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길 의원 발언

소식지를 보면 3달에 3만부를 제작 발송하는데 전 세대 22%를 어떠한 식으로 배부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 우리 위원들은 이 소식지를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배부가 가능한지도 부탁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5, 6, 7, 9월달에는 광고수입이 기재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지들이 별 도움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제가 3만부 22% 발송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반상회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답변은 안해 주시고, 또 한가지 위원들은 지금 소식지를 보지 못해요. 사실.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각자 물어봤지만.

그리고 지금 반상회 반상회 그러시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립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지같은 경우는 전혀 반상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지를 타가기만 했지 휴지로 변하고 있어요.

휴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타가긴 타가요, 통장이 주니까 받아는 간다고.

그러나 반상회가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뭘 어디다 배부를 해요, 이 사람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 보면 세부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 보면 세부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포함시켜서 목차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참작하실려면 이게 작년도 건데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든지, 이게 작년도 건데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든지, 이게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있어요.

그걸 요청하고, 지금 180쪽에 보면 맨 하단 11번 예술인 큰잔치 97년 9월 17일 배봉산 야외공연장 2,000명 해 가지고 지출액이 699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 배봉산 야외공원을 보면 한국예총 주관으로 행사를 해서 지출을 했는데 내역서를 보면 총 지출금이 699만 9,000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과대한 지출을 하면서 꼭 이렇게 할 문제인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살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구민회관이 있는데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구 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야외에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제해서 될 수 있으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부대장식이 510만원이나 드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80쪽에 보면 7번 출연료가 3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몇 명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대문구내 출판사 및 인쇄소가 등록 변경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97년도 것만 유형별로 자료를 제풀해 주시고, 등록변경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접수와 동시에 등록무효 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사항을 보면 점검결과와 적발 건수는 확인되지만 적발 및 조치결과를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월별?목차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적발과정과 조치사항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인쇄소하고 출판사를 묻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적발건수가 94건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1월부터 10월30일까지 사항별?목차별로 제출해 주시라고 한 거고, 아까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발사항을 보면 34개업소가 적발되었고, 조치결과를 보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1개 업소에 75만원씩 16개업소에 부과총액이 1,200만원, 경고 17개업소가 자료에 나타났는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며, 적발되는 사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보면 주민 설문조사 해가지고 조사대상이 구?동 내방민원이 300명, 조사기간 97년 5월 1일에서 5우러 10일까지 10일간인데 주요 설문내용을 보면 민원실환경에 대한 내용이 5개항, 민원친절도에 대한 내용에 12개항,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이 3개항인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민원친절도에 대한 내용이 11개항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많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원친절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가장 많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원행정에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로 시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달된 공문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원처리 친절도에 대한 내용 11개항 시달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 상이군경 동대문지회해 가지고 497명, 지출이 2,5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파악한 일이 있는데 2,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좀 올려주세요. 정?현원 현황에 보면 정?현원 차이는 43명이나 초과돼 있는데 그 초과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는 별정직이나, 무슨 기능직이나 해가지고...

급여는 구청에서 나가는데 항시 정?현원의 차이는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일정한 시기에 퇴직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213쪽에 보면 휴양소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연중 이용해서 일인당 년 1회 2박 3일 이용실적 123명 소요예산이 1,848만원 거의 2,000만원이 지출됐는데 구청 공무원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잘아는 직원만 혜택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선정하는지 답변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절기를 맞이해서 몰리다 보니까 선정기준에서 말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214쪽에 보면 포상제도가 있는 훈 ?

포장 ? 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 4명, 장관 9명, 시장 67명, 구청장 66명 총 152명인데 명단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여론이 기사가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무단으로 주차를 하지 않은게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구청에서도 가해자니까 혹시 받았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