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보충질문 하겠어요 기존구조물 현황에 대해서 가판점 78개라고되어 있는데, 내가 강태희위원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그래요.청량리에, 내가 현지를 안 가봤지만 가판점 비슷하게 스텐으로다가 전부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신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면 당국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줬는지, 임의대로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설치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판점이 우리 관내에 총 78개소예요. 이것 정확합니까? 가판점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 방침도 그렇지만 구방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는 개인이 하지요?

글쎄, 보수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있었죠, 구청에서 하다가 개인이 하라고 그랬죠? 작년도 감사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주시고‥‥ 남이 질문하는데 딱 막아서 발언권을 줘, 됐어요 됐어! 추가사항이 아니라 진행하다 도중에 막았지 가판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 해 주시고, 구청에서 보수를 부담하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차량진입로에 775개가 있는데 정확 합니까?

작년에 보면 이것이 팔백 얼마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판점이 88 이후에 아마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는 숫자가 더 많았는데 92년도 감사때도 지적되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놓여진 것은 사용을 못하면 철거를 하도록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보수해서 쓰게 한다는 것을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판점을 쓰지 못하는 것은 철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 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이동할 적에 결재를 맞고 이동합니까, 직원 마음대로 이동장소를 정해 줍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휘경1동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로터리에다가 그 가판점을 밤중에 앉혔어요.

그래서 유지들이 얘기하고 중소기업은행 정박사라는 분이 얘기해서 제가 가 봤는데 그것이 무려 한달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집으로 몰려오는거야, 정 위원님이 이것 못오게 해서 그했다는데 도시미관상 절대로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는 회기역이 있어서 교통량도 빈번하고 도로복판인데 그런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동할 장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5건인데 진행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님 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도노점용과 징수조례안에 의한 현황인데 여기를 보면 조정도 있고 감면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5번 점용료 허가신청에서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 허사기간 3년이내, 또 이의제기에서 점용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신청, 60일 이상 경과시 생정심판법 제 3조에 의거 심판청구불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감사는 우리가 질서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항목별로 하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추가로 해야지요. 토목과장 얘기를 듣고 해야지요. 우리가 질문하면....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비해 사업성이 없다고 내려와 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고 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토목과장님은 맨날 없다고 얘기하면 답변이 안돼요. 그것을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결론을 얻어야지 중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감사를 진해 하십시오 지금 토목과장이 조금 이해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낵역 대해서 이것이 우직한 게 아니라 한계점이 있어요. 주로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도가 파괴돼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든지 또 수선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도로 굴착작업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적에 토목과장이 진두지휘해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등등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할 적에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되는데 전연 해당이 없다면 안돼지 그렇잖아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것이 아니잖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지, 그냥 혼자서 하는 것 아니잖아 .

또다른 공무원이 구두로만 나가서 실적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그렇지요? 981페이지, 982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합시다.

청원 채택후 이송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97년도 청원채택후 이송된 사항은 없다”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982페이지에 가서 ‘97년도 10월 현재 구정질문시 해당과에서 답변 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항은 있습니까? 982페이지,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1월, 12월에 보도블럭을 계획대로 별 지장 없이 시행하고 계시지요?

아니 자료는 나중에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볼께요. 그전에는 소규모사업은 동장한테 위임했는데 그것문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동장이 그 뒤에 뒷골록 해줘야 되겠다 하고 보고가 들어와서 기 기획을 짠 것 아닙니까?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동네의 경우 소규모사업을 ‘91년도 ’92년도에 다른데써 안쓴다고 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을 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가 할 때가 없어서 안가져오지만 고정직원이 조금 모르니까 뒷골목 같은 소규모사업은 동장이 요구를 해야만이 해준다고 그리고 두 번째 김동옥위원이 얘기한 경우는 구청 토목과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치를 토모과장이 못하잖아요. 구두연락도 안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