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원정 의원 발언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627～63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원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
과장님! 동대문구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몇 개나 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 동대문 관내에 1일 300kg 소각을 하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우리 구에서 소각하는 곳이 한군데 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각 업소에서 소각장 설치하는 데가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몇 개나 돼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는 동대문구에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20개소 전체를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현재 대표적인 곳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 내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하교 또는 산림청내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대형음식점에도 있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대형음식점에는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요구를 하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개 된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행정에 주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청소과장외 계장님들 수고를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의 기본태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 자료는 틀림없이 맞는 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자료가 틀린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어디가 틀립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653페이지에 재활용장비 및 인력하고 669페이지 자료가 틀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때 하고, 현재 11월 1일부터 각 동에 재활용전담반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3명씩 해서 26개 동 78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을 더 추가한 동이 있습니다. 장안1동과 장안4동 경우에는 인력을 2명 더 추가해서 80명이고 구집하장이 20명, 그래서 재활용에 비중을 둬서 저희가 인력을 100명을 할당했습니다. 차량도 2.5톤 차량을 14대 배정했기 때문에 당초의 자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고 지적해 주신대로 653페이지하고 669페이지의 자료가 상이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본자세가 틀렸다는 것은 628페이지에 보면 `97년 12월 30일로 되었는데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자인지 인쇄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97년 12월 30일이 1번에 나와 있고 5번에 `97년도 12월 8일이 나와 있고, 4번에 `97년 31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틀린 것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 보셨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이것이 `96년서부터 자료를 놓다 보니까 `96년 12월 30일을 `97년도로 돼서 오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97년 1월 8일, `97년 1월 31일, `97년 2월 8일인데 이게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민원처리 대장 종 제출해 주시고, 지금 청소과장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97녕도 1월 8일날 장안동 366-11호 김애경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고발 및 시정요구해서 처리결과는 「건물주 신명균에게 배출된 쓰레기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협조요망을 하였고, 청소 대행업체인 동양용역에 당일 수거토록 조치함.」 했는데 장안동이 대행업체인 용마산업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동양용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97년도 11월1일서부터 용마에서 처리하고 있고, 이것은 다량배출처 주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양용역에서 다량 배출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된 바와 같이 동양용역에서 당일 수거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김애경이라는 민원인은 경남호텔에서 종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허가를 낸 하나의 업주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는 특별하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현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주변이 무단투기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즉시 시정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다음에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36～637페이지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637페이지 정화조 청소 위반내역이 하나로 나와 있는데 무슨 위반이 했기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병찬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 대상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차량도색이 불량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토록 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638～640페이지까지...
영철
박영철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639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연막소독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환장이나 청소차량, 운반차량에 대해서 소독하고 있는데 그 연막소독용은 어떤 종류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경유가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여기는 경유로 되어 있는데 그 연막소독용 약품이 뭡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크레졸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크레졸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위원이 우리 청소차량을 가지고 소독을 했는데 그때도 연막소독을 크레졸로 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잠시 확인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거기 하나 묻겠습니다. 가내공업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업체현황이라고 했는데 동양용역하고 용마산업, 제일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계약하고 구역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양, 용마, 제일에서 계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용역에서는 장안2동, 3동을 처리하고 있고, 또 기존에 다량사업체를 처리하고 있던 동까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마산업은 장안1동, 4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환경은 신설동, 용두2, 3동, 회기동이 되겠습니다. 용마산업이 한 군데 빠졌는데요. 답십리3동이 용마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탁
김재탁위원장
26개 동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닙니다. 13개 동이 해당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나머지 동은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43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로청소와 지역과 재활용 수집소에서 작업하는 인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량리 1,2동, 이문 3동은 전혀 그것이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청소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내공업폐기물은 배출자 본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면서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는 것은 현재 가내공업폐기물을 100리터 짜리 봉투에다가 정확하게 그 선까지만 배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선을 초과해서 130, 140리터까지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소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본인에게 계도하고 이런 식의 배출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즉시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지금 100리터까지는 되는데 100리터 이상 되는 것은 수거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100리터까지는 요금을 얼마씩 받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 100리터가 2,550원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런데 제가 직접 격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가죽제품 같은 것은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10만원씩 받아 갑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반입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제한시킵니다. 저희가 법을 너무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가내공업을 하려고 당초에 창업을 하는 분은 본인이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쓰레기는 본인이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너무 소규모인 경우에는 상당히 배출이 힘들겠습니다마는 대규모로 해서 배출되는 업소에는 본인이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곁들여서 동양, 용마, 제일이 각동에 배분되는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계약서하고 해당 동하고 관련되는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찬위원님!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처에서 특정폐기물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와 있는데도 김포해서 받지 않는 이유와, 또 그것을 김포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저희도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전에는 일반적으로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근간에 와서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일반 생활쓰레기 등 여러 가지 용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면서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고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답변하는 것이라든지, 김포매립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입했을 경우에 스티커를 제재한다든지 반입정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폐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별표에 나와 있는 가내공업폐기물이란 무엇인가, 지정폐기물은 무엇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김포매립지가 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김포매립지를 환경단체, 그 지역주민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강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현재 13개 동에 위탁업체를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농1동이 대행업체로 넘어 가면 전농1동 환경미화원들은 위탁업체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에서 청소원으로 받아서 쓰는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리고 위탁업체로 넘기는 소요예산과 직영하는 소요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임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2년까지는 536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만 해도 청소해정이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에 비해서 단순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미화원은 44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현재 23명이 퇴직을 했고 연말에 13명이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환경미화원 감소와 청소행정의 재활용 부분에 대한 강화, 저희의 소관업무 설치라든지 구 집하장 운영의 활성화 등 이것은 청소행정의 비전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참고적으로 1인당 인건비가 연봉으로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만큼 저희도 청소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또 공기업화 한다는 입장에서 환경미화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는 대해업체에 지역을 할당함으로써 저희 청소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지역으로 이관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8명이 감소된다면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봉급이 예산편성에서 거의 8억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그 만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니까 그 동을 대행업체에 이관시키면 환경미화원까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만큼 저희가 대해업체에다 넘기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체제로 나갈려고 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미화원은 다른 동으로 보내고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전체적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 환경미화원은 어차피 다른 동에서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잘못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2년 이전만 해도 쓰레기 불량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해야 저녁에 1시간 남짓 2시간이 안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더 감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전농동을 대행업체에 넘기면 환경미화원까지 넘겨야 되지 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1동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환경미화원 8명이 일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다른 동에서 각각 결원이 생깁니다. 금년도에 40명이 그만두면 전농1동에서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산발적으로 퇴직자 또는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숫자, 전농1동에서 8명이 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발생되는 동에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92년과 지금은 청소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청소인력에 필요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92년에는 소각로가 없었는데 소각로가 생기고 파쇄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이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한다지만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전부 쉬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그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인건비에 합당하는 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건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거리가 먼 이야기로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김포 매립지에 1일 배출되는 양이 380톤 정도로 준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1일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와 그 일의 양을 가지고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청소의 체계가 확립되고 있고 또 반장과 조장을 두어서 그 분들이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분들에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 반장은 9명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반장이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데도 복도방 같은 데서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때우고 간 것에 주민들한테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님! 김임택위원님의 말씀을 잘 지켜 주시고 나광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현
나광현위원
지금 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저분하고 또 가내공업폐기물에 대해서 양이 많다고 해서 안 가져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보다도 대행업체를 계도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즘 거리에 보면 한 달이 넘었는데도 무단투기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그대로 나 뒹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행업체를 계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철저히 해달라고 했으니까 답변은 됐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감사라는 것은 예산을 위주로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640페이지를 보면 우리 청소행정에 전체적인 예산이 226억 3,546만 8천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자료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집행액을 보면 집행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청소과 담당하는 분이 예산형편에 맞추지 않고 그대로 집행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운영에 따른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는데 1억을 확정지어 주었습니다. 이 자료상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고속발효기 설치해서 1억 4,32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소 구 동개 보수 해서 1,089만 6천원이 들어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641페이지에 보면 가내공업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3개 업체에서 가내공업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소재지가 동양용역과 용마산업이 같은 사무실을 쓰는지 주소가 똑같아요. 이것은 동양용역과 용마산업의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642페이지 반입료 내역이 `96년도 11월, 12월과 `97년 10월 3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수도권 매립지2단계 건설에 따른 반입료가 예산에는 41억 3,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입료를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17억 7,800만원입니까, 아주 저조한 그런 반입료가 나가 있는데 1년 12개월 중에 10월이라고 하면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반입료에 대한 부담액이 집행이 덜되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동대문구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서 전 출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봉투가 팔리지 않아서 여기에 따른 세입세출의 결손이 날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써 청소행정의 종량제 봉투값에 대한 판매 현황이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등등의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고속발효기 설치 1억 4,320만원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은 저희가 1억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예산이 5,000만원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2월 23일까지 11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기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 구매를 해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 동양용역과 용마산업은 현재 사무실 소재지가 같습니다마는 대표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용역은 현재 이동수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용마산업은 권성철씨가 대표자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2페이지 반입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반입료를 계상했을 때의 예산편성 당시는 `96년 9월이 되겠습니다. `96년 9월에는 저희 동대문구 1일 쓰레기 배출양이 488톤 이었습니다마는 `97년초에 448톤으로 줄었고 현재는 380톤까지 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오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동대문이 50만에서 40만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된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 시점하고 지금 운영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내는 반입료는 `96년에는 일반 생활폐기물 톤당 8,290원이었는데 `97년에 1만 7,179원으로 다량은 `96년에 1만 4,470원이던 것이 2만 196원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판매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소행정에 커다란 목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있고, 두 번째는 쓰레기가 발생하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포매립지가 2017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여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최대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매립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청소행정의 최근 설정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혼합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95년 1월 1일서부터 시행한 종량제 봉투 판매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청소행정에 세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3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결손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행정이 개선되고 있고, 또 지역 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치에서 알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가내공업폐기물 반입료와 642페이지 가내공업폐기물 `97년도 10월 31일 현재 반입료 금액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41페지이는 `96년 10월에서 12월까지고, 642페이지는 `97년 1월에서 9월까지로 당초에 자료를 9월달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뽑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모든 자료는 10월말까지 행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치가 되게 끔 해 놔야지, 어디다 기준을 잡아서 감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에 따르는 하나의 편의주의적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점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644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반출증이 시중에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반출증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 트럭들은 흙 같은 것을 운반하는데 반출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차나 건축폐자재를 운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색깔과 차량은 김포매립지에 등록이 돼서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면서 카드를 체크하고 계근을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가만있어요. 그것은 허가업체고, 개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반출증을 여기에 해주는 것은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 폐기물도 반출증이 있어야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추측해 보건데 일반인이 소규모로 배출하는 건축폐자재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건축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업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업소까지 운반하는 차량을 지칭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현재 처리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두 개 업소로 진도와 성원이 건축폐자재를 처리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건축폐자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대행업체겠네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허가를 받아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건축폐자재 불법매립 사건이 가끔씩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는 현재 동부지검에 423호 검사실과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는 불법매립을 할 정도의 야산이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단속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 관할 구청내에서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644～649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조원정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64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현황과 가동상태, 점검실적, 문제점, 대책 및 쓰레기 매각장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대부분의 발효기 제작회사가 영세해서 A/S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정상가동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관연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질문한 쓰레기 소각장과 더불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현황과 가동상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가동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책사업으로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또 현재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음식물 찌꺼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화해야 된다 해서 처음에 시도되었던 것이 사료화, 퇴비화였습니다. 그러나 퇴비화는 염분관계로 상당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료화, 최근에는 플라즈마 형태의 소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정부사업으로 시행되고, 또 김포매립지와 연계돼서 저희가 매립했을 경우에 1일간 5,000톤 가량의 침출수 발생을 줄이자는데서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이 이러한 기계를 만들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관련된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현재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K』마크나 『Q』마크를 받은 업체가 20여 군데 밖에 없다보니까 초창기에 설치했던 기기들이 상당히 고장률이 높고, 또 영세업자들의 도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A/S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가운데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점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독려를 하고 있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A/S가 안될 경우에는 타 업체를 소개해서라도 홍보자료를 항상 보냅니다. 『K』마크나 『Q』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송달해 줌으로써 이런 부분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융자액도 상당히 많고, 금리도 싼 모양인데 이 융자를 받아서 설치한 업소가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자립으로 한 거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 19번에 현대산업개발 유인규씨의 원심력 집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진이 안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정상가동인지, 불가동인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보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 가시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저는 확인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무웅위원님 질문 받고 답변해 주세요
무웅
한무웅위원
청소과장 조사 받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에서 운영요원이 관리인 1명, 기계원 1명, 미화원 6명 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를 설명할 때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늘린 숫자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8시간만 소각하다 보니까 1.5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늘렸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늘렸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부연해서 폐기물 소각시간이 5.5시간이 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리고 5.5시간을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로 및 방지시설 예비운전이 2.5시간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래서 8시간을 가동한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격일제로 해서 한 번 예열하면 16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청소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로 열을 800도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열을 한다든지 소각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날에 소각로의 백필터를 교환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소각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현재 폐쇄기와 연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6시간으로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해서 현재 휘경동 49번지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소각하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초의 인원은 4명이었던가요. 6명이었던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6명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2명 증원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이후에 다시 증원을 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2명을 더 증원을 했단 말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영섭
김영섭위원
64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사조치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적정인원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적정인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유휴인력이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가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동대를 유휴인력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총량을 비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유휴인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을 원활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미화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전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구민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환경미화원에게 정확한 전달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인사조치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십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사조치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사조치 대장을 좀 보자고 했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651～65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649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명환경관리(주)에 환경관리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651～65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648페이지 신청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라고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648페이지에 음식쓰레기 발효기 가동상태가 전부 정상가동 입니다마는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가동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탁업체가 할 때는 우리 청소과에다가 신고를 하고 위탁업체에 의뢰를 하는지, 또 위탁업체에 의뢰할 때는 규격봉투을 안 쓰고 검은 봉투를 써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상가동 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언제 감독해서 정상가동으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수지 복개공사한 데 설치한 연소기가 오염물질 측정 결과에 서 질소산화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상가동을 저희가 확인한 날짜는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가동이 안될 때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대상업체에게 『K』마크나 또는 『Q』마크를 받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명단을 저희들이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됐을 때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장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봉투나 플라스틱통에다가 배출을 해서 농장으로 직접 이송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부분에서 다소 적정하지 못하다, 완벽한 관리를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청소차량의 적재함은 놔두고 음식물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담아서 적재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차량 적재함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넣고 있는 것은 농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농장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해서 본인이 선택하니까, 왜 그러나 하면 의무업소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업체들은 전부 다 발효기도 놓고, 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농장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은 동답초등학교하고, 용두초등학교하고...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발효기가 정상 가동되어 있는 업소들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명훈빌딩이 세기상사에서 제작한 용량 1일 100Kg을 가동한다고 한다면...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나갈 적에 고장난 것을 옆에 놔두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정상가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갔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정상가동이라고 점검한 사람이 누구인가 봐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빨리 확인해 주시고, 박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봐야지요. 그리고 허위보고한 사람은 징계에 회부하기를 제의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병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찬
이병찬위원
65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안전하고 발생현황과 사고처리 내역에 보면 11주 이상이 5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작업별 과정을 보면 거의 상차중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일자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은 작업 조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지위원님!
원지
박원지위원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651페이지 무단투기 적발 단속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과에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몇 사람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현재 저희 청소과에만 배속되어 있는 단속요원이 방범원이 16명, 공익요원 13명 해서 29명으로....
원지
박원지위원
29명이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각 동에도 1개 반이 있습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예, 알겠어요.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전부 취합해서 7,713건을 단속했네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처리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44.8%인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받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가 단속한 사항을 금년도만 기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7,400건을 단속했는데 단속이후에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낸 경우가 195건이고, 그것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균 약 700건 정도를 단속하는데 단속이후에 고지서 발급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지발급을 할 때 유효기간을 며칠 줍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납부기간입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납부기간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본인한테 최소한도 15일전에 고지가 발부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날 고지가 된다면 12월 15일까지 납부입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의신청을 감안하고도 징수율이 44.8%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단속은 물론 동사무소에서 한다 할 지라고 징수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징수는 저희가 각 동에서 취합을 합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저조한 징수율 아니겠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돈받는 것도 문제지 않겠어요.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당한 사함이 돈을 안내면 계속 상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겠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64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대상 업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대상업소는 1일 배출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부터는 더 강화가 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식품접객업소는 명훈빌딩, 나윤예식장, 알프스호텔, 무학성카바레, 신동화, 채원부페, 우창프라자, 신진주가든부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혼회관에 있는 식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 식당도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왜 그렇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이용숫자, 집단급식을 하는 부분이 지금 우려한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평수를 낮춰 가지고 대중음식점 100제곱미터이상 되는 데서는 음식물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또 하루에 이용자수가 지금까지는 2,000명이었다가 1,000명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숫자를 낮춰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강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결혼회관이 접객숫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나윤이나 신진주가든이나 우창프라자 못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생각은 어때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왜 대상업소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의무업소입니다. 의무업소라는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은 1,000명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보완돼 가지고 이용객이 낮은 숫자까지 포함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포함돼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 쓰레기 수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집단 급식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하루에 1,00명일 경우하고, 음식점은 660제곱미터 이상 되면 해당이 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결혼회관은 하루에 식사할 수 있는 손님이 1,000명이 넘으리라고 봐지는데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그 범위를 위생과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결혼회관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일 큰 예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내지는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은...
무웅
한무웅위원
특정장소를 지적해서 안됐지만 신궁전예식장이나 결혼회관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대표적인 예식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채원부페나 우창프라자, 명훈빌딩은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데는 누락돼서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이말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한 것은 식품접객업소를 위주로 해서 작성된 사실입니다. 지금 뭘 지적하신지는 알겠는데요. 집단급식소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위생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귀업소에서 이런 이런 관계규정에 해당되니까 감량화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대행업체에다 처리를 하든지, 선택적으로 처리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지금 몇 군데 업소가 누락됐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무웅
한무웅위원
특히 결혼회관의 끝에 층하고 끝에서 두 번째 층하고는 전체를 다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누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내지 생활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런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배출하면 처리가 됩니다. 의무업소로 지정이 되지 않는 기타의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결혼회관 경우에는 청소과장이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서 대상업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지. 지금 어는 분이 느껴도 결혼회관 정도의 예식장이면 동대문구를 대표할만한 예식장입니다. 그런데 우창프라자니 신진주가든이니 이런 조그만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대형업소는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답변준비 됐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몇 페이지 질문합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위생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준 것이 우리 동대문구내에 2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개소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집단급식소는 7개소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위원! 그 자료는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지금 집단급식소 자료를 위생과에서 건네 받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집단급식소가 28개 소예요.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7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급식소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1일 평균 급식인원 500인 이상, 위생과에서 감량의무집단급식소 명단이 27개로 저희들한테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98년 1월 1일서부터 대상이 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감량을 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하고 동일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인원이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330명입니다. 그 다음에 미원은 250명, 강북성심병원이 450명, 혁성운수가 450명, 임업연구원이 210명, 한국개발연구원이 130명, 산업연구원이 320명, 평안섬유가 90명, 축협서울사무소가 100명 인데 지금 이 자료가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거기 나와있는 자료에 결혼회관 한 번 봐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결혼회관은 없는데요.
무웅
한무웅위원
거기도 누락되고 청소과에서도 누락됐다는 얘기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이 자료가 제가 봐서는 5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급식인원이 500명이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님! 위생과에는 1회 50명 이상...
원지
박원지위원
아니, 한끼에 50명.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은 5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왜 다 틀려요.
무웅
한무웅위원
어떻게 됐거나 결혼회관에서 일요일 같은 경우 예식을 하면 거기에 하객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익히 1,00명은 매번 넘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실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아마 1,000명이 넘을 겁니다. 이 문제는 1,000명이 넘는다고 보고 청소과장께서 검토해 가지고 대상업소로 선정을 하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기오
이기오위원
652페이지 해도 됩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65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 체납 폐기물 수거수수료의 각 동별 징수실적현황 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1년동안 징수액을 보니까 전체 총 체납액이 약 52만 1,787건에 4억 9,629만, 2,000원인데 징수액은 733건에 180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에 어딘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관심이 없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동별로 지시해서 조직원들이 한 건씩만 하더라도 이보다는 많이 나올 거예요. 너무나도 관심이 없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없이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청소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청소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 체납돼 있는 12만 1,787건은 `91년서부터 `94년까지 4개 년도에 걸쳐서 발생되어 있는 수거 수수료 미납분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130원부터 시작해서 160원, 720원 880원이 일반 가정용으로 부과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영업장일 경우에는 1,270원, 2,300원 이렇게 부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의 주거지 이동이라든지, 또 영업장일 경우에는 영어장 대표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고지 발부한 금액과 현재 체납액수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작년 감사때도 체납액이 1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결손처분한 것이 5억이 넘어갔고, 이제 4억 9,000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징수액이 용두1동, 전농2동은 한 건에 1,000원입니다.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 미안하니까 차 한잔 먹은 셈치고 자기 돈 1,000원을 낸 것 같은데, 또 작년에 회기동 감사에서 지금 내무위원장이신 박성종위원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한 군데를 갔더니 엄연히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위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보고를 해달라고 1년을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이런 허위 보고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니까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 직원이 어떻게 처리 됐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휘경2동과 이문2동이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내가 동에서 재촉한 일도 있고 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찾아다니면 됩니다. 이문2동 같은 데는 125건에 32만 6,00원을 걷었군요 이런 사항으로 봐서 아직도 존재하는 가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성의가 없어서 그런데 약 5억이는 돈이 없어지면 우리 청소부인건비 200만원 잡으면 한 사람이 년 2,400만원, 열사람이면 2억 4,000만원으로 20명의 인건비가 1년에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은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또 가정이나 이사가지 않은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어느 동사무소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낮에 다방에서 앉아있을망정 이런 것은 처리를 안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99년이면 이것이 저절로 결손처분 되어서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빨리 징수를 할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각 동에 지금 연락을 해서 오후 감사가 되기 전까지 체납 명단을 전부 다 제출하게 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저희가 긴급 전통을 쳐서 각 동의 체납부를 가지고 감사장으로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인사조치 현황을 보니까 차이점이 너무 많아 나서 천상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자료인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647페이지...
영철
박영철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보셨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647페이지 `97년도 10월 31일까지 한 번 봐 주세요. 자료에는 주의가 16명으로 나왔는데 실제는 11명 이예요. 또 경고조치가 3명으로 나왔는데 4명이고, 또 자료에는 정직당한 사람이 9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지는 17명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어디하고 차이가 납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조치대장하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조치대장하고 차이가 난다구요?
영섭
김영섭위원
예, 정직은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났어요. 이것은 과장님의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감사할 의욕이 없어요.
영섭
김영섭의원
해명자료를 과장한테 내가 전달해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힌트를 드리면 빨리빨리 준비가 돼야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 잘못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잡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이게 왜 잘못 기재됐습니까? 혹시 정직을 많이 하게 되면...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정직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해서 저희가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직이 되면 양질에 맞게 하루면 하루 결근처리 한다든지 해서 임금에서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경고, 정직을 주게 되면 정직된 날짜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에 답변 좀...
무웅
한무웅위원
조금전에 결혼회관이 왜 감량화 대상업소에서 누락이 됐는가라고 했을 때 위생과에서 자료를 넘겨준대로 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생과장을 입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빨리 가서 위생과장 불러와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655～65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658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쪽도 좀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지도를 위생과나 요식업협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식기자체를 작은 것을 써서, 항상 얘기하듯이 혼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도 4～5인이 먹는 식기에다 반찬을 줘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릇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요식업 협회 회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자기 업소만이 작은 그릇을 쓰게 되면 손님이 왜 이 집은 부식을 이렇게 조금 주느냐 하는 불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작은 그릇을 쓰고 먹을 만큼 부식을 식단에 차려놓게 해주면 고맙겠다. 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여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면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생각하고 계신지, 아예 잊어버린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매일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어쩐다 하는데 이 자체를 줄여놓으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도 요식업 조합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지 회의시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초등학생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에도 관내 2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3,000명의 4, 5, 6 학년 아동에게 현장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추진실적이 미비하고 호응도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투자해서 `98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하셨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좀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오후에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고 또 각 동별로 징수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청소과장님이 직접 각 동 직원을 모셨는데 이것부터 다루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박영철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이쪽으로 모이게 하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일단 박위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각동 청소담당자 인사)
재탁
김재탁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박영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니까 관심있게 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오게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기간중에 청소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박영철위원님과 한무웅위원님이 쓰레기종량제 실시전에 체납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각동별 징수실적 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신설동을 제외한 25개 동을 죽 살펴보면 용두1동,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체납폐기물 수거수수료에 대해서 한 건에 1,000원을 징수했어요. 그리고 이문2동이 125건에 32만 6,000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 그러니까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체납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주요 지적내용은 실제로 현재 체납부상에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현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도 1건이나 2건 정도 받은 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체납수수료를 정리할 의지가 없었다.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박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아니면 청소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호명된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영철
박영철위원
회기동에서 오신 분은 언제부터 청소과 담당을 맡았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 직원은 동작구청에서 10월 달에 전입 온 직원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작년도에 10억이 넘는 금액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었는데 금년도에 4억 9,600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시효기간 5년이 지나서 손비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없어졌는데 그 돈은 우리 미화원 20명분의 1년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대문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빈약한 형편에 이러한 것을 방치해 가지고 손비를 처리해야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이 시작됐고, 또 우리 동대문구가 쓰레기 봉투값이 제일 비싸다고 한 이유도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소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또 다른데도 보탬이 될까 해서 남의 소리를 무릎쓰고 의결해서 넘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TV나 신문보도에서 동대문구청을 계속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구나 의회의 생각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태만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 회기동 청소담당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아직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못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무위원장인 박성종위원께서 현장에 가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손비처리한 것을 발견해서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구의원으로 계신 분도 행방불명자로 분류가 되어서 결손처분한 예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정문제를 생각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가지고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용두1동이 1건 1,000원입니다. 또 전농2동도 1건에 1,000원을 수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동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들려오는 소리로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동직원들이 다방에 몰려가 있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더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성의를 가지고 내 집 일 이라는 기분으로 움직인다면 1건이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의원을 농락한 것에 불과해요. 지금 미납대장들을 전부 갖고 오셨지요. 그것을 여기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은 이 불실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금년 말까지 얼마를 징수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을 실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노력이 없으면 청소행정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량제 실시 이전에 발생했던 폐기물수거 수수료 징수를 여러분들이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을 대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통 담당별로 현재 거주자를 우선 확인해서 그 분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지금 특별히 미진하고 열심히 하는 동도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기타 동들도 12월중에 체납일소를 위해서 많은 건수를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너무 균형에 안 맞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돌아가면 거주자를 우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동별로 체납건수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미달된 동은 50건 정도는 수납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또 보사위원회에서 보사위원장님이나 박영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사무실가면 동장이나 시민주거계장한테 충분한 보고를 하고 직원들에게도 홍보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건씩 하면 25개 동이니 1,250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극단의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50건이 많다면 30건.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동에 체납부가 한 권입니까? 두 권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권은 제출하고...
「여러 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체납부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바쁘신데 돌아가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닙니다. 복사하게 되면 양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두권씩 있지요?
「한 권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철
박영철위원
한 권 있으면 복사해야지요. 감사장에서 제출하라는데.
재탁
김재탁위원장
아니, 나는 두 권밖에 안돼서 복사할 것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왜 한 권 밖에 안 해요
영철
박영철위원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복사비가 없으면 내가 지불하겠어요.
무웅
한무웅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일선 행정을 보시는 직원들이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년도가 넘어가면 불용으로 넘어가고, 또 10억 가까이 된 액수가 지금 4억 얼마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의를 보이시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째든 겨울에 춥고 어려우시지만 많이 징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위원
나는 각 동에서 복사를 해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아니, 양해해 주시고 이 책을 청소과에 보관을 해놓을 테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가서 재촉해서 받으려면 안되니까 복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각자 복사를 해 가지고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복사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시까지 해오세요.
「4시까지 해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면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일반 사무용으로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퇴근 이후에 복사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위원님 양해 하신다며.
영철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면 돌아가셔 가지고 한 부씩 복사해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하고 또 그 중에서 징수가능자, 현재 주거하는 자도 별도로 명단을 한 부씩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바쁘신데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658～662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653페이지 안 했는데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아까 질문했습니다. 653페이지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653페이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처리에 대한 수거관계, 개선방향(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개선할 용의)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한다고 청소업무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섞어 가는 동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리수거를 하여 처리하신 경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야 더 개량하고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할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이후에 수거해서 불리 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동에 재활용 전담반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각 동에 3명씩 그 다음에 차량은 2개 동에 1대씩 2.5톤 덤프트럭을 배정해서 재활용품만 전담으로 처리하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집하장에서 구 수집소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감융기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캔압축기, 캔 선별기, 집게차 등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재활용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660페이지 다량페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징수현황 해 가지고 동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96년 11월부터 `97년도 3월까지만 징수가 되고 `97년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은 공백으로 다 되어 있어요. 또 661페이지 다량폐기물 처리비 징수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을 월별로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까지만 하고 안 한 이유와 동별로 해서 공백이 있는 난이 있는데 이런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다량폐기물 수수료와 다량폐기물 처리비와의 징수 현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와 처리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 말미에 보게되면 ※표시하고 `97년 4월 1일부터는 다량폐기물도 종량제 실시됨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일 배출양이 300kg 이상되는 다량사업체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된 배경은 일반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다량배출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97년 4월부터는 다량폐기물 발생업체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10월달 까지는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봉투가격에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전농1동이나 전농4동, 답십리1,2동, 청량리2동, 이문1동,3동은 다량배출처가 없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비슷하냐고 지적하신 것은 다량폐기물은 본인이 배출 톤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톤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즉, 수수료가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4월부터 종량제 봉투로 해서 대체를 했다면 일단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나온 수입과 비교를 했을 때 몇%의 수지타산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구청하고 수지타산은 연결이 안되고 다량 발생되는 이런 업체는 대행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사용량에 의해서 처리비가 징수되고 수수료가 봉투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시행되게된 동기는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다량배출처도 쓰레기 배출양을 중여나가겠다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비교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지금 부피와 무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63페이지부터...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청소과에 청소차량이 101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간 보험료를 책정해서 보험가입을 할 때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가 6,455만 720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과에서 운행하다 사고난 차량들이 있어서 보험료 할증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증되는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역시 6,455만원이라는 거금을 보험료로 해서 납부를 할 때 어느 특정업체에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보험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단체로 할 적에는 5～7%의 할인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따른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청소차량이 97대가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당시에 97대가 되겠습니다. 보험은 당초에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변경될 때 차량보험이 자동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관련단체인 시우회에서 상조흥업대리점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시는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분산해서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계약해서 관리하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가입되어 있은 시우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현황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에 보험료는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시우회 상조흥업대리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분산해서 보험을 들기는 곤란하다고 과장은 얘기를 하시는데 1년 단위로 해서 `97년도 1월 27일부터 `98년도 1월 재임까지의 수량과 `96년 11월 24일부터 `97년 11월 24일까지 묶어 가지고 1년 단위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단체로 해서 들게 되면, 자동차화재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면 자림도가 낮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1,000만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관리자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사항으로써 감사 행정자료에 넣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668～683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그 현황이 수질검사 결과(2,000인조 이상 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당일에도 나오는 대상업소가 있는데 이 수질검사에 대한 방법과 분뇨를 처리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는 1개 업체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수거하지 않고도 3년 동안 처리하라는 지시공문 내지는 통지서를 보낼 때 구청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 청소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에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경향은 없는 것인지, 또 받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가구나 대상업소에 고지서를 보내는 현황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이기오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00인조 이상 7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검사 의뢰일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물을 떠가지고 당일 날 서초구 소재에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적합하면 되지만 적합하지 않을 때 거기에 따르는 재수질 검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대문관내에 정화조가 한 2만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리식 정화조 한 2,500개를 `98년 2월 8일까지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방법에서 과정에 통지를 네 번 하는데 세 번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네 번째는 등기로 우송합니다. 그 내용에는 귀하의 정화조의 용량은 얼마가 되고, 언제까지 정화조를 처리해야 되고, 기본요금은 얼마고 그 용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요금은 얼마입니다. 해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받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청소한 용량에 의해서 요금을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또 2만 6,000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정화조를 없앴는데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정화조가 폐쇄되서 새로운 것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의 주범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정화조라고 해서 1년 이내에 정화조를 치우지 않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정도로 강력히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박원지위원님!
원지
박원지위원
674페이지 청소차량 사고발생 현황과 처리내역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아무 손해없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쌍방과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이 대형차량이고, 그 무게가 보통 12톤 정도를 적재해서 운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닐 경우에 경미한 사항을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운전수에게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여기에 그 명단과 사고경위도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원지
박원지위원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초 기억되는데 답십리1동의 화재발생건, 청소리어카에서 화재가 난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사건이 종결됐다고 저도 이경장씨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떤 청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내용을 저희 판단으로 답변할 수 없고 화재에 따른 소방서나 경찰, 또는 검찰에서 결정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날 그 지역을 담당했던 미화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벌금형이 100만원씩 부과되었다고 들었는데 저희한테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온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제는 그 미화원 개인하고의 어떤 수수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통지가 안 되었더라도 2차 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 해 가지고 차후조치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676페이지입니다. `96년도, `97년도 사항별 불용예산 내역중에서 `96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예산액이 6억 8,525만 2,000원인데 5억 2,214만 2,000원이 집행되고, 1억 6,311만원의 불용이 발생된 것은 그 집행사유가 본 발생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산출근거를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예산도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파쇄기 소형소각로 설치, 매연 저감장치, 컨테이너 박스구입, 종량제규격봉투제작,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이 여섯가지 문항의 총 예산액을 계산해 보니까 19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76억 4,000만원의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7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으로 넘어간 것은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정확성이 없이 타당성도 제대로 파악해 보지 않고 적당히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미미하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액의 한 40%가 불용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한무웅위원이 질문하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웅위원님께서 불용액이 70억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7억 얼마인데 70억으로 단위를 잘 못 보셨어요.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계산을 다시 해 보세요. 70억이 맞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파쇄기가 예산이 2억 이였는데 7,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29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가 4,200만원, 매연저감장치, 1억 1,900만원, 컨테이너 박스 500만원...
무웅
한무웅위원
예, 맞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파쇄기가 당초에 예산이 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구매한 결과 저가로 7,7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에 대한 낙찰차액이 1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용액을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낙찰차액도 낙찰차액인데 집생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분뇨 및 오니 처리비용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사용하는 물량이 어는 정도 되고 또 계절적으로 20리터를 많이 사용한 다든지 5리터, 10리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는 `96년 9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 상반기만 해도 동대문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488톤이었던 것이 `97년 초에 488톤, 현재는 380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례로 쓰레기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나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에서 감량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농장에다가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 의해서 쓰레기 양이 현저하게 줄다 보니까 봉투 제작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은 당초 ㎘당 4,04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발생량이 309.9㎘가 발생되어 가지고 365일을 계산하면 당초 예산액 4억 5,8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단가가 4,040원 하던 것이 2,800원으로 가격이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1,240원, 대략 30%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사유가 본 미발생되고 또 전체 처리량이 11만 3,423.4㎘를 예상했습니다마는 9만 3,104.180㎘로 17%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원인과 단가 인하로 인해서 불용액이 3억 1,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자료는 주시고, ㎘당 4,040원 하던 것이 2,800원으로 단가가 인하된 시기가 언제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처리비용 인하일자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리고 용량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했는데 매년 주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96년도 `97년도만 갑자기 많이 준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문에서도 나오지만 40만 동대문구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50만 구민이라고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인구가 39만 7,000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감소하느냐 이겁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년말, 내후년에 재건축과 재개발지역에 아파트가 서게 되면 다시 인구가 50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에 의해서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재개발내지는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 청소과장님은 동대문구에 계시니까 미리 예상할 수 있었겠네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런제 예산편성 자체를 작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위원님!
병찬
이병찬위원
675페이지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이 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단속위반 내용이 여기에 하나밖에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거기 보시면 위반내역이 하나가 아니고 보관기준하고 기타해서 저희가 고발도 한 건하고 행정지도도 한 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업소가 두 군데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폐자재는 10일 이내에 치우면 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저녁이면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을 태우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무단 소각하는 것은 단속실적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이병찬위원님께서 이문3동 지역에 소각하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소각을 하지 않으니까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소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계도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소각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중간집하장입니다. 들어오는 양은 많은데 나무같은 것은 현지에서 소각해 버려서 나가는 양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밤이면 거기서 소각하는 바람에 이문3동 주민들이 매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야간에도 한 번 단속을 나가봐야 돼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철저히 단속 좀 해 줘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676페이지 아까 한무웅위원이 질문하니까 청소과장이 인구가 줄어서 집행액이 줄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96년도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이 4억 5,823만 1,000원인데 1억 4,635만 7,000원을 집행해서 3억 1,187만 4,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거기에 집행사유가 단가인하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97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이런 사항은 별로도 안 했어요. 그리고 197년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은 3억 3,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억 4,60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 3억 3,900만원이라면 배 이상을 세워 줬는데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되며 그런 사항을 청소과장이 알고 있는지, 또 금년도도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그것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일 밑에 수도권 매립지2단계 건설 조성비라 해 가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97년도 예산액이 31억 7,84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41억 3,201만 8,000원이란 말예요. 예산서 288페이지를 보세요. 41억 3,201만 8,000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사업비로서 `97년도 예산서 나와 있는 거 봤어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예산에 관심없이 청소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아까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고속발효기 설치 해 가지고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1억 4,32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하니까 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로 어떯게 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감용기구매설치 예산추가하여 발효기 11대를 설치하여 1억 4,320만원이 들어간 것인지, 아까 답변에는 추가로 11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에서 예산액이 4억 5,823만 1,000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1억 4,635만 7,000원인데 향후에 약 1억 정도를 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 시점에서 불용액인데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아마 저희가 예측컨데는 금년도에 2억 5,000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800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단가조정이 4,040원이었는데 2,800원으로 다운 되었기 때문에 약 30%가 감해지면 4억 5000원에 30%면 1억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 중에서 2억 5,000 정도가 집행되고 5,000만원 정도는 인구 감소에 의해서 분뇨 정화조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거기는 `96년도 현황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96년 11월 1일부터...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자료상에 보면 상단은 `96년도 사업내역이고 하단은 `97년도 내역인데 `96년도 것은 이미 집행해 가지고 결산검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3억 1,187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 된 겁니다. 안 그래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96년도 사업내역이요?
기오
이기오위원
예, 전체 4억 5,823만 1,000원이 `96년도 예산인데 집행액은 1억 4,635만 7,000원 이니까 한 30% 정도밖에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서에는 3억 3,900만원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현재 나간 집행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물은 거예요. `97년도 10월달 까지 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내용은, 예산에 있는 것은 자료에다 집어넣지 않고 자료만 보고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전체 행정에 이런 것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자료가 오면 답변하고 그 밑에 수도권 매립지 `97년도 예산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면 전자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 조성비는 `97년도에 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억 7,847만 5,000원을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30%인 9억 5,354만 3,000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22억 2,493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액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단계 수도권 매립지 41억 3,201만 8,000원은 구예산 아닙니까?
배영
유배영서무계장
예, 9억 5,354만 3,000원인데 30%는 지원해 준 것...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을 『+』시킨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시킨 겁니다.
배영
유배영서무계장
9억 5,354만 3,000원은 시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어제 지원을 받았어요?
배영
유배영서무계장
이번에 지원이 된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았어요. 이런 내용을 청소과에서 잘 알고 있어야지, 9억이 어디로 갔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돼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위원님!
영철
박영철위원
아까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95년도 `96년도에 손비처리한 내용을 동별로 인명, 주소, 금액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쓰레기 폐기물 수수료 관계된 것 말입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예, 옛날에 오물세 얘기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감사자료를 빨리빨리 갖다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
`95년, `96년도에 손비처리한 내용을 동별로 인명, 주소, 금액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병찬
이병찬위원
682페이지에 공공용으로 쓰레기 봉투 배부현황에 보면 회기동이 9,000이고, 답십리1동에서부터 5동은 1,500～2,500까지 되는데 특별하게 회기동에만 많이 배부된 이유가 뭡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병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동에 특별히 많이 배부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동에는 74개의 공목에 골목청소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모니터 제도를 두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회기동이 특별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가로청소나 뒷골목 청소나 청소관리 행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회기동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영철
박영철위원
잠깐, 아까 발효기가 7개소인가 정상가동 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현지에 갔다온 직원이 지금 보고를 하는데 발효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설치할때의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새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현장에 다녀오시면 우리가 상세하게 물어 가지고 다시 출석시켜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장확인 결과는 다음 시간에 보고를 듣고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와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은경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장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다소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87～694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소과장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과 계장님들 정기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 보건소과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가서 보건소에 정원이 83명인데 현원이 81명이고 보건지도과에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본 정원보다도 2명이 오버되어 가지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보건행정과는 34명중세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과보다도 보건지도과가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분장에 직원 T.O를 조정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뛴 그런 직급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5급, 6급, 7급, 8급, 9급 등등해서 적재적소에 기능별로 해서 직급별로 잘 조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정부 방침이 정원을 감원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는 이 인력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원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감사 자료 688페이지에 보면 대청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처분 내역이 `97년 11월 17일부터 `98년 2월 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이 대청기업이라는 데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지금 현재 비수기에 영업정지를 시킨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에서 지도과가 2명이 늘었는데 그것은 지도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건행정과에 운영계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어져서 인원이 증원된 것이고 현재 83명 정원에서 2명이 결원인데 그것은 약사와 간호사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구청에서도 인원 절감에 대해서 인력조사를 했는데 보건소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직종이 10여개가 더 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고, 지금 행정직으로서는 보건행정과에 몇 사람, 의약과에 몇 사람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청기업의 영업정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소독업소입니다. 그런데 허가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사무실을 타 용도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겸용을 했기 때문에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영업정지 1개월을 시켰는데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2차 영업정지 3개월을 시킨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충질문 하자면 이런 소독을 하는 업체는 영업정지를 성수기에 해야 따끔한 맛을 볼 수 있는데 비수기에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를 8월에 시켰는데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2차로 영업정지 3개월이 들어간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김영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인데 의약관리에서 약 2억을 목표해서 1억 1,000정도가 소요되고 48.7%정도 남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김영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장비를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총계를 보시면 알지만 10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출이 되어 있고,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불용액으로 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94～69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냈는데 소장님이 보고할 때 범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즈검사에 `97년 목표는 1만 8,159명이고 실적은 1만 6,476명이라고 했는데 실적은 어떤 실적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 또는 본인이 에이즈에 의심이 간다고 해서 검사를 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수첩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동대문구내의 에이즈 발생 숫자입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11명, 재작년에도 11명, 지금 현재도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신규 발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검사한 실적이 있어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서 검사한 것은 발견한 것이 없고,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견되면 2차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3차 검사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 에이즈 감염자로 되면 확정통보가 소재지 기관으로 내려옵니다. 그 때 숫자가 감염자로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97년에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 T.V나 언론에도 매일 떠드는 데 동대문구만 11명이에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이 2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3종으로 되어 가지고 자유 관리하려고...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에이즈는 2년, 3년 되어도 죽지도 않아요. 맨 날 11명만 살아 남는 거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변동이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시 잘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맨 날 이렇게 해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보건원에서 시를 통해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감염자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698～706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707～712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70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96년도 총 예산에 대한 사항별 불용예산 내역해 가지고 보건관리 기본급이 9억 2,198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9억 3,557만 4,49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38만 9,490원으로 나와 있는데 비고난에 수당으로 충당했다. 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봉급 규정 지침을 보면 기본급은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본급을 과잉 지출해 가지고 마이너스된 금액을 별도 수당으로서 충당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현원에 대한 호봉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간 호봉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인사이동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연말에 가서 봉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급은 안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에서 충당한 것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보건소에는 정원이 83명이면 83명에 대한 기본급은 전부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기본급은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급에서 더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당 난에서 충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수당으로 보충한 것입니다. 불용액을 메꾼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봉급지급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산서 앞에 간주처리한다는 것을 보면 봉급이나 세금은 이렇게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기본급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거예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아니, 기본급이 모자라니까 충당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기본급하고 수당은 엄연히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급을 더 집행해 놓고 모자란 것을 수당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이 목이 인건비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위원
이기오위원님! 지침서를 한 번 보면 되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행정과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봉급을 줄 적에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96년도는 제가 오기전인데 기관장님 방침을 받고 나갔을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방침을 찾아서 바로 가져오세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방침 찾아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710페이지입니다. 연막소독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전에도 상임원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에서 시정개발 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냈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시다시피 거기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보건사회부에서 내년도에 연막에 대한 세부지침을 내려 주겠다고 10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연막소독이 아직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글쎄, 이것이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를....
영섭
김영섭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필요성은 과장으로써 느끼고 계십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파리, 모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영섭
김영섭위원
효과 반면에 다른 차원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모르십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대기오염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섭
김영섭위원
이것이 후진국 소독방법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래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소를 해서 보건부 지침과 같이 맞추어 가지고...
영섭
김영섭위원
보건복지부라고 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이것이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는 개선하겠다. 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무과장이 후진국 소독방법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로운 점도 있지만 후진국현의 소독이고 또 주민들의 민도가 높은 데는 원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심지어는 강남에도 못 칩니다.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 구에는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일부 주민이 원하더라도 행정당국에서는 필요치 않다. 걱정하지 않다면 과감한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진화된 행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인석
서인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정위원님, 김임택위원님 추운 날씨에 현장 확인차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결과를 조원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정위원님 결과보고 해주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임택위원님하고 구청직원하고 현장사를 한 결과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제일 위에 명훈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발효기가 9월부터 고장이 나서 3개월 정도 발효기를 가동 못해 가지고 적당히 치우는 상태고, 그 외 발효기 업소는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덧붙일 것은 구청 예산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비로 설치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처리입니다. 금년도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발효기를 거의 다 설치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수고를 많이 하고,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를 가 봤습니다마는 설치 기준도 틀리게 했고, 설치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도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소각로를 하나 큼직하게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임택위원님과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김임택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잘 들으셔서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은지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임택위원님 다녀온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현장확인차 보고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양호한 편이었고, 우리가 휘경동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 부지를 오늘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조위원님과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 봤습니다. 저희들 육안으로 볼 때 한 2,000평 이상 정도가 될 것 같고 주민들의 민원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재차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설명회를 가져서 청소과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라고 하면 자료 제출하는데 좀더 정확성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김임택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동대문구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조원정위원님과 긴임탁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그래도 다소 잘 되었다는 평가를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가보신 휘경2동 자리를 구 차고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총무처 땅으로써 약 4,500평이 되겠습니다. 4,500평은 현재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고 옆에는 면목고등학교 신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에 청소종합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가 매입된다고 하면 거기에 청소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하신대로 대형 소각로를 짓는 데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소각로를 질 것이냐, 아니냐 라는 답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 평가나 주변 민원을 감안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목동 소각장이나 상계소각장이 현실적으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점이나 송파나 마포 등 타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설비를 하고자 하지만 민원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청의 입장은 앞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청소관계 또는 구 행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 따이 4,500㎡가 아니고 4,500평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4,500평 정도 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1,500평이라고 하던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이 총무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수를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휘경동 49번지 27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총무처에 임대를 받아서 `92년 10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평수가 1,500평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평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 면적은 더 됩니다. 왜냐하면 총무처에 49-27호가 1만 3,020㎥를 합하면 거의 1만 8,000㎥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원할 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는 배봉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그 뒤에 휘경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로 의견조율한 바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학교용지로 존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의 타협이랄까요. 협조사항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현재 불가피하게 학교를 세워야 하는 위치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매해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변경된다고 해도,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신 것은 소각장이 아니고 소각로입니다. 소각장 정도의 규모를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나 주변의 민원 등 고려해야될 사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따른다고 봐야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민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한 보상관계만 해결할 것 같으면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영철
박영철위원
소각장을 하려면 적어도 1만평 이상 가져야 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1만평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4,500평 정도 되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그런 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임택
김임택위원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 구 전매청자리도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원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신청사도 학교부지로 했던 것을 지금 현재...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교환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
임택
그런 적이 있었고 꼭 소각장을 크게만 할 것이 아니라 동대문에 어는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상당히 눈여겨 보고 왔습니다. 연구검토를 자세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는 도지를 않아요. 여고가 두 군데 있고, 지금 휘경공업고등락교로 바뀌었습니다. 휘경공업고등학교 신축이 완료되고 또 전동중학교가 있고, 거기 주택들이 몇 개 안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음은...
영철
박영철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 손비처리한 명단이 왔으니까 한 5분 동안 각 동 것을 검토해 주시고 체크해서 몇 명인가 확인해 주시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13～719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지도과는 마치지요?
예, 그러면 보건지도과는 마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소관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2일 16시 55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