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옥 의원 발언

불법구조물 현황에 있어서 단속실적 또한 단속원들의 근무현황 또 아니면 곳곳에 보면 불법 콘테이너 박스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속합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단속원의 실태, 또 본인이 아는 곳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방치하고 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요점은 때놓고 서론이 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한과목 가지고 시간 다 보냅니다. 지금 단속을 어떤식으로 하고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제가 지적해 드릴께요 답십리4동 우성그린 아파트 정문앞에 구유지가 약 한 60평인가가 정확한 평수는 모릅니다마는 도로상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곳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맡을려다가 그때 당시 사용료가 600여만원이 되어 가지고 너무 비싸다 해서 사용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 위에다가 지금은 콘테이너박스를 아주 버젓하게 내놓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한 번쯤은 단속이 됐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승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 단속 실태를 좀 알고자 하는 것이고 과장한데 어제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날 그날 단속실태를 보고합니까?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단속은 날마다 나가는데 보고도 없고 그냥 단속을 소홀히 해가지고 오늘 자인서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 과장님을 안봐서 모릅니다마는 자인서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방치해 둔 예가 없다는 얘치지요.

그래서 단속원의 실태를 즘 말씀해 주시고 이 도로상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질문했던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성그린 아파트 정문 앞 한11m 옆 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만 찾아보면 구유지가 바로 유리회관 바로 옆이예요. (“지도보면 되잖아”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분들은 쓰고 있만 얘기예요.

그 임대료를 하나도 못내고... 여기에 보면 접수가 42건에 완결 42건 했는데 그러면 100% 해결했다는 뜻인지, 또 소송이 5건있고, 접수가42건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진정, 시정, 건의 등이 42건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행중이라고 하고 완결에다 42건을 안써야 되잖아요. 공사장 점검을 나가서 적발시 과태료는 얼마며, 부당이득금은 적발됐을 때 얼마인지를 말씀해주시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료도 허가시에 포함해서 허가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사장에 보면 대부분 철근이 12m정도가 되는데 허가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그 평수에 따라서 부과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단속반이 나가가지고 과태료나 부당이득금을 부과시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중 부과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반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허가시에 넉넉하게 평수를 더해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주택하나 지을 때 3평정도의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허가시에 다 내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시에는 평수를 적게 내주고 가서 점유했다고 해가지고 과태요니, 부당이득금이니 해가지고 이중부과를 시킨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은 우리 구청 세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중부과를 시키는것인지, 본 위원은 체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벽돌이 들어온다 할때 임시 적재를 합니다. 그러면 지게차로 운반을 하게 되고 또한 그자리에서 쓴다 하더라도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벽돌을 놨다 해서 허가외에 더 점유했다고 부과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다른 가게나 노점상이나 도로점유를 하는 경우 보면 하루종일 1년 내내가계앞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데가 흔하다 말이야. 대부분 90%이상 가계잎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하지 않고 좁은 골목에서 집한번 지을려는데 이런 부과를 매기면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만약 시정되어야 될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허가가나갈 때 평수를 더 늘려서 이중부과가 안되게끔 한다면 업무상에도 간편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허가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까지 아예 허가를 내줘라 그 말이예요. 그러면 건물을 하나 지을 경우 철근만 해도 12m가 되는데 철근에다 벽돌을 할 수 있는 면적를 어디다 두건 간에 당연히 통행 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지요.

그런데 그 집앞에 이것을 적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 공간에다 놓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해서 면적을 더 부과시켜주면 차라리 이중부과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어차피 그 면적을 써야 된다 그 말이야.그런데 신축건물 앞에 다가는 놓을 수 없는 입장이면 어디가 됐든간에 건축 한 동을 하게되면 어느 정도 면적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대충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까지 가산해 가지고 해줬으면 이중부과나 아니면 단속원들하고 시비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 입니다. 예산 불용액 내역에서 본 위원이 대충 불용 예산액을 계산해 본 바 1억 5,000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을 그대로 잡고 있는지 아직도 이 예산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불용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일용인부 수당이니 경비니 이런 것은 다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l00%다 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구정질문시 답변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현황해가지고 동부청과시장 주변노점상 정비 이 한 건만 기재가 되어 있어오.

거기애 대해서는 본위원이 수차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답십리4동 고물상 도로점유관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노력이 많이 하셔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상에는 아직 철애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몇차례했던 문제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기재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아직 미처리과장으로 알고 국.과장님들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느갸 그리고 고물상 골목이 있는 구정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도 수차 얘기를 한 적도 있느데 4동 빗물펌프장 옆에 거기도 고물상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거기도 제일 중요 건수지만 그 옆에 빗물펌프장이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폐지 창고식으로 도로에다가 건물을 빙빙둘러 싸가지고 공간이 있은데 마다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단속을 한다든가 주의를 주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아예 단속 한번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에다가 폐지를 실고는 아예 주차를 시켜버립니다.

바로 펌프장 출입문 입구에가 주차를 해 놓습니다. 아예 폐지를 쌓아놓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전용주차장인지 창고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골목은 빼놓고 청과시장을 요즘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고물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아는데 빗물정프장 앞거기는 한번도 단속을 안하더라고요. 고물상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 거기도 범행해서 같이 해달라는 애기지요.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질문하겠습니다.

골목시장 있지요. 골목시장 도로점용, 그러니까 노점상. 노점상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우선 노점상 사용료 미불현황을 명단별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골목시장에서 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앞으로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다른 노점상외에 연납부과를 했다는 것이 특기적인 것이고 또 두번째 노점상을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 앞으로 점용연적을 부과했는데, 또 주택 그건물 있잖아요. 건물앞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건물주 앞으로 또 부과를 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중부과가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노점상인들 부과액이 보통 200만원 이상 300만원 되는데도 있고 100만원이상 되더라고.그런데 이 노점상인들 하는 얘기가 부과해도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면적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중부과해서 그것 이 잘못됐다 본 위원도 거기에 인식이 가더라고요. 왜냐 건물주 앞으로 재서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한테 한 평 사용료를 부과했다 할지라도 노점상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한 평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인 앞으로 부과를 한 평까지 다시 반복해서 두 평을 냈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중부과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중부과를 해서 구세입만 늘리기 위한 짓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나쁜말로 상인들이 하는 평이고, 물론 이 문제는 제무과에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를 영세상인들,한테 부과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과태료까지 과태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과태료까지 하다보니까 3, 400만원이 넘게 되어버리니 이것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는가!

부과고지를 좀 여유있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며칠 남겨놓고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내라 그래서 안내면 과태료를 메기는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 문제는 아마 재무과 소간이 아닐까 싶습니다마는 이 골목시장의 부과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십리4동 14~16간 도로개설 보니상금 현황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지금 여기가 보상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자료에 보면 아직 두집인가, 한집인가 남아 있던데 그것을 잘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주대책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접수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관리과에서 건축과하고 아마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민원접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한 집은 공탁을 했다느데 그집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들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어디가서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협의가 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오기 전에 집행을 못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아마 공탁을 해가지고 관리처분을 한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나와가지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접수를 35명이 연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도 넣고 또 의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짜투리 땅이 남잖아요.

그러면 17평도 있고 그 미만도 있고 또 제일 많은 평수가 21평인가 됩니다. 그 도로가 주택지라 개인면적들이 다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2,3m씩 잘리다 보니까 보통 15,16평이 되었다 그말이야 그래서 이평수가지고는 도저희 집을 못짓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차원에서 철거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조금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주민들이 진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러면 건폐율을,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미만 아니면 철거민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대지 위에도 80%가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18평이상 되면 80%가 건폐율이 안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80%를 해가지고 적은 대지에서 집을 지어서 살수 있게끔 해달라 만약 그렇게 안해준다면 짜투리 땅을 구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천막촌 식으로 살게 되면 8m 도로 주변이 지저분할 분 아니라 동네 가운데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아마 진정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꼭 건설관리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답변은 다음에 해주세요. 이 문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이것이 진정서 내역이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참고로 쓰십시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은 없음” 했는데 아마 토목과내에 행정지도와 단속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없다고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뒤에 가면 목록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치내역 전혀없다 해 놧는데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없다고 해 놨으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97년도 재감사지적사항은 없음” 했는데 지금 “97년도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96년도 감사시에 답십리3동 도로개설 사업이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고치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굴다리 도로개설 사업 거기에 짜투리 땅, 거기가 작년감사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미관상에 짜투리 땅을 좀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지를 답변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 말이지요!

이것을 질문했으면 어떻게 해서 종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후 답변을 듣는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넘어가야지요. 그것을 딱 끊어놓고....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자료에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토목과가 지역사업도 제일 많이 하면서 민원이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목마다 해당없음 해 놓았는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중에 아직 미지수로 남았는데 어떻게 “해당사항 없음”해 놓았는지, 그러면 토목과에서 일한 것이 뭡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 했는데 100%다 잘해가지고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와서 지금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전시간에 건설관리과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자료요청은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답십리4동 14~16간 도로개설 보상현황을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설명하는 동중에 1세대가 지금 미결로 남았다 했는데 984페이지에 보면 가옥주 1, 공급세입자가 2, 주거대책 세입자가 3으로 미결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미결공사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 통신공사랄지, 수도사업소랄지, 도시가스랄지 사실 미결된 것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얼마전에 빨리 완공을 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 4동에 은영약국이라고 있어요. 번지가 978번지인가 그 일대인데 거기를 본위원이 ‘97년도 봄에 한번 현장 답사 한적이 있어요.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사실 포장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통신공사를 하고 난후의 하자보수공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신공사 쪽으로 연락을 했더니 “이것 보구공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는지 지금까지 대책이 없고 또한 은영약국 앞을 가보면 10월초에 수도공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복개를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되어서 얼마 전에 이런한 곳이 있으니 해달라고 내가 전화까지도 드린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사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연락할 것도 없이 제가 많이 합니다, 콘크리트 좀 실어다가 더고 한 곳도 수곳이 돼요. 그런데 그런 수도공사랄지 이런 것이 토목과에 접수가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끔 순회를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 동을 순회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한번이라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점검 과정을 우리 과장께서 1일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업무차원에서 한 번 설명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은영약국 앞을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개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현장 답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한테 자료요청 했잖아요. 메모해서 보낸 것 있잖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얼른 줘야지 ,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자료 때문에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어쩔수 없습니다.

궁금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이렇게 해서라도 배우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가 알아야 되고 그런 원칙으로 압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드렸는데, 지금 민원처리나 공사추진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서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바 있고 민원대장에 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관계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 사업은 ‘86년도 보상협의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사연이지 보상협의까지 들어간 도로 사업이 사업진행에 대한 자료조차 빠져 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때에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료가 없다 해가지고 국장님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에 제가 그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86년도 3월에 보사협의가 주민들한테 나갔어요. 그 내용을 보면 법 규정상 상당히 업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유권을 다 묶어놓고 행세도 못한 상태로 지금 10여건이 넘었는데, 여기 법규를 보면 개인사유지도 도로개설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행정상 처벌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계획조차 없으면 보상협의가 들어간 사업이 자료에 빠질수가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단순 도시계획에만 들어있다보면 과장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다리고 예산논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사업은 지금 공문 보셨지요.

그것이 바로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그것이 ‘86녀도 3월경에 보상협의에 들어간거에요. 그 공고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이계속 사업이 다른 추진 계획사업하고 보상공문이 나간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다른 도로게획 사업에다가 그 사업을 비교한다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주위가 더구나 동답초등학교 앞 도로로 교통이나 모든 것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누락 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올 사업에는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게획은 잡혀져야 되지않느냐, 그런데 토목과에 등록된 사업자료를 보면 여기는 누락되어 있어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로가 나 있으니까 도로개설 아닙니까. 확장공사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도기계획에만 잡혀있는 상태라면 주민들도 그러려니 해요.

지금 본 위원한테 그 진정서 말고 “동대문구 답십리4동 김동옥의원 귀하” 해가지고 진정이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애기지요.

한 마디로 행정과장이 실무를 누락 아니면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법적으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법규내용대로 보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는 그런 통보를 보내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하냐 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다 이말이예요. 그렇다면 수일내로 과장님이 관계부서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처별해 주십시오. 자꾸 질문해서 과장님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더 질문할 것이 답십리4동 1번지에 우성그린 아파트 뒤쪽에 120세대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진정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미원이 접수됐습니다. 120세대라 하면 그 동네 전체인데,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 도로를 박스공사를 하면서 아마 굴착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지요?

그리고 본위원도 3년이 지나야만이 도로굴착 허가가 나올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도로굴착을 할때에도 다른 용도의 공사가 있는지도 조사를 행만이 됐으며, 또 그당시 도시가스를 넣을려고 했었는데 뜻밖에 박스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이 도시가스를 원했지만 묵인해 버리고 박스공사만 한거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통과도 안되고 행정에서 사업계획대로만 실천이 되어 버렸다 그말이에요. 그뒤에도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주민들이 무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세대가 진정까지 넣었다 그말이지요.

그랬는데 지난 번 토목과장이 인사이동이 되기 전 지영배과장이 있을 때 97연도 봄쯤에 그공사를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꼭 하는 방법으로 해서 97년도로 넘겼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97년도에 인사이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사정을 모른다 그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에 주민들이 그 도시가스 요청을 하니까 "가을 쯤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 하고 영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3년이 되어야 굴착허가가 나와서 가스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 가을 쯤에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오니까"그것이 안되는 줄로 알았는 데 위원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늦지만 가을이라도 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본 위원한테 인사까지 왔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또 이것이 과에서는 3년이이 되어야만이 도로굴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된다는 거예요 120세대 라면 적은 숫자도 아닌데, 그곳이 올 9월이면 만 2년이 됩니다. 원래는 올 3월이 2년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3월에 준공이 되어서 준공허가가 9월에 났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이면 만 3년이 되는건데 준공일자가 늦어졌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98년 9월이 되야만 3년이 되는거예요.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봄에, 그러니까 내년 뵴에 가스공사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답십리4동에 8지구 재개발에서 철거시 70개를 철거하면서 관리소홀로 분실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때 70개를 철거하면서 관리소홀로 분실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때 70개 소멸된 것을 구청에서 변상. 조치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변상조치가 됐는지를 묻고 싶고 또 저희 동네에 한번 신설 보안등을 설치한면 구청에서 결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결재맡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 어려운 절차가 무엇때문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 결재가 나야 되므로 신설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내려주니까 그때 그때 신청하면 내려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