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의원 발언

"구간내 기존도로 및 도로계획선상의 기존구조물 및 블법구조물 현황"해 가지고 기존구조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안3동 상업은행앞에 자동차 증고매매센터 앞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진입지점의 중간 지점에 전신주가 하나 박혀 있는데 그것을 동장님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세워서 철거신청을 했는데 이제까지 몇 달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건설관리과에서 보도상 지장물인데도 그렇게 놔두고 있는지 상황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면 이것이 종 문제가 있어요. 주민의 민원이 수렴되어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비단영진철물 앞만이 아니고 전에 감사시에 도로무단점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이 즘 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종과, 교통지적과, 건설관리과가 합동으로 해서 그 부분을 민원인들의 민원 를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든다 개선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항인데 사실은 해도 너무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민원이 표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세요, 책임을. 거기에 대안론이 없다면 우리 행정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행정기기관에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그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소관위원회 운영실적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회에 걸쳐서 공무원 60명기타 15명이 참석해서 심의안건을 처리했는데, 자료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그때 보상심의위원회 소집 당시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상대책위원회 6회에 걸쳐서 참석 인원 75명 집행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아, 75만원입니다. 그런데 의회로부터 보상심의위원으로 박정철씨가 84년 건축사로 선임되어 가지고 이 명만 에 올라있는데, 이것은 순위대로 앞으로 선임을 한다고 그러셨승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전원 참석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사 15명에 7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만 지급 했겠네요? 참석인원 명단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데 교체명단 통보를 몇월 며칠에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그건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의지는4월 23일 의회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물론 우리 이철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회 위상제고면에서 좀 모순된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기왕 이월하셨으니까, 또 시인도 하셨으니까 그 돈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또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통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고려해서 안되는 답변을 해주서야 되겠습니다.

현재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문1동 외대앞에서 이경시장 통로인데 약500m 됩니다. 그런데 여기 노점상 현황를 보면 38개 밀집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97년 1월 28일 안내문을 배부하고 97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구.동 합동으로 일제히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또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수치가 제가 현재 암산을 해도 38개가 아니고 38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가 현재 외대가 있고, 유입 인구가 하루에 4, 53,명이 됨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론 장사하는 분들도 장사가 돼야 다 몰려들겠지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교통혼잡을 빚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여하를 물을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서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직책을 맡으시고 노심초사하고 계신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자세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지하매설물 현황과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번 건설 112번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 배관 연장길이가 926.7km 인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내의 민원사업을 전부 해결하려면 2,007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식된 배관과 교체배관이 어느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물론 지금 현재 본청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에 신설된 배관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사실은 이 민원이 지역주민들이 급수사정으로해서 금년 여름에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여기 수압이 낮아가지고 여름철이면 가뜩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성수기인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현재 ‘82년도를 기점으로해서 건축대장에 등재되기 이전 것은 메인파이프에서 가정으로급수되는 공사비는 수도사업소에서, 또 본청에서부담하고 있는 이후의 가옥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급수배관 문제는 주민부담으로 되고 있거든요. 본 우이이 알기로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세를 받아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 그러나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가령 부식된 배관 공사를 완료해 주는데 본청 예산으로 편성될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일례를 들자면 국가기관인데 전기나 전화선 같은 것은 전부 시설해 주고 돈을 받아먹어요. 단, 전화기만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이 잘못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 될 수 있는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앞으로 나와야겠는데 아무쪼록,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수도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1t생산하는데 376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t당 300원이 공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부채가 6,0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걸겠더라구요. 이런부분들은 지방자치호 시대에 주심부담에서 자치구 부담으로든지, 본청 부담으로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은 팔아먹으면서 왜 시설은 안해주냐, 노후된 배관은 교체를 왜 안해주냐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오. 이상입니다.

예, 본청산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답이 안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