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위원장!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세 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기로 회의진행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을 해서 잡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있고 질서가 잡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듯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로써 6,435만 7,000원의 총액이 있습니다. 179페이지 총 11건에 6,435만 7,000원 맞지요? 사업에는 투자와 효과를 항상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건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충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종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11월중 내지 말경에 개관이 된다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예식장과 식당을 공개입찰에 의할 것인지, 어떻게 업자로 선정할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질문한 가운데 예식장하고 식당을 공개입찰 할거냐 수의계약 할거냐를 질문하는 가운데 예식장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었고, 식당은 내정은 안됐지만 앞으로 공개입찰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예식장은 별도로 수의계약 할건지 다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는데 금액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많은 분에게...지금 현재 무료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해가지고 예산액이 9,13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4,837만 4,000원, 잔액이 4,29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수활동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이 한 60%가 지출됐고 잔액이 약 40% 된다고 이렇게 가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은 연초에 과다책정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요업무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보고내용에 준하면 정말 일도 많이 했고 할 일도 많고 수고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이나 총무국이 불특정 다수인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일이 제일 많고 대표적인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면이나 친절도가 아주 생각하리만큼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자치이루에 각 구청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친절도 순위를 매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가 몇 순위에 처리되었으며,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참 좋은 제도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많은 민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체력단련대회 가서 한 번 있었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다고 이렇지만 일간지에 나온 신문기사는 전체 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왜 우리 동대문구는 이렇게 불친절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잘했지만 한 번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가가 났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금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거듭 태어나는 뭔가 달라지는 동애문구가 되도록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동 유관직능단체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과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풀보조 금액에서 나가는 겁니까?

안내도 될 것 아니예요? 지금 뭐 세계화 추진이라든지 국제화 추진에서 어떤 자료나 뭐 받은게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그래, 팜플렛값 치고는 1년에 1,000만원이면 너무 비싼거 아니예요?

안내도 되면 절감상태에서 이런 것부터 덜내고 그래야지, 안내도 되면 억지로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내는 거예요?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의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정식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임시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각도는 이러한데 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대해서 왜 썼느냐 하는 질문에 앞서서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에 준하면 외부감사로 인한 지적이 85명, 자체감사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지적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무사안일, 도박, 포카 등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수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 진작책으로 비용을 들어가지고 격려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자꾸 불량 공무원이 색출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각동에 업무보고 건의사항이 어디에서 어떻게 접수돼 가지고 어떻게 시달되는건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과에 지시라고 할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각동에 동장님들의 얘기에 준하면 사실상 일목하게 접수를 해서 해당 과에 시달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 나름대로 가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 접해 가지고 수용이 잘 안 돼고 있다, 물론 수용이 불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체계가 일원화돼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동장 입장에서 건의해도 여러 가지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체계화해서 가능과 불가능을 즉시 답을 받아서 알수 있도록, 시기를 정해서 다음 분기에 한다든지 이것이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말까지 내도록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동별로 3만원씩 걷더라구, 연말까지 강력하게 하면 다 걷힐 것 같아요. 이 전용차량 사고경위 및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사고장소가 용두동 208-1의 건물옥외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이며, 앞으로도 구청장 차가 이렇게 노상주차로써 노면주차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 구청장 차의 차고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파트에 거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전사의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떠한 관계로 노상주차 시켰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했는지, 지금 신차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전까지는 항시 208호의 1 건물앞 옥외주차장에 주차를 시켰다 이런 얘깁니까?

일시적으로 그 장소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도? 아니, 피해장소나 이런 걸로 봐서 적법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화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야간에 주차관리가 잘 보강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승용차 기사 편의를 위해서 근처에 높건 어디에 놓는거까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주차할 수 없는 곳이나 비좁은 골목에 주차를 시켰다가 공연히 피해자라고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렇다고 피해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자이면서도 피해가 돼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는 또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는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보험법에 의해서 배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양반이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개인 합의가 아니고 보험수령 합의하고 했는데 보험수령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냐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