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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건설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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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도 청량리 광장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롯데백화점 옆에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서 노점상이 한 7, 8명이 항시 상주하고 있는데 김밥장사나 무슨 떡장사들은 어디로 금방 치우라고 하면 단속을 위해서 피할 수도 있겠지만, 과일장사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건데 하루 10박스이상 그 자리에서 팔아가지고 들은 박스도 싸놓고 빈 박스도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 옆으로 상시 싸놓고 있어요. 그것은 관리를 안하셔도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안으로 죽 내려가서 성바오로병원이 있는데서부터 현대자동차 앞 사이도 노점상이 365일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해도 되는 지역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아니 옛날보다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떡 장사나 옥수수 장사 이런 사람들은 별로 늘어놓는 것이 없는데 과일장사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들은 박스도 있고 빈박스도 있는데, 빈박스는 접어서 놓을 수가 있지만 들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 들어있는 것. 이것은 5개고, 10개고 쌍여있는 것을 본인도 칠 수가 없고 우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빈 박스가 쌓이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 피고 남은 꽁초버리고, 또 휴지 버려서 쓰레기장화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그만 소규모, 금방 들고 옮길 수 있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위한 생계수단이니까 좀 이해를 한다지만 과일을 한 리어카로 실어도 넘을 차떼기를 갖다가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가판점 대리영업 9게소를 적발해서 2개서는 직계가족 영업을 확인하고 나머지 6개소는 사유서 징구 및 시정조치 하였다 했는데 이 사유서를 징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3, 40%가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다른 사람한데 양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개소 밖에 적발을 못하셨습니까? 청량리 588지역에 가시면 말이지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개 키우는 것을 지적했고, 또구정질문시에도 약간 언급을 해서 그것을 치우시겠다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여지껏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구정질문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빠졌단 말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를 몇 십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느 이물질 분뇨를 그냥 물로 씻어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횐경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말이지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도 99%가 도수라고 봅니다. 도수라고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근절시켜야지 그것 한 두마리도 아니고 몇 십마리의 분뇨를 하수구로 그냥 씻어 내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그러면 안되지요.

한강을 살리는 차원에서..... 여기 미불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전농동 l52-138, 152-142, 152-144 박옥선씨. 박승준씨 두분이 미보상인데 이 분들은 돈을 안받아 간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공유지 관리현황을 국유지,시유지, 구유지를 동별로 지적상 표기를 색팔별로 해서 전농2동하고 이문3동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에서는 떡전육교와 연결하여 청랼리 역전 앞부터 시조사 앞까지 모든 사유재산권을 묶어 놓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에서 청량리역전 앞부터 시조사앞까지 떡전육교와 연계해 도로를 내고 남은 잔여지는 공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사유 재산권을 묶어 놓고 있을 것인지, 수십명 수 백명 의사유재산권을 이렇게 묶어놔도 되는 것인디, 언제 사유재산권을 풀어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토목과장님쎄서 일하시겠다는 의욕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좁은데는 30m, 넓은데는 50m 이상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떡전육교 차도를 내기 위해서 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량리 역전부터 시조사 앞까지 1개 차선이 필요하면 1개차선을 넓히고, 2개차선이 필요하면 2개 차선을 예를 들어서 1개 차선에 3m, 2개차선이면 6m, 3개 차선을 확보할 적에는 9m가 필요하겠지요. 그 필요한 차선외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입안해서 묶어 놓고 그 외에 것 1개 차선이든지, 2개차선이든지, 5m가 됐든, 6m가 됐든 필요한 만큼은 쓰시고 나머지는 사유재산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때 까지 몇mrk 필요하니까 몇mRkwl 건축허가라든가 무슨 집수리라든가를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그 나머지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 안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국.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짚고 넘어가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