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예, 동대문 지역신문입니다. ′97년도 집행한 지출결의서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동대문신문으로 돈 나간 것 있지요?

근거서류에 의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동대문신문 지출내역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동대문신문 구독한 것을 동대문신문사에서 청구서라는 약식의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해서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신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204-22-64383 지금 현재 돈 나갈 때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징구한 일이 있습니까? 암만해도 안 봤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기 안 들어와 있을 거에요. 이게 왔다고 하더라도 동대문신문의 사업자등록이 청량리 세무서에서 말소가 돼 버렸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말소가 돼서 얼마 전에 다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소된 업체에 이렇게 돈을 지불해도 되는것인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자료가 아니라 그걸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해서 동대문신문사대표가“임달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 있어요.

이름만 “임달재”로 여기다 해 놓고서는 동대문신문을 여지껏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이 사업자등록 해 놓은 것도 청량리 세무서에서 이것을 말소를 시켜 놨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조사를 안 하고서는 한마디로 유령회사에 돈을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자등록증이 말소가 된 회사에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증빙서류 없는데에다 돈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간행물 등록하는 건 알지. 그러나 간행물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무슨 자료를 제출해.

영업감찰이 없는 것을 무슨 제출을 해. 죽어버려서 없는데 무슨 자료를 제출해요? 이렇게 청구서 하나 들어오는 것 갖고서는 누가 비화해서 청구서 하나 제출하면 구청장까지 사인해 가지고서는 10개월 동안 이것을 막았어요.

한마디로 유령회사야. 간판만 있지, 유령회사에다가 신문 몇쪽 갖다 던져주었다고 해서 돈만 턱턱 내주는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봐서야 되겠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종 예, 그러면 118페이지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비 지출내역 및 광고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11월달에 한 번 동직원한테 한번 받아 봤습니다, 사실은. 지정문화재 목록에 42번 세종대왕 신도비를 흥릉에 있는 세종기념사업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목록만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얘기해주시고, 이 세종대왕 신도비는 여주에 세종대황 거기서 온게 아니고 도곡동에 세종대왕이 계실 때 거기 신도비가 있는걸 여기에 옮겨 놓은걸로 아는데 지금 보관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세종대왕 신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세종대왕 신도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인데 그러면 우리구에 이 신도비가 있으니까, 물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도 경제난이 어려운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공보실에서도 시에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창고속에 보관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시에 요청을 하라고 하면 시에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할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김희배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권과에 25명의 인원이 나가는데 우리 동대문구 현원이 1,612명입니다.

여기서 차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묻는게 아니고 현재있는 동대문 현 인원이 1,612명인데 이 중에서 25명을 차출해 갖고 여권계로 발령을 내느냐 이 말씀이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다 국비로 해서 충당한다 이거지요?

내가 먼저 한 게 있잖아요. 신설동 지역교통과와 행정과가 이전해서 재경원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보수비로 우리가 추경에서 5,000만원 준 것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자료를 달라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몇 개를 마음속으로 뽑아갖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저기서 하고 있잖아요. 김희배위원하고 김삼출위원하고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넘어갑시다. 각 단체에 지원금 나간 내용이 있는데 경동 약령시 협회에 300만원을 준 것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관변단체도 아니고 사설단체인데 여기에 300만원씩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곁들여서 약령시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약을 무료로 아마 제공한 것으로 300만원이 나간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되는 거지요. 약령시에서 자기네들 약 팔아 먹기 위해서 ?PR?

사업의 일환으로 한 건데 구청에서 우리 주민의 돈을 300만원씩 지불해서 되겠어요? 재검토가 아니라 이건 조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약대가 아니라 이건 약령시에서 선전하려고 노인네들 청약에 의해서 서비스 해준건데 왜 구청에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예요.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의악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물론 이렇게 해서 나간거라고 말씀은 하지만 지금 김삼출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풀보조비는 적기적소에서 대민봉사 사업에 쓰라고 하는 건데 약령시에서 하는 일에 300만원 보조해준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예요. 새마을 동대문구 지역같으면 예산이 있어요.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알았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1번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는 전부 얼마 밀려있어요? 자료로 갈음해요.

김삼출위원 아니, 자료로 갈음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속도 붙었어요, 왜 그래요? 그 동안 많은 질문을 하시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자료가 도착될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 부서 특별위원회 구청장 방침 내려온, 결재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본을 저한테 징구해 줬으면 합니다. 교통별관 보수비용 불용 사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추령에서 수리비를 집행부에서 5,0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성업공사에서는 서로 얘기가 돼 갖고 이 소유주가 재경원인 결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재무부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재경원이라고 하는데 재경원에서는 아마 사용불가로 해서 나온걸로 아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주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관에서 하는 일을 계획성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될겁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분명히 예산심의 하면서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서 무상으로 줄수 있는 걸로 다 얘기가 된겁니까?” 하니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비를 5,000만원 드렸는데 결과는 지금 안 된다는 결론으로 해서 우리한테 답변자료를 해 주셨는데 아주 못 마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니, 국장님이 해 주세요. 과장님은 답답해.

국장님이 좀 명쾌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