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20m 이상, 또 50m, 30m 도로 주변에 재건측이든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건축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점용했단 말입니다. 휘경1동을 보면 두 군데에서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빌딩을 짖고 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30m 도로란 말이요. 그런데 레미콘을 임의 대로 쳐가지고 다니는데 통행은 물론이고 버스전용차선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레미콘을 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합당한 것인가, 물른 작업을 하면서 1개월인지, 6개월인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뒷골목 4m. 5m 짜리 옆에 소형건축를 짖는 것도 분명히 그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로글 점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덴데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건물를 짓고 큰 도로상에서는 점유를 해도 작은 건물 짓고 작은 도로에서는 점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건설위원회시 소형 건축물이건, 대형건측물이건 신축할 적에는 점용료를 다 받는다고 건설관리과장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길에 소형건축물 짓는데는 점용료를 안 받고 허가도 안해주고 있고, 큰 건물 짓고 큰길에서는 무단으로 레미콘을 쳐가지고 점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 가지친 도로점용료를 해주는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휘경1동을 보면 그 도로는 망우리 도로인데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그것이 편도 6차선인데 상호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서 못 보았는데, 버스노선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파란 페인트러 칠해져 있는 노선 인데 거기가 똑같이 진입로로 들어가는 경계선 안에 케이블선이건. 도시가스건, 상수도관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시가스건, 상수도건, 케이블선이 건 50cm 들어 가는것이된 것인줄로 알고 있는데 50cm가 못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몬 그런 취약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깔아 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 인데 그것도 엉망이예요. 술먹은 사람 걸어가듯 이렇게 죽 조금하고 말았다고요, 평평하게 수평을 잡아놓고 고르는 뭐가 돼야지요. 지금 그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또 파란선을 그어가지고 버스전용 차선이라고 만들었는데 거기가 1m는 안되고 한 50cm 이상이 뚝하니 나와 가지고, 그것도 평지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이렇게 부어놔 가지고 저절로 흐른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침 출 퇴근 시간에, 바쁜 그 시간에 차가 지나가다가 탁 부딪치면 넘어지기 딱좋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내가 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전화를 잠깐 했는데 그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여러 가지로 악법을 집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 든지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 적어준 쪽지대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겠소, 안하겠소?
이 사안은 토목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잖아 필요한 부분은 토목과장이 도시계획에 넣어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지금 하는 부분은 분명히 도비정비과 소관이란 말이요. 토목과장이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시간을 끌지 않게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고 답변만 하라면 돼요? 회의를 똑바로 잡아줘야지,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됩니까? 최태석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그림이라고 하지 말고 화백이라고 이렇게... (“벽화” 하는 위원 있음) 976페이지가 아니고 아까 행정지도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행정지도라는 말은 행정적으로시정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 용어가 어떻게 도나, 행정지도라고 보통말을 합니다 . 경찰이 내무업무을 집행할 때 잘못할 경우에는 호환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또 시정조치를 하고 또 잘못할 때는 재판까지 하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하는 일이고 행정지도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토목과장이 나가서 굴착복구를 진두지휘하는 것은 시정사항이 아니라고 생학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이 아니라니까, 반론을 얘기한건데 답변이라고 하면 어떻해요. 참 답답해요.
반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수도, 하수도, 전기, 체신, 가스가 있는데 체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굴착사업을 할 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관망도인데 그 관망도는 배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는 없다 이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