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위원장! 그게 조금 힘든 게 무엇이냐면 세 사람 답변을 듣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갑니다. 도중에 요지를 생각했다가 보충질문을 해야되는데 그러다 넘어가면 또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세 분으로 하지 말고 단 두 분으로 줄이든지 해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에 해봤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답변하는 도중에 꼭 보충질문할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듣다보면 그만 앞에 걸 잊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배포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각 월별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선 지역신문 구독대상자에 보면 동사무소, 시?구의원, 노인정, 직능단체장에 ‘97년도에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 중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구의원들한테까지 지금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일간지 신문도 보면 배포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배포된 것처럼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명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보실 직원이 각동에 배포된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배포하는지, 또 구독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불하는지, 그리고 통?반장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우리구에 보면 재개발 지구가 어떤 구보다 많습니다.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한테 배달된 것으로 해가지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이 안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지, 했다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분명하지요? 지금 이주를 마무리한 동도 있고, 이주를 시작한 동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3월부터 이주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 10월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이주가 안돼니까, 하절기에만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이 달에 이주했으면 다음 달에 통장이 하나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통장이 줄었으면 부수도 줄어야지요. 돈도 틀림없이 덜 나가야 되는데, 줄어도 그냥 초에 신청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신문을 1,716명에 다 줍니까?

줄어도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사람 안보는 데도? 이런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줄었으면, 지금 말대로 직원이 2차까지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다는데, 내가 알기에 보통 재개발 동에는 최소한 지역마다 통장이 10명, 반장이 보통 4,50명 정도 줄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일을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쟎아요. 1월달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10월달과 12월까지 그냥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서울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확인도 안하고 돈 달라는대로 그냥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증명합니다.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여기 자료가 증명하쟎아요.이게 뭘 했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주민의 혈세를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자료는 어디에서 근거했습니까? 이것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이 자료는 변동없는 자료예요. 1월달에 수령한 지역신문 일잔신문 1,716부, 이 사람이 3월달에 이사갔는데 10월까지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신문도 안보고.

대체하더라도 1개월 내지 2개월 내지 2개월은 될거예요. 다음 반장을 선임하고 통장을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입주가 되면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으면 보통 2년에서 3년 후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냈잖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 대한 모독이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위원들 자기 동에 재개발하고 있어요. 하물며 “김갑돌”이란 친구가 이주한 걸 뻔히 아는데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내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감사태도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공보담당관! 할 얘기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아니, 공보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년에 14만원이 아직 지불 안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낸 것은 명시가 안됐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너희들이 1월달에 승인해 줬으면 그대로 내도 괜찮을 것이니까.” 그런, 위원장님! 공보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변동이 있는데, 우리에게 준 자료에는 변동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보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를 우선 묻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한데 감사를 해야 됩니까?

공보담당관님! 내가 보충질문 안할려다가 답변자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근거도 없이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동에 54부가 구독대상이 되는데 그냥 54부가 1월달에 정했으니까 그냥 12월달까지 변동이 있는 데도 그냥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공보실 직원이 2회 이상 나가서 거기에 대한 걸 조사했다면서요. 또 감사실에서 조사했다면서...

아니, 교체를 해서 지출을 해도 어떻게 금방 교체가 됩니까? 중간에 이사갈 수도 있고, 말일에 갈 수도 있고, 초에 갈 수도 있고, 10일이나 20일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정해 놨으니까 무조건 타가지고, 누가 착복했어요?

이것 이렇게 되면 감사 다시 해야돼, 정확하게 공금을 그냥 막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신문은 공보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보실에서 지역신문 보는 반장이나 통장이 이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에서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신문을 안보고 있는 데도 돈을 받아가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공보담당관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동에서 지출했으니까 모릅니다.”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예산을 누가 받아가요? 예산과에서 미리 받아가서 동으로 대체해 줍니까? 동사무소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직접 주는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해요.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안받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데도 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그마한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동정계장을 지금 이 자리에 호출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 중에서 제가 지금 10개 동을 임시 정리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변동사항이 몇 명이냐 하면 10개 동만해도 300명정도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그냥 지금까지 돈을 준 거예요.

우리가 7,000원씩 계산해 봅시다. 우선 200명 기준을 잡아도 140만원이라는 돈이예요. 우리가 그러면 7개월을 가상합시다.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돈입니다, 10개 동만해도. 1,000만원 돈을 그냥 준 거야, 보지도 않고. 이것은 꼭 밝히고 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게 누수가 됐는지,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공보담당관 얘기는 십 몇만원만 착오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기획실장의 답변은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긴데 대체를 해도 근거가 있을수록 답변해야 됩니다.

지금 대체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2, 3, 4월에 죽죽 줄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데 “30일에 내가 갑니다.”하고 얘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통장이 “이 달 말일까지 나는 가니까 신문을 딴데 주세요.”하고 얘기를 안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간지나 지역신문 배포과정이 한 두해 얘기된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 감사 때 누누이 지적돼서, 작년에 받아놓은 자료도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언제 시정하겠다는 겁니까?

한 달 신문대가 7,000원입니다. 7,000원인데 지금 가서 확인을 해도 이 이상의 액수가 또 나와요. 그런데 “반장이 안보기 때문에 일반주민으로 대체해서 보고를 했다.”는 그런답변인데...

아니, 동장에 의해서 통장이 안되니까 반장으로 대체했다는 얘기 자체를 이해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통?반장이 훨씬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이 사람이 퇴거를 한 달후에 하든지 두 달 후에 했을 경우에도 물론 가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년 일간지신문이나 지역신문은 지적사항입니다. “좀 잘하십시오.” 이왕 우리 주민의 혈세로 주는 것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파악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탁을 한 두해 해온 게 아닙니다. 지금 시정이 계속 안되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대체했다면 지금 나가서 한 개 동만 파악하면 금방 달라져요. 그러나 서울신문에서 확인하고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문 안나간 것은 안나간대로 통장들한테 얘기를 하라 해서 “작년도에 주시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매년 시정이 안되고 헛돈이 또 나가고 있어요.

신문도 배부가 안되는데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파악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어요. 또 금년에도 똑같아요.

이래봤자 내년에 또 안나가요. 제가 의원을 7년 했습니다만 7년 동안 똑같은 답변이예요. 가보면 또 다르고 가보면 또 달라요.

이렇게 업무도 파악을 안하고 소홀히 하는 직원을 계속 동대문구 직원으로 두고 있을 겁니까, 실장님? 아니,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일간지와 지역신문에 예산을 반영 안해도 좋지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만 그게 안될 때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금년도 회계감사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어떻게 돈을 아무 것도 없는 허위회사에, 더구나 엄연히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면 세무서 허가없이 관영 영수증도 아니고, 일반 개인 영수증을 받고 돈을 내 주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이건 완전 직무유기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어요. 회계상에 그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사라는게 뭡니까?

그런걸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구경하려고 감사하는 겁니까?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예요? 지금 문화행사가 나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출이 너무나 잘못되게 되고 있어요.

제가 7월달부터 8월달까지 감사할 적에 분명히 영수증만은 정확하게 받으라고 해서 그 전에 잘못된 영수증에 대한 것은 보충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누누이 대답을 했어요. 그 지적 이후에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음식점에, 물론 과세특례자는 간이업을 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붙인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공무원 지출규정에 음식점에서는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우선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전부 간이영수증을 붙여 놨어요.

그리고 물론 격려비도 300만원씩 지출됐어요. 300만원씩 지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을 붙이고 일반 영수증을 붙여놨어요. 이것은 회계법상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8월 이후에도 지출한게 전부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8월 13일 동산회관에 27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간이영수증을 붙였어요. 동산회관쯤이면 일반 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돼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얘기했는데 뒤에 줄줄히 있어요. 이래서 되겠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회계감사 이후에 지적된 것을 보완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9월달 지출된 것 중에 지금 정식 영수가 붙어 있는건 두건 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내놨으니까 자료를 보세요. 9월달 자료에 두 건밖에 없어요.

돈을 7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금 붙어있는 영수증은 두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전부 간이 영수증으로 붙었어요, 그냥 일반 영수증을 붙었어요. 자료에 없는 걸 제가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좀 미흡해서 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우선 9월 29일에 510만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160만원하고 300만원 두 건만 지금 간이 영수증이 붙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일반 영수증으로 시정한다고 했고, 시정이 안됐다고 하면 내년도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 한번 봐요. 제가 그 이전 건은 이야기 안 합니다, 시정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후 겁니다.

음식점 영수증이 이렇게 간이 영수증으로 붙었어요, 위원님들 보세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백날 하면 무얼해요, 시정이 안되고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농단 공사를 했는데 지금 공사가 제대로 돼 있어요. 매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근무 안할 적에 해서 잘 모를는지 모르는데 매년 이 선농단을 공사하면서 예산만 낭비해요.

여기에 대해 계장이 있으면 물어서 답변을 해줘요. 매년 이렇게 표 안나는 공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세요. 지금 자료를 낸 것 전부다 계약이 됐어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시설 하고 있지요? 그럼, 계약이 되어서 시설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어떤 형식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시설내역 이런 것은 어떤 자물은 받아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시설설계를 공개경쟁입찰에서하면 규모나, 시설, 효율면에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텐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를 맡긴 회사가 다른 문화회관 설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딴 데도 한 설계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서는 알아보지 않고 이쪽 사람만 선정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감사의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자료에 숫자로만 나열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개관이 끝난 후에 본 위원에게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책추진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까?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바로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현금처리가 너무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그리고 곁들여서 작년에몇번 합창단 출연해 가지고 공연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미흡하게 자료를 해 왔는데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료를 낼건지 좀 확고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가지고 의견수렴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구개편이나 인원을 축소해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풀보조에서 줬으니까 모르겠다는 답변인데 본 예산을 하는 건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집행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매년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할 적에 풀보조로 했기 때문에 그거합니다 해 놓고 엉뚱하게 기분내기로 각 동이나 각 단체에 이렇게 막 주고 말이죠. 이런 풀보조비는 정말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여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답변이 의약투입비라고 했는데 의사회나, 약사외, 안경사회, 동네치과회, 한의사회 여기 전부 300만원씩 지급했어요. 5,300만원에 대한 말이야.

여기에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서울 가꾸기 및 도색?세척작업, 동별 취약지역 방역활동, 정릉천변 환경정화 활동해서 나왔는데 한 번에 다 준겁니까,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떄 그때 지불한 겁니까? 아니, 그런데 금년에 왜 안 냈어요? 안내도 되는 거예요?

연말에 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본이 있는 데서 냈는데, 작년에는 1,250만원을 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이예요? 이게 국가 공익단체입니까, 국가기관인지, 그냥 공익단체인지...

그래,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건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의무규정 아닌걸 구태여 체면 때문에 낸다는건, 돈 1,000만원이면 이게 얼만데 말이요.큰 혜택도 없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화 부르짖다 지금 이렇게 된거예요.그런데 세계화 국제화 집단이 됐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이렇게 따라갈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본 위원은 어떤 가식적인 행정을 하는데 동참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으로 어떤 일반단체에서 협조하라하면 다 협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렇게 각 단체나 각구에 어느정도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랬으면 그 명맥만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자료를 해가지고 96년도에 1,250만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없었으면 97년도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1,000만원을 또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주던 걸 연말에 가서 꼭 줄 이유가 있나요?

다른 구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돼나요? 큰 효과가 있다면 하지만 효과가 없는데 왜 1,000만원씩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정원관계를 보니까 파견자는 전부 방법요원인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고용직 정원 142명중 현원 128명, 복귀 근무 108명, 파견근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근무자가 지금 현재 방범원만 있는지, 아니면 일반 파견도 있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전체 현황이 안나와 있어서 그것만, 우리 구청 직원중에 타 부처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기1동에서 시 파견하고, 답십리3동 파견자는 왜 시에 파견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중에 휴가날짜를 물론 하절기 성수기에만 몰리니까 잘 안되지만 몇 개실을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열 사람, 그러면 보통 두칸이 되겠는데 콘도 한칸에 보통 5명하면 열사람이 자네요.

지금 가족동반해서 2박 3일을 지내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콘도를 가족단위로 해서 빌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가족이 갈 수 있느냐 내 얘기를 그 얘기예요. 10명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현재 단체에서 가는 날 있어요, 없잖아요. 가만 있어, 이것 지금 하는 중이니까 이것 보세요, 자료 낼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질문할줄 분명히 알면서 자료만 덜렁 내놓고 말이지요, 왜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해요? 콘도를 빌릴 적에는 가족단위로 빌리는 거지, 인원수 단위로 빌리는게 아니잖아요.

이것 자료도 안가지고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한다고 이래. 위원장님! 자료도 없이 감사하면 몇 시간씩 하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신필길위원이 질문하는 중에 지금 현재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 얘기대로라면 직원들이 2박 3일이니까 한달에 보통 20개 가족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요? 20개 가족이 갈 수 있쟎아요. 그러면지금 이 실적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1년동안 총무과장 이홍달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설악동에 콘도를 지어놨어요.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이런 제도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구청 직원 누구나 상하할 것 없이 공평성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재대로 하든지,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허울좋게 해 놨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 보다는, 동료 위원이 어디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편리를 서로 못 보고 있다 이거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일반인이 가서 쉬는거라면 우리는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최소한 한달에 20개 가족이 가서 쉬어야 되는데 겨우 123명 밖에 못 갔어요, 이것 10월달 기준으로 산출한 거지요?

한달에 20개 가족이 아니라 200개 가족이 가야 되는데 123명 밖에 이용을 못 했다면 효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은 신청이 있었는데도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아주 딴 판이예요.

그리고 또하나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 하겠습니다.우리 위원들도 한화콘도를 지정해 갖고 있는지를 오늘 감사자료에서 처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야 어떻게 되든간에 구의원들이 쓰는 예산이나 구청이 쓰는 예산이나 예산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이걸 알았다면 연찬회라도 거기서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 자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홍보가 안돼 있다면 이건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꼭 외부에만 가서 쉬라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동료 직원은 신청을 한 직원이 못갔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나갈 적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해당된 예산을 지출했을 것 아니요? 보상품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고, 어떤 형식으로 배포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럼, 품목을 미리 시장조사해서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청사 신축공사로 인해서 그 주위 주민 9명이 지금 건물에 균열이 가고 파손 상태가 있어서, 지금 처음에 타협을 할 적에는 일반 주민이 타 건축회사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니까 우리가 지정한 업자라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아직 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일부 구민회관에서 예식을 하도록 해준다는 여론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값이라는게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안에서 하는 게 더 비싸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꼭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강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있다가 외부에서 사안으로 발생했다는 민원접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시간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챙겨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민회관을 이용할려면 상당히 불친절하게 직원들이 대해줘 가지고 상당히 좋지 못한 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도 못들었어요?

전혀 총무과장이 관심이 없네. 우리 위원들도 요전날 자료검토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도 제가 구민회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갔지만, 또 구민회관에 관변단체들의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전부 다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막연하게 돈 잘내는 단체도 그냥있게 하고, 돈 안내는 단체도 있고, 그럼 이거 공평성이 없잖아요. 구민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됩니까? 어느 어느 단체가 돈 안냈어요?

지금 안낸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얼마 밀린 거예요? 총무과가 전혀 자료준비가 안됐어요. 위원장님!

이거 총무과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풀보조를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지금 돈 안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풀보조로 주는 돈을 무슨 짓이야. 풀보조로 1년에 56,000천만원씩 해 주는데 돈도 안내면서 그냥 공짜로 있고, 지금 제일 힘 약한 데만 다 냈구만. 지금 연초에 내야 될 것을 연말까지 안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임대료도 안내고 있는데 자꾸 보조해 줄 작정입니까, 견해를 묻겠습니다. 아니, 돈도 안내고 공짜로 쓰고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돈을 자꾸 줘요? 뉴질랜드 방문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약령시에서 초청해서 저쪽에 예산을 가지고 간 걸로 아는데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예산으로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위원들도 초청이 됐으니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나온거 보니까 약령시 예산이 아니라 우리 구예산으로 갔어요. 이게 어떻게 간 겁니까?

공무원만 해당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령시에서 자기들이 자매결연을 맺겠다 해서 구청에 협조 동행을 하는 요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약령시를 데리고 간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공무원 예산을 갔으면 뭘 하러 갔습니까? 자매결연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뚜렷한 결과도 안나왔는데 우호협력할 곳이 없어서 뉴질랜드까지 가서 우호협력합니까?

뉴질랜드가 우리 동대문구를 좋아하도록, 또는 동대문구가 뉴질랜드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호협력을 빌미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약령시에서 자기들 장사속으로 갈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들러리 서러 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약령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바꾸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요청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호협력을 위해서 한 거예요?제가 실익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분명히 우리구에서 약령시에 협조를 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약령시에서 우리구의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 얘기로는 아주 반대예요. 저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약령시에서 구를 그거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구에서 약령시를 일부러 모시고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필요시에는 승용차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범위가 아무 데나 옥외주차해도 괜챦은가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법적해석을 가지고 총무과장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어요. 효율성을 기한 목적이란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옥외주차를 하되, 구청장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관사에 주차를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청장 출소와는 정작 다른 데서 사고가 난 거 아니예요?

이렇게 관리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아니,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차 사고 나면 관용차 다 새로 사줍니까?

우리 구에 승용 전용차들 많잖아요. 몇 대가 되는데, 구청장 차도 있고... 그럼 이것도 세워놨다가 사고 나면 이거, 지금 기사 집이 사고난 지점에 있다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 차가 기사 집 앞인지, 효율성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지, 어디 그냥 갖다 세워놨다가 사고를 낸건지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구청장님 승용차니까 그렇지만 사실 상식상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료를 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만 취득차량 1,737만 9,500원, 차량수리비 1,100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여기 조달청 구매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외의 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수리비가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차량수리비 1,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추상입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건 제출서류가, 견적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얼마 받았다는 것도 없고, 지금 조달청에서 차량구입한 것만 여기 붙여놨지, 보험회가에서 얼마 받았다고 나와 있는게 어디있어요?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잡수입 처리하는데... 아니, 그리고 뉴질랜드 실적관계는 왜 안 나왔어요?

공무원 연수현황만 오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상업은행 자리에 별관을 신축할 적에 그래도 주 목적이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상업은행에 특혜를 준겁니다.

그때도 특혜시비가 있었어요. 시중 은행도 좋은데 굳이 상업은행에 줘야 할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에 은행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얼마만한 이익이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주민들이 별도의 건물에 있으니까 불평이 많다 교통관계가.이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때 답변할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 과연 자신이 있느냐, 총무과장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 협의됐습니다,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됐으니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세요?

그러면 우선 여권문제는 차후고, 교통행정과라도 여권과를 할려고 했던 자리에 입주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점점 더 불편하잖아요. 교통문제 민원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있는 데도 먼데 더 멀리 가게 생겼어요. (웃음소리) 이렇게 계획성 없게 시행한다면은, 그리고 예산까지 불용액으로 또 넘겨야 될 처지야. 이렇게 한치의 그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위원들이 말을 할 적에 "자신 있다"고 "우리가 다 방침을 받았다" , 우리가 공문이 온 뒤에 예산을 책정하자는 얘기까지 추경에 했잖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그러면 상업은행 여권과를 수용한다는 데는 지금 올 수가 없나요? 이렇게 계획이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지금 당장 그걸 유용해 가지고 사용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정과하고 지도과가 지금 그 예산으로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