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종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7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세 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그때 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4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 신문 구독자 현황 및 구독료 지출내역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인 서울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간신문인 서울신문은 연초에 각 동사무소로부터 구독대상자를 제출받아 그 명단에 의해서 각 서울신문 보급소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매월 동사무소에 교부를 해줘서 동사무소에서는 그 구독료를 교부받아서 각 신문사로부터 배달 확인서를 징구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이 교체된다든지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명단을 각 신문보급소에가 통보를 하고, 우리 문화공보실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신문 보급소에서는 교체된 명단에 의해서 다시 배달하는 배달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동별 세대수에 따라서 연초에 지역신문 구독대상자를 제출받아서 그 명단을 지역신문에 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서는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구독료 집행방법은 지역신문에서 우체국에 우송시킨 그 근거서류를 징구한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적정하게 되느냐에 대한 점검은, 우선 이 서울신문은 각 동장 책임하에 지금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씩 구독료를 교부해 줄 적에 각 동에다가 철저한 확인과 그 다음에 배달확인서를 징구한 후에 집행하도록끔, 공문으로 계속 한달에 한 번씩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나갔고, 특별히 배달상태가 어떤 분위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작면 행정감사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촉구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이 2회에 걸쳐서 나가서 구독대상자 교체여부, 또 서울신문 집행에 따른 배달 확인서 징구여부, 이런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감사실에서 동 종합행정감사를 할 경우에 이 때에도 점검 항목으로 넣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달이 잘못 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지금 제출한 자료와 지금 얘기한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차이가 났지요? 김삼출위원님! 이것은 정정된 자료를 동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료가 이것가지고 미흡하고 지금 동에서 자료를 제출 안받았다니까 다시 우리가 받도록하고...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은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삼출위원님!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삼출위원왜 내가 동정계장의 출두를 요청하느냐면 각동에 지금 통이 줄고 반이 재개발 때문에 줄었습니다. 1월달과 지금 현재와는 통?반장 숫자가 줄은 것을 보고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동정계장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박주웅위원님! 감사를 중지하고 나중에 답변을 받지요?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기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웅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공보담당관이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를 받기로 하고, 이상으로...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까 공보담당관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심의할 적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구독이 안된다면 이것은 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항은 일단 우리가 동에 가서 확인하면 될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이것으로써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그러세요.

영업감찰을 했으면 유령회사입니다. 관인 영수증이 있어요, 발행하는게. 그래요.

다 끝난 게 아니고 확인 후에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김덕배위원님, 신필길위원님, 김삼출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관리기준 및 현황과 보수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십니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삼출위원 가만 있어요,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러면 다음은 183페이지, 음반?비디오, 공연장, 출판사?인쇄소, 국내?외 관광업소지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후에 다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84페이지, 문화회관 시설비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두 위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현위원의 질무에 답변해 주세요.

김삼출위원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구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은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하고 김삼출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해 주세요. 금방 대답이 어려워요?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생활안내지도 및 지명유래집 제작비지출 내역과 배부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88페이지, 구정모니터 요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문화원 운영보조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190페이지, 비디오방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ㄷ망관의 감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최동근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마저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료 온 다음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오는대로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총무과에 대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한게 있어요. 차량구입 문제로, 자료 갖고 왔습니까? (장내소란) 그저께 자료제출 요청하셨죠?

그런데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안왔어요, 지금 복사중이래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왔으면 먼저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97페이지, 각 직능단체 사무실 임대료 수입 및 무상임대현황, 관리비 비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98페이지, 구?동유관 직능단체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최동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삼출위원님에게 지출내역서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빈 공무원 격려 및 효행공무원 격려비 지출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은 203헤이지, 국제화 추진 자치단체 출연금 지출내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세울적에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예산도 깎은 걸로 알고 있어요.또 지금까지 줬으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까지 안주었으니까 이걸 소관 부처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김삼출위원이 지적하듯이 안줄 사항이면 앞으로라도 과감하게 이것을 주지 말지요. 예, 알았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204페이지, 구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과성 및 담당관 과?동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장! 계봉삼위원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김삼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0페이지, 구 각종 위원회 위원 직업별 명단과 운영상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 다 한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편철이 잘못됐네. 다음은 211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신필길위원님의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 국장님! 자료요청하면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각 동장 업무보고 및 동향보고 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해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진급현황 및 심사기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224페이지, 각 동별 소규모사업 현황은 예산편성 안했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각동 예산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 각동 전도자금 지급현황... 그럼 다음은 227페이지, 통ㆍ반장 보상품 예산편성 및 지급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삼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구청사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 건축과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구민회관 운영상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구행정 재상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페이지, 모범시민 및 모범 통ㆍ반장 표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로 갈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타시ㆍ도 및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그 결과보고도 나와 있을테니까 자료요청해 주세요.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께 관용차량 교체에 관한 자료요청을 김정현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관용차량 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감사하기 전까지 요청한 것이 안 들어 올적에는 자료가 제출될 동안까지 감사를 지연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봉삼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용차량 교체에 관한사항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어제 다 왔었어요.

다 와서 저도 받고 받았어요. 최동근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그냥 넘어간 사항을 자료제출에 의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1일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