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석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관리과가 852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예, 페이지가 편철이 잘못 되어 가지고 852폐이지 입니다.

여기 기존구조물 현황에서 차량진입로가 775개인데 밑에 보면 불법구조물에가서 차량 진입로 42개가 있는데 이것은 불법인데도 봐주시는지, 차량진입로나 빌딩이나 어디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그런데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에 박정철위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의장님이 되셨으니까 다른 위원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를 말씀해주세요. 937페이지 2번입니다 공사장점검 주요 추진사항 해가지고 상반기,하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도로 점용료 징수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부당 이득금도 있지만 그외에 하반기, 하반기라 하면 7, 8, 9, 10, l1월 5개월치 도로점용료 또 부당이득금 징수. 제가 6월에 구정질문시 제기동사거리 결혼회관 건너편 생선장사들의 24시간 적치물을 구정질문 했어요.거기 앞에가 한약상가들이 있기 때무에 그상인들이 그 애기를 하는가 봐요. 한의원앞에서 생선냄새가 많아 난다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에, 물론 로점상을 단속하시느데 고생을 ㅁ낳이 하시지만 아까도 내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1시에 나와서 장사하다가 구청에서 단속이나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3시에 나와서 장사하고 5시에도 나와서 장사하는데 이것을 시간대별로 하게끔 노점상 지부에다 연락하면 전달이 잘안되느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리어카를 끌고 와서 장사하고 끌고 들어가는 것인데 결혼회관 건너편은 24시간 아주 상주해요.

노점상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척치물을 치워주면서 합니다. 노점상을 치워주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에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플리스틱박스, 스티로폴 박스는 장사하고 들어가면 청소원이 다 치워요.

청소과에서 어떻게 해서 치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람이 불면 한약상자 인도로 다 날라와요.그러니까 첫째,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제기동 사거리는 알 것입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결혼하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선장사를 하기 때무에 아주 그 사람들도 불편해 “서울에도 이런 동네가 있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적재해 있는 생선박스를 치워 주시소, 또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건너게끔 주위환경을 좀 취워달라는 것이지, 노점상을 못하게 한다면 당장 내일 저녁에라도 우리집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적재물좀.... 노점상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노점상이란다 너희들이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각종 점용료 과.오납환급현황”이라고 해놓고 기타 한 건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년도 것도 기타가 한 건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무슨 내용인지, 이철위원님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아직 안왔습니까?

건설위원회 전체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여기 밑에 예산집행 현황에서 답십리 굴다리가 들어있기에 내가 토목과장님한테... 구름다리,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거기 전농동 기차 철길 밑에 관전 구청장일 때 아마 선거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그림을 요하게 그려 놓은 것이 있어요.

아주 마당놀이 까지 해놓고, 농악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5년 지나다 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야하게 보기 싫게 됐어요. 그것을 전의 토목과장한테 “그걸 어떻게 하실렵니까?” 하고 물었더니“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완전 제거하고 페이튼 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기가 도시정비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청량리 일대에 도심권 재개발을 하는데 빌딩이 스물 몇 개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데 지금 588부근에 재개발 계획이 있어서 롯데에서 모두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경계석을 깔고 보도블럭 공사를 하거든요. 그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어제 도시정비과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토목과소관이기 때문에 토목과 감사할 때 답변 들어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해주십시오. 먼저 사적으로 토목과장한테 제가 문의를 햇는데 제기동 135-137간 소방도로 개설 에산이 3억 8,900인데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서 일월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더 늘렸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이 진행중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해준 제2사회복지관 진입로는 지금 보상중입니까?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987페이지는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것도 아까 도로굴착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합시다.

여기 방지턱설치 단가기준으로 해서 5m가 있고 10m가 있고 4m가 있는데 기준단가가 분명하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철거한 것이 여섯군데 있어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철거한 데가 잇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몇 군데인지, 또 했드면 몇군데를 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밑에 “해당없음” 해놨는데 “97년도에 방지턱을 한 건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군데나 철거를 했으며, 몇군데나 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992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보안등 시설 현황 보단등 보수현황 보안등 유지관리비 현황 국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지역 철거분을 그 지역에서 대체를 합니다.

조합에서 보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이나 구청으로 반납을 합니까? 그리고 또 보안등 시설 업체에 보면 5개동을 담당하는데 2개동을 담당하는데가 있고 3개동을 담당하는데가 있거든요. 보안등을 한번 수리할려면 그 달에 다 못해요.

이에 대한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급한 사항이니까 “보안등을 시설해 주시오 수리해 주시오”이러거든요. 이런 재개발 지역분을 설명해 주세요. 업자가 다른 공사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업자가 다른 공사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지 신청하면 그날 그날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