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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건설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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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사항 골격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지요. 작년도 의회감사에서 지적사항중 제정된 것이나 제정 되지 않은 것은 어째서 안되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더 추가로 해요.

더 추가로 하시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추가사항이 있으면‥‥ 가판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품목이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판점이 버젓이 학교주번에서 더구나 이면 도로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로변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가판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위생상에도 안좋고 지나가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보기에도 별로 안좋은데 왜 그것을 단속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실정을 말씀 해 주세요, 전혀 단속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실적하고 경고실적, 조치, 그당시에 취했던 강한 행정조치 사항등을, 그 사항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좀 주세요. 아무리 개인자격으로 들어 왔다고 하지만 현재는 의회 의장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과장들 밑에다가 명단을 써놓으면 이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또 내가 선출한 의장의 위신이 상당히 깍이는 것 같고, 또 예절상의 배려를 안했다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 이 들어서 지적사항으자하니까, 조금 생각 하셨다면 같은 명단이라도 위에다 올려놨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뒷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노점상 단속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 공통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특히 재래시장부근 이쪽은 청량리 청과시장 버금가게 자꾸 우후죽순으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번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지금 단속을 전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정당하게 점포를 가지고 정당한 영업간판을 내걸고 세금를 무는 사람보다도 노점상들이 더 많은 수인를 올리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단속실적은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봐요.

완벽이 아니고요, 이건 기초가 안돼 있어요. 완벽 운운하는데 기본도 안되어 있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도 안돼 있어요.

완벽을 못 한다는 말은 말도 안돼요. 짧은 거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가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지요, 본 위원은 감사를 와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량리.를 지날 때마다 항상 유심히 살펴 보는데 용역구간을 한 번 더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근래에 와서 상당히 느슨해 졌다. 우리 집행부가 용역업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은 곧 용역업체가 노점상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말로도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전보다 오히려 더 단속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설명도 해주세요 용역비를 1연에 1억이상을 주면서 단속하던 때와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는 지금이 낫지요. 그러나 시작할 당시 용역을 처음 주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에게도 건축업자들이 그런불편을 많이 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통혼잡 때문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건수를 만들라고 그런다. 고의적이다.

괜히 공무원들이 와서 트집 잡을려고 건수 안만들어 놓으면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건수 만틀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불평을 본 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당초에 자기네들이 요구한 충분량, 오히려 꺼꾸로 "당신이 충분히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이 다음에는 위법을 하지 마라" 이렇게 계도를 해야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조금 떨어진 길을 별도로 하역장 이라든가 기타 등지로 활용해서 오히려 수요자 보다 공무원들이 충분한 면적을 배려하면서 권유하고, 또 그렇게 유도해야 당연한 것을 지킬 수 없는 면적만 허가해 놓고 안지킨다면 노상 와서 시비를 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을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 건은 여러 가지지 유형별 세목이 잇을 것 같은데 한가지로 통일해서 해 주셨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세분해서 자료제출을 하시면 그때 자료를 받고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외부와 계약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내가 질문한 본 취지와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연간 외부아 계약 계약자체는 물론 재무과에서 해주지만 소관업무로서 계약이 이루어... 그러면 그런 것을 계약안해요.

아니, 계약은 재무과에서 대행하지만 주 업무는 이쪽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해당이 없으면 뭐.... 아까 자료요청한데 대해서 중복사항이 되는데 중복사항은 좀 세세한 것을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허가사항과 볼법사항이 있지요?

그것을 구분해서 가져오시고, 또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선량한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한테 잘 보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평수가 20평인데 5평만 허가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 30평사용하고 있어도 눈감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징구하고 이런 모순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구의원 신분으로서 어느 지역에 가서 도로를 과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인가가 어디까지 났나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뭐 여기 났다고 그래, 그런데 노상 많이 몇배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 백도 좋구만!" 하고 우스개 소리를 했는데 웃고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인가를 내가 중복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물은 겁니다 . 이상입니다. 물른 이 문제는 건축과에다 할 말입니다마는 당초에 여유있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966페이지부터 합시다 특별히 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고...

이것이 막영하게 나와있는데 조금 세분해서 명단을 가져온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할 자료가 안돼요. 세세한 개인별 명단을 가져온 다음에 현황을 질문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질문 하겠어요. 자료도 전혀 안나왔는데, 다음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아니 가만있어요.

최태석위원이 질문한 건데, 지금 현재 현황을 몰라서 개별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 기타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간단한 것인데 왜... 한마디로 뭐냐 이거야.

기타가 무엇이냐는 얘기인데 무슨 여러 말을 해요. 몰랐으면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고... 위원님!

먼저 구체안에 들어가기전에 토목과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사항중 조치 완료된 건이라든가, 시정완료된 건이 라든가 시정되지 못한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기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게 제기동소방도로 건말입니다. 잘 아실겁니다.

당초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준공은 어떻게 처리됐느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세항에 들어가기 전에 공통사항을 먼저 물었으니까 듣고....

지금 얘기가 준공처리가 미비된 부분은 제외하고 준공처리를 했다고 보시는데,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방도로 발주 당시에 기 건물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만있어봐요.

잠깐만요. 국장님 설계 및 발주할 때의 현황과 실제 설계면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발주 당시부터 그 부분을 제외하고 했습니까, 다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주했습니까? 구정질문까지 나온 사항이라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도 그과으 과장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지금 내가 재직중에 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설계가 들어갈 때는 사실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측량을 먼저하고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한 당초 발주할 때 제외하고 공사를 발주했는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발주 시공자가 설계까지 담당 했었습니까. 용역을 받았습니까?

설계 용역이 먼저 나돈 다음에 시공사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발주할 때 그것을 불가항력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발주해야 원칙인데, 아니, 휴식시간에 계장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넘깁시다. 전사항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도로개설비하고 보안등 유지비하고 산상의 항목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징수실적이 아주 양호한 것 같아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 사본 좀 주시고요 몇건이 나 있습니까?

도대체 계약건수가 전부. 하여튼 5건에 대해서만 관보사본 및 당초 계약서 사본, 만일 중도에 개정됐다면, 당초계획과 변경이 됏다면 그 개정이 계약서 사본, 또 입찰시 입찰설명서 있지요.? 우선자료요구니까요.

자료나온 다음에 물어볼께요. 넘어갑시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사업이 통념적으로 얼마...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해당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500만원 발주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요. 그것을 모르고 저희가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소규모 사업을 동대문구 전체가 100건이 있다면 동별로 어느동, 어느동의 일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동별로 분리해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당없다는 얘기는 무슨말이예요. 동에서 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준비해 주세요.

지금 두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왕 철도청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문5지역하고 휘경동하고 철도길 건너는 것, 5지역 재개발하고 휘경동으로 건너가는 길을 사실은 지 과장이 있을 때 철도청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아니지요!

이문2동 재개발 5지역이 있어요. 천주교 있는데 거기서 휘경동으로 건너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걸 당초에 철도청에서 재개발을 하려면 이것을 만들어 놔라 했는데 역으로 지금 당했습니다. 왜 철도, 우리가 그것까지 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철도청까지 다미년서 교섭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러면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뒤의 진척사항을 좀 알아봐주시고요.

또 한가지 아까 김동옥동료위원님세서 말씀하신 굴착이후 하자보수를 위한 위탁금 같은 것을 받았습니까 하자기간 같은 것이 없습니까? 굴착한 다음에 새로 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자에 대한 기금을 하자보증금을 받아놓는 제도가 있냐 이말이지요.

아니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들을 필요없고 그렇다면 당초 도로개설할 때 처음 포장했을때의 도로는 그래도 부실하지만 그런데로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 굴착을 하고 난다음에는 하자가 꼭 1년안에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해 두세요. 이문2동 257-66호 그 일대가 보도블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나서 요만한 큼새만 있으면 거기로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수로가 되어 버려요 그 일대가 큰 하수도 관 묻어놓은만큼 수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내가 우리동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동에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대 필요하지 않냐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됩니까. 다른 추가자료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각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언제부터 각 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본위원이 볼 때 동별로 상당히 치우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사업에 실적을 보면 없는데는 전혀 없는데 너무 편중되고 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6년도까지는 동별로 일정양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게 했었지요?

선택적으로 일정량까지는 슬 수 있는 예산편성을 어느 금액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96년도에 이문2동 같은데는 안일원도 안썼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장이 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어느지역을 보면 주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전 의장님 같은 분들이라든가 이런분을 두신 지역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되어 있고 초선위원 이철 같은 사감이 지역은 극히 작은 액수가 배정 실적이 나오니까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가 아니라 ‘96년도는 어떻게 해서 제로가 됐는냐 말이예요. 조금 다른 애기인데요. 저는 2년동안 소규모 사업도 수없이 요청을 해봤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당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휴실 끝나고 답변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건물이 건물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까 내가 질문할 때 1, 2, 3,항을 했는데 대충 넘어가셨는데 먼저 두가지는 설명됐다고 하고 더 이상 추궁은 안겠는데 앞으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요. 지금 전혀 엉터리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분명히 두 건물은 이미 불법건물로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걸려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보세요. 다 걸려 있습니다.

예, 양쪽 집이 다 걸려 있어요. 세집이 다 걸려 있어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자르려면 집을 전체 헐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못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정의가 안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관계과 양과에서 불법건물인지 합법건물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내시네...

지금 토목과장한테 이것을 헐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토목과장한테 이것을 헐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앞으로 토목과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분명히 이것을 불법건물이라고 결론을 내겠다면 토목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지요.

늦게 질문신청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지하매설물 현황에 대한 세밀한 도면 같은 것이 시작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오래된 것은 말고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것만이라도 최소한도, 모르겠습니다. 설계도면하고 실제로 묻히는 설계의 정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의 윤곽이라도 가지고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굴착허가 관청이 동대문 구청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는 공사문제도 정확히 설계대로 공사하는가 시설물을 파괴하지는 않는가, 감독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