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내무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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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41페이지가 됩니다.『M.T』등 수련회 횟수별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내역, 교육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우선 이 『M.T』가 정신적 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한 맥락에서 하고 있지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직원상호간 화합과 정신교육, 신체단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다른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감사실 감사에서 무사안일 경고 및 훈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14% 정도가 징계에 회부됐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무사안일주의라는, 바로 일을 안하고 시간만 보내자는 식의 이런 직원들이 나타났어요.그것도 무려 14%가 징계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M.T』수련회를 4차에 걸쳐서 진행한 연후에 교육의 내용과 효과가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라든지여러 가지 격려차원에서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이 모든 것은 전체 구민을 위해서 절실한 봉사와 달라지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투자의 내용에 준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숙식비, 훈련비, 기타 비용 이것을 제외하고 교육비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김삼출위원님이 질문하신 교육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M.T』교육은 전체 저희 2,000여 공무원 중에서 16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물론, 감사실 차원에서 보면 일부 직원들의 훈계, 경고는 있겠습니다마는 훈계는 일을 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사실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교육을 더 강화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봉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민선시대를 맞아서 대시민 친절봉사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효과는 갔다 온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자기들도 어떤 의욕을 느끼게끔, 그런 설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계속 희망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앞으로 이런 교육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지금 140명인데, 지금 한 것은 2월 6일 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후에도 계속했고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 줬는데 왜 140명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무사안일이예요. 무사안일은 조금만 정신이 깨어 있었으면 무사안일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총무과장 얘기대로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좋아졌다면 이런 무사안일이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11월달까지 정신교육을 했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를 계속했쟎아요. 그런데 지금 6월 21일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왜 6월 21일까지만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0명이 넘은 것 같아요.내가 알기로는 한 30명 가까이 훈련했으면 1/3 정도는 했다고 봐야지요. 그 중에서 14%가 무사안일 지적을 받은 공무원들이예요.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경고나 훈계, 훈방 정도로 해서 잘한 걸로 얘기를 했는데 훈계나 경고를 받아요? 그럼 꼭 징계를 해야 됩니까? 중징계를 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총무과장 얘기하고 감사실장 얘기하고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감사실장은 일단 경고를 줘서 잘하도록 하기위해 가지고 “가벼운 징계를 줌으로써 그것도 큰 징계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하게 줬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그저 경고 정도야 잘 하라는 정도의 얘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징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우선 자료에 제출된 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자료에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은 하반기에 추경에 의결해 주신 1,200만원의 『M.T』비용이 있는 데 그것을 가지고 11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화콘도에서 86명을 추가로 훈련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여기 통계에 안 나와 있는데 이때도 역시 과장 5명 외에 직원해서 86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적출해서 경고했던 14%가 경고 훈계를 받았다하는 내용은 전체 공무원중에서 일부가 그랬다고 보고 『M.T』훈련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옆에 동료직원들에게 파급돼도록 그런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완벽하게 다 잘 할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일부 잘못한 직원도 있고,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직원 전체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또 일부 경고 훈계 받은 것은 그것대로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이 대민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물론 전체 인원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동대문 구청직원이 다 이렇게 얘기하지, 2,000명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의 사기양양 시책으로 직원을 격려하고, 또 명절때 무엇을 주고, 그 다음 『M.T』훈련을 시키고, 해외여행을 보낸다 이렇게 아는 주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안다라고 가상했을때 단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간에, 물론 옥석과 같이 티가 없을 수 없다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숫자에 비추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러한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재고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계봉삼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M.T』훈련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의 어떤 특혜성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도 교육을 참가해 봤습니다마는 1박 2일동안 상당히 힘든 스캐줄 속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훈련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교육강사로 참여해 주셔도 좋고, 교육을 같이 참여해 주셔도 저희로서는 환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힘든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차출을 하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배분이라도 보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이 돈을 가지고 1박 2일동안 강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발전시켜서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생각에는 휴양을 한다는 차원하고 다른 얘기입니다.혹시 차기에 위원님들도 한번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게 무엇이냐 하면 올바른 교육을 해 가지고 기왕 돈들여 할 바에는 근무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든지, 충실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놀러간 게 아니고 체력단련 하는데도 전부 안가려 한다, 안가려고 하는 데 교육을 왜 시켜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미흡한 교육이 있으면 좋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물은 것하고 정반대가 돼 버려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기왕 돈 들여 할 바에는 교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이 나타났다면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직원이 안 생기도록 효율적인 교육면에서 추궁하고, 주문했던 건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담당 과장은 뒤집어서 우리 교육이 굉장히 힘들다, 고된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정신적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제 생각은 교육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깎일까봐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상당히 강한 훈련이거, 교육의 효과란 것은 어떤 계수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갔다온 사람들 반응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자희들이 측정할 뿐이지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것이고, 이 교육은 저희 간부진들이 판단을 했을 때도 앞으로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또 타구에서도 근래에 와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상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무사안일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교육으로 유도해서 저희 구가 대민봉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와요. 김정현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요.

덕배

김덕배위원

총무과장 답변을 들어볼 때 어느 누구봐 좋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한 모임의 교육 이런 것도 아마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다익선이다, 이것은 안한 것보다 받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만 일관되게 답변을 하셨고,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갔다 온 사람이 여러 가지 평이 좋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M.T』가 하도 힘들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M.T』 참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은 꼭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가를 시키는건지, 아니면 우수하더라도 한 번 이런 분들은 여기다 집어 넣어서 사기양양을 위해서 해야겠다하는 그 두가지 중에 어떤 분야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갔다 온 분들에 대한 평가보다도 방금 우리 김삼출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더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교육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한 5시간의 고된 훈련이 있어요. 체력훈련인데 팀을 짜서 등산을 한다든지, 아침 구보, 또 다른 교육, 가령 비교육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많거나 회갑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들이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피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혹은 팀 구성을 해서 전체 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효과성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비 중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세부자료 영수증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강의 20만원×8시간 그러면 시간당 20만원이라는 얘기고, 또 한마음 대회인지 산악 훈련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쓰길래 시간당 회비 15만원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레크레이션도 역시 8시간인데 무엇 때문에 시간당 18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이며, 밴드지도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시간당 13만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영수증을 첨부했던 것인지 소상한 자료를 다시 부탁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예요. 밴드를 어떻게 했길래 시간당 18만원, 13만원입니까? 강의료가 어떻게해서 시간당 20만원입니까,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시간당 15만원이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 금방 가져올 수 있죠?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출결의서는 결의서대로 가져오되 이러 이러한 데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들어야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를 가져왔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질문한거 아닙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김정현위원님이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가져오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강의 20만원은 8시간 돼 있습니다. 이것은 4회 한 것을 합쳤기 때문에 1회에 2시간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시간당 20만원하면 40만원, 2회에 40만원이 되는데 대개 그 상사진들이 상당히 저명 원로 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는데 아마 모셔오는 데도 지방으로 돼서 강사비를 상당히 많이 주는 사람들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2시간씩해서 4회에 걸쳐서 한 사람 앞에 40만원씩 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뭐가 이렇게 설명이 복잡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씩 4회에 걸쳐서 하루에 한번 40만원씩 지출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다음에 산악훈련은 4시간짜리 등산이 있습니다. 팀을 짜가지고 한 명의 낙오자도 안나오게 하는 훈련이 있는데 여기에도 조교랄까 그런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돼 가지고 체크하면서 정신교육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제가 갔을때 5명이 투입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갔을때 4시간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요이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이 저녁에 2시간 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2시간 하는데 36만원, 그 다음에 밴드 지도비, 이것은 레크레이션 2시간 할 동안에 밴드를 다시 불러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26만원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그런 내용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명한 강사가 원거리에서 와서 강의한다니까 돈을 많이 주고 모셔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악훈련하는데 무슨 공수부대 출신들을 초청해 가지고 합니까, 강사료를 주게. 이것은 구 간부들이 중간에 배치 돼가지고 해야지, 공수부대 훈련 교관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 이거예요. 공수부대 교관을 초빙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5만원씩 줍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그럼 구간부들은 팔짱만 끼고 있습니까? 15만원씩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현장에 안가셔서 뭐라고 설명드리기 뭐한데 그 조교들은...

삼출

김삼출위원

산악훈련 조교도 초청해 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그 사람은 전문 조교입니다. 군에 가면『 P.T』체조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중간 중간 굉장히 단련을 시킵니다. 저희 간부들도 똑같이 동료로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간부들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교육생으로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조교가 5명 내지 6명이 조별로 구성해 가지고 P.T체조를 다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보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등등 다리에 알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한 다음에...

삼출

김삼출위원

조교가 몇 분이 오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다섯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한 번하는데 다섯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첫 출발지하고 산 중턱에 중간 중간...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조교가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마 이 훈련에 전문 요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출결의서 가져오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훈련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40명입니다. 1회 훈련 때 40명씩 했지요, 40명씩 4회 160명 한 걸로 돼 있어요. 공무원 40명을 『P.T』체조나 시키면서 전문요원 54명이 배치됐다고 하는데 그럼 8명앞에 한사람씩 배치된 건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배봉산에 가서 아침 새벽에 체조교사 한 사람이 나와서 몇천명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40명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인다해도 한명이면 되지, 무슨 5명씩 필요합니까?그리고 1회 60만원씩은 너무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되고...

삼출

김삼출위원

지출결의서 가져오라고 했어.

정현

김정현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 레크레이션 18만원 8시간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T』는 여기서 적시된 데로 특별히 강사를 우리가 직접 초청하거나 한마음대행진을 우리가 지출한게 아니고 일인당 약 11만원씩 1박 2일로 패키지로 해서 한국산업개발훈련원과 계약하는 거예요.거기에서 지출한 내역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개발원측에도 이익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익없이 어떻게 이런 『M.T』훈련을 그들이 하겠습니까? 패키지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다만, 이것은 그 회사에서 제출한 내역서에서, 말하자면 산출기초지요. 그래서 하나 하나는 우리가 초빙한 게 아닙니다.그러니까 일인당 1박 2일에 11만원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그 내역서입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식비까지 계산해서 교육비가 일인당 11만원이예요, 1박 2일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죠.

계봉삼위원

위탁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그렇죠, 위탁교육이죠. 한국산업개발훈련소에 위탁교육을 시킨 거예요.

계봉삼위원

직영으로 안하구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직영하는 데도 없습니다.

계봉삼위원

아까 설명에도 처음에...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하나하나 물으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교육을 한다 해도 교육내용이 어떻고, 강사료가 어떻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위탁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이런 과다 지출부분은 막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이다, 한 사람앞에 11만원이다,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계약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다지출이다 이겁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답변 전에 계약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서 좀 가져 오세요.

계봉삼위원

어디라고 그랬지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한국산업개발훈련원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내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대단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산업개발원에 위탁 했으니까 그 자체가 옳다 이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자료에 이와 같이 나왔을 때 과연 정당한 자료로 보겠습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김정현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킬 때는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낮은 가격, 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하는데 편리한 장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약 세 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산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8명씩 지도한다는 계산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험난한 산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암벽등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와 같은 계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단순히 산행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프로그램이. 그것을 실행하고 갑니다.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단합행위도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단순히 걸어가고 높은산 올라간다거나 암벽등반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가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 하나 단가계약 하느게 아니고 위탁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업체와 우리가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다른 구나 다른 산업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글쎄, 그러니까위원들이 항상 감사 자료를 요청하는데 정말 너무 무성의해요. 아까 김정현위원이 훈련 교육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 왔으면 우리가 그것만 봐도 돼잖아요,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저 종이쪽 하나 던져주면 그대로 끝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이런 감사 태도를 도저히 용납못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내용이 틀렸으면 전부 수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따지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특정업체 훈련기관에 계약을 해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받는다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 태도가 도저히 되먹지 않았어. 이 자료부터가 그렇잖아.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말리지 않아요. 그럼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도 그렇게 해야되고.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우물 우물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빠져 나갈 생각만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국장님! 이것 자료가 잘못됐어요. 답변 하신대로 그걸 쪼개서 보기 좋게 하셨는지 모르나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계약이 이러게 돼서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주시면 이런 질문 안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안 따질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야, 불성실하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위원들이 질문한 만큼 거기서 답변하고, 또 다른 위원이 다른 생각에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따라 또 답변을 하고, 이와 같이 해야지, 지금 시간낭비적인 요인을 만둘고 있다 이거지요.정말로 이 자료를 보고 의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총무국 감사를 이걸로 중지하는게, 자료도 똑바로 안내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를 계약서 사본하고 세부 지출결의서를 추가로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회에서 연찬회가 있다거나 등산대회를 할 때에도 전문 강사 한 분 초빙함으로써 모든 경비를 절약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공무원 교육한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M.T』훈련은 전문기관에 맡기지말고, 교육비 부분은 거의 7,80%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간부들이 직접 참여해서 몇 분씩 교대로, 아까도 과장 다섯분씩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중간 중간에 끼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무슨 「P.T」훈련 교관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이 동참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자료에 나오는 교육부분은 솔직하게 우리도 인정합니다. 밴드 불러다가 야간에 같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정도도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강사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한 한마음이 된 산악훈련, 레크레이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구 간부들이 직접 동참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방안을 요구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동의 해가지고 발의했는데 물어가지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지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총무과 자료가 불성실해서 감사를 중지하자 이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긴급동의를 받되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불성실한 자료는 우리 내무위원회 하원에서 경고로써 받아들이고 다시 감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조형기간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구청을 좀 편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직업상 사설학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신문을하다 보니까 학원강사들과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통례적으로 『M.T』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료직원들을 교육시킨 것보다도 외부 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학교나 이런 사설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M.T』훈련 특수훈련, 사실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간혹 『M.T』훈련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부터 총무과장의 견해를 들어서 지출해 줄수 있는 방안을 따지는 것이 낫지, 자료 불충분으로 중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중지하기 전에...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불성실하고 또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데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자는 긴급동의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김삼출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여기에서 이 자료제출, 아까 저도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우리 내무부의회에서는 경고해서 사무감사는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김삼출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여기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지금 현재 김삼출위원님께서 화가 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지만 우리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총무국에 경고를 주고. 또한 총무국장이하 직원들을 대표해 가지고 총무국장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결정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이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게 하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제 답변에 대해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거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아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님 자료가 불성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일목요연하게 금방 볼수 있게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한 번 해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먼저 『M.T』수련료와 관련한 예산관계에서 총무국장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그 자료도 총체적으로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총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김정현위원하고 조형기위원의 질문이 예산절감을 할 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형기위원은 질문이라기 보다 과정을 얘기한 거고, 예산절감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준하는 일이지, 이건 벌써 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을 해라 하지 말라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건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건 좀 늘려줘야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M.T』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 『M.T』훈련이 안됩니다. 이 『M.T』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미나가 아닙니다, 또 직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연구하고 이런 기관에 맡겨서 공무원들을 틀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가지고 교육시키고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은 교육효과가 없지요, 그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M.T』훈련은 여러 업체가 있을때 가장 프로그램이 충실하고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면 노력했지 이 예산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맡고, 우리가 안내하고 그것은 아마 교육효과가 반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전문가 집단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물론 총무국장께서는 『M.T』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의뢰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좌우간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4회한 것이 1,599만 7,000원을 쓰셨어요, 160명 했지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M.T』비용이 한 사람이 1박 2일에 11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조끼를 하나 해 준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그건 우리가 구입해서 가기전에 배부를 해 줬으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총 경비가 1,599만 7,000원입니다, 이 자료 내주신 것에 의해서.그러면 160명이 했으면 160명으로 나누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경비들어간게. 나눠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9만원이고, 11월에는 11만원입니다. 평균 10만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박 2일에 11만원씩 계약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희배

김희배간사

15만원에 했다고 그랬어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1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박 2일에 11만원?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하반기 것을 상반기 것으로 제가 착각했던 것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달라고 김정현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계약서하고 세부지출 결의서...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11만원, 상반기에 9만원...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김삼출위원도 역정을 내고 그런겁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여기에 대한 계약서나 견적서를 첨부해서 줬으면 이렇게 시간 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M.T』 등 수련회 횟수별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내역, 교육내용 및 효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계와 추진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간사

예, 질문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희배위원 질문하세요.

희배

김희배간사

′96, ′97년 운영실적이 전무한 세계화추진협의회 향후계획에 의하면 북경시연경현과의 우호협정이 ′97년 9월에 체결돼가지고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셨는데 국제화추진 자치단체에 매년 우리가 막대한 출연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면 되지, 지금 ′96, ′97년도 회으도 한번 열지 않으면서 지금 우호협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김희배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북경시 연경현과는 지난 96년 8월 동대문구 대표단이 방문해서 우호협력이라는 의향서에 합의한 바 있고, 지난 9월달에 “장지관”을 단장으로 한 몇 명 대표단이 방한해서 우호협정에 서명합으로써 기본적인 우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본 협정이 어떠한 교류방향이나 방법등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쌍방간 우호협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호협정을 계기로 연경현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교류가 실시될 때는 보다 많은 지식과 안목이 필요한 교류에 관한 사항들을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보다 내실있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총무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3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나열이 잘 돼있어요. 북경시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체결하고 초청할 동안 까지 세계화추진협의회는 한번도 운영을 안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꼭 필요한 위원회로 운영해야 될텐데 이것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될 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추진사항도 하고 해외도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세곳입니다. 지난번에 우호협정을 맺었던 북경시 연경현하고, 지난 여름 방문했던 뉴질랜드 더니든시하고, 그 다음에 미국 1개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중에서 연경현을 제외하고는 의향서만 합의한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세계화추진협의회 자문을 얻을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 연경현하고 자매결연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교류가 될 경우에는 교류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류분야 방문단 구성을 자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까지는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세계화추진협의회에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구민회관 주차비와 구청 주차비가 어떻게 이렇게 하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요.

홍달

이홍달총무국장

지금 주차요금징수는 1시간은 민원을 생각해서 면제를 해 주고, 1시간 이후부터 30분간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는 평소에도 꾸준하게 내방인이 많습니다만 구민회관에는 평소에는 없다가도 민방위훈련이 있는 달에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민방위 훈련이 없는 달은 조금 적게 징수가 되는데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아! 가만히 있어봐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주차장수입은 주차장회계로 수입금이 들어 갑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국장

전체 잡수입으로...

동근

최동근위원

우리구 잡수입으로 들어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구 잡수입으로 입금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이거 주차장회계로 안나가죠, 이 두군데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조형기위원님!

형기

조형기간사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을 만들었어도 이게 실효성이 없는게 뭐냐 하면 구민회관 주위 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놓으니까 구민회관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그 옆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도 유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그래서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노상주차장 라인은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그거 어느 장소인지 알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뒤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기

조형기간사

예,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어디 뒤에?

형기

조형기간사

구민회관 바로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아파트사이에 도로를 얘기하는거야 그게? 뒤에는 아파트단지니까 그건 해당이 없고, 바로 402번 사무실 콘테이너 있는 그 골목에 있는 주차계획선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 답십리3동 및 전농3동 청사증축 사업비와 동청사 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간사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넘어갈까요?

형기

조형기간사

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가만히 계세요.

형기

조형기간사

지금 동청사 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둬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청사 관리대장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그와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답십리3동 동청사가 처음 계획대로 안돼 있었잖아요. 수정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요청할때와 다른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답십리3동 청사는 지금 현재 3층이었는데 4층을 31평으로 증축요구를 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공사해서 사업비가 3,498만원이 소요되어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잔여예산이 예상보다는 훨씬 덜 들어갔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이천 몇백만원이 들어간 걸로 임원지위원이 그러던데,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갔다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시설비하고 설계비 다 포함해서 3,49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나왔네. 우리가 자료를 달라할 적에 이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우리가 자료를 뭘 달라했는데, 정말 자료 나오는 것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래요.총무과 자료가 왜 이래요? 우리가 지금 보자는 것은 집행내역을 보자는 것이지, 예산을 몰라서 자료 받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답십리 3동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라구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3,498만원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거는 예산을 갔다가 여기다가 자료제출했으면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다.경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조형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청사 보수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보수비는 풀 『POOL』 로 저희 구청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 예산중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은 동장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집행은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비 배정하고 집행내역은 별도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배정은 동장 요구에 의해서 과연 보수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한 다음에 배정하는 내용이기 대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수시로 동장의 임용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던데 전에 있던 동장이 보수를 요구했던 것하고, 그 다음 동장이 또 다시 공사내역을 변경시켜 가지고 또 다시 보수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일단 보수요청을...

덕배

김덕배위원

보수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럼 보수요청이 합리성을 잃고 전임자가 했던 것을 후임자가 또 다시 변경을 했다고 했을때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것인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동을 답사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보수가 필요한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전 사항하고 대비를 해 봐서 보수할 것인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인정되면 예산을 배정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주민들한테 의욕을 과시하고 모든 일을 한다 이런 생각에서 사무실을 축소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부임해 온 동장은 이건 너무 좁고, 또 업무처리에 불편이 있다해서 또 다시 고치는 그런 경우도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나가서 현장을 답사한다고 했는데 요구가 주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낭비적인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답변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형기

조형기간사

지금 전농2동의 경우 동청사를 지은지 얼마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액이 있고 보수가 하나도 안된 동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전농2동의 지출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답변도 요구하시는 거죠?

형기

조형기간사

예, 답변도 요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답십리3동 보수비 증축에 3,498만원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수비 집행내역에 답십리3동 보수비가 1,035만 8,000원이 또 들어갔어요. 답십리3동에 증축하고 또 보수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세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먼저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동장이 보수한 부분을 다음 후임 동장이 보수 요청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보수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은 저희 생각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형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농2동청사에 대한 보수비 내역은 청사가 지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청사내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실 진입로 입구에 애기가 많이 떨어질 경우가 있다해서 텐트를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요청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보수비를 지출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3동 증축비하고 보수비 관계인데 증축비는 3층 31평을 증축하는 증축비가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출을 했고, 그 다음에 보수비는 1층 민원실 바닥하고 계단이 상당히 노후해서 보수비를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사무실 전체적 분위기도 다시 보수를 해야될, 바닥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면 답십리3동에 증축을 할 당시에 바닥하고 계단이 그때는 괜찮았었나요? 사전에 답사해 가지고 증축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으로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경비를 들여가면서 집행했느냐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은 어디까지나 증축에 대한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구요. 보수비는 기존 부분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은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증축은 일단 3층 부분에 증축해 주고, 그 다음에 계단이라든지 나중에 도색까지 하긴 했습니다마는 보수는 보수비에서 지출됐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하세요.

형기

조형기간사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가정복지과 소관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그런데 총무과에서 보수를 해줬다는 그 말씀이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전농3동에 집행은 998만원이라고 했는데 집행은 425만 9,000원 밖에 안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을때 현장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집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동은 배정액 99% 다 써졌습니다, 전체를 다 검토해 본 결과. 그런데 전농3동만은 이상하게 998만원 했는데 왜 459만원만 집행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정현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농3동 청사 보수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98만원은 2회에 걸쳐서 배정됐습니다. 당초에 배정된 약 500만원은 3층에 청사를 보수하는 예산인데 지출돼 가지고 공사가 이미 끝나서 지하에 있던 중대본부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대본부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층이 비어 가지고 차기의 약 500만원의 배당액은 그것을 수리해서 식당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별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건 배정된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배정되어 먼저 번 예산은 이미 사용이 됐고, 다음 예산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일선행정 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97년 4월에 통일정세 보고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에 지출된 통일정세보고회에 지출된 79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평통에서 통일정세보고회를 할 때 저희들이 다과회를 예산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구청장 동순시 소요경비 50만원 이것은 어느 계정에서 나간 겁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시책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247페이지, 구청사 및 구민회관 보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

해마다 구청사 보수에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특히 보건소 출입문 교체 이것은 두 번씩이나 출입문을 교체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보건소는 이렇게 빈번히 수리를 요하는 건지,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따로 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으시면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계봉삼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보건소 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에 있는 보건소 출입문 교체 및 방음벽 설치 이것은 보건소에 민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쉽게 볼수 있게끔 유리문으로 교체하면서 한 것이고, 뒤에 7번 보건소 당직실 확장 및 출입문교체 이것은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당직실로 해서 계단 밑에 1층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하고 없애면서 그 부분에 출입문을 다시 만든 공사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7번하고는 완전히 다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다른 공사인데 2번은 언제 했고, 7번은 언제 했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아직 자료정리가 덜된 것 같으네요. 우선 준비되는 시간동안 구민회관 보수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헐고 새로 짓는게 낫잖아요?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되겠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보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원래 체비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에 아마 기초를 튼튼하게 못했던 건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나와서 벽이 갈라지고, 작년에 예산을 약 2억넘게 배정해서 금년에 이것을 완전히 기초부터 파일을 박아서 보강을 튼튼하게 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 2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많이 들어갔고, 그 이외에 영사기와 셔터수리는 일부 교체가 된 사항이고, 폐백실은 요새 강당에서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예식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게 좀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벽지도 교체해서 꾸몄습니다. 그 꾸민 부분이 조금 들어갔고, 무료라지만 안개하고 연추기까지해서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내용에서 조금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를 제가 아직 못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구민회관수리 수리비가 들어갔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 차라리 헐고 새로 짓는게 안 낫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되면 말이지 배꼽이 더 커지는데.

웃음소리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청사유지는 아무리 잘 지어도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 건 상례적으로 되어있고, 사실 내부...

삼출

김삼출위원

구민회관에 조금 들어간 게 아니예요. 제가 7년동안 의원을 했는데 7년 동안 매년 들어갔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청사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금방 헐고 신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이게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놔두면서 계속 보수비를 들여야 되는, 그럼 아예 폐쇄를 해버리고, 이번에 문화회관이 건립됐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게 낫지,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 어떻게 된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모든 관리하는 청사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유지비는 예산상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기본내에서 한다면 더 얘기할 건 없겠지만 이거...

정현

김정현위원

구민회관...

성종

박성종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김정현위원 질문하시는 거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문해 주세요. 여기서 최동근위원이 먼저 할려고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현재까지의 구민회관 건축물 관리대장, 신축이후의 보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요청이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보수할 때 전문기관의 진단서 내역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리고 최동근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예, 지금 김정현위원 말씀을 내가 할까 했는데 미리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김삼출위원님도 말씀했지만 ′91년부터 지어진 건물인데 ′91년도에 우리가 개원해서 들어가니까 건물 옥상을 올린다고 하더니 또 옥상방수를 한다 해서는 난리를 치더니만 그게 또 잘 안돼 가지고는 또 보수를 하더라고. 매년 구민회관 하나를 가지고 올궈먹는 거야, 이거. 보통 울궈먹는게 아니야, 이거.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동근

최동근위원

처음에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준공할 때 잘못 해준 거예요. 왜 부실 건물을 준공해줘서 이런 문제가 몇 년씩 내려오게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서 담당 공무원이고 누구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이거 매년 몇 억씩 들어가니 말이야. 구민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 입니까?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대한 비용이 안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보수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봉삼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선소 교체문 수리문제는...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수일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2번은 ′97년 2월달에 보수가 됐고, 7번 내용은 ′97년 8월달에 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2월달에 할 당시에 여러 가지 개요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같이 수리했어야 할 일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함으로써 비용이 과다지출이 되고, 또 이중으로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기우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두 번씩이나 출입문을 교체해 가지고 문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문만 뜯었다 맞췄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하는 이러한 수리내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도로도 그렇지만 수리하고 할 때는 단기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최소한 2~3년은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가만 있어봐, 지금 현재...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잠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2월달 하고 8월달이라고 하면 불과 6개월 차이입니다. 물론 공사 내역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수관계는 같이 했을때 상당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도, 이렇게 6개월 이후에 같이 묶지를 못하고 불과 6개월 차이인데, 그렇게 따로 따로 해가지고 공사비 지출이 과대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한데 묶어서 별개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절감이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김희배위원님의 지적 말씀 깊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수를 할 때는 정확히 검토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공공건물, 관용차량 제보험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형기

조형기간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각종 행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동대문구청사 기공식에 1억 6,34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세부자료를 부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가만히 있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게 지금 행사비가 중복되는데.

동근

최동근위원

중복되는 거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됐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행정사 합동사무소 인가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요청 하면 되겠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있음)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자료내용을 보면 행정사 동대문지회에서 적발된 것을 대한행정서사회를 통해서 시ㆍ도지사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 징수를 요청하는 건지, 등록은 취소 건의가 있어야만이 등록취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알 수도 없고, 등록 취소의 실적이 2반인데 이것은 대한행정서사회에서 시ㆍ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건의를 해 와야만 된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종전 행사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서사 허가를 시ㆍ도지사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도 감독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정 행정서사법에서는 행정서사의 감독권이 행정서사회에 부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경우에 적발된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금 직접적인 지도ㆍ감독은 행정서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물어보겠는데 대한행정사회는 어느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행정법인이 아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사단법인에 그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 새로운 법을 부여했다 이런 얘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지도ㆍ감독권을 넘겨줬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행정권에서 갖고 있던 것을 사단법인에게 이관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이것을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건지 그걸 내가 물었는데, 그럼 행정기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행정서사협회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와 등록취소의 건의가 있으면 이것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은 결과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때 비로소 여기서 하는 것 뿐이지 전혀 관계가 없지요? 내가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 실질적으로 시ㆍ도지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떤 원인에서 한 것인가를 물었습니다.구청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그 사항만 안다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취소요구가 되면 취소했을 때...

희배

김희배위원

그 결과를 보고하면 그 행정서사가 “야! 거기는 취소가 됐다.” “과태료 징수가 됐다.” 그런 사항밖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죠. 옛날에 다시 직접 허가를 하고 지도ㆍ감독했던 것을 어떤 면에서 행정서사회에다 자율권을 준 것이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자율이 안되는 것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우리 나름대로 조치해 주고 그런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됐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는 것 아니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리고 행정서사회라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인기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게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인기가 있고 없고 간에 구청에서는 행정서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인허가권이라든지, 감독권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참고로 취소된 것에 대해서 법령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통ㆍ반장 증감현황 및 사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건 자료로 하면 되지요?

희배

김희배위원

한 가지 질문할께요. 지금 통장 중에는 극소수가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민방위대장이 몇 살까지인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해당도 없는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있어요. 통장의 임기는 2년이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잘하시는 분은 연임해서 계속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10, 20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예요. 60세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의 발전적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명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해 가지고 정리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10년도에 했던 사람이 오늘하고 오늘했던 사람이 5, 10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적인 의식에서든지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수 있습니다.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사람들이 정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통장을 했다고하면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희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대부분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2년 마다 다시 재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 본인 사퇴로 인한 사항은 사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외는 재임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에 알아보니까, 물론 통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지탄을 받는 인사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인사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의사에 반해서 퇴직을 시킨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퇴직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배

김덕배위원

명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임기에 2년이 다시 되고 4~5년한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 20년 또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60세, 예를 들어서 60세라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임용에서 한계가 되는 나이가 돼야만이 물러선다 하는 것은 쇄신적인 차원에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 것은 동 입장에서는 통장을 퇴임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님 질문한 그런 내용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아니, 지금 현재 통장님 임기가 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60세입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만 60세, 그러면 금년도 같으면 몇 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37년생이죠?

희배

김희배간사

37년생이 금년도 말이면 끝나는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년이나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문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삼출

김삼출위원

의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

그만 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출석해서 듣기로 하고 총무과 감사는...

삼출

김삼출위원

잠깐! 현재 전반적인 총무과 감사가 대충 마감됐는데 총무과 자료에 대한 것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모든 답변 자체도 불충분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는 지출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으로써는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지출한 것이 전반적으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이영수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간이영수증 지출한 사실이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것은 국장님한테 들을까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국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 것이 구청장하고 국장인데 앞으로는 최저액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입금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시 자료제출이 들어올 경우에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출석하여 듣기로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에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고,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실 위원들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M.T』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자료중에 있고, 구민회관 신축후에 보수비도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양해를...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은 김정현위원이 가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준다는 것으로 양해가 된 걸로 압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M.T』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립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상이군경회 동대문 구지회 지출내역서도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오는 거예요?

전문

전문위원

임?섭 상이군경회 지출내역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계약한 것이 있을 것 아니요. 훈련을 어떻게 하겠고, 『M.T』훈련에 용역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누구 말처럼 한국산업개발훈련원하고 계약했잖아요. 일인당 11만원씩 계약했다면서요, 그럼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훈련을 어떻게 한다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요?그걸 가져오라는데 그리 힘들어요? 다른데 있었어요, 듣지도 않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 위원들 떠들거나 말거나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엉뚱한 자료 가져오고 말이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전에 장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꾸...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님! 아까 김삼출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몇 개 회사의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제일 저렴한 회사로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훈련을 어떻게 했다는 기본골격이 다 나왔을거 아니예요? 그 회사중 어느 회사가 가격이 싸고, 훈련내용을 보고 충실하다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요. 그걸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자꾸 빨리 진행만 하니까, 이렇게 자료가 안오는데 자꾸 진행해도 됩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서 진행을 안하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듣지도 않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 끝나고...

성장

박성장위원장

지금 자료를 금방 가져올 수 있지요?

홍달

이홍달간사

자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버리지, 그걸 민기적 민기적 하고 있어.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가 다 나왔으면 오전에 다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못한 것은 자료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러니 하나도 안챙겼다는 얘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

아까 국장님이 견적서 받은 것 있다고 했잖아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방침서가 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방침서는 맞는데 처음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서에 의해서 제일 우수한 위탁회사로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좀 해달라고 한건데 돈 지출한 걸 누가 가짜로 지출한 걸 몰라서 이런 걸 해 달라는 줄 알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시간을 끌었잖아요.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못 보여줄게 있어요? 점심시간 되기 두시간 전에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가 안온다면 없는 답변을 총무국장이 했다는 것 밖에 안돼요. 지금 한국산업훈련개발원에 가가지고 자료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감사중지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지금 훈련원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모양이예요. 그럼 이 계약은 허위계약이란 얘기요. 위원장님! 안그렇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맞습니다. 대답을 하고 넘어가요. 현재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국장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제출로 인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이런 자료라도 지금 비치가 돼있고, 지금 보니까 4월 30일에 체결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끌고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안내놓는 이유가 뭐예요?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읍시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4월 30일 의식개혁 훈련에 대한 업체선정을 하면서 7개 업체중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다수 구가 이용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고 뒤에 교육프로그램이 붙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정하고 별도의 계약행위는 없었습니다. 바로 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자료를 찾다가 결국 없는 것이 확인이 돼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 없는 것은 잘못이예요. 하지만 그건 안했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야지, 그냥 우물 우물 넘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아까 분명히 국장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지금 그 계약서도 없어요. 의식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서 밖에 없어요.사실 이것도 솔직담백하게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훈련계획서만 받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반입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해야지, 그냥 이것만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위반이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 것은 우리가 감사결과에 의해서 다시 방침을 정하겠고, 일단 이 자료라도 요청이 됐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하고 해야만 되고, 또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약 안했다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지금 총무과 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하고, 성실치 못하다는 것을 경고도 했고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신필길위원님께서 252페이지 사항을 질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질문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못해서 궁금한 걸 못 알아봤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특별한 것은 아니고 방범대원 부서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범대원 복귀 부서별 배치현황은 집게만 돼 있는데 각 과에 따라 다르게 배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108명에 대한 자료는 이해가 부족하여 방범대원 각 부서별로 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싶어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1명중 구청 2개소, 구민회관 9명으로 돼 있는데 11명에 대한 배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11명에 대한 배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구민회관에 배치된 방범대원이 5명인 것으로 압니다. 4명은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과의 배치인원과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의 성명과 연령별로 기재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느 달에 배치됐는지도,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넘어온 게 아니고 달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범대원들이 구청으로 복귀한 뒤 부작용이나, 아니면 주로 단속원으로 업무를 보고있는데 본인들의 불만의 소리나 아니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일은 없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상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오전에 마쳤습니다마는 자료요청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필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총무과에 11명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시민과 입구 상황실에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주차관리요원 5명이 배치가 돼있고, 저희 구청 본관에 들어오시다보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북천 옆에 직원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명이 저희 과에서 배치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작용이나 단속상 문제점, 근무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계속 염려를 하기 때문에 각 과ㆍ동에 나가있는 방범원의 근무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방범원 근무일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상태를 결근이나 지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근무상태를 매일 보고하도록 각 실ㆍ과ㆍ동에 지시해서 그것이 보고가 되는 대로 카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각 과ㆍ동에 배치된 방범원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성실하게 일한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과에 배치돼 있는 성명별, 나이별, 배치일자 등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 답변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감사는 25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실환경 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최동근위원님! 자료로 갈음할까요?

동근

최동근위원

대충 내용을 보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비품인데 자료로 갈음하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호적과태료 체납은 자료에 의하면 ′97년 5월에 1건으로 돼 있습니다.′95년도 2건에 2만원, ′96년도 2건에 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6건에 14만원으로 크게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며, 체납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듣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삼출위원님과 김희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는 자진납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태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6건 14만원이 발생했느냐,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적과태료의 사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상에 있습니다. 사전 징수를 우선 설명드리면, 조정결의를 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적에 저희가 15일간의 기한을 둬서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제 주민들한테 6건을, 943건중에서 전체 동사무소와 구에서는 거의 99.9%는 다 받았는데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를 끊어주고, 주민들이 납게내에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10일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과에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끝나면 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체납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민과장으로서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조회가 끝나면 과장이 책임지고 100%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페이지, 각종 유기한 인ㆍ허가 처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아마 시민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의 친절도가 가름된다고 보는데 애를 쓰고 수고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동대문구의 민원처리가 전체 서울 시내에서 하위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계봉삼위원님께서 저희 시민과 직원뿐 아니라 전체 직원의 친절도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순위가 낮지 않느냐에 대해 담당 과장의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직원의 행태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주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행태변화를 시켜서 바람직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인사하기 운동’을 지난 7월 14일부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욱 향상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각종 유기한 인ㆍ허가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처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관계 부서에 이송을 했다해서 처리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그것은 뒷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종결처리하는 것은 약1,264건이 저희 과에서 접수하면 종결까지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접수하게 되면 유관과에 다가 통보해 주고, 처리상태를 저희가 점검합니다. 기간이 만료돼 가면 이 기간이 며칠밖에 안남았으니까 처리를 해라, 또 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또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연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훈계 내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연처리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지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뜻인건지..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여기 지연처리 사항은 전체 2만 2,145건중에서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지연처리한 결과입니다. 346건이 처리는 완료됐는데 하루 내지 7일정도 지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담당 실ㆍ과에 지연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거의 완료됐습니다. 방치된 서류는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시민고장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시민과 직원이 친절한 편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시민과의 친절문제 때문에 감사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대문 시민과에서 누가 가장 친절하냐?”고 물으니까 안내하는 노인네 한 분 있지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민원상담관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양반이 제일 친절하다는 얘기야.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양반은 공무원도 아니예요. 그 양반은 보조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 자주는 안옵니다만 감사때 몇일동안 봐도 그렇게 효능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애요.주민하고 상담하는 직원들중 웃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성내고 하고 있어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타 부서보다는 민원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시민봉사실 직원들이 타과에 앞서서 친절도가 향상되어야 우리 구청 전 직원의 친절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아침인사하기운동’을 한 효과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효과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원실에 3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항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대화하는 상태에서도 새로 쑥스럼없이 서로 웃는 얼굴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적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은 그래도 일어나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구가 환경측면에서는 어렵지만 친절도 분야에는 앞으로 상승되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곁들여서 하나...

계봉삼위원

가만있어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도 기계화되고, 또 전산화돼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계봉삼위원

그래서 그 전과 같이 상당히 고된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에도 과장께서는 지금 그런대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한 것은 과장 자신의 얘기일뿐이지,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에도 조금 문제가 잇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지금도 간혹 민원처리를 하면, 물론 다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건 되는 것으로, 또 안되는 걸 서로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민원을 대해 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데 “글쎄요, 될까요, 어려운데요.” 이렇게 막연한 대답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객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대문구의 친절도가 하위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됐다하는 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한데 의존하지 마시고, 모든 기록은 깨는 데 있습니다. 좋아졌으면 더 좋아지게, 나쁘게 했다면 좋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초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

덕배

김덕배위원

친절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됐던 것을 지금 다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친절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내방객 내지는 민원인에게 인사를 했으니까 모든 친절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의식에 문제가 있다, 친절해야 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아침에 민원인들에게 그 몇분 동안 인사를 했으니까 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민원인을 서서 접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절에 웃음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하지, 딱딱하게 민원인이 오니까 반드시 서야된다 이런 것은 하나의 과시적이고 형식적인데 치중한게 아닌가 그런 의식적인 면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 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시민과장 좀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봉삼위원하고 김희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우선 계봉삼위원과 김희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이미 생각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아침인사하기 운동”의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의식을 개혁하는 교육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런 사항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1회 민원처리도 시민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계봉삼위원님께서 민원1회 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1회 방문자의개요를 우선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저희 1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여러 과하고 연결되거나 외부 기관과 연결되는 민원이 62종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접수하게 되면 관련 과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여부를 추진ㆍ관리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제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전화 및 『FAX』민원 신청서류 발급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건축과 민원이 지연처리다 해가지고 222건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부서별로 우선 지연현황을 보면 건축관계가 약 262건이 지연처리됐는데 이중에는 건축허가도 일부가 있고, 또 건축 신축과 관련해서 각종 진정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그래서 건축과에서 민원 건축허가와 진정서가 약 262건 지연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전체적으로 계절별로 어떤 민원이 집중된다든가, 또 관련 민원의 진정 등으로 인해서 허가를 기한내에 처리 못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나온 건데...

계봉삼위원

아니죠, 이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이것은 앞에 것하고 월별로...

성종

박성종위원장

월별로 하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월별로 뽑은 사항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시민과는 매년 우리가 할때마다 이것을 해 봤습니다마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업무도 지금 많이 밀려있을 것 같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계봉삼위원

한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계봉삼위원

전화민원이라는게 있지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항상 통화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화민원이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계봉삼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민원실에는 2명의 직원이 있으며, 회선은 『ARS』로 접수하는 것이 2개의 전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계속 걸면 주로 통화중이 많더라구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좀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수요가 증가될때에는 관련 과와 협조해서 증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최동근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실 때 그냥 넘어가면서 질문있으신 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3페이지, 가공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각종 민원관계가 지금 타구에 보니까 접수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에 대한걸 결과를 알아가지고 통보해 주는 것을 시행하던데 동대문구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저희들도 시민과에서 유기한 민원담당이 건축, 또 위생, 크게 나누면 나머지 여타 사항해서 세 사람이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담당별로 명함을 새겨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결과 자체도 주민들이 전화하기 전에 우선 명함을 주는 그런 사항으로 업무계획상으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창구에서도 직접 관련 과에서 처리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끝났으니까 와서 수령해 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세금이 얼마고, 채권이 얼마라는 것까지도 내년도에는 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구상이 되어 있다 하니까, 지금 타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신필길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삼출

김삼출위원

아직 아니야.

필길

신필길위원

시민과하는데 여기 과별로 나오잖아요. 264페이지, 담당관ㆍ과별 처리현황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위생과 3개 과에 민원처리가 보편적으로 많은데 처리내용이 무엇인지,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목차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112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종류별로 몇건이냐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죠. 내용면에서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게 아니예요, 과별로 넘길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그것은 관련과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5페이지, 토요일 전일 근무제실시 이후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서류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위원

예,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리없이 우리구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면에 있어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접수처리된 자료를 낼수 있습니까?1시 이후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토요일 오후는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된 것이 적지 않겠는가, 동별로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그 자료를 뒷 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저희가...

덕배

김덕배위원

아니, 시간대로. 1시 이후 나와 있어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시간대별로 여기 있네. 9시붜 1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매월 둘째 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무료상담한다 이러는데 구청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무료법률 상담은 지난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했습니다. 7월이후에는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법률을 6개월 시행한 결과, 1회에 전체적으로 약 65건을 상담했고, 또한 여름철에 사법연수원생들이 나와서 법률무료상담을 약 1주일동안 55건 했습니다. 법률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은 한달에 한번 하지 말고 2회정도로 늘려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 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로 해서 주민들의 혜택을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아니, 1회에 65건이라고 했는데 7일만에 연수생이 2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아, 그거는 토요일은 빼고 실제 사법연수원 학생들이 2주간 나와 있었는데 실제 근무한 것은 10일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 했을 적에는 12건, 2월달에 9건, 평균 12건 정도가 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시민과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상 동대문구청이 서비스업이라고 간주했을때 제일 대쵸적인 서비스 업소가 바로 시민과입니다. 딴 구청에서는 서로 앞을 다투어서 백화점에 민원실을 차린다, 또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출장민원을 해준다, 지금 경쟁적으로 앞을 다투어서 서비스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도 많이 늘리고, 구민들이 피부에 처음부터 와닿는 것이 시민과입니다. 나머지 건축과나 위생과나 특수한 분들이 출입하게 되지만 이것이 아직도 빈약한 관계로 동대문구청에 서비스가 아주 불량하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그 전에 식으로 안에서 인사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확충해서 뭔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 민원을 찾아다니고 정말 시장을 보면서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고, 전과 같이 구청이나 관청에 가지 않아도 동에서 될 수 있는, 전화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많이 확충해 가지고 뭔가 참 달라졌다, 이것은 완전히 피부로 와닿는 것이 시민과입니다. 앞으로 확충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민과 감사를 해 주셔야지.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우선 시민과장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호적결과 통보제 또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민원향상 분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달에는 저희가 민원 후견인제를 또한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계 위원님께서 백화점 등에 주민들이 방문했을 경우 거기에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개발해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팩스민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약 4명의 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팩스민원이라는 것은 구단위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가면 215종에 대한 민원을 구를 방문하지 않고, 자기 관할 동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잇는 그런 제도입니다.그래서 금년도 3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청량리 미도파 백화점, 한미은행, 보람은행에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하다가 팩스민원제도가 생기니까 거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실적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세 군데를 폐쇄를 시키고, 저희가 청량리 롯데점에 다가 지금 구 민원대행 창구를 지난 5월달에 다시 한번 해 보자해서 세 군데는 폐쇄를 시키고, 한 군데 또 설치를 했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서비스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각종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타구보다 우수한 구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계봉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감사를 마칠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 과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자료내역을 보니까 ′96년도 하반기에 아름다운 동대문가꾸기사업 우수동 시상, 또 272페이지 ′97년도 상반기에는 깨끗한 동대문만들기사업 추진 우수동이라고 표현을 달리하면서 해 놨어요.표현을 달리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묻고, ′96년도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사업은 12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최우수동, 그리고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시상하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시상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268페이지 맨 끝에 ′97년도에 한 모양인데 우리 서울가꾸기 도색, 세척작업실시해서 ′97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과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새마을 지도자 780명이 각 동별로 가로변 담장도색, 벽화제작, 시설물 세척작업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2,2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근위원님은 자료요청이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질문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오고 있어요.그래서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섯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오고 있어요.

덕배

김덕배위원

처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도 있고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우선 두 위원이 질문한 데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신것이고,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상의 차이는 대개 시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역점적으로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시민에게 와닿고 또 업무추진에도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전해 줍니다.우리 서울가꾸기라든지, 또 깨끗한 동대문가꾸기 이런 식으로 용어를 그때 그때 시효 적절하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통일되게 저희 구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통일되게 저희 구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실기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와 마찬가지로 보다 더 서울이 깨끗하고 환경이 말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1년에 2번정도, 벌써 70년대 이후로 수십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에는 97년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두달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동에 대한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도시ㆍ공원분야, 또 가로환경분야, 또 청소분야 등등해서 약 30가지 종목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관련 과와 해당 동장들이 비교 평가해서 그때 그때 적절하게 객관적인 점수로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해서 평균 6개동씩 상금과 시상에 차등을 두고 시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들어와야 검토를 해서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야 끝납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6개구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100만원, 상반기 깨끗한 동대문만들기사업 추진 우수동 표창에는 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말하자면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그렇게 하는데, 물론 자료도 있겠지만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설명을 간단히, 또 지금 현재 지출금액이 거의 상금으로 다대주는 거 아닙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시상금으로 그 간에 환경정비에 따른 노고이고, 동직원 숫자가 현재 평균 20명씩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자면 전 직원이 거의 매달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각 직능단체들의 손을 빌리고, 예산지원도 필요로 하고, 그 간에 추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순수한 시상금으로 지급합니다.지급기준은 최우수동이 30만원, 우수동이 각 20만원, 장려동은 각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그래서 합계가 100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최 상단에 금년도 경우에 100만원 가지고는 시상금이 너무 미약하고, 또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해서 예산편성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상ㆍ하분기 모두 170만원씩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동에는 각 50만원, 우수동에 각 30만원, 장려동에 각 20만원해서 합계 1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아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1년 동안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주로 부구청장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 그리고 토목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하수과 이렇게 도로 가로 환경에 관계된 과가 있습니다. 그 9개과 과장들이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과 직결된 것인데 낙후된 지역은 시상을 전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꼭 우리 주요 가로가 왕산로, 망우로, 천호대로, 전농로 이런 정도입니다마는 그런 편중을 피하기 위해서 비단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위피한 동도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또 실제 정비를 내실있게 했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로변을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가 아니고, 비록 이면도로에 위치한 동이라도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런 기준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가 오면 제가 질문을 하겠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안건중 몇 건을 지목해서 질문을 할테니 체킹을 했다가 하나 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시민자율 순찰봉사대 운영해서 약 292만 5,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구민시정시찰 5회해 가지고 중랑 하수처리장과 목동 자원회수시설에 어떤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견학을 했는지와 거기에 대한 지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세계환경의날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386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것은 정릉천변에 인원 500명이 참여해서 환경운동한 건데 어디에 386만원이 소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근

최동근위원

수건하고 설렁탕값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지원 621만 4,000원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설명을 듣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김삼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김삼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의 시민 자율순찰 종사대원 단체복 구입비 지원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바르게 살기,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지출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조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도 조끼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끼를 한 벌당 1만원씩 260벌을 각동별로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목적은 자원봉사단체로써 각종 행사 참여시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의 유니폼 성격으로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다음 답변 전에, 이것도 자료에 또 잘못 해 놨어요. 지금 과장 답변은 10명씩 260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각 동에 5명씩이예요. 자료하고 답변하고 또 차이가 나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260벌...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는 각동 5명의 순찰대원에게 제복을 구입해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은 10명이고, 자료를 낸 것은 5명이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건 좀 여유있게 만들어 준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잖아요. 왜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가 실질적이지 않고 편리한대로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고, 답변은 또 이렇게 하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설명이 아니예요.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내줬잖아요.당신들이 냈지, 우리가 낸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찰봉사대원용으로 5벌씩 지급하고 바르게 살기위원회에 8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대원용으로 각 동별로 5벌씩 지급하고 그래서 각 동별로 10벌씩을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이 자료에다가 먼저 구분해 가지고 하든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여기에는 260만원을 1만원씩 해서 해놓고 여기는 5명씩 순찰대원의 구입비 해놓고, 이거 왜 이래요? 아예 자료를 내지 말고 답변을 하겠다 하든지...

동근

최동근위원

각 동별에 10명씩이라고 여기다 기재를 하던데...

삼출

김삼출위원

성의없이 자료를 내놓고 그저 답변으로 넘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입을 사람이 10명이 되는 것을 한 번 봤어요.그리고 얼마나 효과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그런데5벌을 했다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해를 돕고 안돕고 간에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했잖아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9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예상하기를 적어도 2만원짜리 옷을 구입해 줘야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한 벌당 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염가로 구입을 해서 1만원짜리 조끼로 단가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 동별 10벌씩을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예요. 절약을 해가지고 10벌식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 주 문제점이예요. 지금 절약해 가지고 2만원짜리 살려고 했다가 1만원씩 샀다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많이 입혀서 많이 계몽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낸 자료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것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얘기예요.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지금 속시가 다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 주민들이 속기록을 다 봐요, 각 동에 배치되기 때문에.봤을 적에 답변은 10개로 했는데 우리 자료에는 5개를 받아 갖고 그냥 집행했다면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예요. 처음 사회진흥과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말이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봐서는 10벌이 틀림없고 금액이 맞아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5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을 시인하고, 지금 자신있게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개수도 맞아요. 그런데 자료가 틀리니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신중하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 여러분께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또 다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다음 270페이지, 구민시정 시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효과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선정기준은 한꺼번에 26개동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회차별로, 각 동별로 나눠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1회차 5월 2일에는 신설동 용두1, 2동, 제기1, 2동, 2회차 5월 8일은 전농1, 2, 3, 4동, 답십리1동, 3회차 5월19일에는 장안2, 3, 4동, 청량리1, 2동, 4회차 5월 20일은 회기동, 휘경1, 2동, 이문1, 2, 3동, 마지막 5월 22일 5회차에는 답십리 2, 3, 4동, 장안1동 이렇게 총 5회에 걸쳐 225명을 시정 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시정 시찰의 소요경비는 어떻게 차출해서 나온 겁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총 소요경비가 32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중에 중식 및 간식비로 153만 9,500원, 그 다음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63빌딩을 시찰하는데 입장료 34만 100원해서 토탈 32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긴데, 자료에 하수처리장, 목동 자원봉사장, 거기다가 63빌딩 견학했다는 걸 기재해야지, 이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달라 이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하단에 자원회수시설 등해서 표기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거 정말 왜 이러십니까? 사회진흥과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자료 보고 감사 못해요.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부피 많아도 전부 자료 갖다 놓고 감사해야돼요, 사회진흥과는. 원본을 전부 갖다 놓고 감사해야 돼요. 일단 이건 보류해 놓고, 다음 답변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270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세계환경의날 국토대청결 운동 행사에 대해서입니다.금년도 환경의 날은 97년 6월 5일이었습니다.이날 오전에 정릉천변에서 일반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은데 실시가 됐습니다. 소요된 경비가 386만 3,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청소용구인 집게, 갈퀴, 장화 등 구입에 316만 8,6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간식대로써 62만 4,000원, 그리고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행사 하는데 현수막 하나 없이 할 수 없어서, 현수막 한 조에 7만원 해서 토탈 386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간식비는 어떻게 줬는데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빵하고 우유를 줬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장화, 집게를 샀는데 이것 작년도도 이와 유사한 대청소날에 집게, 장화 뭐 이런걸 산거 봤는데 집게같은 건 회수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같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연 소모품이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어떻게 집게가 소모품이예요, 장화도 소모품이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일시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게 모르게 조금씩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구입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게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집게같은건 철로 되어 있어요.이건 회수했다가 다시 쓸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예요.지금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될 이런 판국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지급하고 회수를 안했다는 애기는, 그럼 직원들은 가서 뭘 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잘 관리했다가...

이거

이거김삼출위원

매년 이런 행사를 하면 그냥 없애 버려요. 요즘은 이 집게 같은거 말이죠. 옛날에 연탄 쓸 적에는 집에 가져오면 필요하지만 요즘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집에 굴러다니면 더 골칫거린데 이런 것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대청소 할 적에, 지금 보니까 각 동에도 대청소 날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못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또 다음 답변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27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재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의 필요성은 제가 다시 강조의 말씀을 안드려도 이해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사실 새마을지도자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계속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는 현재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에는 56명인데 실제 59명을 실시했습니다.이 중에 교육비가 일인당 8만 5,000원정도로 책정되어 가지고 503만 4,000원, 여지로써 일인당 2만원 기준해서 118만원 해서 합계 621만 4,000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보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회에서 동 단위로 그때 그때 교육을 필하지 않은 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새마을교육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매년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각 지회에 몇 명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대개 총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총 인원을 배정해 주면 인원쪽으로 무조건 다 가야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 배정받은 인원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도하고 가급적 그 인원이 다 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줄일 수도 있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목표 인원에 초과는 되지 않지만 조금 줄은 경우는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줄일 수도 있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교육이 옛날에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교육을,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새마을 지도자 중에 80%가 교육을 안갈려고 그래요.심지어 교육 갈 사람이 없어서 대리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그리고 금년에 간 사람이 또 가는데, 이걸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과장

교육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상 그런 민원사항이나 여론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차후에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러한 가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구에서는 필요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서 교육도 안되는데 생업을 전폐하고 교육을 하고 온다는게 있어서 대다수 새마을 지도자는 안 갈려고 그래요. 안 갈려고 그러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죠, 과장님도?이걸 지회에서 보낼 적에 누구라고 해 가지고 지정해 보냈는데 안 갈려고 그래 가지고 각 새마을 지도자 회장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갈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거 차라리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계속 하려는, 꼭 시에서 하더라도, 이거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치구 예산이예요. 그러면 줄여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 가지고 그냥 따라 하는 이런 행정은 좀 버려요. 지금 갔다 온 사람도 아주 불평해요.옛날에는 이런 교육을 가자고 했지만 이젠 가는 사람도 없어요.그럼 이런 걸 빨리 감지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하란다고 따라가지고 62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이건 참 문제가 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의 충고를 명년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반영 내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다 실효성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외에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왜 자료가 이렇게 늦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 오기 전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자료가 오고서 한 뒤에 나가야지.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 안와요? 그러면 우선 자료 올 때까지 말이죠. 구두로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덕배위원이 질문한 거지만 우리 서울 가꾸기 도색 세척작업에 2,260만원이 소요됐는데 여기에 대해 우선 구두설명을 해 봐요.

동근

최동근위원

자료를 내가 요구한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나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으니까 우선 구두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김삼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서울 가꾸기를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ㆍ동 직원이 노력한 바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여러 분이 참여하셔서 공동으로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260만원의 총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화분대 수리비로 해서 각 동별 10만원씩 2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분대 구입비로 개당 1,000원씩 900개해서 90만원, 그리고 각동 담장 도색비 지원으로 197개소에 81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가로변에 지나치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장에 일정하게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이게 7개소를 했는데 이 1,1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가로 벽화는 담장에 7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용두2동 230번지, 휘경1동 267-107 나윤예식장옆에, 그다음에 휘경2동 281번지 평안섬유 옆 답십리5동 493-1의 삼진목재 옆에, 그 다음에 장안1동의 436-8의담장, 그리고 전농3동 시립대 입구 중앙전기옆에, 그 다음에 답십리2동 94번지 1호 한일 카도크장에 각각 7개소씩 제작해서 도시미관을 말끔하게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2,2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각 동에 담장 도색비로 얼마를 지출했다고 그랬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8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810만원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각 동에서 얼마씩 지출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경중에 따라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차등 배정되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담장에 벽화한거 조사해 봤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래 조사를 해 봤느냐고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현장평가 할 때, 실제 현장확인하고...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96년도는 각 동이 다 했어요.우리가 예산 해 줘가지고 했는데 ′97년도는 안한 동이 반 정도 돼요.′96년도는 다 했어요. 내가 ′96년도는 돌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그냥 동장이 보고하는 거로 끝났습니까, 확인 안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실제로 정산서를 정확히 징수해 가지고 실시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우선 담장 도색비, 벽화 그리는거 있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각 동에서도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적정 여부를 다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선정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한 번 보세요. 이런 영수증 받아도 됩니까? 개인영수증 받아도 돼요? ‘이현후씨’ 동대문지회 귀하 해가지고 400만원, 672번지 벽화공사 착수비 전액해 가지고 이런 영수증 받아도 돼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했잖아요? 그럼 벽화 그리는 사람들 어떻게 선정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일단 동별로 적정 장소를 신청받은 다음에 적어도 벽화를 제작하려면 품위가 있어야 되리라는 판단하에 담장 길이가 10m 이상, 높이도 160m이상, 그래서 적정 규모의 담장을 동사무소 보고와 또 구에서 적정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는 디자인 회사에 다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시립대 환경 조경학과 출신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다니는데 아무렇게나 담장 벽화를 그릴 수도 없고, 또 가히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이 우리 주요 간선도로를 많이 또 이용하실 겁니다. 미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시립대학교에 의뢰해서 시립대학교가 선정한 데를 지정해서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시조사 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전부 그린거구나.

희배

김희배간사

그럼, 우리가 그렸어.

성종

박성종위원장

잘 그렸어, 전농초등학교 앞에도 잘 그렸어.

삼출

김삼출위원

각 동에서 명단낸 거 확인해 봐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각 동에서 했는 데가 잘 안보이지 않아요. 96년도에는 각 동에서 일개 지정해 가지고 미화를 했던데, 2,0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됐으면 뭔가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리고 또 하나, 화분대를 과장님은 순찰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로터리같은데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각 동에서 철재로 만든 걸 도색해 가지고 새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아주 천덕꾸러기가 됐더라구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좀 앉아계시지말고 각 동을 순찰해서 봐요. 지금 천덕꾸러기가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한번 쓰고 버리고 내년에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도색해서 쓰도록 해야지, 지금 과장님 보고하고 여기 서류를 보니까 전부 새로 제작했어요. 작년에 쓰고 금년에 또 새로 사고 그러지 마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 다 국민들이 낸 혈세예요. 조금 아껴가지고 금년에 썼던 것 금년 겨울에 안쓰면 각동에 치워놨다가 내년에 도색해서 쓰도록, 또 새로 제작을 해서 돈 들이시지 마시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동에...

동근

최동근위원

지금 김삼출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묻겠는데, 적치물이 있는 장소에 관할 동장 책임하에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사용하게끔 이런 조치를 단단히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곧바로 동에 시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형기

조형기간사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가꾸기 도색, 세척작업 여기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마포구청을 한번 보니까, 마포에는 광나루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광나루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런 특색을 살려서 그렸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없이 그렸는지 묻고, 또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면 차기에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동에 그리던 구청에 그리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형기위원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솔직히 우리 동대문은 상징할만한 슬로건이랄지, 우리구를 대표할만한 모델이, 사실 구 마크가 동대문, 그다음에 구조로써 백로, 그 다음에 구목으로써 목련, 느티나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에 그런 정도 외는 마땅히 상징물이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고미술상가 같은 것도 특색있게 그려놓으면 좋지요. 그런 걸 살려서 해야 되는데.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특징을 살려볼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내의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넓직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좁은 공간에 도색이나 채색을 하다 그야말로 우리구를 상징할만한 작품이 못 나온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색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좀더 우리 구 를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삼출

김삼출위원

예, 270페이지, 바르게살기위원수련대회 및 개최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 ********* 됐어요. 청주 도자기 등 산업체 견학 및 수련대회해서 참여인원 90명인데 우선 3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가 있어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사실 우리나라의 시나 또 국가 전체로 볼때 각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익단체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주장할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국민운동 단체로써 새마을과 바르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는 사실 이익단체라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 활동을 해왔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봉사자로서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산업시찰로 인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또 애국심을 조금이라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약 300만원 예산으로 수련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지출내용은 버스 2대, 임차료에 2박 3일간 되다 보니까 80만원해서 190만원, 그리고 우수동 시상품, 그 간에 열심히 한 동에 대한 시상품 명목으로 녹파를 4만 5,000원짜리 6개동을 시상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쯤 수련대회 겸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지출했을 적에 영수증은 어떤 걸로 받아야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 예산집행 절차는 우선 바르게 동대문구협의회 앞으로 일괄해서 통장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영수증처리 내지 각종 증빙을 징구해서 우리구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예산의 집행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번 결산감사했을 적에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간이 영수증으로써는 영수증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지출규정이 돼 있지요? 지금 구간부들도 간이영수증 처리했다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버스 회사는 엄연히 등록이 다 돼 있고, 간이 영수증 받아 처리했어요. 190원도 아닙니다, 1,900원도 아니고, 19만원도 아니예요. 190만원입니다. 영수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돼나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상반기 결산하실때도 누누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즉각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 정산부에 대해서는 각종 세법에 준거한 그런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지금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문제는 정식적인 영수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처리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90명은 어떤 사람이 갔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주로 자체에서 활동상이라든지, 기여도랄지 그런 걸 감안해서 자체에서 선정해서 갔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자체에서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단만 갔어요. “매번 회장단만 가는 거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회장단만 구청에서 매일 선심적으로 할 수 있는냐는 얘기예요. 회장단만 간 것 사실이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이게 격려가 안되는 거예요. 매년 회장단만 가는데 어떻게 격려가 됩니까? 회원들 격려입니까, 장들에 대한 대우지. 이건 회원들에 대한 봉사가 아니예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공평성있고 또 정말 회원들이 봉사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해 주셔야지, 그저 예산배정해 주니까 회원들만 모시고 매년 간다고 그런 여론이 돌게끔 해서는 안돼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순환시켜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다음은 시민교양대학 운영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2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또 식견인, 전문 경희대학교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지금 매년 1회씩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여도도 상당히 좋고, 또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자기생활과 연계되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교양강좌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장이 앙케이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호응도가좋은 것으로 또 유익한 걸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명년도에는 한 두 번정도 상당히 구민들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두 번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이 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강사료로 8회에 13만원씩해서 104만원이 지출됐고, 플랫카드, 홍보전단용으로 152만 9,000원, 그리고 수료할 때 그 수료증 한장 제공하기 뭐해서 수료증 제작에 182만원, 그리고 교육 교재료로 77만 2,000원, 그리고 상사와의 간담회, 금년 7월 경우에는 부구청장도 주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교수들을 위한 간담회비로 23만원 이렇게 지출해서 합계 531만 1,0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일반인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각동에서 추천해서 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자격과 동별 제한 등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 구민이면 저희들이 수강증을 접수 받고해서 자유로히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교수초빙이 차지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금년도는 350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는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한 두 번정도 실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지금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청자가 여기보면 350명 지정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호응이 좋다는 말씀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학교측의 장소가 좌석 350석규모 이런 강당을 쓰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도서관내에 있는 시청각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참여한 분들이 적어도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번정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다음에 하기방역 봉사대 발진식 및 방역활동실시에 1,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보건소 방역능력만 가지고는 넓은 우리구 관내 전 지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비를 새마을지회에 지원함으로해서 우리구를 보다 건강하고 또 위생적인 면에서 방역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1,415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마는 이 중에 발대식할 때 플랫카드를 하나 걸었습니다. 이 사항이 8만 9,000원, 그리고 지난 5월 27일에 청량리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분들의 식대를 5,000원 상당액 23명 해서 8만 4,500원을 지출한 바 있고, 이 분들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각동별로 월 1회에 5명씩 종사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월 10만원씩 명 동별로 5개월 활동하는 걸 산정해서 50만원씩해서 26개동 × 5개월치 × 월 10만원씩 해서 장갑과 목욕비조로 1,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방역기 수리비 기계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고장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방역기 수리비조로 98만 5,500원해서 금년 방역 봉사활동에 1,415만 9,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각 동에 균형적으로 25만원씩 지출했는데 2회 했네요.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안돼 있어요, 서류자체가. 이것 각동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 사항 역시 새마을지회로 일괄 입금시킨 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 다시 각 동으로 재차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 해당 활동하는 분들이 사인을 하고, 또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그게 1년에 50만원씩 지출이 됐네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출한 겁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인체에 해도 미칠 수가 있고, 맹독성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두시간하고 나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분무기를 사용한 분들에게 날려 와서 오히려 자기 건강을 해칠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목욕비와 장갑비조로 1회별 당 월 1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지출한 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5개월치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하절기에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6월에서 10월까지...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한달에 몇번 방역하는 겁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저희들 행정지도 기준이 주 2,3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주 2,3회 하는 걸로 파악됐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실제 수시로 점검도하고...

삼출

김삼출위원

금년도에 점검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돈을 얼마 지불하면 그걸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 각 동에 그렇게 못했어요. 잘해야 한 5, 6회예요. 지금 과장 답변은 주 1회 어쩌고 그러는데 여기 동료위원들이 있는데 한 동에 보통주 2, 3회 방역한 것 본 위원들 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잘하는 동은 잘 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도 하는 동을 선별해 가지고 제대로 돈을 줘야지, 하든 말든 그냥 지회에 돈을 맡겨 가지고, 그리고 영수도 보니까 이름도 안쓰고 그냥 줬는지 몰라요. 이런걸 받고 돈을 준다면 우리 과장님이 더 의심스러워요. 모든 일을 좀 명쾌하게 위원들이 봤을 때 잘했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매년 감사때 우리가 지적하면 좀 시정돼야지요. 마이동풍으로 끝나서 되겠어요?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실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역시 자원봉사 조직으로써 조금이라도 그간의 노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지도자 60여명이 서산현대농장, 거제 포로수용소, 그 다음에 거제 삼성 조선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로는 3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강사의 2시간 강의 수당으로써 30만원, 다과회 비용으로써 24만원, 플래카드 비용으로 3만원, 우수동 시상에 따른 시상금 60만원,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60만원, 부녀회에서 60만원, 그리고 다과회에 24만원이 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다과회시에 플래카드대로 3만원, 서산 농장 방문시에는 농약 살포기 한대 123만원짜리를 기증한 것으로해서 전체 35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도 보니까 역시 회장단만 갔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새마을은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바르게도 회장단만 가고, 일은 누가 하는데 회장단만 갑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조직의 기본...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이건 선심성 수련대회다 이거야. 왜 그래요? 작년에도 보니까 회장단만 또 갔더라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이게 바꿔서 갈 수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조직의 기본생리랄지, 움직이는 양태를 보면 그 조직의 리더가 제대로 앞장서서 솔선을 해야만 그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그 소속된 회원들 내지 하부조직도 원활히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해도 각종 행사를 해보면 각동 지회장을 위시해서 협의 회장, 부녀회장, 또 각동 회장들이 사실 앞장서서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쓰고 활동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에 대한 위로격려가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이 회장단만 매년 갑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꼭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랄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선정하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그들이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회장단만 가자, 우리만 가지 회원들은 알바 뭐 있냐, 그렇게 예산을써도 괜찮아서 과장님은 그냥 묵인했다는 얘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좀전에 설명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저희들 행정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그 회원들 상당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할적에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데 너무 윗사람들만 하지 말아요. 회원들도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가도록 우선 이 돈을 지출해 가지고 내려보내는거는 과장님이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뭔지 좀 그거하도록 해 줘야지.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역시 바르기와 마찬가지로 명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실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회원들도 다수가 참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이것 좀 와서 보세요. 자꾸 얘기할려니 그러니까, 미 면종이에 이게 뭡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 및 체납자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워님 질문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새마을지원금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행정감사할 때 새마을소득 지원 체납된 것이 올라와요. 이것이 이렇게 체납된, 물론 돈을 갖다 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체납정리를 해 가면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우선 최동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최동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이 기금은 과거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8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내역은 현재 10억 8,220만 5,000원해서 이 중에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3억 8,200만원, 시비가 4억 3,250만원, 가 1억 2,80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9,970만 5,000원해서 현재 그 기금이 10억 8,202만 5,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매년 순환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간 총 대출해 준 실적이 1,503명에 24억 4,94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많은 금액을 융자해 주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채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재 토탈 80건에 6,120만원이 체납이 지난 ‘8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체납사유 유형을 보면, 그간 채무자가 사망하신 분이 2건에 150만원,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 2건에 150만원, 사업부진으로해서 체납이 발생된 돈이 24건에 1,806만원, 그리고 생계곤란 및 저소득층 무자력한 분이 51건에 3,850만원 이렇게 현재 체납사유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이와 같은 체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주 채무자 내지 보증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별로 시달해 가지고 귀 동의 체납자는 누구인데 해서 주민등록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직원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방문한다든지, 전화독려, 또 면담으로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채무자는 물론, 보증 채무자도 책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독촉장 발부를 4회에 걸쳐서 42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체납액 징수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7건에 3,295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매번 발생되는 체납으로 인해서 80건에 6,100만원이 아직까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요청을 요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을 ‘97년도 체납자 명단하고 동순위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은행에서 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상업은행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11월 3일부터 현재...

희배

김희배간사

아니,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구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상업은행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하반기부터 상업은행 책임하에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275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96년도 대비 개선운영 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를 일단 요청했으니까, 작년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존폐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문제 등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지금까지 실시해 본 결과, 과장 견해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운영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또 지금 현재 답십리에 지금 문화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개관을 앞둔 거기에 도서를 비치할 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전부 합해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의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김삼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기능 내지 문고의 존재 및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신설동에 소재한 동대문 시립도서관 한 군데가 있고, 대학 2개소에 부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문고로써 답십리3동, 장안1동, 장안4동, 휘경1동 사무소에 지금 개설해 가지고 4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대학도서관은 구민들이 자유로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 국한해서, 또 자유가 필요한 분에 국한해서 대학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 문고가지금 4개소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활성화 내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에는 장안4동 한 군데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라는 것은 인간이 지식을 쌓고, 축적하자면 그야말로 책 이상의, 독서 이상의 스승은 없다는 식자들의 얘기도 있고, 또 실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학습과정을 통해서 좋은 책을 많이 정함으로해서 훌륭한 인격과 지식을 쌓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인구가 약 40만에 조금 못미치기는 합니다마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도서관 내지 독서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항은 구민의 교양과 지식을 조금이라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확충 내지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 이동도서관 실태를 보고 드리면, 현재 구민회관 1층에 약 8평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서 권수는 약 1만 9,418권해서 이 중에 아동도서가 7,500여권, 문학도소가 9,000여권, 교양도서가 2,300여권, 기타 5,600권 이렇게 장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 내지 열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사서직이 2명있고,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운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형태는 구관내 23개소를 주 5일간 순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차 2.5t차량 한대로 주 5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운영실적은 그 이동 차량을 이용한 대출실적이 200회에 1만 2,250명이 이용해서 5만 6,847권의 도서를 대출해서 독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사무실에서 대출한 것이 78회에 2,988명해서 1만 1,720권의 도서 대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때에도 약 450명의 주민이 1,300여권의 도서를 교환해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보다 많이 육성.발전시켜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체육부 중앙정부의 방침도 있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시달되기를 1동1문고를 육성.발전시켜라, 이런 중앙 정부차원에서 지시 내지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명년도에 조금이라도 독서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5개동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용두1동,제기2동,전농1동,답십리2동,청량리1동 동사무소에 독서실을, 동단위 문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을 했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면에서 안하는 것보다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알뜰도서교환 롯데백화점 앞에서 행사한 것 있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걸 내가 잠깐 지나면서 봤는데, 물론 우리 전체 국민이 다 책을 읽게 끔하면 좋기야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 예산은 우리 구예산이예요. 우리 구민들이 우선 잘살고 봐야 돼요. 우리 구민들의 정서가 되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각각 배부해 가지고 교환조치하는게 낫지, 거기에는 동북부지역의 주민이 다 왕래하는 곳이예요. 이동인구가 제일 많은 장소에 해가지고 딴구의 주민들까지도 우리 돈으로 인심쓸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50%밖에 안되는 판국에 딴구에까지 인심쓰는 이런 건 왜 착안을 못해서 했는지 이것 좀 듣고 싶어요. 동대문구에 문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는지, 지금 책구입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던데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는 우리 구민들이 쓰도록 해 줘야지요. 전시효과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할때는 취지가 각 동별로 사전에, 적어도 수주전부터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타구 주민들도 혹시 이용하실 분들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우리 관내 주민이냐, 주소를 우선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주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명년도부터는 각동별로 실시하는 것도 일례가 있고,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내년도에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점진적으로 1동에 1문고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지금 해당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동도서관이 꼭 필요하겠느냐해서 특장차라든지 이러한 것을 폐지시켜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을 동마다 문고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대여할 수 있고, 또 볼수 있도록 해 나가는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계봉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도서실 기능이 부족한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확충하기 위해서 명년도에는 5개동에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문화공보담당실에서 현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점진적으로 적어도 우리구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26개 전 동에 동문고를 확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적어도 확충이 완료될때까지는 차량을 이용한 순회 열람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이용계층이 대개 가정 주부나 방과 후의 학생정도로 이용 계층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장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대개 날짜가 정해져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그날 그 장소에 가면 책 한권이라도 접할 수 있겠다 이런 예측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순회열람은 매우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1동 1문고가 완비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차량을 이용한 순회 열람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현재 연간 약 6,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인건비가 약 4,0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라는 것은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보다는 적어도 사서 전문식견을 가진 전문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보다 바람직스럽고, 또 도서출판협동조합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그때 그때 베스트셀러라든지, 단 한시라도 유익한 도서를 적기에 구입해서 우리 구민에게 공급을 해 드리자면 전문직도, 설사 이 차량을 이용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26개 첫 동에 시설했을 경우는 그런 행정지도 내지 도서관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답십리공원에 문화회관이 준공돼 가지고 12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3층에 자료정보실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성되면 구민회관 8평에 협소하게 있는 공간을 자료정보실로 이전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컴퓨터 기능이라든지, 월간잡지,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유익한 도서를 많이 비치하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박주웅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주웅

박주웅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실 주민을 위해서 복지분야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실정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개 동을 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4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앞으로 몇개동을 더 한다는 얘기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명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면 1개동에 책의 종류와 몇권정도,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자료를 별도로...

왜 내가 그걸 묻느냐하면 문화복지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못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교양조성을 위해서 시급히 이거라도 해결해 줄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개동에 예산이 크게 수익이 드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6개동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에도 직원들도 많이 있고, 관리 동장이 임명해서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각 동의 동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투자해서라도 26개 전동으로 확산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특정차 운행해서 하는 것인지, 아파트단지에서 주기적으로 교환해 보던 사람들이 당분간 끊으면 안됩니다. 주기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동의 모든 책이 이 특정차 이동도서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동에 가면 볼수 있다, 빌릴 수 있다 이것이 인식이 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아직 안나와 있어요. 각 동에 대해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를 왜 필요로하느냐면 지금 우리 5개동에 도서를 배치하고 지금 열람하고 있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현재 4개동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4개동에 주민들이 책을 교환해간 숫자하고,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감사...

삼출

김삼출위원

왜 이게 필요하느냐하면 우리가 다음 예산을 할 적에 이게 필요하면 반영하겠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장안 몇 동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장안4동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장안4동은 제대로 활용이 되는데 3개동에는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괜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지 말고, 효율성있는 데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사가 좋다 해가지고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일까지 답변해 주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지금 보면 몇개동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답십리3동같은 경우에는 문고회원들이 책장도 자기들이 기증하고, 도서도 일부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구입하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예산반영를 해서 다른 소모성 경비를 줄이더라도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들도 인정이 되고, 계획이 선다면 이 감사기간에 빠른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동감하시면 예산심의할적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면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 650만원의 도서를 구입해서 이동도서관에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운영중인 동문고도 더욱 활성화시키고, 명년도에도 지금 박주웅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차적으로 시작은 적어도 서가와 상당량의 책은 구입해 줘서 시작을 그렇게 시켜놓아야 문고회원들도...

주웅

박주웅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어느 동에 문고가 비치되었다 가봐서 내게 필요한 책이 없다면 안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안할려면 아예 때려치우고, 할려면 제대로 갖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삼출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급자 명단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생활안정자금과 소득지원자금과의 구분은 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계봉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지원자금은 자기가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따라서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해서 자기 소득 내지 자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그야말로 생계형, 가사 생계비 부족뿐이었다든지, 또 전세자금 내지 주거비에 보탬이 된다든지, 또 실생활비에 필요로 한다라든지 이런 취지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봤을때 지원금 요청자들이 굉장히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를 아마 구청에서 하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그 심의과정이 합당치않은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대답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신필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26개동 공히 공개할 시기가 되면,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기가 되면 적어도 한달전에 시달을 합니다. "이와같이 기금을 운용코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하고 널리 공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장이나 구의원님, 기타 다섯 분으로 된 위원들께서 심의하셔서 저희 구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34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제한한다라든지, 고의적으로 통제를 가한다든지 하는 사실은 전혀 없고, 자유로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각 동에서 시달해서 저희구에 지원요청이 된 건수가 3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증인 자격미달이 된다든지, 타구 거주자라든지, 기 융자된 분들을 제외한 결격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에 대해서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보증인도 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보증인을 현재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구청에서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이 주로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현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시민국장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두분, 그 다음에 새마을회장, 바르게협의회장 이렇게 7명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더 질문이 없으시면...

주웅

박주웅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및 장학생 명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이건 자료로 그냥 갈음하는게 아닙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질문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 중에 신청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좀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걸로, 이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주웅

박주웅위원

이건 제한이 되어 있잖아.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거 보다 답변을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김삼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근거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새마을 지도자 현원의 6%범위내를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운영은, 물론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은 현재 6%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자도 그 이상인 경우도.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6%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지급대상에 대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까, 줄여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거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현재 조례상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실상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는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는 열심히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과거 우리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새마을 정신은 계속 계승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실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새마을운동 되살아나는거 하고, 안살아나는거하고 차이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성적이 나쁜 사람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 제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령이 넘은 사람도 있고, 미달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좋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한 동에 두 사람, 한 사람 무조건 인원이 내려가니까 줄 사람은 마땅치 않고 줄려고 보니까 성적도 미달되고 모든 형편이 안되는데 억지로 주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감사때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꼭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만 국한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도 지금 시예산 일부로 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시비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런데 구비지원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과감하게 줄이세요. 지금 실지 받을라고 해서 받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심지어 새로 새마을 지도자를 선정해 가지고 억지로 줄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예산편성돼 있으니까 금년에 무조건 한 동네 한 사람씩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실질적인 걸 파악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토록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냥 예산편성됐으니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 동에 무조건 한 사람을 내려 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에 이거 주러 내려오면 새마을 담당자가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거 알고 계실 거로 아는데 왜 자꾸 예산만 편성해 올립니까? 이런걸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인 입장에서 주고, 예산을 좀 줄여요. 전년도에 예산 해놨으니 금년도도 이 만큼해서 주자는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예요.

주웅

박주웅위원

이게 김 위원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새마을 지회장 해서 좀 아는데 해마다 정확한 기준을 따져서 심사를 해서 주다 보면 지금 줄려고 계획한 것의 10%선에도 못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산을 꼭 줘야 한다 하는 것보다도 봉사단체가 새마을 뿐만이 아니고, 바르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조례가 새마을만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새마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요,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치구 예산인데.

주웅

박주웅위원

기준이 딱 박혀있더라구요.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을 폐지하면 그만이예요. 안될게 뭐 있어요.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주웅

박주웅위원

그거 신경좀 써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또 신필길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하반기 해가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원차이는 있는데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으로 한계를 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한겁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한계를 둔건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6% 범위내에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한계를 둔건 아닙니다. 중학생이 금년도에 70명정도 나갔습니다만 극단적인 예로 고등학생이 60명이 될 수도 있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보면 맞출려고 애쓴거 같이 돼 있어서 21명 21명 상.하반기가 똑같고, 고등학생도 그래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1년간 지급하게 돼다보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의 연령층을 봤을때 아마 7~80%가 50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김 위원 얘기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건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96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하반기 심사할때는 규정된 법적 서류는 완벽하게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초등교육계장을 참여시켜심사를 거치고 우리구에 접수된 후에도 서류검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다시피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럴 필요성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하면 내년에 운영할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동생활체육교실 운영경비지출내역 및 각 공원에 구성된 체조팀별 현황및 지원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를 내가 신청해 놨으니까 질문하겠는데 지금 동 생활교실 이것도 지금 현재 시예산하고 구예산 해가지고 다 한거지요. 그렇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국비보조 30%,.

삼출

김삼출위원

국비보조 30%, 그 다음에 70%는 우리 자치예산이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때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지적하셨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솔직히 실태가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되면 개설 시기에 전동으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생활체육 종목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하니까 널리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실제 시간성 제약이라든지,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게 딴게 아니고, 한 동에 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지, 찢어붙이기 식으로 몇십만원씩 줘 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다음에 동민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지원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찢어주는 식으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돈 줘가지고 한 다섯사람 여섯사람 모여가지고 장난식으로 돈쓰는 이런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취지만은 좋아요. 각 동에도 생활체육교실 해가지고 주민 체력단련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좀 효율적인 걸 하시라 이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효율적이진 못돼요. 이게 찢어 주기식이 아닙니까? 계산 딱 맞춰가지고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하세요. 왜 우리 돈을 자꾸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씁니까, 좀 개선을 해요.

희배

김희배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시간도 한 5시 반 됐고 하니까 내일 속개하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4일차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일 17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