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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내무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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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이게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이 감사하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다는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태도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 20여군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는 통?반장 숫자가 매월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동장으로부터 이것을 보고받아서 공보실에서는 거기에 적정한 숫자를 빼고 지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다른 동장과 상의해서 대체를 받아서 다른 동장과 상의해서 대체를 받아서 지출을 정확히 해서 그 자료를 여기에 명확히 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다시 깔아서 확인한다 하는데 이것은 확인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이 감사자료 내는 근본 자체가 틀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할려면 우리 1주일 아니라 1개월을 감사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도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옳지, 변명 아닌 변명이나 늘어 놓고 말이야, 왜 위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하는 태도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정비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수많은 일간지 중에 구독하는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이게 91년도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계속 말썽이 있었던 신문이 바로 이 신문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 서울신문 말이지요?

작년에 제가 의장을 했을 당시에도 전액 삭감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당한 로비와 압력이 많이 내려오고 구청장도 상당히 로비 압력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세가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어렵고 지역살림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계속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지역신문인 서울신문을 꼭 구독해 줘야 되겠는가를 한 번 묻고 싶고, 또 지역신문도 그렇습니다.

지역신문도 임직원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신문은 우리 구청과 의회가 협력해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지역신문이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신문이 사실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격려를 해서 계속 구독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을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나은 것이냐를 한 번 견해를 묻고 싶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건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에게 신문 한부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위로 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문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굳이 신문을 준다면 이것이 정부 여당이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각국에서 공히, 비단 동대문구가 아니고 각 26개구가 공히 이렇게 몇억씩 연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많은 일간지 중에 꼭 서울신문만 통?반장에게 구독해 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어려운 우리 동대문구 살림을 위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견해를 제가 물었던 겁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지 문화공보담당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 참고로 할까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공보담당관에게 답변이 나오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신문을 꼭 통?반장에게 주기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어요.

답변해주세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공보담당관이 맞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지역신문이라 하면 우리 구정을 다루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구정신문이 두 세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동대문신문 하나 있는데 일간지다 하면 서울신문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일간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일간지 중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정에 대한 소식, 지역신문으로 얘기하면 재력있는 독지가가 지역신문을 창설하든 인수해서 구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써 지역신문을 운영해 줘야 되는데 현재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동대문구 신문은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구에서 주는 돈이나 가지고 신문을 겨우 발간해서 1,000부, 2,000부해서 그냥 돌리는 실적, 또 광고나해서 수입을 얻는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지역신문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꼭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을 해체하든가, 자기들 자체로 운영하든가,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 제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몇일 안남았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기획실장께서는 지역신문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보충질문을 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