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무웅 의원 발언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516페이지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수차 질문한 사항인데 호프집 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영세한 업자인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서명날인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를 했는데 서민층에 대해서 이중으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휴게 음식점, 쉽게 말해서 호프집같은데서 시간외영업이나 경미한 사항이 위반됐을 때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과중되게 처벌되는 것이 안타깝다, 주무과로서 영세업소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10평 미만의 조그만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 예를 들어 시간외영업이라면 15일간 영업정지인데 그것이 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나와있는 버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위사실, 시간외영업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서 처벌해야 하는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라든가 빠져 나갈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그 분들의 억울한 요소를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끄까 합니다. 하여튼 큰 재량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영세업소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사전에 행정예고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문회 제도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청문회가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손님이 술을 먹고 돈을 안내서 11시 30분쯤에 112에 신고를 했는데 12시 30분이나 1시 정도에 도착해서 시간외 영업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신고 시간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경찰서에 의견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억울함을 구제한 적도 있습니다. 상황이 정확하게 마자아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받아 들이지만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고 저희구 자체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는 위반사실 자체만을 논하기 때문에 큰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실효성은 없지만 최대한으로 청문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520페이지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먼저 40만 구민건강을 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적발업소가 없어야 하는데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이 나와 있는데. 이 네가지 처분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에 홍보하였으면 월벌로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에 대한 내역과 자료를 제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가 취소는 그 질이 무거웠을 때 1차에 한해서 허가 취소 됩니다. 질이 나쁘지 않았을때 2차, 3차 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영업같은 것은 2차, 3차 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업소는 적발되면 고발이 되고 허가취소인 경우는 아주 퇴페 음란행위를 할때는 허가취소됩니다. 영업정지는 대부분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간외영업을 예로 들면 1차는 15일 영업정지, 2차인 경우는 한달, 점객부 고용은 2개월 등 그질에 따라서 경미하지 않고 허가취소에 가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슴니다. 그리고 허가증미게첨이라든가 무단구조 변경등 경미한 사항일때는 1차에 한해서 개선명령이 내리고 2차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갑니다. 대부분 질의 경중에 따라서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홍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과장님 !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주요점검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어 업주 스스로 위반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어 업주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하고 단속에 거부감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업주들하고 4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협조를 잘했는데 왜 이렇게 행정처분 업소가 많으냐 이겁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우리 관내는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를 합해서 약 1만 1,0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1만 1,000개 업소중에 행정처분이 1,169건으로 약 10%정도가 위반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소는 처벌을 받지 않고 위반한 업소가 계속 위반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두면 안된다는 것을 악로 있으면서 생계상 접객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외영업도 불경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약 10%정도 적발됐는데 이런 업소에 대한 업주의지라든가 생계, 수입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위반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처분대상이 안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현실을 알다시피 우리 국민이 음주습관이라든가 그런것으로 인해서 심야나 흔히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조금 씩 단속함으로써 영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위반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과잉단속이 아니였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위원님!
영철
박영철위원
521페이지 행정처분에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이용업소가 비교적 위반 건수가 많은데 그 위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박영철 위원님께서 행정처분 내역중에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위반 건수가 많고 위반내용은 주로 뭐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다 공통되는 것이 시간외영업이 많습니다.. 원칙으로 12시 까지 영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밤늦도록 고생하면서라도 하는데 법에 위반된다는 법의 제구성에 대한 감각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단란주점에서는 접객부 고용이 많고 유흥주점에서는 무단구조 변경같은 사항의 위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것은 시간외영업이고 단란주점에서는 접객부고용, 유흥주점에서는 무단구조변경, 건강진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원정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520페이지 행정지도에 보면 ‘97년도 2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6,124개소, 공중위생업소 746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반상회 및 지역신문에 홍보하였다고 했고, 또한 구청장 공약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와 부정. 불량시기품을 단속한 결과를 유형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명단을 보게 되면 전화번호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것이 15개 업소인데 과연 이업소에 전화가 없습니가? 이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똑같은 것을 복사해 온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신다면 항상 또같은 것을 복사해 주시니까 자료요청을 하나마나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이번 자료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전화번호가 있는데 빠진 업소에 대해서는 컴퓨터 기입상에 그 당시 식품위생 허가는 본인이 신청해서 전화번호를 기인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누락시키게 했을 경우 우리들이 인정을 못합니다. 추후로 알아 가지고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인정을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니, 본인의 신청제에 의해서 기재하는 건지, 전화번호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난 번에 구청장님하고 저녁식사할때도 천하가든에서 했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국장급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국장님 이상이 참석했으면 더더욱 알으셔야 할텐데 그 때 거기 전화번호가 없었단 말이에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지금 당장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당장이라기 보다도 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이 서류는 이번 요구자료가 아니고 전에 요구자료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전에 요구햇든 이번에 요구한 자료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대는 미리 검토를 하셔서 전화번호가 빠졌으면 그 사람들의 영업장소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기재를 해 주셨어야지, 16개나 되는 업소의 전화번호를 빼놓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에 큰 비중을 안 두엇는데 누락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것이 별것 아니것 같아도 그 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이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빠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부를 보고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번호가 빠졌다는 질책보다도 왜 이렇게 성의없이 했느냐 이거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성의없이 비췄는지 모르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보니 입력과정에 있어서 그 쪽에서 안쓸수도 있고...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위생과장님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필요없는 것인지, 또 기타 우리위원들이 피요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빠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니, 의무적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점검을, 대부분 기재를 합니다. 그 쪽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 누락 을시키면 저희들도 입력이 없으니까 누락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 기 보다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검토해서 빠진것을 기록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겠어요.
윤뷱
라윤뷱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제출을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조금 전에 요청한 것 부탁드립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 꼭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행정처분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월별 홍보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522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정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522페이지 ‘96년도 행정감독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위생접객업소 허가자와 실제 영업소가 상이한 업소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중 에서 영업정지가 3건, 시정명령이 26개소로 되어 있는바, 29개 허 가자와 영업자의 명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없으시면 5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52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적발건수가 29건인데 허가자와 실제 영업자가 상이한 업소로 영업정지가 3군데이고 시정명령이 26군데에요. 그런데 허가자와 실제 영업자가 상이하다면 공히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522페이지 허가자와 영업자가 상이했을 때 어떤 것은 시정명령이고 어떤 것은 영업정지냐고 물으셨는데 1차가 시정명령이고 2차가 영업 정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안했을때 영업정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해됐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523페이지 각종 허가업무중 식품제조하고 가공업의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제조, 가공업이라 해서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공정에 의해서 식품 자가 처리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식품공정에 의해서 같이 취급하고 업소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500㎡가 넘으면 공장으로 취급되고 저희들한테 품목이외에 단무지니 뭐니 이렇게 식품제조가공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내면 제조 가공업이라 해서 같이 취급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됐습니까? 52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
기오
이기오위원
먼저 제가 일이 있어서 늦은 데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위생과장께서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523페이지 각종허가 업무와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유흥업소에 관한 허가 대장과, 522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적발사항 조치결과에 따른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 내역에 있어서 영업정지와 시정명령한 내역, 즉, 행정관리대장있지요. 그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관련대장을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터키탕이란것 있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자료내주시고, 터키탕 세군데에 대해서 금년 1년동안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니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터키탕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증기탕이라고 개정됐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알프스, 시티팔레스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는 관광업소기 때문에 시 관광과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단속에 임하거나 처분에 임하지 안하고 본청 지시를 받아서, 우선 그 업소가 관광호텔내에 있기 때문에 관공진흥법에 의한 주관을 하고 있는 본청과 면밀히 협조해서 행정처분이 라든가 위반내역을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3개 업소중에서 근래에 문제 가 있어서 외부에서 압력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 준데 있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처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않고 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호텔 증기탕은 퇴폐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일단 그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보세요. 구청장 한테 압력이 들어 왔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경남호텔 터키탕에 대해서요?
기오
이기오위원
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압력이라 할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음란행위를 했다 해서 적발되어 가지고 그것은 서울시경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와서 본청 관광과와 협의해가지고,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관계규정과 상부의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은 없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자료에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어떤 자료요?
기오
이기오위원
현재 행정감사 자료에 터키탕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취소라든가...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한 내역입니다. 위반조치 내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어디 나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행정처분 내역이 앞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안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이 항목중에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공중이용업소 숙박...
기오
이기오위원
허가취소 사항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증기탕은 공중이용업소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 변명하지말고, 일단‘97년 10월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면 통계상으로 여기에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자료 작성의 회피하는 거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제가 그 처분일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 까지의 처분내역이거든요.
기오
이기오위원
경미한 것만 이런데다 집어넣고 조금 비중을 차지하고 무게가 있는 건수들은 빼버리고...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대장을 가져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대장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상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용, 미용, 숙박, 컴퓨터게임장, 목욕, 등 업종종류가 죽 나와 있고 행정처분으로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이 나와 있는데 왜 뺏느냐 이거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기타로 해서 아마, 대장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대장을 보는 것은 차후 문제고 자료상에 왜 안넣었느냐 이거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터키탕은 우리가 관할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관리해야지요. 우리가 관리를 안하니까 뺀다면 말이 안되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터키탕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범령집 가져오고요. 뺀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계규정하고 처분대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께서 보시면 뭐가 있다고, 만 천하가 아는 일을 위원님을 속이려고 여기에 안 넣었겠습니까? 보시면 알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여기 9건에 대해서는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고 관광호텔내 업소 위생처분은 구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구청장한테 왜 압력을 넣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시경이나 시장한테 하지, 왜 구청장한테 그런 압력을 넣느냐 이거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니, 저는 압력을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장 다 알고도 자꾸 변명하는 데...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는 빨리 가져오고 이기오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임원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조치 단속에 모든 법령을 따지는데 524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단란주점 행정조치법을 삼진제를 도입 한다는데 이 삼진제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이 삼진제는 야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세 번을 위반했을때 아웃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서 1차 위반했을 때는 15일, 2차는 한달, 세번은 허가취소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1년내 위반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처벌이 무거워 진다는 , 제가 알기로는 삼진제 도입에 대한 정신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삼진제 도입법을 위생과에서 임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법을 규정하고 쓰고 있는 것이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는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전에 보다 강화시킨 것입니까. 완화시킨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전부터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서 내려오던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내려오던 것인데 최근에 위생과에서 삼진제법을 도입한다는 명부누에서 강화를 시키고 법을 쓰고 있느냐..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현행 규정에 삼진제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다소 경미한 법이라 할지라도 삼진제법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군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게 삼진제를 도입해서 사용을 한다는 홍보를 업주들한테 해 봤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관련 업소들은 관련법구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규를 잘 알고 있징요. 처분이 강화된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알고 있다는 것 보다는 그런 홍보를 해 봤느냐, 아까 우리 정종국위원님께서 단속을 사전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명시해서 해 본적있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 개정될때 충분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삼진제법 도입의향” 이래 놓고 위생과에서 직권을 너무 남용한 것 같아요. 삼진제 법을 도입한다해서 경미한 사항을 두 번 위반한다고 해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허가신청시 지위계승라든지 할때 삼진제 관계에 의해서 2차인 경우에 영업정지 7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개 때문에 우리가 지위승계사항이 있을 때 충분히 상대에게 알려 줍니다. 혹시 전 업자가 잘못했어도 2차 처벌이면 과중...
원지
임원지위원
구두로 알려줍니가?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구두로 알려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 자료 제출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님!
영철
박영철위원
임원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삼진제법은 새로 만든것으로 오해가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 법율에 의해서 과중처벌이 되니까 삼진제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위생접객업소 특히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영세업자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복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위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위법정신이 희박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가까운 일본에 가 보더라도 위생차원에서 작아도 상당히 청결하고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이 주민을 괴롭힌다고 하는 차원이아니라 계몽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벌칙이 좀 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가두판매점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 하면 불쌍하니까 놔둬라하는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생각이 지금 위법정신이 희박하고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해서 엄격하게 다뤄야 될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박영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반사항이 많이 나올때는 단순히 계몽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벌칙을 강화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보건위생에 저해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생계를 앞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분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국민 식생활이라든가 보건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단속할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아까 허가취소 되었다고 그랬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분명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영업장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폐쇄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이 소류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10일간 영업정지로 나왔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것이 어디 겁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경남호텔 터키탕, 왜 10일간 정지처분으로 나왔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터키탕이 아닐 겁니다.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런 부분은 간단히 얘기하시고, 정종국위원님 질문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52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 업종별 위반업소, 위반업소 류형별내역, 위반업소 조치해 가지고 숫자만 표시해 놨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소를 단속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숫자를 정했는지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숫자만 알아보지, 내용에 대해서 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제출되면 우리가 한 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감사를 받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하나 하나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지금 정종국위원님께서 52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 업종별 위반업소, 유형별 내요, 위반업소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업소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위원님께서 오시면 대장을 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처리 내용을 숫자로만 기재한 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처분 내역을 복사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고 어떤 업소를 구체적으로 알고싶다면 저희처분대장에...
종국
정종국위원
과장님! 제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명목으로 몇 건이나 하는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숫자만 기재해 놓고 명세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단속같으면 저희 지도계에서 매일 나가고, 또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종국
정종국위원
매일 나가도, 예를 들어서 무허가영업이 241개소인데 어떤 명목으로 단속을했다, 가령 변. 퇴폐면 어떤 식의 변. 퇴폐를 단속했고 영업정지를 했다. 간단 간단한 내용만 해 놓으면 13개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써 놓으면 되지.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무허가영업은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 요구한 건 원대장이라도 정종국위워님 한테 제출하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관리대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원정 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정종국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525페이지도 단속건수는 8,215고 위반업소가 1,169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 이러한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떠한 것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고 또 영업정지, 개선명령을 받았는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수 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요점을 적어주시면 빨리 알수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궁금하지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 사항 같은 것은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영업을 하면 허가가 취소 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서 이발소 퇴폐행위를 하는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시간외영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를 할때 두달간 영업정지, 시간외영업은 15일간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인데 식품위생법이나 구중위생법에 보면 허가취소사항과 영업정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때 일일이 복사하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했는데 다음 부터는 좀 더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정종국위원하고 조원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느 것이 아니고 업종별 위반업소, 거기에는 유흥, 단란, 일반, 휴게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위반업소 유형별 내용으로 시간외영업, 무허가영업, 유폐 영업정지중 영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형별에 유흥주점이 몇 건, 단란주점이 퇴폐영업에 몇 건 이런식으로 세분화해서 지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일일히 질문을 안하고도 일목요연하게 다 볼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내놓으라니까 일일히 다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달라는 뜻입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지금 그 양식을 받았습니다. 업종별로 단속내용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에도 신경쓰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나광현위원님!
광현
나광현위원
자료 제출이 많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위반업소 조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허가취소가 73건인데 허가취소된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것은 제제사항이 있습니다. 동일업종인 경우는 6개월내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가 취소됐다면 6개월 내에는 그 장소에 이발소를 할수없고, 업종이 다를 경우는 가능합니다. 사람인경우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2년간 제재를 받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같은 업종이라면 6개월안은 안되고, 딴 사람이 내는 경우는 금방 되는 것이에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광현
나광현위원
사실은 허가취소된 장소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은 허가를 해줘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금지기간이 6개월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퇴폐업종 같은 것은 다시는 내줘서는 안되는데...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6개월이 지나면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허가가 들어오면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것은 법이 좀 허술한 문제가 있네요. 퇴폐이발소는 다른 것과 달라서 1년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좀 헛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해되었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허가취소된 업소는 나중에 점검을 합니가?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취소된 업소는 무허가 업소라고 해서 10회이상, 고질적인 업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영철
박영철위원
3개월이 아니라 취소되면 그 다음날부터 영업을 하고있는데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저희규정에 의햐면 3개월마다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자기들 생업이 달린 문제라서 그런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여기서 행정조치를 취했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마다 규정된 점검을 한다면 3개월 동안은 무난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 업장폐쇄 등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25개 구청이 당면한 현안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폐이용 업소가 근절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도 구속을 해야 되는데 벌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벌금을 물고 또 하는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까 내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계가 걸려있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놔 둔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위법정신을 엄격히 적용시켜야지요. 그러한 위법정신의 사상을 주임하기 위해서 라도 엄격하게 다루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계몽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하여튼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하고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정종국위원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나광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발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협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각 동업자 조합에는 협회가 있습니다. , 총 지부가 있고, 동대문에는 동대문지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목적은 회원들의 권익도모와 관계법령의 전과, 또 협조사항들을 전파하는 데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협회를 자율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들이 관공서 출입이 어려우니까. 현실대로 말하겠습니다마는 이용사, 이발사가 신고업종이다 보니까 그 현회에서 협회비를 받고, 신고를 대행하거나 또 어던처분이 떨어질때 좀 경감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홍보라든가 자율적인 측면보다도 자기들 경제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구청위생과와 협회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팜플렛이나 유흥업소 퇴폐행위 단속을 할 때 협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은 협회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주지하고 법개정 사항이나 단속사항, 캠페인 같은것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그 협회를 알고 있기로는 협회가 있으므로써 영업하는 영세업자들의 부조리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는 물론 구청에서 협회를 인정을 안해 주겠지만 그 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구 위생과와 업주들하고 담합해서 위반이 되었을때 협회를 통해서 부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절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협회가 그 업자들을 취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부조리가 있다고 말씀하셧는데 사실 혐회라는 것은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자기들 이익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적기관으로서 협회를 통해서 부당한 것을 지시하거나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협회가 중간에서 우리 행정당국을 핑계삼아서 회원들한테 경제적인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협회를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서 그런 부조리가 노출되거나 부당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강하게 시정을 하고 요구해서 저희가 눈에 뛰고 물증이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조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협회 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발업소나 이런 데 가서는 우리 위생과장님보다도 지위가 높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에, 질문하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이용업소가 몇 개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이용업소는 34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346개요? 그런데 점검업소는 574개는 뭡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단속을 2회 좀 못 미쳐서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다는 숫자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두번 못 미쳤지요.
영섭
김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73개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점검한 횟수에 비해서 73개소면...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횟수말고요, 어쨋든 거의 두번에 걸쳐서 574회소를 점검 하셨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위반업소가 73개 나왔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가 얼마 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15%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12. 7%입니다. 12.7%중에서 퇴폐업소가 3개소면 몇 %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허가취소업소 대부분이 퇴폐업소인데요.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3개이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허가취소가 8개로 나와있는데요
영섭
김영섭위원
밑에 3개소 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밑에 3개소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12.7%중에서 퇴폐영업소 적발건수가 몇%나 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러니까 12.7%에서 퇴폐업소가...
영섭
김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몇 건입니까? 퇴폐영업 적발 이용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옆에서 보조좀 해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용업소에서 퇴폐행위를 많이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적발한 것 중에 몇군데냐고 묻잖아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지금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업소는 대부분 퇴폐행위로,,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이 몇개입니까?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이 내용만 보고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는 한 20건정도가 되지 않앗는가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하면 과장님이 아까 우리 박영철위원님 질문중에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 단속의지가 퇴폐업소가 사회 부조리현상을 근절시키는 의지가 아니고, 있더라도 영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게 말씀해 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근절이 안되는냐 하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유흥업소중에 서도 제일 중점을 두는 없소가 퇴폐 유흥업소 단속입니다.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밖에 삐끼라는 사람을 내세우고 별 시건장치를 다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사람들이...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먹 살기 위해서 어쩔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날 서울시에서 하루에 93개소를 단속했어요. 그 중에서 퇴폐영업이 얼마나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퇴폐영업이 얼마나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24개소가 적발됐는데 그것은 아주 나쁜 퇴폐영업입니다. %가 36%입니다.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 동대문구에서는 단속하려는 과장님 의지가 적다라고 밖에 결론을 못 내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김영섭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퇴폐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또 강화를 하고 잇습니다. 우리 장안동 지역에 퇴폐업소가 포진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안동 지역은 퇴폐업소가 사향산업에 들었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주실는지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중에서 이 퇴폐유흥업소가 근절이 되지않고 점검이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숫자상으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동 지역이 아제 퇴폐 유흥업소가 잘 안된다 수익성이 없다 그런 결론에도달해서 업소의 확장추세가 멈췄고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지않나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퇴폐영업소에서 대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나 단속을 경철과 합동으로해서 강력히 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안동 지역에서 퇴폐영업소가 줄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사회부조리 또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면 모든것이 단속이 돼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정리가 되지, 퇴폐영업소가 매년 감사때마다 이렇게 나오면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단속을 안하는 것이 낫지요.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네.
제탁
김제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이발소에 보면 주로 커텐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자와 의자사이를 사각으로 커텐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 커텐설치의 범주를 어느쪽에 두고 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별실에 설치라고 해서 커텐을 별실 설치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설치 변. 퇴폐행위를 위해서 반드시 나쁜쪽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빛이 들어온다 또 여러가지 정숙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음란, 볕. 퇴폐에 사용하는 칸막이 구실을했을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무웅
한무웅위원
당연히 밀실로 봐야 되겠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하실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와 의자 사이사이에 커텐을 설치했다면 밀실로 봐야 되겠지요.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밀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의자가 5개 있다면 5개 공히 전부다 서러치해서 개체로 의자 하나마다 커텐으로 둘러서 옆의자에서 안 보이게끔 하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완전히 두를 수 있는 시설이면 그것은 밀실로 봐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터지면 그게 어렵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퇴폐우려업소 특별단속 실시를 보니까 밀실 설치가 3개소밖에 적발된 것이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내의 전 이발업소를 가보면 거의 60～70%가 커텐이 되어 있어요 단속원들이 오면 커텐을 올려서 한쪽으로 모아놓고, 또 단속을 가기전에 어디서연락을 받았는지 미리 다 커텐을 한쪽으로 몰아놔요. 우리 일반시민이 이발소를 갔을때는 그 커텐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밀실설치업소로 해서 적발된 것이 3개소 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속일을 보니까 ‘97년 5월 6일에 단속 한번 하고서 그 이외에는 단속실적이 안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로 봤을때 우리 과장님의 단속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여기는 특별단속이라 해서 각 과에 동원한 날짜를 적은 겁니다. 제가 와서도 영업정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특별단속이라 사람을 동원해서 한 것이고, 단속이라는 것은 요란하게 특별단속을 안 벌여도 이발소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처분대장을 보면 알겠지만 공중위생쪽에서 허가취소된 업소들이 대부분 이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단속을 벌인 날을 의미하고 하여튼 저도 공중위생업소, 이발소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에 별실 설치업소가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로 권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수요와 공급, 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문제인데 그런 업소는 가지를 않아야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적발됐을때 신고를 해주시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가면 교묘하게 피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과장님 됐어요. 우리가 이발소를 들어가면 커텐이 쳐 있는 곳이 많아서 상당히 낭패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보는 시선도 이상하고 동네 골목에 있는 조그만 이발소라면 몰라도 길거리의 웬만한 이발소에 들어가면 거의 커텐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너무 안하셨고, 물론, 단속하라는 것이 그 업소를 꼭 처벌하기 위한 것을 능사로 하라는 단속이아닙니다. 단속을 자주 나간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이분들이 설치를 덜하지 않겠는가 하느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어떤 건수를 올려가지고 처벌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예요. 처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무 이발소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발소에 갔다가 민망스럽고 그런 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나광현위원님 질문하세요.
광현
나광현위원
5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실적에 따르면 ‘96년도 11월 27일부터 ’97년 10월 31일 까지 융자업소가 16개인데 우리 관내 에 허가된 일반음식점 업소가 5,000여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해 너무 저조한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지 그리고 융자한 업소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이어서 융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한 업소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즉시 회수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리고 한분 더 받고 답변하세요. 임원지위원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나광현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융자조건이 전부 기계시설,내부수리로 인해서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개 업소 융자건을 보게 되면 거의 시설이 해당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융자를 줄때 철저히 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나광현위원께서 식품진흥기금융자가 저조하다.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가 5,000여개가 되는데 16개 업소를 지원했으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음식물 쓰레기 발효와 업소는 어떠한가, 업체의 명단과 시설자금으로 받아서 타 용도로 쓰지 않았는재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는 여러 가지 회보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은행을 경유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다 들어 줍니다. 그런데도 담보가 부족해서 예을 들어 우리가 10건을 승인해 주면 답보가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자금이 있고, 물론 개중에 영세업체들, 임대를 받는 업소는 해당이 못 됩니다. 그런 제약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설치업체는 청소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은 운영자금이 아니고 주로 위생환경을 높이기 위한 시설자금으로 융자가 나갑니다. 그 분들이 용도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소가 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용도가 안 나오잖아요. 이건 실예입니다마는 시설을 기소하겠다. 다방으로 시설을 꾸미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시진을 받고 그 용도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때 꼭 일치한다는 말은 할 수 없어도 주로 시설자금 용도로 쓰이고 있고 저희들은 사후복명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지위원님께서도 방금 나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주로 용도가 시설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000만원의 용도를 방금 말씀드린 용도로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시설자금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관내업소는 하나라도 더 받도록 심의를 해서 불양업소가 아니면 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가 담보물을 주고 또 시설자금으로 쓰겠다고 사진을 추가로 보내면 담당자가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수혜적인 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하지않고 있고, 또 우리 업소에 자금을 융자해서 업소가 잘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용도대로 시진을 제출해 주면 그 정도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을 받는데 그 자금을 안쓰면 돈을 내놔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물론 시설자금 조건으로 인해서 돈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떠한 불버도 가리지 안하고 서류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의해서 사실 돈을 주고 마는 거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실제 기계시설을 했는지 , 개설을 했는지 사후관리라는 것은 내가 어느 업주를 특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변함이 업서는 사람도 5,000만원씩 받아다가 유용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서류에 의해서 돈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사진까지는 다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지
임원지위원
사진이라는 것은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위치사진이겠지, 개설해 논 사진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개설해 놓은 사진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임원지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강화시켰을 때 어차피 서울시의 자금이지만 상당히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소가 ㅏ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저리의 이자를 쓸수 있는 그런쪽의 방향에서 옛날 같았으면 까다롭게 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혜적인 입장에서 우리 관내업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사 거짓 복명을 하더라도 사진으로 제출을 받고 우리가 사후관리하는 대장에 기입하고 사실상 그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애기는 실지 어려운 사람이 장사를 할려고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 융자조건이 되면 이런 사람에게 홍보를 해주고 선정을 해서 그런 돈 주기로...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상반기에 또 나갑니다. 신청만 하면 우리 관내 업소가 많이 받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광현
나광현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있습니다. 담보물만 있다면 평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담보물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안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라면 두평, 세평도 된다 이거예요. 넓이에 대한 한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두, 세평짜리는 안되겠지요.
광현
나광현위원
7～8평,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큰 제한이 없고 자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됐습니다. 이병찬위원 질문하세요.ㅣ
병찬
이병찬위원
이것이 시자금입니까, 구자금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국비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받은 과태금으로 해서 시에서 자금이 할당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시 과징금으로 업소처분해서 받은 돈으로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신청자에게 승인을 해줘도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금을...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광현
나광현위원
한가지만 더해요. 우리 관내에 식품영업소는 이해가 되는데 식품제조업체는 한건도 없어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제저업소는 1억까지 나갑니다. 하여튼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업소가 받아갈수...
광현
나광현위원
물론 이 문제는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 시점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531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수영장동별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에서 수영장수질검사(구청, 보건소와 합동으로 채수검사 33회) 했는데 수질검사한 일지와 업소별로 채수자, 그러니까 우리구청 위생과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이 합동으로 했다니까 수검자 명단을 좀 보내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택
김임택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는데 그 지하수를 정화해서 써도 괜찮은것인지 ,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먼저 한무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할 주관부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놨고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나 지도감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수를 썼을때의 처벌은 수질검사에 불합격 처분을 받았을 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지하수 수질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서울시 보곤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기준에 어긋났을때 행정처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다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소규모 목욕탕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욕탕을 해본 경험자가 자기고 지하수를 써 보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하수가 좋은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팠는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지하수가 좋지않은데가 많은데 상당한 숫자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데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지하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의 승인. 감독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위생과에서도 목욕탕 수질검사 안 나갑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위생검사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저희관내 업소에서는 다 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르 ㄹ해서 적합하지 않았을대 는 행정처분이 되는데 요즘 지하수 관리는 하수과에서...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니까 위생검사를 했을때 지하수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면 하수과나 청소과, 보건소에서 의뢰하든지 해야 할것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제가 4～5일째 됩니다마는 지하수를 쓰겠다는 신고업소는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것은 수질검사를 할때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548페이지 해도 됩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541부터 질문해 주십시요.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현황 지도단속에 대해 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하루 인원이 몇 명부터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상시 1회 식사인원이 50인 이상인 업소가 대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1회에 먹는 인원이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50인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논란이 되거 있는 골치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걸식인들 밥해 주는데 있지요. 신설동에 있다가 용두2동으로 간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한 번에 보통 100명씩 들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두줄로 서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대. 소변을 보는 장소가 없어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위생과에서 큰 권리짐행은 못한다 할지라도 유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이 거기서 밥먹고 대. 소변을 볼 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식사를 하는데라고 하면 좀 살펴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지금 임원지위원께서 말씀하신 집단급식소는 종교단체에서 자선적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종교단체가 됐든간에 일단 식사를 하는 장소아니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앞으로 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급식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개장하거나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원지
임원지위원
평소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 전달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그것을 꼭 신경써봐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으시면 542~548까지 질문하십시오. 정종국위원 질문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24시 편의방 청소년상대 변칙영업에 대한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현황 이렇게 해놓고 이 보고는 “무허가 일반음식점으로 조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고발하고 조리시설이 업는 겨우는 기소하기에 문제점이 있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재판계류중에 있으므로 재판의 결과를 참고하여 확실한 방침이 결정될때까지 고발을 잠정적으로 유보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그러면 이것이 재판에 계류중인데 결과가 나왔으면 답변해주고 편의방에서는 사실 조리시설을 은밀한 곳에다가 해놓고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발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적발이 된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24시 편의방에 대해서 검찰북부지청의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검사의 지휘를 통해서 저희들이 편의방에 대해서는 그런 실정의 보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방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와서는 단속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한 번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 가지고 자진폐업을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조치는 안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 이 결과가 나와야만이 실정에 의해서...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라고 통보가 오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지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547페이지 수입식품판매 현황과 단속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한 것인지 단속일자가 ㅏ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하지도 안하고 했다고 써놓은 것 아니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닙니다. 주로 0157 수입식품 파동이라든가 두부파동등 그런 파동이 있을때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서 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날짜명시를 안 했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단속한...
원지
임원지위원
그래서 위생과의 전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한 거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0157사건이후에 수입류 파동이 났을때고 두부사건은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전부 수거한 검사대장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실적이 다 있습니다.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549~558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552페이지 소관업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5번에 위생업소 사후 관리유통 이문도 258-14소재 휴게음식점 우리 다방은 허가취소 되었으나 재허가되기 까지 무허가 영업을 하였음에도 영업행위에 대한 확인 등의 단속미실시하고 조치내역에서는 신규허가취득 일자 ‘97년 6월4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가취소된 날자가 기록이 안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허가취소되었으면 무허가영업을 하다 발견이 되었는지 , 그리고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행정처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못팔도록 되어 있는데 주류를 판매해서 영업정지를 맞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서울시 감사가 나와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6월 4일날 허가를 받았고, 또 무허가업소 관리를 ,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은 6개월에 한번씩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감독이 소홀했다해서 담당자가 업주의 촉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간 날짜는 언제 였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6월 18일부터 30일 사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는 허가가 나 있었는데 그 전에 관리가 미흡해서 적발이 되었고...
병찬
이병찬위원
아니, 관리 미흡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었느냐 이거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그 분이 무허가로 영업을 햇다고 진술하니까 무허가로 영업한 것을 왜 조치하지 않았느냐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조치는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우리가 이미 소급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소급해서 처벌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업무유기로 해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558페이지를 보면 ‘96, ’97년도사항별 부용예산이 나와있어요. ‘96년도 불법변태, 퇴폐 영업행위 진소자 보상금 1,800만원이 상용을 안해서 전액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확대히 놓고서 집행을 안한 것은 여기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불법변태. 퇴폐 영업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변태. 퇴폐영업 신고자 보상금은 업종에 따라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영화, 비디오 음란공연을 신고했을 때는 10만원,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을 신고하면 5만원 영업시가위반 3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나오는 감시원 즉, 신고요령을 다 홍보하였고, 또 신고하라고 서울시에서 수차에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고, 젛싀들도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신고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퇴폐행위나 시간외영업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조치를 받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고정신이 약하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감시원 등 업무하고 관련된 공적 성격을 가진 직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한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때 지급대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저희들이 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신고는 어떻게 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유선으로 해도 되고 증거를 제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익명으로 조사해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처벌이 되었을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적게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559페이지 합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위생관리 용역업체 신고현황을 요구했는데, 신고업체 명단이 빠져있고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제출했는데 지도점검업소 40개소를 언제, 어떻게 점검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숫자만 나열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또 위반건수 5건도 무엇으로 위반했는지 류형별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자료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용역업체라 함은 청소대행 업체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위생과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떨게 생각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구체적인 명세가 없엇기 때문에 이런 실적으로 또 사후 자료제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업소 명단이나 처분내역은 즉시 제출할수 잇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해 주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549페이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위생분야 행정개헉 방안과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행정차원에서 식당규격과 청결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방안이 서야 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랄 식당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빠져있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 논란이 되었던 퇴폐이발소 규제방안도 세밀하게 세워서 앞으로 단속을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552페이지 6번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 소홀해 가지고 “97년 3월 5일 장안동 355-6 청방마트 장안점의 영업정지 7일 갈음한 과징금부과시 1일 과징금 53만원임에도 38만원으로 부과하여 총 10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해명해 보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로서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1억5,000만원 까지는 14만원 해가지고 최고 33등금에 11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영업정지 대상이 된 업소가 과세특례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과세특례법자가 아닌 경우는 세무서에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등급별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105만원을 추정하라 해서 저희들이 6월 12일날 105만원을 추징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43만원을 부과한 것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105만원 추가를 했으니까요.
기오
이기오위원
143만원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관리대장에 나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나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어디에 나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대장에 나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 좀 가져오세요.
윤복
라윤복생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551페이지 소관업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중에서 1번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처리소홀 ‘96년 11월 11일 495-1,2,3호 소재 건축물에 일반음식점 카스광장과 단란주점 라파다이스를 허가처리시 건축물 용도변겅 하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처리되었음. ’여기에 소재가 번지만 나와있지 어느 동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스광장이 어디있고 파라다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답십리 동부시장에 위치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 허가는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건축과의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처벌했으나 협의 과정중에 처리된 것으로 해서 잘못된 처리라고 지적받아서 추가로 용도변겅 허가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근린생활지역에만 허가가 나오는데 동네 골몱이나 한옥집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자꾸 하는 애기입니다마느 헉가가 취소되면 무허가로 그대로 해버려요. 오히려 허가취소를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내 무허가 즉, 음식업소가 아마 수천군데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무허가 건물에서 허가가 나오는데 식당만큼은 안돼잖아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래서 그 시설만 제대로 갖추어주고서 위생과에서 인정이 가면 시한부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재 이런 방안도 연구해 봤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재탁위원님 께서 골목 한 옥에서도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근린생활 용도는 주택이여서 신고할때 건물주 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용도변경 요청을 하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주택에서 점포로 어느집이든 간에 바꿀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 음식업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용도를 바꿔서 해야 겠다, 임차인 같으면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서 바꿀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허가 업소가 많은데 도 유독 음식업허가만 안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화방안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무하가업소에 대해서는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 완화는 법적차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의한다면 등록딘된무허가 건물에 한해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건의안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됐습니까?
임택
김임택위원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60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56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금 가스통은 창고내에 두게 되어 있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길거리에 가스통을 방치해 놓은데가 많은데 그런 곳은 단속을 합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김임택위원님의 답변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인사) 오대진 유통경제계장입니다. (인사) 장천수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연료계는 현재 계장이 공석중이라 장천수 가스안전계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스 판매소에서 가스통을 바깥에다 많이 내놔 가지고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가스가 들은 통은 안에다 놓는데 빈통이 바깥에 나와있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가스를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동절기에는 가스통이 바깥에 많이 나올 것 대비해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장소를 너럽혀 가지고 바깥에 내놓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가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보면 LPG가스업자들이 담합해 가지고 tdy자가 신속하게 가스를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 잘 갖다주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그 가격을 업주들이 담합햇 마음대로 인상해 가지고 받는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 본 사실이 있어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적거래제가 금년 2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가스에 대해서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노란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가스설비를 계량합시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다 보니가 가스판매소, LPG는 아주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각 이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업원들의 수요도 자꾸 적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산업부에서는 체적거래판매제라는 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체적거래 판매제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영업장소에 있는 것은 체적거래 판매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적거래 판매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통을 하나 갖다놓고 딱 떨어지면 배달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가스가 자꾸 적게 나가다 보니까 배달지연이지 배달기피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안전문제도 요새는 사고가 고무 호스로 된 것을 잘라서 일부로 뭣도 하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안전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속관으로 교체해서 하나가 자연히 떨어지면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양에 의해서 받는 것이 체적거래 판매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적거래제 시행에 대해서 홍보물을 엄청나게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스 배달지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요새 가스에 대해서 얘기나오는 것이 체적거래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설비교체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량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쓰는 양만큼 후불제로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시설하는 비용이 좀 든다는 것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동절기에 배달기피에 대한 교욱도 하고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쉽게 얘기해서 요즘 플래카드에 붙여놓은 것을 보면 상가에서 많은 LPG를 판매해서 가격을 받아 갔었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서 정비해서 계량기로 해서 판매를 한다 이거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가스에 대해서는 그 뒷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04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이병찬위원님!
병찬
이병찬위원
563페이지에 동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을 안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이병찬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열은 실적은 지난 번 유선방송할 때 다음에 마을 버스 요금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면 바로 열릴예정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에서 물가를 내리라 올리라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그러니까 구청장이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게 만들어져 있는것입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마을버스 요금 인상안이 각 교통행정과에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 예정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김임택위원님!
임택
김임택위원
용두동 청과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위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구리 청과시장이 동부청과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동부청과시장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가게를 신청해야 됐는데 그것을 기피해서 거기에 일부분만 가고 나머니는 안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 옯길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바람” 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신지, 거기는 어떤 대책이 없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김임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동부청과시장은 일반시자아혹 틀리고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율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도매시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었지만 도매시장 지도감독을 서울특별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장을 않고 있습니다. 단 지난 번에 구리시로 도매시장 이 개장되면 서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이 없어지는 조건입니다. 그것을 농림부에서 주관해가지고 구리시 도매시장으로 옯기면서 옆쪽에 있는 중도매인도 전부 옯기려고 했는데 동부청과시장 법인으로서는 빠지고 개인으로서는 중도 매인들의 한 80%가 구리 쪽으로 옯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단속도 더러 하는데 이것은 도매시장, 자체가 아직은 살아 았는데 그 기간이 내년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시장을 취소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이나 우리 입장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리시가 좀 더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분들의 상권을 흡수하라는 건의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 이상 세밀한 사항은 우리가 결정할 수도 더 깊이 관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564～566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박영철위원님! ～
영철
박영철위원
이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좁은 골목의 가옥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벽이나 담을 타고 배관을 하다 보니까, 며칠전에 T.V에도 나왓습니다만 휘경2동에는 도시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도난을 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T.V에 나왔는데 도난도 도난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부러져서 가스가 새나온다면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방범으로써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자동차를 충전하는 가스충전소는 소방법에 의하면 가스 충전소 내부를 통과해서 다른뒤로 통과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약공장에도 내부소재를 물로 하고 신도 고무차아이 달린 신발을 신고 작업을 합니다. 스파크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는 주유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몰라도 일반인의 통행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차량도 통과하고 보행인도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든지,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셧는데 그 답변이 동문서답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스충전이나 주유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그 내부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경내를 통과해서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런 면에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박영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사항에 대해서 법율적인 것을 찾아봤습니다 소방서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유소내에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다는 것은 법으로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전문제 때문에 가스 안전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을 제한해가, 또 보호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주유라든가 기름을 사러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통행을 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행정지도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경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주유소 경내를 통과해서 골목길을 같이 사용하는 데 가 있어요 그것이 안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60년을 사용한 골목을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왜 막느냐고 하니까 “이 경내를 통과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이런 대답입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휘경동 충전소, 즉 나윤예식장과 가스충전소가 사도를 조금 내놔 가지고 골목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잦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동과 구위원님들이 가서 현지확인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충전소를 통과하지 말아라. 지금 나윤예식장 지하에 통로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은 상관짓지 마세요. 비오는 날에는 경내가 지저분해 진다고 셔터를 내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 손님이 많다고 통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몇 십년을 사용한 관습도로를 막아놓고 이 가스충전소로 통과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소방법에 어긋납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서 볼 때는 그 통로를 막은 자체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통로문제,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안전관리잘 하여금 통행을 제한하도록 얘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사도를 ...
영철
박영철위원
길이 아니라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소방법을 다시 공부해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시설 업자들이 시설개. 보수를 할 때 가스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서 절도행각을 못하게끔 방지시설을 할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지난번에 TV에서 그 사항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가스 배관을 설치하고 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에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스파이프를 설치해 놓은 것에대한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골목길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그것을 건드리는 것을 보았어용.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문제나, 절도범들이 그것을 타고 올라가다가 부러졌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끔 방지시설이 되어 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왕 같이 안전문제에 대한 세밀한 법에 데해서 계속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더전문가인 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위원 없습니까? 조원정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564페이지 소관업부에 대한 행정지도감독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인가 자료 제출을 한것을 보게 되면 시장이 17개, 백화점이 2개해서 19개인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개로 되어 있어요 이내용도 틀리고,또한 미도파가 백화점이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백화점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리고 롯데 백화점이 시장이라고 하셨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11월 10일날 보사위원회에서 보고할때도 청량리점은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중앙일보 11월 26일자에 모피, 피혁, 대바겐이라고 해서 11월 18일 부터 12월 7일까지 했는데 장소는 롯데백화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백화점이냐, 시장이냐 하는 것을 혼동하도록 만들었는데 행정지도 감독을 했다면 이러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알려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과 아울러서 그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관청도 시장은 구청이고 백화점은 서울특별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위법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유통산업법 제64조를 보게 되면 과태료중에서 명칭 사용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송곡물산 대표가 남정식인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6번에 롯데 청량리 점 대표자도 남정식씨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유구하는 대로의 정상적인 내용인지 아니지를 말씀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조원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화점과 시장의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등록 기준은 똑같습니다. 매장면적은 3,000㎡이상잉 시장, 4,000㎡이상이 백화점으로 할 수 있고, 시설기준은 백화점 이 유통정보화시설, 소비자 패해보상셑터, 휴게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에 시장은 개설자가 매장을 분양할 경우에 느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시장 관리자가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백화점은 “매장면적의 30/100이상을 직영하고 매장을 분양할 수 없다. 이런 차이뿐이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것은 차이점이고, 이 신문사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을 지도감독하셨느냐 이것입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롯데 청량리점이 ‘79년 9월 13일 만모수상가로 시장개설을 받아 가지고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94년도 3월 11일날 롯데청량리점으로 변경해서 송곡물산하고 롯데쇼핑이 위탁경영계약을 맺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원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롯데백화점이라고 붙여서 사용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하는데 현재 신문에 롯데 그룹에서 한 꺼번에 롯데백화점, 롯데 청량리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은 공정거래 독과점에 관한 문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거기에서도 유사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냐 없느냐 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위반이다, 위반이라면 조치를 했겠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우리도 법율적인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다시 한번 재조사르를 해 가지고 그 사항에 위반될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조치라고 하기 이전에 행정지도 감독을 했으면 그러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것 아니에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자기들 스스로는 롯데백화점이라고하지 않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청량리백화점으로 인식하고 있지, 롯데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문지상에 백화점으로 나오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만모수상가 시절부터 시장으로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롯데청량리점으로 상호를 붙여놨습니다. 현재 신문에 롯데 본사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광고를 냈다고 하면 과대광고로 전부 공정거래법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지난 번에도 몇 차례 통화를 해보니까 그것을 유사명칭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 자체내에서도 의견이 분분 하바니다. 그래서...
원정
조원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난 번 갔을대 앞에 간판이 롯데백화점으로 되어 있는것 을 롯데백화점으로 바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위법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바꾸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롯데청량리점이라는 것은 당초에 거기가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위탁경영을 하면서 롯데청량리점이 시장법인으로 그대로 있어 가지고 송곡물산이 롯데청량리점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시장으로 허가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백화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롯데 본사에서 언론에 홍보할때 롯데백화점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율적인 해서 문제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
원정
조원정위원
여기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이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청량리점, 관악점,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있어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행정지도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롯데 청량리점에 대해서는 백화점 명칭을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지도감독을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을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추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도파 청량리점에 대한 가옥대장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미도파 청량리점에 대한 가옥대장을 해 주세요. 대장요.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조금 전에 조원정위원님 질문에 롯데시장이 롯데백화점으로 상호가 붙어 있어서 시정하라고했는데 언제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가?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롯데백화점이 롯데 시장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94년 3월 11일날 롯데 청량리점으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조금 전에 조원정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롯데 시장이라고 허가를 득한 롯데가 롯데 백화점이라고 상호를 붙였으니까 이것은 허가를 득한 상호하고 실제 부차되어 있는 상호하고 상이하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롯데백화점으로 상호를 버젓이 붙여놓고 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안했느냐 하는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상호가 바뀌어서 제대로 붙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요. 엊그저께 조원정위원하고 가서 확인을 했지만 롯데백화점이라고 네온싸인도 되어 있고, 간판도 전부 롯데백화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인도 안해보고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했으면 정확하게 얘기 해야지,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롯데청량리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무웅위원님께서 롯데백화점이라고 되어 있다고하시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시켜서 정확하게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조칙를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하고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롯데청량리점이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으니까 그러한 문제는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엄연하게 보도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청량리점이 시장 상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은 본사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몇 차례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결론을 못내려서 다시 한 번...
원정
조원정위원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 보다도 이렇게 신문지상엥 보도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시민이나 구민들이 혼동되는 것 아니에요. 혼동보다도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화점하고 시장 물건은 분명히 구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예, 알았어요.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 동안에 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567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567페이지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564～566페이지까지가 한 건인데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내역 해가지고 엄소별로 해서 지적사항을 전부 간추려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업종이 시장부터 시작해서 식품점, 주유소 등 여러 업소를 확인 및 지도감독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첫번째는 자료를 너무나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64페이지 전농프라자해서 시장대표자 변경신고 지연해서 조치처분내용에 과태료라고만 도이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거기에 따르는 영업정지 내지는, 법에 저촉됐으면 그러한 사항들을 기재해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돼서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져야 되는데 내용을 죽 보면 과태료에서 점점점으로 전부 찍어 놨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 됐는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과태료 부과한 바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많이 있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그 업소마다 종사원들이 너무 부질서하게 차에다 주입을 하는데 예을 들어서 식품업소나 유흥업소 같은 데서는 종사원이 영업에 참여할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보건증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위험부담이 큰 업소에서 그런행위를 할때에는 종사원들이 그런 자격증도없이 아르바이트로 해서 학생들을 즉,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채용해 가지고 무법천지하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격기준이 있는 것인지, 또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하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법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서류를 일일히 다 집어넣고 하지 뫃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유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유소에서 종업원들을 채용할때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시가 내려온 것 중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나 주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그 주유소내에서 숙식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처음에 질문했던 전농프라자에 대해서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뭘로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떻게 징수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전농프라자는 시장대표자 변경신고 했습니다. 시장같은 것은 예전에 시장법으로 있다가 도. 소매진흥법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유통산업살전법으로 바귀었습니다. 이것을 부과할때는 도. 소매진흥법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재해 놓지 왜 빼고 점점점 해서 똑같다고 하면 100만원씩 전부 다 냈다는 거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 밑에 휘경시장은 100만원 냈고, 주유소같은데는 계량법에 의해서 위반된 것이고, 그 다음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율 위반으로 조치 했습니다. 거기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대장좀 갖다 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경제과장님 시장과 백화점의 이념을 말씀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과 백화점의 법율적인 이념은 아시다시피 3,000㎡미만 이었을때 무슨 가구백화점, 철물백화점,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3,000㎡미만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시장과 백화점의 차이는 분양을 할 수 있다, 할수 없다, 또 4,000㎡이상이 되더라도 “내가 시장으로 냬겠다.” “백화점으로 내겠다.” 했을때 법율상 본인들이 내놓은 것에 의해서 조치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백화점하고 시장은 시장법상으로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호명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청량리 현대코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분양을 않겠다고 백화점을 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몇 만평방미터가 됩니다. 3,000㎡이상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나 백화점 중에서 백화점의 차이라는 것은 고급스럽게 하는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장이면 일반상품을 보통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고, 백화점이면 아무래도 고급스럽고 믿음직스럽다, 또는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다 하느 쪽으로 개념을 두고 있지요. 국민들 인식이 그렇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국민들 인식잉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롯데가 시장으로 허가를 득했는데 계속해서 백화점으로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입니다. 우리가 백화점하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가격이나 모든 것을 검증을 거쳤다고 봐지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고 믿음의 댓가로 거기서 상품의 값어치를 치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롯데는 시장으,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백화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 서는 한번도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없었고, 행정처분도 한 적이 없고 감독도 한 일이 없어요. 감독및 행정처분내역에도 롯데시장은 누락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롯데시장이 상호까지도 백화점으로 붙여놓고서 영업행위를 하고있는 데도 한 번도 단속을 안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조원정위원님과 한무웅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롯데백화점이 라고 붙여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롯데 청량리점으로 되어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다. 그것은...
무웅
한무웅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리와서 신문 좀 갖다봐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나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56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없습니까? 없으시면 5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 자료요청을 하면 그 과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자료제출이 너무 불성실하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요청했을대 빨히해서 즉시 제출을 부탁드려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567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박영철위원님 질문 하시려고 했는데.
영철
박영철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됐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는 빨리 빨리 부탁드리고...
기오
이기오위원
주유소 안전점검에 대해서 아까 실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들을 채용해서 주입기로 넣어주는 주유소들이 많은데 그런 단속실적을 대장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단속실적 가져왔어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올라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런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줘요.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위생과도 자료가 오지 않고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생과장 오라고그래요. 567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567페이지 주유소현황과 안전점검실적(조치내역)을 보니까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는데 점검실적이 2회 밖에 안나와 있어요. 2회라는 것이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스충전주유소의 안전점검은 년 몇 회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안전점검 실적은...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생과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신속하게 해줘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위험물 저장시설 정기점검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소에서 점검한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하는 점검을 말씀드리면 유통질서확립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내용이 정량미달판매 행위, 상표표시제 이행여부, 주유기 변조, 및 미검사품 사용여부, 가격표 게첨여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점검은 안합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위험물 저장실에서 정기 점검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년2회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행정관리 차원에서는 안해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주유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자 채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주유소내에 일반행인이 주유소를 경유해서 통행을 할 수 있는지 말슴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문제 때문에 위험하니까 쓸데 없는 사람은 다니지 말라고 안전관리자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사람들로 하영금 다니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입과 통행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충전주유소에 당연히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으나 충전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반행인이 충전소를 경유해서 통행을 한다면 이것은 안전관리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 거예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릴수 있는 자체가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당연히 법에 있는 거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 봤을때는 거기에 사람이 출입하는 것,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통행과 출입을 합쳐서 얘기하는데 통행과 가스충전소에 출입하고는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충전소는 가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스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지, 가스충전소를 경유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얘기예요. 일반통행인이 가스충전주유소를 통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자기 집에 쓸데없는 사람이 들어왔을때는 땅주인이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겠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당연히 제한해야 되겠지요지역경제과장 이동식. 그런데 제한이 안되고 있다면 행정지도라도 해야 되겠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웅
한무웅위원
그것은 일반도로가 아니고 가스충전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충전소를 사람이 도로로 사용해도 된다는 조항이 법에 있어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해야 된다는 것도 안해야 된다는 것도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스에 위해가 되니까 통행을 제한시켜라 하고 안전관리자에 게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 이상으로써 우리가 법 몇 조에 의해서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켜라 이렇게는 할수 가 없지만 가스충전소에 쓸데 없는 사람이 다니면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통행을 제한시키라는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다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니까 안전관리 측면에 대해서 본인들이 더욱 조심을 하겠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소방서에 의뢰했었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소방서에도 물어 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 문제라고 하는것은 출입하고 통행하고 혼동하시니까 그래요 가스충전소는 어디까지나 가스충전소인데 가스충전소가 어떻게 해서 일반 개인이 다니는 도로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도로로 사용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주인이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때 당연히 제한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해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통행을 제한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상당한 위혐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큰 재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충전소의 안전은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소방소에도 위뢰를 해서 통행인이 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도록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한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한다면 보방법에 그 내를 출입이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소방법에요?
영철
박영철위원
예, 그래서 소방법에 질의를 해서 제출해 주실줄 알았는데 그게 미흡하고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소방법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소방법을 한 번 봐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바...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가스충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통과 방법이지, 그 내부를 통과해서 뒷문으로 나가는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위반사항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가스충전소를 경유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격히 불법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법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소방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거에요. 어떻게 해서 가스충전소내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가스충전소로 허가를 해놓고서 그렇지 않아요.
영철
박영철위원
사람뿐만 아니라 옆의 건물에서 바라봤을때 차량이 주유소 내부를 통과해서 뒷문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잘못이지요. 충전하는 가스 충전기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꺼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영철
박영철위원
그리고 자료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위험물 취급면허 자료를 왜 제출안합니까? 다 끝난다음에 하면 뭘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579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83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84페이지 한무웅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584페이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사업계획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강화에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에 소비자 정보제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 게재한 지역신문과 반상회 회보를 보여주세요. 소비자 신고센타 운영실적과 운영일지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면 빨리 빨리 해주시고 585～588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89～595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591페이지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말씀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591페이지에 물가모티터요원 운영 간담회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하는 일이 뭔지 묻고 싶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때 년초에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할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모니터요원은 지금 예산을 안썻을 뿐이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인상업소에 대해서 물가를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또 동에 있는 중점관리대책업소의 물가 같은 것을 점검해서 항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 하는데 그 예산은 보통 11월, 12월인데 11월은 선거 때문에 우리가 자제를 하고 12월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 간담회를 해서 익로사항을 듣고 간단한 음료라도 대접을 하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다른해 보다는 늦어졋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 정초에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별도로 모셔서 다시 부탁을 안 드리고 평소하시는 물가모티너 용원으로서의 활동만을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은 년말쯤에 내년 물가전체를 대비해서 물가조사도 있고 하니까 년말에 물가모니터 요원의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하세요.
무웅
한무웅위원
590페이지 소관‘96년도, 97년도 사항별 부용예산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농산물 매장 임차운영 해서 임의로 2억 5,000만원이 불용 됐는데 당초사업 선정에 정확한 판단이 업서었던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상의 타당성도 제고해 보지 않고 2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불용시켰는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게 적당히 세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한무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운영비 2억 5,000만원은 ‘95년 도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서울시와 농협이 협약에 의해서 각 구에 하나씩 세우려고 햇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자체가 임차비 2억 5,000만원 은 구비, 2억 5,000만원은 시비 해서 5억으로 직판장을 임차하고 부대시설은 농협중앙회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6년도에 이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조사해서 농협중앙회에다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와서 보고나서 여기는 장사가 안되겠다, 여기는 사업이 안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농협중앙회에서 장소 부적정 통보가 와서 우리가 연말 까지, 우리는 다음해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96년도 예산편성한 거도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는 것을 얘기해서 지금도 계속 이 돈을 확보하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농협중아회의 입장으로서는 서울시내에 7개 내지 8개정도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25개 구청중에서 운영이 됩니다만은 거의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는 완전한 곳이 아니면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말에 말집행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초에 2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시장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사업성도 조사해 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그런 일이 도래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편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 5,000만원입니다. 만약에 2억 5,000만원을 과장님이 개인사업상 투자해서 이렇게 됐다면 말이 되겠어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한무웅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린다면 우리 구 에서는 ...
무웅
한무웅위원
아직 얘기가 덜 끝났거든요. 2억 5,000만원을 이런데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골목 정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타당성 내지는 정확한 사업성을 보고 편성을 해줘야지, 2억 5,000만원 씩이나 편성해 놨다가 전부 불용으로 넘겨 버리고 그러면 타 부서는 어떨게 합니까? 다른 일을 하지 못하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상태나 모든 타당성을 재고해서 정확하게 편셩해 주시기 바라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구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2억 5,000만원 올려논 것이 구예산인지, 시에서 지원 받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은 될수 있으면 어느 한 생산자라든가 업자을 선정해서 우리 주님들이 좋은 농산물을 사다 먹을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내년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정종국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편성될 때는 25개 구청과 서울시와 농협중앙회가 협약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상수원에 유기농산물 판매를 많이 해주자 하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시비 2억5,000만원은 이미, ‘96년도 12월 31일 날 반납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불용액액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개 구청에 2억 5,000만원을 전부 확보해라.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주고 그래서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매장을 100평내외, 평당 5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데가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유기농산물 가지고는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공문을 띄운 것만도 14번이나 되고 그 외에소 숱하게 많은 지역을 농협중아회 유통지부장을 끌고 다니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롯데청량리점같이 청량리지역에 할려면 평당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돼서 어쩔수 없이 2억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계는 현재 단위 농협에서 우리구에 와서 직판장 하느 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도 한 곳을 제외한 나버지는 적자이기 때문에 아주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 지역은 농산물, 예전에 동부청과,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해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많이 있기 대문에 관에서 하는 것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가? 이제 대충 답변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임택
김임택위원
자료가 안왔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안 받았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원정위원님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리도록 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594페이지 동물병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속인원이 1개반에 2인 1조 해가지고 단속을하시는데 그 단속원이 공무원은 면허증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며 일반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것인지 증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에 13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년 2회 상. 하반기에 13개 병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전문 직종을 가진 직원입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당산직 농림직에 우리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직원들은 면허증 같은 것을 소지했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다른 별도의 면허증은 없습니다. 동물병원은 행정적인 것, 지금 여기에 점검사항이 신고필증 게시여부와 확대광고, 허위. 신고, 하지 않고 관리 수의사 채용여부, 동물병원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행정적인 단속만 한다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반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영섭위원님!
영섭
김영섭위원
동물병원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당산분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관리감독 기관이 변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법이 현재로 봐가지고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지금 김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외국과 우리나라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우선...
영섭
김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애완동물의 학대가 금년부터 상당수 늘어나니까 아직 법령제도가 안바뀌는데 내년도에는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과정에서 비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현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데 수의사들이 조그맣게 ...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수의사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이 진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전부 수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수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다시 한 번...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계속 감시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리고 사실 개 한마리 치료가 사람 치료하는 것 보다 진료비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재과에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
영섭
김영섭위원
그래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동물진료비가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럿은 앞으로 상부에다 건의하시든지, 의료보험은 안되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영철
박영철위원
가스충전소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상근하지 않을때는 어떤 조치를내립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동물병원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전문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동물들의 오물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정이 점도 선진화되고 앞장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동물병원에서 가축을 치료하다가 죽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소유자가 동물보호협회에 처리비를 지급하면 처리해 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96～59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
596페이지 주요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중에서 악취는 왜나고 악취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600페이지 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96년도 12월17일, ’97년6월 20일 , ‘97년10월 23일 개최 했는데 어떠한 것을 상담하고 처리하였는지 그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원정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윤경
윤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료 요청하면 그 즉시 갖다 드려요. 과장님! 조원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조원정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악취 분류는 597페이지 8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597페이지 3번하고 599페이지 8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597페이지 3번내용을 보면 기름 냄시로 인한 악취인데 보통 기름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신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나와봐도 악취냄시가 없어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겨우도 나가서 조사할 시에는 아가취냄새가 제거되었거나 민원인들과 확인해 본 결과 그 때는 없어졌다가 해서 업무가 종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8번에 대한 것도 자동차 도장에 대한 냄새 사항입니다. 이것은 8월29일날 냄새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9월 2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 시설이 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도만으로 끝을 맺은 그런 진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이 몹시 안좋아 졌다고 결론이 나오는데 조사하면 조사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시에 어느 장소를 나가게 됩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 종류라든지 그런데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이 공해공정시험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지도점검을 하거나 배출시설물질 소사를 할때는 대부분 공해공정 시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악취는 특별한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의 공무원이 나가서 2인 이상이 냄새가 난다면 악취로 봅니다. 그렇게 하느 것이 대부분이고, 공해공정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그공기속의 성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599페이지 진저처리 내역을 보면 소음, 먼지라는 진정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소음을 측정해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 좀 얘기를 해줘요. 소음측정기로 재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게되면 “가서 보변 그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일반주택에서도 어떤 소규모 공장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소음이 진동된다든가 이런 것도 진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소음측정은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소음측정기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소음은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진정에 대한 소음들은 공사장 소음입니다. 그런데 공사장 소음은 기준이 80db로 되어 있는데 80db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개선명령을 하는데 그 개선내용은 소음을 저감시킬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든지, 방음벽을 하든지 이렇게 보강을 하도록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개선계획서를 냅니다. 그 개선계획서는 소음이 요인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감시키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그에 따른 방음벽이나 소리를 줄일수 있는 기계를 갖춰서 소음을 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적합여부가 나올때 까지 개선명령이 계속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될 것 같으면 다시 실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환경과에서 개선명령을 계속해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 최후에 가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지금 그 뒤에 다시 되풀이 되어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과태료도 나가고 나중에는 기엽중지도 할수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태료.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그 다음에 경용중지를 명령하고 끝에 가서는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여기 진정내역에 과태료를 물리고 처리한 것이 1건이라도 있나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그것은 601페이지부터 보시면 먼지도 과태료 물리고 개선명령한 사항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음도 죽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체가 주로 장안동을 비롯해 각 동에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없소에 가보면 기름이 도로까지 흘러서 내려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단속이 부실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자동차 부분 정비업에 대한 폐수, 기름 유출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폐유자체가 지정폐기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부 지정폐기물 관리는 청소과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분 정비업소가 작년부터 등록을 시생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이원화 되거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지정폐기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일부 교육은 하지만 환경과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관리하는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 기름이 흘러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환경차원에서 환경과에서도 시정하라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그것이 ‘93년도 까지는 환경과 에서 죽 해왔습니다.지정폐기물로 되면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한다지만 환경차원에서 도로까지 흘러운 기름 을 그냥 놔 둘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아직까지 청소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위원님!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악취가 3번하고 8번 두군데 밖에 없는데 진정이 이 두건밖에 없었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지금 여기에 9건에 대한 진정은 정식 민원으로 진정된 그런 악취사항이...
영섭
김영섭위원
진정의 범위은 어떤 것입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주민이 불현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해도 민원이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두 건 밖에 없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외에...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악취로요.
영섭
김영섭위원
예, 자체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몇 건입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악취에 대한 진정과 자체 단속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해도 전화 진정이 5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건만 올라 왔는지 의심스럽고, 또 왜 이 진정이 많느냐 하면 여름철에 우기시 영세업자들이 정상처리를 못하고 하수구에다가 비올 때 전부 기름을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단속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윤경
윤경환경과장
지금 김영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부 사항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진정은 주요 진정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일반진정은 소음, 옆집에서...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악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러닌까 일반주택에서 옆집의 음식점에 냄새가 난다는 것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시설물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진정사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하수구에서 기름냄새가 지독히 나가지고 그 하수구를 통해서 가정싱크대로 타고 올라와 가지고 밤에 문을 닫아 놨다가 아침에 주방에 들어갔을때 구토를 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런 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5건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 중에 세군데를 뛰어 다녀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없느냐 이것입니다.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는 진정사항으로 저희들이 일반 민원접수가 되지 않은 것, 전화민원점수는 나중에 나가 가지고 악취대상 시설이 되느냐, 대상시설이 되면 그것을 하고 일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안나가고 조사한 것도 한 50여건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601～608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나광현위원님!
광현
나광현위원
602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중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부과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과 했는지 또 부과된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600～608페이지까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는데 휘법을 하는 업소가 벌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많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위반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환경을 오염시캐는 업소는 벌금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윤경환경과장
나광현위원님과 정종국위원님 질문을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내역에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가 주로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물리는 내용 자체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먼지가 많이 나니까 어떤 시설을 갖추고 먼지를 안나게끔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무시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하지도 않고 공사를 시작해서 물리는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9번과 29번은 기주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물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과태료 건수가 공사장에 대한 것이 26번 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그 다음에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압한 사하은 없습니다. 두번째, 정종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벌금 강화에 대한 것은 지금 환경부 자차에 벌금기준이 배출시jf에 대한 것은 엄청 강합니다. 벌금 자체가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장의 비산먼지에 대한 벌금액수는 사실상 규제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장이 우리 경제 건설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많을 것 같으면 어떤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생각하고 환경부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금액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부과내역이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인데 어떤 기준없이 기분내키는 대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아닙니다. 딱 정해져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기준 어떻게 돼서 100만원, 50만원, 30만원 그러는지,
재탁
김재탁위원장
나광현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는 거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아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기준표에 의하면 대기화나경보저법 제 28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차반50만원, 2차 50만원, 3차반 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신고도 50만원 특정공사 사전신고도 안했을 때 50만원 해서 1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두가지 사항이 50만원씩 해가지고 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되어 있는 것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지금 공사장 과태료 징수는 거의 100%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김임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택
김임택위원
방금 나광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과정에서...
재탁
김재탁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임택
김임택위원
여기 관태료 부과 과정에서 소규모 공사장에는 전부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재개발에는 소음도 많고 먼지도 많고 엄청날텐데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업체들은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체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완전한 신고와 방지시설을 대추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신고를 햇다 하더라도 비산먼지 같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는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가고 소규모만 나왔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잇다고 보는데..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는 겨울철에 주로 비산먼지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할 때 미신고한 것이 많이 적박이 되고요.
임택
김임택위원
아무리 비산먼지가 관리 기준이 별도로있습니다. 차량을 밖에 시설해라, 덮개해라, 방진막을 쳐라 하는데 재개발같은 데는 방진막이라든지 방음벽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업체는 방진막이나 방음벽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 나가면서 그것을 지미지 못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무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개수가 작기 때문에 바퀴같은 것을 잘 닦아요. 그런데 대형건축을 할 때는 차가 많으니까 도로변으로 나갈때 흙을 많이 묻혀서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안 그래도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규모 사업장을 지도점검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으로 세차시설이 되어 있고 공사장 자체가 워낙 방대하니까 민원도 큰 진정사건외에는 사실 소규모 작업장 업체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처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이 대규모 사업장의 이점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세업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허가를 낼적에 사전에 홍보를 해 주셔야 과태료를 안 물지 솔직히 말해서 영세업자는 몰라서 과태료를 물고 대형업체는 법을 알아서 안 물어도 된다는 것은 좀 안맞잖아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소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보면 아침, 저녁, 점심, 으로 소형차량에다기 고성는 스피커를 장착하고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핸드마이크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고성능 마이크입니다. 그것을 틀고 다니면서 계속외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할 대책이 있는지, 또 단속했다면 단속건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것을 저희 환경과 에서는 확성기 이동소음 이라고하는데 화가성기 소음 자체 기준이 100db입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기준이 강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성기 소음 자체가 어지간히 커 가지고는 100db이 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금방 나가 보지만 100db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적게 하라든지 빨리 이동을 하라고 지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 기준이 영세민들 보호 차원에서 기준을 워낙 넓혀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홍보나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되었습니까? 이병찬위원 말씀해 주세요.
병찬
이병찬위원
604페이지 26번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미이행 27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30에 똑같은 내용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지체해 가지고 조치내역에 26에 과태료 100만원 27에 과태료 100만원, 612페이지 30에 개선명령인데 처리일자가 또같이 5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4번이나 이렇게 똑같이 처리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번하고 27은 저희들이 컴퓨터로 뽑으면 서 잘못 뽑은 것인데 27은 삭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자료에는 삭선 시켰는데 자료를 낼때 검증을 못해 가지고 자료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있는 30번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다시 뽑으라고 하는 바람에 자료가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사업신고 지체가 아니고 위에 사항하고 똑같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미이행해가지고 과태료 100만원 그것이 잘못기재된 것이비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아니, 612에는 개선명령으로 나와 있고...
윤경
윤경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하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아니, 자료가지고 몇번을 실수하는 거예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잘못된 자료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
61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업무보고에서는 부과기준과 부과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과기준이 1기분이 ‘96년 12월30일 부과할 수 있고...
윤경
윤경환경과장
잘 안들리는데요.
원정
조원정위원
1기분이 12월30일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되어 있고, 납부기간이 3월 16일부터 3월30일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납부실적을 보게 되면 시설물은 93.3%의 높은 실적을 보였는데 자동차는 71.3%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재 말씀해 주시고 그 부과기준의 날짜가 과연 정확한지 말씀해 주세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기준 날짜는 환경개선 비용부다마법에 의한 부과기준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딱 끊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기준 날짜이고요 부과기간도 법정날짜입니다. 1기분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1월 1일부터 산정해가지고 3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고요 2기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시작해서 6월30일까지 종결을 지어서 연료 사용량, 물 사용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함변서 산정하거나 조사하는 기간이 두 세달 걸리기 때문에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전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자동차 징수율이 좋지 않은 여러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동차을 그 사이에 팔거나 폐차하거나 이런 사라마들에 대한 조세저항이랄까요. 나는 차도 없는데 왜 내느냐 하는 사항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은 주인이 항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주인자체가 이동되거나 주소만 저희 관내로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자체를 못받고 안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징수율이 안 좋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있어서 그렇고 11월 달까지 한 80%정도 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된 부분은 거의다 결손처분이 되었겠네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아닙니다. 이 부담금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다 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은 언제까지 다 받을수 있다는 얘기에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차에다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폐차를 할 경우에는 거의다 들어오고 압류건수도 무척많습니다. 저희 자동차는 5,442건에 3억 9,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576건에 4억 8,000만원을 압류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전년도 분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압류된 상태에서는 그 업무가 종결되고요. 나중에 감액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제하는 것도 차를 폐차시킬때 내면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들이 체납되고 있고, 또 압류에 따른 업무도 엄청나게 이르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금년도 시설물 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언제 발부했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지금 고지서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도록 9월달에 한번나가고 3월 16일부터 3월30일까지 내도록 2차 고지서가나간적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고지서는 금년도 12월에 내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뭐예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1차 고지서를 ...
원정
조원정위원
1차 2차가 있습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9월 10일 경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지서 전달을 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지를 받은 내용이 금년도 11월 12일이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랬을 때 납부기준이 틀리지 않아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ㅣ 저희들이 이 전기분 고지서를 못받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것은 10월 30일까지 내라는 기간에 고지서가 안 나갔기 때문에 독촉을 하는 고지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받아서 낼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독촉하는 내용을 받고 보니까 우선 기분이 안좋잖아요. 고지서를 못받아서 내지를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냈기 때문에 독촉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냈기 때문에 벌과금을 플러스 해서 보내야 하는데 정상적인 고지서로 보냈어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달 과정에 동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를 배부햇을때 한 100개 업체를 조사해 봤더니 10～20%정도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납부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니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더욱 주의를 하시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영철위원님! 614페이지에 차량매연에 있어서는 엄연히 유황산화물을 측정할텐데 어째서 일산화탄소와탄수화물만 측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615페이지에 소음이 100db, 자동차 소음은 105db로기준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옹아 있는데 우리가 일반 생활소음은 70db로 기준이 되어 있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공사장 설치가 70db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인근에서 100db을 넘으면 소음이 상당히 강한 것인데 여기에는 차량시동 시간조정이나 공회전시간 단축 등으로 조치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시동을 걸 때 경유차가 규정이 3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경법이 바뀌어서 공회전 시간이 휘발유 엔진은 1분, 경유차는 2분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밤새도록 엔진을 가동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선 그것만 대답하고...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리고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일반적으로 자동차 매연측정을 할때 평지에서 하니까 단속건수도 저조하고 지난 번 언론에 나왔을 때 매연차량 단속하는데 거의 70～80%가 걸리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건수가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르막에서 단속을 해야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서 시설물 부담금은 93.7%가 징수되고 있는데 자동차 징수율은 71.3%밖에 안되고 있어요. 자동차 환경부담금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현재 1년에 두번내게 되어 있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그 자동차세에다가 같이 한 묶음으로 하면 고지서 용지도 덜들어갈것이고 징수율도 높아질 것 같은데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도 함께 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징수방법을 고쳐 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선 박영철위원님의 자동차 유황산화물에 대한 책정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사항에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연료로 쓰는 석유루 계통의 휘발유라든지 경유에 유황성분이 0.4%인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석유류에 들어 있는 성분이 탄소나 수소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해서 CO라든지 HC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은 것으롤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사항으로써 사실 자동차공회전을 휘발유차량은 안시켜도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회전이 전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을 해놓은데 일부 헌 버스죠. 신차보다는 오래된 차들에 대한 공회전율을 많이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장이 적다고 해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공회전을 얼마하라는 규정은 법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는 미미한 정도의 지도단속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주차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버스주차 문제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무웅위원님께서 자동차 부과율이 왜 그렇게 적으냐고 하셧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요인이 참 많습니다. 시설물은 고지서 자체도 100%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소유주가 우리 관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없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폐차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류들이 한 10% 2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고지서 자체가 3만 몇건이 되기 때문에 이 고지서가 1차분에 재대로 전달되는지도 문제고 그 다응메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해 하는 거지요. 다른 차는 안내는데 왜 내차만 내느냐 이런 사고를 가져서 안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담금을 걷을때 ...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세금하고 합병은, 저희들도 그렇게 햇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동차와 세금합병고지서는 납부자 부담도 있고, 환경부 내무부가 상의해 가지고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유류에는 유황성분이 있고, 그 유화의 산화물인 이산화 유황가스가 일산화탄소보다 20내지 40배의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작다고 해서 측정을 안하면 안될 것이고, 두번째로 근래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저유황을 쓰고 지방에서는 고유황을 써도 괘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갖다가 서울에서 사용하는 예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황성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황성분도 측정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혁성운수 야간주차시 엔진가동은 수년동안에 결쳐서 질의하고 단속을 하고 독려한 일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미미한 단속만 갖고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대기가스도 문제지만 소음때문에 그 근처 주민들이 밤에 시끄러운 것을 참고 견디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황성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저희 직원 보다 휠씬 더 잘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매연, SO₂라든지 SOX의 계통같은 것도 측정기준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성운수에 대한 것은 사실 주차장안에서만 있을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바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을하면서 소음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난 지도과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 소음문제를 단속할 수 있는 거하면 사정없이 하겠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영철
박영철위원
하여간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
기오
이기오위원
환겅과장님 ! 제 말씀을 잘 듣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602페이지행정처분 내역에 가서 각 처분 대상자들을 전부 적발해서 조치 및 처분내용에가서 과태료를 부과해 놨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날짜를 정해서 보내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기간을 얼마나 두고 합니까?
윤경
윤경한경과장
한 달정도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한 달을 줘가지고 안냈을적에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과태료는 과태료 나름대로 진행을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몇 개월동안 최고장을 안내보내고 있다가 나중에 재산압류 예고를 할 수 있어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최고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독촉하고 재독촉하고 항시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몇군데만 지적을 하겠는데 602페이지 4번보면 시응래라고 있어요. 이 분이 ‘96년도 12월 23일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어요 그리고 25번에 권기봉이 있습니다. 권기봉이 ’97년도 5월24일날 100만원을 부과했어요. 여기도 보니가 50만원밖에 없어요 지금 50만원씩 빠져 있고 그다음 26,27번에 인장환은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고 및 과태료가 10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중복입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중복된 것입니다. 잘못 작성이 된 것입니다. 27번은 뻬야 되는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200만워너이 아니라 100만원입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예, 100만원 맞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603페이지 604페이지를 보면 김현철이 있지요. 강현철입니까 김현철입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김현철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장부에는 강현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20번요 21번요?
기오
이기오위원
네.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것도 중복된 것 같은데요
기오
이기오위원
우선 그렇다고 하고, 신응래 권기봉의 50만원 50만원은 어디다 뒀어요.
윤경
윤경한경과장
신응래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고 25번은 확실히 잘못된것입니다. 그것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비에 대한것인데 비산먼지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여기 대장은 공인된 대장인데...
윤경
윤경환경과장
원래 50만원짜리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자료를 내놓고 행정감사를 받겠다 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거에요. 잘된 거에요. 잘못된거에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잘못됐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인정하는 거지요?
됐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17페이지 ～626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윤경
윤경환경과장
617페이지는 저희들한테 온 자료인데 청소과 업무라 청소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618페이지부터...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데 616페이지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는데 자동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환경부담금을 배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왜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배출되는냐 , 건물에서 무슨 가스가 나오냐 그렇게 질문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개선부담법에 의해서 시설물은 주택외에 160㎡이상되는 건물이 전부 다 대상이 되는데 물사용량하고 연료사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한 양만큼 내는 것입니다. 물사용량하고 연료사용량을 하는 것이지 시설물이 크다고 금액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물과 연료를 사용하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영철
박영철위원
물은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해서 나오지만 연료사용량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연료사용량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자료를 전부 다 넘겨 받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연료는 표준사용량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평균치로 해서 건평당 몇 ℓ를 쓴다 이렇게 추정치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윤경
윤경환경과장
내가 연료사용을 얼마했다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표준사용량으로 기준을 정해서 부과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윤경
윤경환경과장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항의할 때 이런 서렴을 많이 들어도 이해를 충분히 하는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1일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