순이 있다, 제도상에 모순도 있고 행정 집행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좀 숙제로 가지시고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십시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우리 관내 광고물 현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업무현황 과정과 오늘 정비과에서 제시한 광고물 설치현황과 뒤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현황 자체가 지금 취합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양식을 그려 드릴테니까 그 양식에 입각해서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양식은 구분에 적법, 불법이 있는데 적법부분에는 허가부분과 신고부분, 외채부분 거기서 지금 적법에서도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옥상 광고물 간판, 돌출간판, 공공시설용 간판, 교통수단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 측면간판, 벽보지도 간판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기타 고정광고물 이렇게 해서 적법에 대한 것을 허가신고, 외재부분을 기록해 주시고 불법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광고물 전체가 소계가 몇개인데 그 중에서 금년 한해 동안 단속실적에 몇 개나 되는 것인지, 그 단속실적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양식을 가져가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의문이 나시면 기입하면서 저한테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작성해서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23페이지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넘 계시면 질간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신문공고료에 대해서는 게재 일자별 신문광고난 복사분을 화일로 해놓은 것을 얘기하는것 입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넘 계십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안계시면 강태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25페이지를 봐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발생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위원
특히 연구개발비에 막대한 비용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맹수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사항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먼저 순서에 따라 박맹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조금 전에 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외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 입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해에 도시계획입안 사항이 많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되면 예산이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남는 것이지 타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이철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7년도에 예산을 11억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불용액이 4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양식상 불용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는 3억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2억에 들어온 것도 있고, 또 2억 5,000만원에 들어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남는 사항인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잔액이 된 사항은 아님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낙찰가 잔액이라는 겁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여기에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몇 페이지.
강태희위원
96년도 불용액...
태석
최태석위원
낙찰가 잔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아, 825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연구개발비 8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이철위원님이 익히 잘아시지마는 작년에 상세계획을 전부 발주할려고 했는데 작년 12월23일인가 서올시에서 늦게 결정이 들어와서 용역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본청 감사가 1연에 한 번 있습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본청 감사가 딱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로 하지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1년에 자체 감사를 몇 번 합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1회 이상은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합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에서 각과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저희과에는, 지금 827페이지를 보시다시피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넘어 갑시다.
김구하위원장
829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빨리 하세요.
김구하위원장
82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도시정비과는 청원을 채택해서 문제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진정관계나 기타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청원사항은 없습니다.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태갑
정태갑위원
민원사항.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민원사항요?
태갑
정태갑위원
민원사항이 없어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아, 민원사항은 아까 앞부분에 죽 나와 있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예, 지금 자료가 오면 할려고 했는데 구정질문 답변 후 시행된 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829페이지 아니예요?
김구하위원장
맞아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래서 본인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4동 동답초등학교 앞 738번지 앞 도로개설 입 니다. 도시계획이 10년 전에 잡혀 있는데 보상 협의까지 주민들한테 공고까지 냈습니다. 공람 .공고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67회 때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정질문시 답변 후 결과처리가 여기도 없는데 대부분 보면 해당 업종이, 다른부서의 과는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 여기는 그결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현재....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김동옥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동답초등학교앞 778번지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를 할때 답변듣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 후에 아직결과가 없고, 또한....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규성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토목과 소관인데....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는 그런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알았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사항은 도시정비과 도로계획에 잡혀있는 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에 속하기 때문에.
태갑
정태갑위원
위원장이 정리해 줘요.
동옥
김동옥위원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요, 그것은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동옥
김동옥위원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구정질문을 했을때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한 건만 한 것으로 되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과 소관 사항 같으면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건설교통국 토목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질문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위원장이 그런 것은 시간을 끄니까 빨리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토목과 사항은 지금 물으면 안되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29페이지 맞지요?
김구하위원장
830페이지를 봐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829페이지 즘 남았어요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97년 10월 현재 것인데 구정질문때 해당 과에서 답변 후 현채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요지는 5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경1동 159-172번지 기존도로 4m 소방도로에 168-17호 임헌무 소유의 주택이 약 2m 가량도로로 돌출되어 소방차는 물곤 승용차도 통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달라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정태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54회 때 이루어진 사항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처리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가 풍으로 쓰러지신 노인네가 사시는 집 인데 집이 한 1.5m 이상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회 동대문 땅을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이 분들과도 만났고 동 에서도 갔는데 결국에 가서는 저희가 그 지역 위원이신 정태갑위원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 사실 이것이 거의 협의단계에 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는 100% 완료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자, 이상입니까? 다음은 83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철위원
아, 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내가 묶었더니 이 과에다 넣으신 모양인데 해당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831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철위원
이것도 아까 질문이 끝났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부과 징수할 때 징수 프로테이지를 즘 표기해 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다음부터 꼭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래야 얼른 계산하면서 및 % 징수했구나를 알지요.
김구하위원장
83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위원
아, 그것을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체비지 사항을 좀 해주세요. 징수 총액과 교부금의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계가 잘....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832페이지 체비지 교부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는데 보고하기전에 제일 밑에 ‘95년인데 이게 96년으로 잘못표기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체비지를 총괄하고있는 곳은 서울시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금 변상금을 부과시키면 대부료를 변상금 징수해서 들어온 액에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30%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으면 저희한테 수고했다고 3,000만원을 교부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2,800만원을 받았고, 96년도에는 4,000여만원을 받았고, 97년도 분에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물론 여러개 구청이 많이있기 때문에 보통 11월 이후에 12월이 다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준 것에 대한 30%의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교부액과 수령액이 안맞는 이유는 교부가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왜 그런....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11월 이후, 12월이 다가야지 이 분들이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이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보내지, 지금 말일이니까 오늘쯤 보내 야겠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빨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839페이지는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것인데....
이철위원
그것은 강 위원의 서류가 나온 다음에 할까요, 광고물 관계는.
강태희위원
그러지요.
이철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지금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더하고 할까요?
맹수
박맹수위원
도시정비과는 끝내고 합시다.
이철위원
광고물에 관계된 것은 서류가 온 다음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39페이지를 봐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이것도 강태희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44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도시계획입안 현황을 보면, 이문3동 220번지 일대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이라고 했는데 당초 도시계획이 입안될 적에 그 계획선이 그어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몇m, 그다음에 학교 건축물 몇 m 기준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지금 인근 주민들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되면 유흥업소는 자동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철위원
도시계획하고는 상관..
강태희위원
아니요, 원칙상으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를 설치하는데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문3동 우랑화장품 건너편에서도 도시계획선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시행될 적에 과연 학교 측에서도 허가없이 그냥 가능한지, 왜그러냐면 당초 도시계획선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누누히 제가 질문했는데, 당초에 입안 안되게 저희들은 구의회에서는 신이문이 상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원심력만 섞어 가지 고 이렇게 했었지 확실하게 어느 숫자까지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도시계획 입안사항으로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어제도 국장이 잠판 보호를 드렸지만 용두동 34-1번지는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두번째 사항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강태희위원님이 계신 곳 이문3구역도 4,100㎡가 현재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그것은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저희가 했던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강태희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 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적도 상으로 내어 가지고 신이문역을 중심으로 해결해 가지고 500m 반경이라고 그러면 왜 그 건축물 도시계획선이 건너편에는 학교 측면하고 가까운데는 도시계획이 그어지고 이쪽 우측 측면에는 그관계가, 차라리 정문에서 거리가 먼데도 도시계획선이 안그어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도 상을 내놓고 현황대로 제시해 달라는 얘기 입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농동 43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구 풍치지구 근처가 완화된 건데 이거 하나만 현재 본청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이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안기부 땅 옆에 하나만 지금 입안이 되고 저희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다 토목과 소관으로 넘어 갔었는데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입안 현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답십리4동 동답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10년전에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상. 협의 공람공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입니 다. 그런데 구청에 그 자료마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길래 나중에 그 자료다시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누락되어서 안잡혀있다 하더라도 구정질문 후에는 이 도로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진정서입니다. 진정서가 작년 3월에 접수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35명이 진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의회까지 진정을 냈습니다. 왜 주민들이 진정을 냈느냐, 도시계획에 잡아놓고 주민이 피해만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구간을 모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왜 10년 전에 보상협의해서 공람공고까지 붙여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봤느냐, 더구나 초등학교 앞 도로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1시간이 다돼 가는 데도 자료를 안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석야되고, 만약 이게 어느 부서에서 민원이 접수조차 안되는 모양인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업무를 모른다면 직무유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끼리의 협조체제가 잘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느 과에서 이것이 묵인되었다면 자술서를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그 직무유기에 대한 자술서를 본 위원이 꼭 받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는 그렇고, 또한 조금전에 얘기를 드렀습니다마는 답십리4동사무소초입 도로가에 고물상 적재 현장이 있지요. 수차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201호인가 번지수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그 자료도 요청을 했더니 가지고 오지 않고있어요.그런데 거기는 사실 도시계획에 잡혀 있지만 실지 그 도로가 해지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그런데 거기마저 방치해 가지고 고물상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필요없을 때에는 해지를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집행은 안될망정 계획은 잡혀 있어야 되지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두 건에대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이유로 방치 누락시켰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김동옥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동답초등학교와 답십리4동 2번지 2건인데 그 동답초등학교 쪽은 김동옥위원님이 잘아시지만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주면 나머지는 집행부서에서 고토목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것은 수시로 바뀌어 갑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동답초등학교 앞 것은 제가 알아봤는데 이것은 현재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목과에 자료를 제시하시면 김동옥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동옥
김동옥위원
아, 이 부분은 토목과 소관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지금 답십리4동 고물상 앞 2-20호는 저희가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지수가 정확하지를 않아 가지고 찾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제가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예, 자료가 오면 설명해 주세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현장답사도 해보시고 소상히 검토해서 해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845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게 있어요. 휘경역, 지금은 외대역인데 인근 상세지역이설계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시기를 본 위원이나 주민들은 금년 10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의문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희대앞 문화의 거리가 이번에 확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외대 앞, 방금 얘기한 휘경역 부근 상세지역을 제하면 그 공간이 대로변의 공간이근 몇m 안돼요. 그래서 어제도 청장님 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얘기를 조금 하십디다마는 저녁에 내가 지역에 갖더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몇 m 되지를 않는 것을 하필이면 이쪽을 뺐느냐 그 양쪽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발전시키고자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계획에 따라 획기적인 개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라고 되어있는데 회기역으로 들어 가 있지요?
현재 용역을 주고 있나요?
그러면 언제쯤 결정에 돼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간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태희위원
현재 846페이지,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어떻게 감사자료를 내면서 8번항의 기재가 경희대 입구인데 이문동 220번지일대 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검토를 안하고 이런 것을 냈습니까?
이철위원
어디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846페이지 8번 항에 경희대지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입니다.
강태희위원
경희대 아닙니까? 그러면 회기동 이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회기동 일대가 있고, 이문동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철위원
이문동도 있지요.
강태희위원
아니, 경희대 지구 문화의 거리인데 어떻게 이문동 220번지입니까? 3구역 재개발지역인데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전체적인 내용으로봐서는 이게 회기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문동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잘못됐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이철위원님과 정태갑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그것 말고 세부적인 번지가 나와 있는 동별, 역세권별 지적도를 크게 확대한 도면을 제시하라니까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고, 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얼마 남지 않은 이것만 제외하고 상세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 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고, 만약 부족하다면 큰 것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시를 해주세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이철 위원님께서 동대문 전체적인 것을 물으셔 가지고 저희도 답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빨리 수립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철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휘경역 앞에 것을 언제 준공할 것이냐, 주민들은 연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휘경역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대 앞이고 휘경역이 있는데 이 구간은 현재 용역이 돼서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는 사업계획이 나을 겁니다.아까 모두에 말씀드렀습니다마는 도시계획절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잘아시겠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가급적이면 금년에 끝내야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계획은 저희들도 금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이쪽이 문화의 거리, 이게 경희대입니다. 여기를 지금 문화의 거리로 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을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도 좋겠구나 하는 것으로 타당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이야기 하자면 상당히 길어지기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문동 들어가는 이경시장 입구까지 청량초등학교 앞까지 문화의 거리가 되는데 여기와 의대는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공간을 왜 놔두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95년도에 동대문구 201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검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 뒤에 세부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회가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철 위원님께서 청장님께서 말씀을하셨다니까 별도로 검토가 된다 그러면 저회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이 구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이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상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기 상세구역 계획도 똑같이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초면 계획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큰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잠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부분까지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광교회가 앞에, 여기가 청량초등학교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면 여기가 동광교회고 여기앞에 부부치과가 있습니다. 재민약국이 있고, 거기까지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여기도 대학교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짧은, 이 상세구역을자르고 나면 그 거리가 참 짧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그것만 빠지니까 주민들이 뭐라고하더 라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러면 그것은 이철위원님께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상정할 때, 이번에 제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도시위원회‥‥
이철위원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만 우선 과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846페이지와 847페이지를 봐주세요. (“다 연결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모두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철위원
너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48페이지입니다
이철위원
아주 잘해서 과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5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철위원
이것도 아까 설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정비과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철
이연철의사계장
월요일에 계속해서 자료가 들어 와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자료를 제출하지요.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
도시정비과를 마치고 자료는 월요일날 제출하라는 얘기지요.
이철위원
마지막으로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이미 815페이지는 지나간 사항인데 이문전동차 수리기지창 건설 도시계획안 및시설결정계획 구별 조치요구로 민원이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우리구에 도시계획입안 요청한 사항은 없으며, 철도청에서 서울시로 입안요청이 있었으며, 주민 편익시설을 최대한 설치토륵 전달 조치함." 이 전달조치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최대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라고 하면 설치하고 전동차 수리기지창을 입안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님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강태희위원
구의회에서 건설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구별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렀는데, 그리고 825페이지 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96년도 불용액 내역에 연구개발비 8억7,435만 8,000원이 제출된 사항하고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8억 8,959만 9,000원인데 1,517만1,000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 차액은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강태희위원
아니, 자료 제출이 아니라 결산서는 이미 내놓고, 이것은 결산위원들이 해서 끝낸 것으로 아는데 숫자가 1,517만 1,000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 거이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구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아까 이문전동차 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민원 요지를 요약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끊겨 있어 가지고 강태희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입안할 것은 서울시 관계법 제11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야되는데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나서 너희들이 요구를 해야될 것 아니냐....
강태희위원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전동차 수리기지창이 건설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반대한다는데 누가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올리냐 이거지요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편의시설이 아니면 반대한다는 이야기로 돼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강태희위원
편의시설도 요구 안하고 전면적으로 연탄가루를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동차수리기지창이 안된다라고 하는 상태로 못을 박아야지, 왜 편의시설을 해주면서 하라고 하는것은 마찬가지 아님니까? 법적으로 따져 보라고....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하여간에 저희들도 강태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찬성한다고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단지 이것은 입안자체를 서울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드린 이야기 입니다.
강태희위원
전매청 부지도 값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거기는 썩은 땅 아니예요.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구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므로 문의를 해보고 물어봐야지 함부로 답변을 해요, 그렇게. (“됐어” 하는 위원 있음) 1,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당장 제시해요. 마감 장부인 수발장을 가져 오든지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월요일날 자료제출....
강태희위원
감사를 끝내더라도.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예, 감사 끝난 것 아님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일 아침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감사는 월요일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