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체육동호인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285페이지죠?

아니, 282페이지요

283페이지 한 거 아니예요?

했네. 285페이지, 관내 체육시설현황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건 예산집행내역 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신필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작년도에 제가 체육시설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배봉산 내지 장안평 둑길, 근린공원이나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그래서 저도 체육동호인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고장난 것이 제때 수리가 아되고 있어요. 그것을 좀더 신속히 처리해 준다면 민원 발생∘이 안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잘 되어 있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물 관리는 13개소 각종 공원에 33종목읭 793점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제 이용 주민으로 부터도 호응이 있고 유용하다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실제 이용주민이 가장 먼저아실 사항이겠습니다. 이용주민이 모니터, 발견하는대로 바로 민원신고를 동도 좋고, 구청도 좋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들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고장이나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 얘기해서 뭐한지 모르겠지만 시정을 요구한게 있었는데 근린공원에 10kg짜리 역도가 분실돼 가지고 그것을 보충해달라고 했즌데 양쪽에 똑같이 15kg을 해놓다보니까 나이 잡수신 분들이 늘 10kg을 달다가 15kg을 드니까 담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어요. 그런것을 앞으로 시정해주면 문제점이 발생 안되지 않나 싶어요.

예, 죄송합니다. 바로...

질문 다하면 답변해 주세요.

286페이지, 장안동 장평근린공원, 장안근린공원, 중랑천 해가지고 총 25종247점에 대한 예산이 1,37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내역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즉시 뽑으셔가지고 회의 도중에 갖다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거든 하지말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유관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이것은 어제 다뤘던 내용이예요.

김덕배위원님 ! 질문해 주세요.

자료 자체가 달라요.

네.

신필길위원님! 질문하세요.

총무국장님께서 여기엥 계시기 때문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총무과 소관에 구. 동 유관 직능단체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 활동실적 에 보면 구체육회가 빠져 있어요.생활체츅과장! 구체육회도하나의 직능단체인데 어떻게 명단에 빠져 있냐고, 지원은 필요없더라도...

아니지 지원한 데만 되지.

지원 안된데 많잖아요, 여기.

어디 지원 안됐어요? (장내소란)

재향군인회 다 있는데 체츅ㅎ히가 없잖아.

체츅회는 현재 1,210만원의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입니다.

지원은 아니더라도 단체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지. 지원 안해준 데도 많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회도 지원해 줘야지. 명단에 왜 빠졌냐 이 말이예요, 내말은,

재검토해서 지원단체나 유관단체는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넣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런 감사자료에도 빠뜨리는데 말이야.

위원장님!

예, 질문해 주세요.

288페이지에 방역봉사대 발진식, 활동비지원 1,415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289페이지 5번에 방역차량 운영비에 보험료등 1월 10만원 × 12개월 지원했는데 보험료 대상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현재 방역전용차량으로 새마을 지회에 2.5t 포토 더블 캪 차량 1대를 ‘94년 1월에 사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

동별로 한대씩?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에 1대만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예, 그래서 운영비로 유류대, 기타경비, 수리비해서 월 1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답변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 13일 부터 17일까지 농구대 한개 하고 역기, 철봉해 가지고 244만3,000원 인데 칠을 한 겁니까, 수리를 한겁니까? 내역이 기재가 안되엉 있는데 어떻게 돈이 갔던 겁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286페이지에 장평근린공원과 장안근린공원, 중랑천 보수내역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지역 장평공원하고 장안공원, 중랑천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보수된 사하으로써 농구대 1조, 그다음에 또 농구대 1조, 역기1, 평의자 10개, 철봉1, 윗몸 일으키기 2개, 안내판1조, 역기,5개 해서 이에 다른 보수예산으로써 244만 9,000원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보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또 보수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까? 칠을 했다든지, 교체를 했다든지 하는 명세서 없어요?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좀 갖다 주세요. 아까 지나간 사항이고, 유관단체 보조지급 내역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꾸 되풀이 하는 얘기인데 무조건 유관단체 보조금이 책정됐으니까 나누어 먹기 식으로 , 좀 아껴써요. 여기 지금 자료가져온 것을 보면 전부 문자만 달아놓고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단체들이 봉사를 한다는게 전부 아침에 나오면 해장국 사주고 점심에 나오면 밥사주고 대우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뭘 봉사단체니까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관과 을 시켜야 된다, 산업시찰을 해 줘야 한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짚어서 얘기하면 그 단체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하는데 전체적으로 재고 해야 됩니다. 냬년에는 예산이 조금 적게 가더라도 아껴쓰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사항이 하나 있어서 부탁하겠습니다.지금 새마을 방역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방역하는데 예산이 몇백만원씩 들어가요. 이걸 좀 개선해 주세요. 개선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각 새마을 단체에 방역경비와 모든걸 지불하지 말고 이것 한 절기 한대입니다. 우리 방역차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각 동에 차들이 동에 다 나가 있어요 거기에 방역기만 부착하면 되니까 대형방역기 부착해 가지고 그 동안만 일용 인부를 쓰세요.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기적으로 26개동하면 충분해요. 예산만 거기다 줘가지고 괜히 새마을지도자들 같이 우리 애만 먹이고, 허울 좋은 그런 건 지양하고 내실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동에 차 다 있어요. 거기에 방역기만 올리고 일용인부 써요. 일용인부 쓰면 한 5만원, 열흘이라도 50만원, 세사람 써봤자 150만원이면 될걸 몇백만원씩 지불해 가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내실을 기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짜가지고 내년부터 하도록 해봐요.

네.

참 좋은 건의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좁은 골목이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 많으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불편을 줘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까지 있느냐, 우리가 관주도로 하면 얼마든지 주기적으로 제대로 확인도 되고, 사실 이양반들이 아웅다웅해서 말도 못해요. 그저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할 적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참 좋은 착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관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도록하고...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더라도 보충자료 요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세요. 다음은 291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선 승용차함께 타기 관련 직원간담회 실시해 가지고 96만우언이 지출 됐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교육내용을 밝혀주세요.

네.

예, 질문에 답번해 주세요.

김삼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 4일 18시에 그 간에 승용차 함께 타기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 그리고 직능단체 직원 19명, 직능단체 원 41명에서 60명이 지난 2월 4일 18시에 ‘우정원’ 식당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5일에서 17일 3일간 지하철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파업에 따라 매일 새벽 관내 주요 지점에서 시민계도 캠페인을 벌인 관련 직원과 직능단체 직원에 대해서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뜻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하철파업 관계 때문에 했다 이거지요?

예, 대중교통수단이 마비될때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제일 위 다음걸 묻기전에 첫장에 보면 ‘우정원 해가지고 무조건 식대, 주대94만원 이것 결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어떤사람이 어떻게 썻는지 이걸 과장 주머니에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승용차 함께 타기추진 직원 간담회실시해 가지고 96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조사하는 직원들은 이니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안서류 안 붙어있어?

이렇게 명칭만 달아가지고 했지. 몇명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했다는 것 없이 이렇게 영수증만 해놓고 이것 우리 감사로만 끝나는게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에도 이것 걸려요.

과장님! 영수증 얘기고 돈을 지출할려면 기안해서...

지출결의서요?

기안서야 맞죠 어기는 직능단체 간담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게 직원들한테 식사대접했다 여기하고 또 다르다 이거지.

예, 앞으로는 ...

여기에 지출방침은 켐페인 노고직원 및 직능단체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에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님 질문하세요.

283페이지에 있는 체육의날 해사하고 291페이지에 있는 구민체육대회 경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달라요.

동일 내용입니다.

동일 내용인데, 여기는 2,170만원 이고 여기는 2,160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다른 거지요.

동일사하으로써 조금 남아 가지고 9만 1,200원을 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나바니다 지출결의를 그렇게 했는데 쓰고 남은 돈이 9만 1,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입조치된 사항으로 조금 오차가 생겼습니다.

이 일자는 5월 25일하고 5월 12일하고 다른 날짜는 어덯게 된겁니까?

그건 지출결의서 한 사항입니다. 실제 지출날짜하고는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얘기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응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임의 “POOL"보조금 집행내역...

292페이지 아니예요?

같이 연결된 거예요.

같이 연걸된 내용입니다. 풀보조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시정을 하겠다는데 이익단체에 대해 구청에서 서비스예요. 그리고지금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와 있는데 , 지금 상이용사에서 이원진 선출을 하는데 270만원 지출했어요. 그게 지금 얼마난 부작용이 많은지 알아요. 외부에서? dlfjs 이익단체 같은 데는 하나의 서비스인데 이런건 앞으로 절대 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아니, 이것 설명해봐요. 임원진 선출하는데 지원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것 자료가져 오라고 했는데 안가져왔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안그래요?

상이군경회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임원선출하는데 왜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 내용을 총무국에서, 소상히 는 현재 모르구요...

이것 예산심의 들어갈때 삭감시켜야지,

이게 총예산에서 나온게 아니라 풀보조로 해서 우리가 1억이나 줬나 1억 5,000만원 줬나 같은데서 쓰고서 낸 내역이라고.

항상 풀보조가 문제라고...

질문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지금 풀보조금에 좀 연관된게 있는데 하절기 방역단체에 새마을 들어간 예산이 계산상의 수치라지만 2,000만원 되요. 이것 가지면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관용차량으로 해가지고 차까지도 사도 돼요. 그리고 이사람들한테 왜 불편을 줍니까? 그리고 기계사고 또 보조해 주고...

약품사주는 거 아냐?

약품하고 유류대는 보건소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줘.

그러면 수선비가 뭐야, 격려비로 나간거야?

목욕비하고 장갑비용 그런 것입니다.

전부 그런 형식이야. 방역발대식하는데 714만원, 새마을 또..

휘발유대 목욕대해서 한사라마에게 10만원씩 주는 거야.

아니, 여기 또 하절기 방역차량지원비 60만원,또 방역지원비 8,9월 새마을 719만원 이렇게 방역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풀보조에서 700만원이 또 나갔어요.

이것 계산 안해 봅니ㄱ까?

통계내서 2,000만원 된다는 것 아니야. 주민여론을 파악했는데 새마을 단체가 봉사할 때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얘기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 방역하는 것 싫어해요. 1/3만 주면 관용으로도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데, 왜 싫다는데 왜 자꾸 돈을 줘가며 시키느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안 그래요.

네.

이것 완전히 개선해야 돼요.

지금 말쑴하신대로 실제 방역활동에 종사하는 새마을 지도자가 회피ㅣ를 한다할지 또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지 여부를 여론조사 내지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가지 질문할테니까 메모하면서 차례로 답변해 주세요. 294페이지, 국립묘지 참배 및 자유수호다짐대회 등 자유신문지원(자유총연맹) 해가지고 882만 9,000원을 지불했고, 또 사랑의 어머니 1일 봉사활동 지원 대한적십자사 동대문구지부 100만원 여기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고, 대한적십자사인데 왜 100만원을 지원했는지 여기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건 빠졌네. 국립묘지참배 수호다짐 860만원...

김삼출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국립묘지참배 및 자유수호 다짐대회 등 자유신문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근거는 자유총연맹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9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립묘지 참배 및 성역화작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소요된 예산으로 19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수호 다짐대회를 가평군 소재 유명산에서 8월 26일에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25만2,000원의 경비를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평산에서 북한 불온섲전물 수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소요경비로 260만 3,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자유신문을 8월 부터 12월까지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우표대와 배포하는 분들의 식대조로 85만 8,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수호다집대회를 12월 말 우리 구청 6층 강당에서 약 2,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말다짐대회를 할려고 지금 191만 9,000원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882만 9,000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수호 배포근거와 이 사항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정확한 자료를 아직 못갖췼습니다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서 추후에 설명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 직원의 얘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그 사랆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문을 구매해 가지고 배포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 사항은...

임의단체에 하라는 근거가 있냐구요, 근거가 없잖아요?

포괄적으로는 지방재정법...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과장 답변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내가 봐서는 임의단체에서 보조해 주라는 그것만 있지, 내부적으로는 무슨 신문을 봐라 뭘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려온게 없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해요.

지방제정법에서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상당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인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임의 풀보조 때문에 해마다 예산심의할때 말썽이 빚어진 사항인데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규정이나 졸례에 이니정하는 직능단체들, 보사하는 직능단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에 1억 2,500만원인가 임의 풀보조로 예산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절반만 가져도 충분히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요. 이거 보면 꼭 절약할때도 그냥 나갔다 이거야. 예산이 있으니까 달라하면 준다 이거야 규정에만 있으면 주는 거야. 이건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위기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정신차려야 돼요. 소모성경비, 지출안해도 될 경비는 자제해야 된다 아겁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심의할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임의풀보조 이거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보충지리문 하겠는데 지금 반공다짐대회를 유명산까지 가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유명산까지 가가지고 다짐대회를 더구나 버스5대까지 내가지고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 못하지요? 공보실장 와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출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적십자와 과 련된 답변을 아직 못드렸습니다.

예, 해주세요.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10일에 경기도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불우장애자, 불우 아동시설이 우리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애원’ 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 원생이 80명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동대문구지회에서 아무리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실비는 반드시 별도로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피복, 그 다음에 라면, 고기, 세제, 화장지 등 100만원 상당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당일날 회장외 10명 11명이 당일날 위로격려품하고 또 실제로 원생과 사랑으로 대화나누기, 그 다음에 시설주변 청소, 의류나 이불등을 세탁해 주고, 또 화나자들 수용 원생들에 대한 목욕이랄지 봉사를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물품구입대로 실비를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대한적십자사 동대문구지부의 어머니 회장이 누굽니까?

현재 ‘김영숙’씨입니다.

전 어셩부녀회장하던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봉사하는 어머니들은 동대문구에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회원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0명이상 현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 주요단체들은 전부 풀보조해서 보조들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포괄적으로 작년도에 1억2,000여만원을 해 줬습니다만 목록을 적어서 이렇게 쓰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돈쓴게 말이예요. 내가 여기서 또한 묻겠는데 어머니회도 그렇겠습니다만 민족통일 구협의회 통일안보의식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

예, 그런 단체가 잇습니다

이거 어디에 소속된 단체입닌까?

현재 총무과에 소속된...

소속이 되어 잇는데 중앙부서어디의 지시를 받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최동근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한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만계세요. 알았어요. 이건 질문한거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통일관계니까 국토통일원...

사단법인 단체예요.

주무 부서를 본다면 국토통일원이 근사하지 않을까....

사단법인단체입니까?

대게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사단법인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요?

그것이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개인이든 단체들은 불문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적하신대로 타당성여부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염려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 !

대한적십자사 지원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대한적십자단체가 동대문에서 지원했다는 것을 성예원에서 압니까, 모르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봐요, 동대문 직원은 없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왜 대한적십자 얼굴 내밀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예산을 주면서 동대문 적십자 얼굴내밀어 주는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도 갈 수 있잖아요. 100만원이 적은돈 입니까? 물품을 사면 자동차 한 차예요. 이건 대한적십자사 동대문지부를 얼굴 세워줄려고 돈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사실이 그렇잖아요.

아니, 성예원을 해마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느단체에서 했습니까?

유리 정규예산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위문격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직능단체르 대행해서 시켰느냐 이런 얘기예요.

새마을로 시켰겠지,

적십자사는 금년에 지원한 것이고,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야.

왜 없어? 성예원 계속 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적십자를 통해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아니,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가면 우리 동대문게서 성예원을 지원해 줬다고 감사하다고는 하겠지만 여태까지 가정복지과에서 햇는데 금년에는 대한적십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어떤 예약된 것에서 지불한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사회분위기나 환경을 이해하실줄 알겠습니다만 사실 각종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탁아서 등의 불우시설에 사실...

과장님! 우리가 불우시설에 도움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얘기 했잖아요. 창구가 있는데 왜 창구를 또 만들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안하고 변명을 왜 자꾸해요? (장내 소란)

다른위원들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 이거야. 가정복지과ㅏ에 창구가 있는데 별도 지원했으면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댈 거예요.

청장 명령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적십자 조직의 근본 취지는 어디까지나 ...

취지는 좋아요 대한적십자사에서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활동하는 건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명년에는 우리고 가정복지과에 성예원을 도오아 주는 창구가 있는데 새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얼굴을 내미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건 그거예요. 그럼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그렇게 이리 핑계대고 저리핑계대는 거예요?

예, 차후로는 지적사항을 참작해서 적절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 앞으로는 답변하실적에 다른 답변은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요지가 엉뚱한 답변으로 가서 자꾸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잘못하고 했다는게 아닙니다. 또 물품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게 아니예요. 과거에 가정복지과나 이런데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또 했느냐 하는 걸 질문했으니까 정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해서 빨리 빨리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왔어요?

네.

들어오라고 해요 아까 국립묘지 참배건때문에 공보담당관을 출석시켰으니까 이걸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세요. 공보담당관 왔으면 출석해 주세요. 이거 하나 더 넘어가고 부를 까요.

아니, 여기 왔으니까 지금 감사외의 질문이니까/

아니, 문화공보담당관 왔다면서 왜 출석 안해요.

감사중지한 거예요?

아니, 중지한거 아니야. 김삼출위원님! 문화공보담당은 이거 끝나니까 이거 끝나고 부를까요? 사회진흥과는이것만 하면 끝나요.

예, 그럼 그럽시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출석하면 다시 장을 넘겨서 하기로 하고, 295페이지, 수영장 단속실적 및 조사사항입니다. 이건 우리가 현지에 갔다온 사항이니까 질문해 주십시요.

이건 자료로 갈음해요.

지금 보니까 딱 한 군데 햇는데 그 이후에 수영장 다닌 분들이 우리 위원들이가니까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더니 그 후에 수질이 나빠졌다 이거예요. 위원들이 매번 수질검사한다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 여기는 단속이 하나 밖에 없어요. 하절기에 수질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1건밖에 업서는데 왜 나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지, 무슨 이유예요? 우리 위원들이 나갈때는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 후에는 그만이고, 이건 형식상의감사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며칠 사이에 수질이 또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일이예요? 이런 담당 직원이 수영장에 감사, 혹시 현지감사를 나갈지 모르니까 좀 잘해 주세요 라고 통보해 준것 밖에 안돼요. 이게 공무원들이 무슨 수영장 봐주기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통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이 어쨌거나 좋지 않다는 지저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간 총33회 정도 열심히위생적인 측면에서 공식화된 항목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연간 3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영을 해 보면 느끼는 실제 수질을 그와 같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늘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수질문제를 비단 지적하신대로 감사시만 반짝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또 기타 기간에는 수질이 좋지 않아지고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행정지도를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영장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민 보건 위생에 특단의 노력과 또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구호로만 그치지 말아요. 구호로만 그치는 형식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 지나면 또 나빠지고 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때에는 되고 하는 데 지금 한 달에 정확하게 몇번 나갑니까?

1월에서 5월까지와 10월에서 12월인 비수기에는 월 2회정도, 성수기인 6월과 9월 사이에 주 1회씩 실시해서 금년도 경우에 현재까지 3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통보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정기적으롤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욱 양질의 수질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계속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이 나쁘다는 걸 과장이 시인한 얘기죠? 사실 좋지 않다는게 사실이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의 점검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맑은 물에서 수영하기 위해서 허가사항에 넣고 검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누구를 봐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영장을 봐주는건지, 구민을 봐주는 건지, 구민을 제쳐놓고 수영장만 봐주는 것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수질과리에 더욱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 는 감사가 끝난 이후에 또 발생되면 구정질문으로도 하겠어요. 시정이 안돼서 구정질문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징계까지도 요구할테니까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곧바로 해당 업소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수영장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진흥과에 속한 사항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오셨어요? (“오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들어와야지

들어와서 여기서 질문받아야지.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5분만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풀보조금 중에 굴립묘지참배 및 자유수호다짐대회 등 자유시문지원 자유총연맹∘ 882만9,000원의 지출에 대한 질문을 할까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 안건은 사회진흥과에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지출한건 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을 출석시킨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사업에 관한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태는 먼저지원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이에 부합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은 예전과 같이 어떤 정액보조로써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맞게끔 적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국립묘지참배 및 성역화작업에 119만7,000원 자유수호다짐대회에 206만 3,000원, 자유신문배포에 85만 8,000원 그리고 자유수호다짐대회에 191만 9,000원해서 총 882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자유수호 다짐대회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자유수호다짐대회는 유명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출내역서에 잠깐 보닌까 버스 5대를 동원해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경비를 들여가면서 유명산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운동장이나 어느 공공장소에서 모여서 다짐수호대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버스 5대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집행했다 했는데 이런 계획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승낙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자유수호다짐대회 관내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수호 다짐대회도 하면서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사기도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유명산에 가서 하는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격려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자유수호다짐이고 실상으로 야유회를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본 목적은 다짐대회지만 행사하고 병행해서 어떤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이러한 면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원은 지역에서 하고, 어떤 회원은 유명산까지 가서 다짐대회를 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건 고려 안해봤습니까? 어디서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탓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버스5대 운임에 15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러면 다짐대회하면 다 야외 가야 되잖아요. 그 회원들은 뭐 나쁜사람인가요? 어떤회원들은 여기서 하고 어떤회원들은 야외가서 해야 되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합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구의 예산을 어떻게든지 절감해서 구민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럼 어떤 단체에서 부산가고 싶다고해서 “버스 내주시요” 하면 내 줍니까?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까운데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죠.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동대문구민의 혈세를 맡길적에는 효율적으로 이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게 월급주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할 수 있다는 사항이 꼭 해야만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것은 할 수 있다는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걸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게 지출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그해 예산사정이라든지 어려가지 를 검토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유총연맹의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된 사항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우리구의 예산을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거보다 더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의 경비로써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 좀도 챙겨가지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더 지적을 할까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일은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엥 우리가 예산승인해 준 것은 1,250만원인가로 알아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하겠다해서 풀보조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는 다른 단체엥서 행사하느 계획을 넣으면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단체...

즉, 말하자면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있을것이고,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바르게살기위원회대로 또 있을거고, 뭐 다른데 쓴 것을 몇 걔로 보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마낳이 소비한 것이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관변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지원요청하면 똑같은 발란스로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다른 단체에 서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지원 요청하게 되면 검토한 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총괄할 입장이 아니라서 좀...

그건 사회진흥과장이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네.

지금 공보담당관이 갖은 대회를 야외에서 해요. 지금 자유청연맹에 전국웅변대회 및 수련대회도 14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것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죠?

네.

그런데 특별히 자유연맹만 이중삼중으로주느냐 이거예요. 수련회를 두 번씩 시켜줘요? 뭐 특별히 그 회원들만 제일 먼저고 다른 회원들은 안해 드려요? 여기 수련회대회도 140만원 지불했잖아요.

웅변대회입니다.

그 밑에 수련대회 지원 아닙니까,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웅변대회 및 수련대회...

자유총연맹하고 우리 공복간하고는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나봐

이거 자료 잘못 낸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련대회라고 돼 있는 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웅변대회 한 겁니다.

아니, 웅변대회도 자유총연맹에서 주최를 했는데 왜 구에서 140만원을 지원해 줍닌까? 자유총연맹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왜 구에서 140만원이나 지원해 줬어요? 구에서 웅변대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면 다른단체에서도 웅변대회하면 전부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만약 새마을 지도자협회에서 웅변대회를 하는 데 구청에서 140만원 달라면 줘요? 못해줄 것 아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논, 이 자료로 잘됐지만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과자아한테 이에 대한 걸 들어봅시다. 얼마나 어떻게 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허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과 실천사항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활동을 했으니까는 전체적인 것을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표하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동별 보유 및 관리현황 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민방위장비 보유관리 현황이 지금 잘못되지 안았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13일에 임시회에서 민방위이 시설 장비건을 가지고 청위건에 관해서 현황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약속으로써는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써 노후 및 내구연한의 경과로 사용불가능한 장비는 폐기 처분하겠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사용가능한 장비는 보수해서 계속 사용을 하겠다. 또한 민방위 장비함 을 별도로 확보해서 동 실정에 맞는 장소에 집중 관리해서 유사시 즉각 활용토록 조치하겠다, 또한 동별 보유장비를 일제히 실태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로 구매 할때는 동별로 일정량을 균등. 배분하고 취약지역에는 다 배분하겠다, 또한 관리 담당자의 장비정비요령 및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해서 장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97년 1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6개동 전 동을 해가지고 ’97년 1월24일에 점검결광에 의해서 민방위장비를 동벼로 균등.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지 298페이지 별첨 1의 사항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이때 민방위장비 중에서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발새하기 때문에 동별로 안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28이리에 행정사무감사시 청취건과 관련해서 또 다시 균등 배분하겠다 라는 약속을 저희들이 드렸었고해서 8월 18일에 화생방장비중 일반 방독면 182개를 구입했습니다 당초는 민방위 화생방 장비는 저희들이 100개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는 개인장비, 공통장비, 기본장비로 구분하지 말고 민방위장비로 통합해서 사용를 하고, 다만 개인장비같은 경우는 손전등같은 경우는 민방위대원의 가가의 집에서 전부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을 하지말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전등 구입 장비까지 포함해서 방독면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별로 균등 배분을 했습니다. 그 배분내역이 299페이지에 보면 일반 방독면, 특수 방독면해서 동별로 전부 다 반분이 됐던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9월 22일부터 9월2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장비점검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동에서 한번 자체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정비결과를 우리한테 한번 보고해 달라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은 113개소로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또한 85개 직장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 지금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11월 14일부터 11월2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최근에 민방위장비 점검을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장비는 민방위장비 4종 화생방장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지침 에 의해서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를 민방위장비로 통합 사용하고 이전까지의 개인장비, 공통장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치않고, 다만 개인장비는 민방위대원 각 가정에서 확보하도록 권자아을 하고, 공통장비는 사태발생시 장비사용 협조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장비보유 실태 파악수준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 직장 민방윙대 장비는 예상가능 재해대비용으로 활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만큼 저희들이 더 열심히해서 민방위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만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민방위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반장비 보유현황하고, 화생방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으면서 1만명 미만인동, 2만명이상되는 동이 구별되고, 직원도 다르고 통장님들도 다른데 어떻게, 전농2동이나 답십리3동 같은 경우에는 2만명이 넘는 동보다 호히려 숫자가 더 많고, 화생방장비도 일률적으로 22개씩, 5개씩 이렇게 하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 아니예요? 2만명 넘는 동, 1만명이 넘는 동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30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우리 지금 현 실정에 상당한 관심사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자료를 내 주신걸 보면 정부지원시설에 17개, 민간지정시설 2개 정부지정시설이 17개, 민간지정시설2개, 정부지정시설이 17개인데 어디 어디 에 있는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민간지정시설 2개해서 나와있느데 양호가 있고, 사용 불가가 있습니다.

몇페이지예요?

306페이지...

거기까지 내려 갔어요?

거기까지 안갔어요.

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니까.

그러니까 그건 숫자쪽으로 가야지요. 지금 296페이지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럼 나중에 할께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신필길위원 질문하십시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만하으셨어요. 내가 작년것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각 동별로 숫자 맞추느라고 애쓰셨고, 많이 보유해 가지고 책정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위원밈 말씀처럼 각 동의 비례없이 이렇게 똑같이 맞췄는데 어차피 100% 우리 구민들한테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유현황이라도 같이 형평성이 만든 안맞든 똑같이 해 주자고 해서 했는데 잘 해주셨어요. 잘 해 주셨고, 지금 폐기처분도 지금 아마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구입량을 보니까 182개를 했네요. 방독면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되어 있는 것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 점검하신 겁니까, 이번에?

이보다 차이가, 몇일전에 또 점검햇습니다.

동사무소 나가면 다시 또 보겠지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성의있게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 내가 이걸 제일 많이 지적했는데 됐습니다.

그럼, 여기 두 위원님이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김희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감사를 받을적에는 저희들이 동별인원을 계산해서 배정을 한번 해 가지고 받다 보니까 형평이 맞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느동은 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획일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사항이 있어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일괄 점검하다 보니까 동별로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도 발생했고, 또 내구년한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사용 가능했던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전체 숫자를 내가지고 동별로 안분하자,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앞으로 지침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개인장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지말라는 지치미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개인장비 수방화라든가 , 공구셋트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원의 각 가정에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용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하는 것이 내부 지침사항입니다. 또한 방독면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시가 어?떻게 떨어졌느냐하면 내년도까지 공무원에게 전부 확보를 해라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동별 직원의 숫자에 맞게끔 몇 개는 조금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분이 안되고 동별 직원 숫자에 맞게끔 배정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년부터 안전관리 그게 새로 생겼지요?

네.

특수기술 요원까지 포함해서 계가 됐습니까?

계가 되면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확대되면서...

합쳐지면서 전문직을 ...

안전지도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전지도계에 대한 실적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2페이지에 지적건수가 168건이 나왔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지적됐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삼울우이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계가 신설돼서 그 이후에 할당한 실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이 자료에서 설명을 했던 것이 안전지도계에서 디부분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빠졌던 것이 우리가 안전지도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자아에 가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7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17회를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목만 나열하는 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 이 기간에 걸쳐서 종합폐가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점검했던것이 구민회관이 지반침하고 인한 미세균열이 발생했다는 사항입니다. 즈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동절기 대도시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점검결과가 월곡 시민아파트 벽체 균열이고, 골조부식 등 붕괴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E"급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12월중에 철거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7년 11월달 현재는 그 건물에 대해서 폐쇄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97년 1월달부터 2월6일까지 사설 건축물 붕괴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중점적으로 한 것이 구거지부상에 무허가 건축물 붕괴가 됐다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이문1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월 17일부터 ’97년 1월25일까지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는 월곡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고, 전농시민아파트 소방시설이 전무하다, 다음에는 광성아파트 지하층에 천정콘크리느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검결과를 받아가지고 월곡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은 ‘97년 11월날 건축물을 폐쇄조치했고 전농시민아파트 소방시설 전무건에 대해서는 ’97년 11월 9일자로 건축물을 철거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광성아파트 지하층에 배부름현상 발생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97년 11월 건축물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97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통령 해외순방 및 설날 연휴 대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이문시장 육교 배수흠통이 파손됐고, 청량리역 구내 육교 이음부 벌어짐이 발생했고, 시태팔레스 호텔 3층 증기탕 비상통로 적치물을 방치해서 비상구 줄사다리가 미미치됐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하고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중랑교 지하차도 방벽이 3개소가 파손됐고, 안암교 교각, 용신교상 슬라브 일부 처짐, 다음에 답십리 굴다리 벽화현상 및 벽먼누수, 군자 지하차도 벽면균열 및 벽화현상, 또 중랑지하차도 상부 슬라브누수, 방음벽파손, 휘경지하차도 계단측면 일부누수 휘경초등학교 보도입구 배수구 막힘, 이문3거리 보도육교 상판 바닥면 균열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97년 2월19일 부터 3월 6일 까지는 해빙기 재난취약분야에 대해서 일제히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 점검결과 내용으로는 위생병원의 보도육교 가로등 안전기 보호판이 불량이다, 시조사 앞 보도육교 우수빗물받이 뚜껑 한개가 방치돼 있고, 전농3동 어린이집 보육실 바닥이 파손됐고, 섬마을 노인정 지붕누수, 장안펄 어린이집 보육실파손, 소화기 미설치등으로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대부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이 됐고 시일이 좀 걸렸던 사항은 장기적으로 해서 보수가 완료됐습니다마는 특히 이문3동 어린이집 2층 내벽 미세한 균열, 동청사 보욱시설로 전환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됐고, 자동 확성 소화기 미배치건은 ‘98년도에 예산반영해 가지고 보수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곱번째로 3월 18일부터 4월14일까지 대형극장 및 공연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오스카극장 비상구 쓰레기통이 미비치됐다해가지고 재건축을 위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오스카극장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휴관이 됐기 때문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월1일부터 5월28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바 있습니다.이때 옥상균열, 2층 조적조 별체 균열, 천정슬라브 일부 균열, 이동 창고가 “E"급으로 판정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보수완료했고, ”E"급으로 판정된 창고는 철거했습니다. 다음에 ’97년 4월7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경동시장내 지하상가 합동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배경은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화재발생 위험이 있다는 사항으로써 구청장 특명사항으로 경동시장내 지하상가에 대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관내 유관기관과 가스전기공사, 소방서 함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했고, 지하층 일부 주수현상이 발생했고, “풍년사”의 사온 냉장고가 누전 차단기가 미부착이 됐고, 상가 대부분이 전기안전 의식이 미비했다. 일회용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완료와 안전교욱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열번째로는 ‘97년 5월 16일부터 5월28일까지 각종 공사장 및 옹벽, 축대 등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결과는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입구 축대 일부가 파손돼서 즉시 보소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5동 482번지 옹벽균열 발생및 철근이 노출돼 가지고 이것은 ’978년도에 보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534-1부터 534-4호 옹벽이 난간 뒷쪽 콘크리트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즉시 보수완료했고, 전농4동 130-141옹벽난간 뒷쪽 콘크리트가 파손됐는데 이 사항도 보수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5월 29일 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 공공청 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 동대문구청은 천정누수, 감사실, 총무과, 지역경제과, 별관 서고가 천정 누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대문구청 비상계단의 철근이 노출됐다, 이것은 보수예정 사항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시 체육회 “A"동과 ”B" 동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옥상 바닥이 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보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두1동 외벽타일이 탈락했고, 제기1동 지하계단 벽면누수, 제기동 계 실 내벽 부분 균열, 전농3동 옥상 바닥 몰타탈락, 전농4동계단 증축부분 균열 이러한 점검결과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경미한 사하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했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사하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휘경1동 1층후면에 증축부분이 균열됐다는 시항은 ‘98년도 창사이전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때 아마 조치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두번째로 6월 12일부터 6월24일까지 공원.도로내 지하상가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이점검결과 내용으로는 만모스 지하상가 씨코아 분점반이 절연이 부적함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월달에 하절기 안전사고 위험시설물 긴급 점검 및 안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월곡시민아파트 붕괴우려가 있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열다서번째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장안동 대보빌딩 신축공사장 지하수 누수에 따른 흙막이 대면 공동화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 완료에 따라서 ’97년 11월 공사재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은 안전지도계에서 특별 활동으로써 했던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또 행정적으로 처리 해야 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적으로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업무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현위원님께서 지적건수 168건에 대해서는 세세히 제가 나열하기 뭐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요원이 가서 발견해서 지적한 사건이 대부분입니까, 그쪽에서 신고돼가지고 나간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특명사항으로 받아가지고 이문1동에 민원사항이 발생했던 것, 휘경2동 애 재견축사건에 따른것 그두건 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리바해서 계절별로 수에 맞게끔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적사항을 시정안한 것은 어떻게 조치됐습니다.

대부분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들어갈 사항은 ‘98년도에 예산반영해 가지고 조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공건물에 균열이 갔다고 가상했을 적에 안전요원들이 가서 시정조치하도록 지적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 안돼 있는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월곡아파트 4개동, 다음에 전농동에 보면 681번지 외 2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농1동 사무소 부근에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과에서의 조치의견은 사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97년도 6월23일에 외부 전문가 2인을 초빙해서 안전점검한 결과 구조적 결함은 있으나 순간적인 붕괴현사아은 없는 건축물이다해서 거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관찰을 요하는 시설물이기에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월 1회이상 시설물의 변이상태를 현장 점검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세세한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관리하지 않습니다. 총괄 부서로써합동점검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16개 유관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16개관련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업무분장 사항별로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농1동 681번지 이외 2개소 건물은 사설 건축물이지만 현재 건축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많이 운집하는 건물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건 정기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계를 만들적에는 그런걸 사전에 대비하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런건 사전에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만이 안전관리가 되는 거닌까, 어떤 판에 박혀있는, 지금도 과장 답변에 상. 하절기 이렇게 계절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수시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 그런 건물이라면 사전에 지적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질문을 해 주셨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별한 관심을 개선.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주변의 건축으로 인해 그 주위의 집에 균열이 생겨서 안전본수에 진단을 받았다, 그래소 각해당 과에 통보를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전관리진단을 어느 부서에서 의뢰를 합니까?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1동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으로 인해서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원래 소관은 주택개발과 소관이었습니다. 주택개발과 소관이지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느 구청이나 어느 시설물에 대한 해당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재난관리과는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당시 최대교 부구청장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피해사항이 뭔가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 시공사측, 즉 건설회사측한테는 이러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 법적으로 취하될 사항을 이행 했는가 안했는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건축시공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피해가 균열이 갔었다 그러면 안전관리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어느 기관에 그 진단을 의뢰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민방위과가 자꾸 다른데로 대답이 길게 나가는데 지금 김정현위원님 께서 그런 분제가 생길 경우엥 어느 부서에 의뢰하느냐 그 질문인데, 그것만 대답을 하면 돼용, 장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같이 어느 건축으로 인해 서 주변에 피해가 갔다 그러면 해당과에 통보만 하고 끝내 버립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관계 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관계과하고 법룰적인 검토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의견과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다음 법적사항을 복행하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하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현황 및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조정 및 납부 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삼출위원 질문하세요.

민방위교욱 불참자가 자료를 보니까 326명인데 주민등록 불참자는 주민등록말소만하면 끝나는 겁니까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예요.

김삼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하반기에 교육불참자가 166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 그랬죠? 못하는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불참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민등록에 말소만 하면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자는 지금 4명 밖에 없어요. 그다음 번 부터는 주민등록 말소로 끝났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말소를 불참했기 때문에 말소를 한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소가 되어 있으면 교육통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 안나왔다해서 안나온 사람들 4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어떤 근거에서 말소를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민등록법에 의해 거주지 신고를 했을적에,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한 달이상 거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둬야 되는데 교욱훈련통지서 전하다 보니까 거주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불참자로 판명이 돼가지고 말소를 시켰습니다. 행정적으로... 말소를 시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성제외가 될거 아닙니까? 그때 편성해가지고 조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점이 아닙니까? 지금 애기한대로 그 당시에는 말소를 시켰다가 이 양반이 1개월후에 재등록하면 새로 편성한다고 그랬죠, 지금?

네.

편성을 하면 안한것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네 사람만 괜히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법을 알면 말소할때까지 있는 거예요, 과태료 안내기 위해서. 20만원 과태료 안낼려고 일부러 말소해야 되겠네. 말소했다가 1개월 후에 다시 그거해봤자 주민등록 과태료가 5만원인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민방위과에서 일부러 이사람들을 봐주기 작전으로 말소시켜 버렸다가 다시 편성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모두 동사무소 행정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민방위통지서를 전해주는데 통지서를 전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산을 하다 보면 총 교육자가 100명중에서 96명은 교육을 필했다 그러나 4명이 안받았다는 것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결산하면. 그러면 그 4명을 가지고 사유분석을 합니다. 사유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무단 전출로 인해서 통지서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통지서 전달을 받고도 불참했다 이것은 또 유형별로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단전출로 인해가지고 통지서를 애당초 받지 못했던 사람은 편성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 말소를 시킵니다. 그럼, 일단 편성제외가 되어 버리니까 교육대상인원 자체가 빠져 버릴 것 아닙니까? 나머지 통지서를 받고도 불참한 사람들은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부과를 했다 이거지요. 그럼 이 통지서 전달 안된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322명이 통지서가 전달이 안됐다 이거죠?

네.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32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320명씩 말소 되도록 이렇게 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헛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분석이 안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살면서 과태료를 물기 싫어가지고 그냥 말소하는게 낫다 이거지, 그랬다가 다시 재편성하는게, 그럼 거주지에 서 재편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등록하면 교육이 1년차가 다시 또 늘어납니다. 편성을 하면 , 그 연령으로써 끝나버리는게 아니라 말소해가지고 재등록하면 다시 1년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과장 얘기대로 재등록하면 1년차가 늘어난다 가령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동에서 말소를 했어요. “c"라는 곳에 가서 다시 했다가 다시 또 왔어요. 이런걸 한번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석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행정계통으로 인해서 전. 출입선을 따라서 모든 행정상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죽고 없으면 이거 사회활동 못해요. 어디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한테 얘기를 하는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재등록을 한걸 한번 뽑아본 사실이 있느냐 이건 얘기예요. 안해봤지요?

거기까지는 안해봤고...

헛점이 바로 그거에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320명이 1년 없어졌는데 이 사라마들 어디가서 행동 못해요. 주민등록 안왜 있으면 못하는데 한다 할적에는, 헛점이 바로 말소했다가 다시 살아나도 모르더라 그거야.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교육훈련계장 김석두 좌석에서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행법에는 40세 미만까지 민방위 대원은 20세부터 50세까지 편성된 가운데 교육연령은 40세 미만으로 해서 예비군은 8년차, 민방위은 5년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세 에 민방위가 됐을때 5년만 교욱을 받습니다 만약에 주민들록 말소를 해가지고 통지서가 전달이 안되면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살리든 5년후에 살리든 만 50세까지 그 5년차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통지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유예가 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동대문에서는 지금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럼 서대문으로 들어가면 동대문에 교육안 받은것 까지 전출이 나갑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석두 - 좌석에서 - 예, 그대로 나갑니다. 말소된 해로부터 예를 들어 서 2년후에 살린다면 3년을 받고 2년을 안받았다면 만 50세까지 그 나머지 기간을 받 아야 됩니다.) 다른데 가서도 받는다 이거죠? (○교육훈련과장 김석두 좌석에서 - 예, 그건 내무부 지침에서, 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이나 발언을 할려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해야지, 그냥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뭐 개인 모임체예요.? 앞으로 조심해요. (○교육훈련계장 김석두 좌석에서 _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앉아요 됐어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행정적으로 전. 출잊선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통보가 됩니다.

그 동대문구에서 안받은거 서대문으로 가면 서대문에 따라 간다 이거죠?

네.

민방위교욱 안받았다는 꼬리가 날아가요? 거기 가서 하면 여기 것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안받은게 확인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애개대로 50세로 딱 정해놓으니까 49세되면 1년동안만 피하면 교육안받으니까 과태료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건 넘으면 그만이죠? (○교육훈련계장 좌석에서 - 예, 그건 그렇습니다. 49세에 만약 이상을...)

또, 또,...

그런 과장이 얘기한 후에 답변하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악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 단지 위원님께서 과태료에 관심을 갖고 저희과에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누수현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보충교육이 몇 회까지 허용이 됩니까?

2회 까지 입니다.

2회가 넘어서 안할 때에는 고발조치한다...

네.

예, 됐어요.

위원장이 한번 지적을 하겠어요. 민방위 체납 과태료가 과년도 것을 보든지, 현년도의 것을 보든지 매년 늘어가요. 이 정수액을 보면 불과 33%밖에 안되요. %로 따져보니까 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요. 이게 지난 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과장 대답해봐요.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고, 또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과태료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2월달감시회의때도 별도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소 우리 과에서는 체납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법 내용으로써는 어떤 총력 체납징수체재르 운영하자해서 동사무소 전 직원을 동원해서 방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행정적인 사항, 전. 출입사항을 전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분석해 가지고 총력체납징수 체제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짗수목표관리제를 한번 실시해보자, 목표를 여태까지 안주고 총액반 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담당 지기원별로 목표과나리제를 둬 보자, 다음에 체납금은 또 실질관리제를 한2번 실시를 해보자 그래서 무재산, 행방불명자, 말소자, 수감자, 수배중인 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금은 별도 관리를 하고, 체납정리후 미납자는 재산압류 조치를 한번 취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러 해보자, 다음에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한 번 전개를 하자, 그래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금융자산이라든가, 직장 조사후에 압류를 하고, 체잡자 예금조회를 하자라는 사항인데 사실 이 사항은 조금 미미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세무과나련 프로그램을 열라마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자체평가회를 한번 갖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체납에 대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있습니까?

에, 그래서 현재 이 기간에 저희들이 조치했던 징수건은 1차에 는 1월 21일부터 2월28일까지 저희들이 징수기간을 설정했습니다만 이때는 한 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차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거 이때는 3건에 60만원 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10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1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세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모든 대상자들에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돌겨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별로 징수했던 실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달에 별도로 한 건 받았었고, 4월달에 한건 이렇게해서 현재까지 계속 우리 가 22건에 505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미흡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장비 보유실태하고 과태료 징수체납 문젠ㄴ 저희 민방위과에서 계속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이 체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설명한 것에 의하면 겨유 기간을 설정해서 한 건을 했어요, 그랬죠?

네.

그게 실적입니까?1,100만원에서 불과 100여만원밖에 징수가 안되고, 1,000여만원이 미수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그렇게 1, 2, 3회해가지고 한 것이 한 두건인데 너무, 얘기하고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만한 실적을 가졌느냐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했느냐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문제가 돼요. 전체적으로 1건 밖에 못했다는게 몇달동안 에 말이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백건, 수천건인게 거기에서 1건했어요. 이건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충질문하겠는데 독려밖에 안됩니까? 압류처분이나 땅과 같이 처리가 안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봤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달에 저희들이 물론 사유분석을 전부 다 해 봤습니다. 체납자 727건을 분석해 보니까 관내 거주자가 210명, 그 당시에 김정현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가 248명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등록 말소가 113건, 장기출타, 소재불명, 수감중, 다른 사건으로써는 기소중인자 이렇게 사유분석이 다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잇는 자가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단지, 네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압류조치까지는 한번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 압류조치를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더 실질적으로 한번 도 그 사람과 직접 면담해서 받는것이 심적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과태료 미납자에게 그렇게 까지 배려 한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수 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했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노력을 아무리하면 뭘합니까? 안그래요?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기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노력에 비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있도록 최대한 재산압류 처분을 해보세요. 해가지고라도 징수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기전에...

질문있어요.

그럼 김정현위원 질문하세요.

305페이지, 교육불참자 내역에 ‘96, 97년도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방위 체납 과태료 자료에 보면 현년도라고 하는 것은 ’97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과년도는 ‘96년도이전을 애기하는 거고, 그러면 ’97년도 그 위에 부분의 자료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참자 160명이 되가지고 160명 전부 다 주민등록 말소를 했지요?

네.

그런데 체납과태료에서는 현년도에 1,160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135만원을 징수 했고, 1,000만원돈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주민등록 말소하고 과태료 나간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 자료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정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교육불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의무 위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삼출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는 타구에서 안 받은사람, 타구에서 말소된 사람, 타동 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전출이 어면 그 전출선에 따라서 행정적인 사항이 옵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런 사항을위반이든, 교육불참이든, 신고의무이든 이런 사항을 통보해 모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태료는 교육불참난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의하면 교육불참에가 아닌 신고 불이행 이런 사항에서 과태료가 부과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이 금년도만해도 1,160만원이 부과됐는데 신고당시 받다들이면 될 것을 겨우 135만원 받고 1,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년만 해도 이런 징수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못받아들이면 공무원들이 책상위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과장님을 비롯해 일곱 분이 아낮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쫓아가서 받아도 얼마입니까? 전혀 관심없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05페이지, 민방위체납 과태료는 지금 김정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수가 없어요. 건수없는 이런 보고서가 어디있습니까? 몇건의 지금 징수액이 얼마고 체납액이 몇건에 얼마나다 이렇게 내놓아야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고서에서 한건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삼출위원이 지적하듯이 실적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교육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를 몇건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가혹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김삼출위원님하고 질문. 답변중에 한건처리했다. 했을때 내가 얘기할려다가 안했는데, 왜냐 하면 서류작성해서 동사무소 다 연락 취하고, 이 종이값도 안돼요. 한건하면. 그런일을 뭣하러 합니까. 하지 말고 차라리 놀지.

하여튼 김정현위원의 질문이 나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언장님과 김정현위원님의 질문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종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질문이고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 한번 해 조자라고 한 사항중에서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징수기간을 설정했고, 다만 1차에 1건이었고, 2차에는 3건을 받았고, 그런 사항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물론 저희들이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했던 사항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장비 문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임하고 이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물론 계획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보다도 정말 그렇게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과 좋은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문제점있으면 문제점이 당연히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보완하고, 개선하고, 햬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로써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단지 과태료건에 대해서 건수가 안나온것은 제가 지료를 준비하기 않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체납 과태료 360만원 중에서 135만원, 금년도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이 1,000만원인데 이게 건수가 많습니까?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른 답변해 주세요. 내가 자료를 요구할까 말까를...

현년도는 47건에 1,160만원...

47건에 1,169만원입니까?

예, 징수는 7건에 135만원...

이거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7건 전부 나열해 가지고 납수된 것하고 미납부된 것하고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영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김정현위원은 자료제출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168건 지적건수에 대한 것도 자료를 준다고 해놓고 아직 안왔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 실태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싱.

이 건은 전번에 민방위과 특별위원회 할때도 수질관게, 급수관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급수사정이나 수질사정에 대다수 먹지 못할 경우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형식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솔직히 답변해보세요. 사실이죠? 전년에도 답변자료가 그렇게 나왔던데. 공공 수도물은 되는데 지하수는 전부 수질상태가 불량으로 나왔어요.

김삼출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우지원시설은 1,2차검사 전부 음용불가로 나왔습니다. 단지. 민간지정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감정이 680개가 하수과에 신고된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서 세곳을 지정했습니다. 당시 민간지정시설을 지정했을 적에는 그래도 음용가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불가능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실지 우리 동대문구 실정입니다.

네.

이게 전시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는 그렇다 치도라고 , 우리 관내의 지하수가 680개소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680개소가 다 쓸모없게 됐으면, 그걸 한번 1차적으로 다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간시설중에서 지정시설하고 비지정시설이차이는 물론, 저희들이 비상대비해서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정시설도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저희들이 대행해 줍니다. 그러나 비지정은 민간인이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민간인이 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민간인 스스로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유사시나 전시를 대비했을적에 대해서 대비를 안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겠지만 게획을 수립해서 전부 수질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지정시설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신해 주지만 비지정시설은 하수과에 관정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든 민방위과에서 하든, 어느 과 에서 하든 간에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유사시를 얘기하믄 겁니다. 지금 평상시 같으면 상수도로 급수를 하기 때문에ㅐ 상관이 없는데 만약 전시가 났다 상수도가 다 파괴가 됐다 그러면 동대문구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급수를 어느 기간 동안이라고 해 줘야 할 의무와 책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왜 못하느냐 이거야., 신고가 됐으면 신고된 지역에서 나가서 무슨 과가 됐든 간에 별도로 그 기간동안 민원 차출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음용불가냐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다를 판가름해서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좋으신 질문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우리 박주웅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사실 음용불가한 것은 페공을 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사실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페공조치토록 할 수 있는 건지, 또 페공을 하면 지금 질문하신대로 680개가 신고가 됐다는데 이것을 저장해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물이라도 강구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음용가능하다는 걸 조치해 놓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보충질문입니다. 유사시 대비해서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에 저장돼있는 저수량으로 3일 내지 15일간 16일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씨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한겁니까?

일단 위원장님이나 박주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우리구 비상급수시럴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 민방위‘97년 5월 22일 자료를 보면 비상시 사용가능 능력, 급수능력 현황이 우리구로 통보된바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당시 인구가 39만 7,000명으로 계산했을 적에 전시 1일 25ℓ로 지금 소요량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음용가능t수는 9,948t입니다. 그런데 이 급수능력 중에서 음용가능한 것이 상수도 저수시설로써 소요량은 9,948t이나 상수도 저수시설로써 3만 6,653t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음용가능으로써는 4배가 화가보돼 있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단, 정부지원 민간지정 비지정 이것이 음용불가 시설인데 이런 것은 생활용수로써 전시에 쓰고 평시에는 어떤 조경용이라든가, 가로청소요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민간지정과 비지정의 차이는 물론 지정을 해 버리면 관정이 680소가 하수과에 일 단 신고를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전부 다 하수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 수질검사 결과에서 음용가능으로 우리 과에 통보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수과의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3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그 3개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문으로 1, 2차로 검사를 의뢰했더니 전부 다 이것이 불랴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 제일식품은 부도가 나서 ’97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페공조치를 해 버렸습니다마는 지정, 비지정, 의 차이에서 관리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 수질상태는 서울시 자료에 보면 음용가능은 거의없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구에 비하면. 그럼 이 음용 불가능한 사실을 전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을적에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렇다면 1차 검사항목은 8개항목이고, 2차 검사항목은 45개항목입니다. 그럼 이 45개 항목은 중금속 위주로 되어 있고, 2차 검사 항목은 세균위주로 되어 있고, 2 거머사 항목은 세균위주로 외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5개 항목을 중금속의 항목별로 나누너 봤습니다. 그래서 45개 항모중에서 어떠 어떠한 세균이,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그 시설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면 정수로도 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계량화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질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동대문은 아예 그런 대상시설조차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현재 그 실태가 그렇습니다. 단지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네.

예, 김정현위원 질문하십시요.

여기 민방위 급수시설 4개공중에서 제일식품 부도로 폐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안식품은 무슨 업종입니까?

두부공장입니다.

상부식품은요?

상부식품도 두부공장입니다.

둘다 두부공장이지요?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네.

우리구에서 관리까지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음용이 부적합한 지하수로 판정이 됐습니다. 먹지도 못할 물이죠?

네.

그런데 이 먹지 못할 물로 두부공장에서 두부 제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구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혀 이걸 폐공시키지 않고 두부를 만들게끔 이대로 두어야 되는가, 나는 그것이 의심 스럽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먹지 못할 물로 먹는 두부를 만들었단 말이야 , 그럼 우리 구민들의 보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방치해 두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생과나 하수과에 협조를 해서 이 지하수를 폐공시켜야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해 주세요.

김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질문대로 그 질문이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폐공하는 걸로 조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공은 일단 서울시 과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쓰겠지만 그리고 나서 폐공절차는 엄격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일단 지정을 하고 폐공까지는 비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행정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단시일내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이런 물을 뽑아쓴 자체가 잘못이란 것입니다. 당연히 폐공시켜야죠.

단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안계신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 기피자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과태료에 나왔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별개사항 입니다. 이것은 동원훈련사항입니다.

김삼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동원훈련 기피자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벌금 맟 구루63건 무죄 무혐의, 사건 계류중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혐의는 왜 발생하고 사건 계류중은 왜 발생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김삼출위원의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병역동원훈련 대상자로 통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일단 불참을 하면 그 불참사유를 그냥 그대로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네.

고발할때 관할 경찰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무혐의라는 것은 가족중에서 통지서를 전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관할 경찰서에서 따져서 그 결과에 다라서 소명 자료에 의해서 처리되겠고 지금 현재 사건계류중에 35건이라는 것은 아직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던 것 미결, 미결이라는 용어는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지금 처리중에 있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5건은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무혐의는 경찰이 판단해 가지고 이 사건은 고발조치가 부당하다해서 무혐의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발은 했는데 전달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소집이 안됐으면 기피자로 해가지고 고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보기에 이 사람은 고발 안해도 될 사람을 했다는 그거에서 무혐의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우리가 전달하는 것 외에도 거기엥 대해서 판단해서 고발 안할 수도 있는데 뭣하려 해서 무혐의를 받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업무범위가 전달관계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통지를 하고 수럼을 하고 임영을 했느냐 의 여부등 행정적인 사항, 그리고 그러한 사하에 대해서 입영하지 않은 사람을 저희들이 입증서류를 받아가지고 관할 경창서에 고발을 합니다마는 이 고발에서 수사권은 그 쪽에서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 부친 병환으로 간병차 시골에 가서 통지서를 못받았다든가 그러한 사항예를 들면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무혐의로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8페이지, 개별입영 77회해서 부대별 거리환산 개별여비지급 (여비지급통지서에의거 본인이 우체국에서 수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우리구에서 소집통지서에 해당되는 본인들일일이 전부 우체국으로 보내는 겁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할 것아닙니까?

자원관리 입니다. 자금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돈도 우리 구에서 내 보낼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전달하느냐 이겁니다.

내년도 병역대 상자가 대충 계상이 되고 병역 들어올 대상중에서 그러고나서도 실제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 1만 6,000명이 대상이고, 그리고 실제 민원은 약 6,000명이 대상이고, 그리고 실제 민원은 약 6,000명 이러한 것을 병무청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구로 보내주고, 이때 고지서를 병무청에서 보내 줄적에 병역동원 통지서 말미에 여비를 기재해가지고 보내 줄 적에 병역동원 통지서 말미에 여비를 기재해 가지고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불해서 찾아 씁니다.

아니, 우체국에 가서 수령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구에서 우체국으로 일괄 보내주고, 어느 우체국에서 찾아가라고 통지를 하는 건지 , 소집 통지서에 돈 찾아가라는 쪽지도 같이보내줄 것 아닙니까?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체국에대해서 저희들의 여비를 예금해 놓습니다, 그 우체국에서 찾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읭 소집통지서에 어느 우체국에서 얼마 찾아라 하는 그것도 같이 조내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오 넘어가껬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과 관리대책입니다.

이건 아까 전 장에 나온 것하고 동일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읍) 그러면 민방위재난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도 안넘어 왔는데

아 , 글쎄 알았어요. 이의 없으시면 자료쵸청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하쇼ㅣ고 또 제출하신걸 검토해서 다시 우리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일단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지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무국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는 지무과 소과나으로 감사를 학겠습니다. 313페이지, ‘96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재무국장님! 현재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계약을 조달청하고 했느냐, 여기서 집행했느냐 기재가 안돼 있고, 또 그 공사에 몇명이 입찰했는가 이 현황도 안나와 있고, 낙찰비율도 안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많은 서류를 다 보자고 할수도 없고, 이것이 옆에 비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딱 한 눈에 보고 “아 이것은 어느공사에 몇 명이 참가해서 낙찰비율은 어느 선이다” 해서 의문나면 자료를 저희들이 보자고 할텐데 전혀 자료준비가 안돼있어요.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방법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우리가 제출한 유인물 양식대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양식대로 보고를 해 드린 것입니다. 해서 그 당시 유인물 자체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구를 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부터는 계약방법에 따라서 조달청으로 보내는 공사가 있고, 자체집행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체에서 집행하는 공사중에도 공개입찰이 있고, 유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사엥 한해서는 보고서를 그 방법대로 순위별로 하고 참가인원, 숫자, 낙찰비율 이것을 꼭 명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제가 공사계약 증빙서류를 몇가지만 부탁할께요. 334페이지 18번에 이문동 82주변 유로변경공사 및 이문동 169-4～255-175 하수도 개량공사 서류하고, 335페이지읭 30, 36, 37, 61, 77번 서류를 다 가져오세요.

복사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서류자체를...

곧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할 동안 감사는 진행하고 준비되는대로 빨리 박주웅위원님 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럼, 다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예, 김삼출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재무과장께 경비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보로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총 세게 결산액은 1,246억 3,398만 8,000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986억 3,934만 2,000원이었고 이 중에서 잉여금은 259억 9,464만 5,000원이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총 이월액은 259억 9,464만 5,000원으로써 예산회계범 제 47조 규정에 따라서 ‘97년도 회계 세입에 이입시켰으며, 이중 사고이월 25억 44만 8,000원과 보조금 짐행잔액 2억 1,097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게 잉여금 232억 8,322만 6,000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97년도 본 예산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조정. 반영된 바 있으며, 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초과액에 비해서 세입초과앵기 69억 4m200만원이었고, 세출부분에서 잉여금 주요 발생원인입니다. 세출부분은 수도권 매립지 건술부담금 경감 액이 29억 4,200만원이었고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금 미집행액이 8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등 낙찰차액이 약 18억 6,800만원이었고, 그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금 2억 2,400만원, 청소원들 퇴직금 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5억 3,300만원 등이 전체 이월액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되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리현황 및 국유지 시유지 규유지 임대 및 매각수입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내.

김삼출위원 질문하십시요.

지금 국유지 대부료 체납자 명단이 열거됐었는데 이건 자기들이 사겠다고 해가지고 판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로 저희들에게 매각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원래 매각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 서 우리 구청에 서 매가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ㅣ산은 재산관리관인 시장에게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합니다. 승인요구를 해가지고 승인이 아나되게 되면 저희들이 대부로 유도를 하고 있고 아니면 매수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17건에 약 474만 1,000원이 체납됐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조치사항은 금년 10월부터 대부계약자 중에서 대부료를 안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두번정도 체고공문을 보내서 그래도 안내게 되면 결국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무단 점유자인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도하고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부 체납자는 그런 정도인데 이 매각대금 징수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은 자기들이 희망해서 했는데 왜 체납을 해.

현재 여기서 매각돼 있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 이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연부매갹을 하고 있습니다. 연부매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재개발지역내에 연부 매수한 사람들이 사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납되고 있는겁니다. 해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매각했다 하더라도 체권보증이란게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현재 근저당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실제 매각대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징수 확보 됩니다. 확보되는데, 실지 재개발지역내에 연부 취득자들이 재개발 착공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 채권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 매각대가 현재 구유지 같은게 17억1,500만원이 있어가지고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이부분은 이문제2지구역 재개발조합에서 한신공영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 재개발조합측에 매각대금 융자를 못해 줘가지고 현재 체나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한신공영의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아마 1차적으로 납부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대부료체납자가 굉장히 많고 매각대금도 징수가 상당히 부진한데. 물론 채권이 확보돼 있다 해가지고 그것하지 마라고 지금 현재 구재정상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런게 들어와야 재정이 나아질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의를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 줄것을 부탁드리며 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박주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매각대금 체납18억 1,5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납기 미도래분이 합해서 그런 겁니까?

예, 납기미도래분 합친 겁니다. 합쳤는데 저희들이 통상 납기를 2개월에서 줍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9월달에 고지발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 현재 작성이 9월 30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 배상금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도 동일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징수체납에서 확보가 돼 있는데 변상금이니까. 지금 변상금이 지금 얘기대호 대부료를 체납하게 되면 변상금 조치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좀 분발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지금 몇 회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가?

금년도 제가와서 보니까 변상금 체납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1일 부터 sol년도 2월 말까지 체납정리일제기간을 설정해서 각 동하고 저희들이 함동으로 현재 징수하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대선도 있고해서 본격적으로 못하고, 내년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소유재산 등을 이리제 조사해 가지고 소유재산이 있는사람중에서 체납이 계속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부동산 압류라든지 급여압류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준비중이니까 내년 2월달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성과가 있을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 공유지 무단 점유한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체납으로 내쫓아 버리면 될 것 아니요? 간단하게 왜 그렇게 애를 먹어?

그런데 실제 국유지법상에 보면 그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행정...

그러면 그런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냥 무조건 깔고 뭉개고 있으면 돈도 안내고 이 무슨 경우야.

그런데 원칙적으로 일반인들이 무단 점유라게 되면 행정제재를 하수 있는 법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국유지법상에, 저희들도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데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참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안내고 뭉개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이리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소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내고는 안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해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 그것 법이나 시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 유지 같은 것은 우리 구 조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유지 관리는 그냥 조례를 해줘 버려.

그런데 그렇게 안만든다 하더라도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 나 지방세법을 준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강제철거는 안하지만 그에 상응한 소위 금전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은...

마련돼 있다고 그러면 왜 못 쫓아내. 돈 안내면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압류로 간다든지 결국 압류방법외에는 없다는 얘기 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습)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연체료는 부과됩니까?

현재 연체료를 9월 30일 까지는 8%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유지법 시행렬이 바뀌어 가지고 5%로 인하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5%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 공사계약혼황(조달청 계약 포함) 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ㅈ찰...

공개경쟁입찰은 본인잉 보기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것 없는것 겉습니다. 이건 어차피 조달청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계약했기때문에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

그리고 수의계약 지금 이면에 대한걸 좀...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계속 보세요. 340페이지, 수의계약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조금 감사중지를 하는게 어덯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우선 교통행정과장이 출석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번호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141페이지, 15, 20, 30, 31번 우선 이 건에 대한걸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장에 보니까 액수는 많고 적고간에 1개 회사에다가 4개를 줬어요.

몇 페이지?

341페이지입니다.

4건을 줬는데, 이렇게 한 회사에 수의계약4건을 줄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것 간단하게 지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재무과 입장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방법의 1차 선정기관은 계약발주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자체가 긴급하고나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 과보다도 실제 수의계약을 요굿한 집행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일단 수의계약 사유가 넘어온다면 형식면에서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요건에 해당되느냐의 여부 등 형식적인 면만 심사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공사발주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주관 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ㅏ나 법률상에 어떤 하자가 업서는 한 저희들이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방법은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관 과장이 여기에 대한 걸 답변할 수 있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 과장 답변주비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관 과장 나오셨어요? 지금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어떻게 4건을 줄수 있는지 이 경위부터 얘기하세요.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서 15번 사항은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므로...

지도과 사항 아니예오?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도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건은 가드 휀스 도로변에 울타리 치는 것 하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도사업분하고 디자인 문양의 통일성을 기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명성교통건설에 수의계약해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자젖거 보관소 가타은 경우에는 서울시 단체적으로 문양이 통일돼 있습니다. “C"자형 형태라서 다른 업체에다 맡기기곤란한 사항이므로 ’96년도에 설치된 디자인 문양을 통일 시키기 위해서 ‘96년도에 사업했던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하되 단가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한겁니까? 아니면 딴 업소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쪽에서 요구하는 액수 그대로 해가지고 발주를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20번 이야기 입니다. 닻오 설계한 예정가격을 주관 과로 산출해 가지고 옵니다. 산출해 가지고 온게 736만원 7,000원이었고,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는 제가 기초예정가격을 설정합니다. 대개 할때 일반 소액 공사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몇 % 에 해당되느냐하면 9d2%에서 93%로 예정가격을 설정해 주고, 설정해 주게되면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저희과 직원이 계약할대 업자하고 실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약 1%정도 하향을 시키기 때문에 평균 낙찰금액이 약 91%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공통적인 일반 사항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형이 같다, 디자인이 다 그렇다고해서 이 회사에서 형에 대한 특허낸것 아니지요. (“특허제품을 서울시에서 ”A" “B" "C" 형으로 나눠 가지고 ...” 하는 이 있음) 과장이 답변해야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C"자형 문양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단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졌다고, 무슨얘기야?

아니,답변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C"자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할때 대당 얼마 이렇게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디자인 이 결정될 당시에 자전거 한대당 얼마 형태로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한거요?

서울시에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 사업을 확대할 당시에 문양을 세 가지 형태로 선정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시키면 그 이하로 얼마든지 예산이 절감되는데 서울시에서 특정업체에게만 단가 정해서 되겠어요? 구청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단 말이예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서울시 까지 우리가 그걸 한테니까 서울시에서 만약 강권적으로 동대문구에 지정을 해가지고 이 업첵4k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답변에 좀 오해가 생긴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이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이 문양에 대해서 설치업체의 선정은 저희과에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하나게 뭐냐면 이 회사가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양 응모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가지고 각 구에 다가 설치햇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달할 뿐이지 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가는 것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음변 당연히 수의계약해서 우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단가를 10워 이라도 싸게 하면 공사비도 줄수 있는것 아니예요.? 내 얘기는 그건데 지금 과장 얘기는 서울시에서 지며하니까 그냥 단가들어오는대로 해줬다는 답변을 했잖아요. 이래도 되느냐고.

아까 그것은 답변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특정업체가 지정돼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니면 몇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했어요.?

서류가져와 봐요.

몇개 업체를 받아서 했어요?

당시 조사할때 2개 업체를 조사...

2개업체에서 견적서를 다 받아 가지고 했어요? 2개 업체에 대한 견적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출증명서 가져오라고 하면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각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이게 과장님 손에서 다한 사항인데 대답이 금방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이런 것은.

∘ 위원 위원장님!

한번 질문할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내가 질문 좀 할께요.

이 안건에 대해서 입니까?

보충질문이세요?

네.

보충질문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발주할때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견적서만 가지고 한 겁니까 일반경쟁을 붙였었던 것입니까?

수의계약이지요?

그냥 수의계약으로만 처음에 견적서만 받아가지고, 이런 입찰방법이 어디 있어.

입찰이 아니지.

수의계약할려면...

수의게약은 과에서 구립할적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거지, 견적서 방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디있어.

아니 그러니까 견적서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예산회계법에 구매는 얼마, 공사는 얼마해서 수으이계악을 하게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한 자체가 나쁜게 아니고 한 방법이 ...

순서가 있잖아요.

방법이 똑바로 됐느냐 우리는 그것만 봐주면 돼요.

이 3건에 대한 것을 오애 제가 얘기하느냐면 교통사고 많은 가드휀스 설치고, 또 하나는 정체지점 개선 가드휀스 및 도로반사경 설치, 하나는 자전거보관소 설치에요. 지금 과장이 3건에 대한 걸 수의계약했다는데 준게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러면 공사가 전부 달라요. 그런데 이 자전거 보관소는 제일 늦게 했어요. ‘97년 11월15일에 이 공사를 회사에 줬고, 그 전에 교통사고 지점 가드휀스 반사경 설치는 7월 12일에 공사를 준공했고, 계약은 7월1일날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를 줄적에는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성능이 좋은지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절감면에서 이회사 보다도 또 다른 회사도 있을텐데 견적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좀 남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수의계약 했다는데 위원들이 의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거예요. 그럼 왜 줬습니까? 이것 7월달에 한번 줘보니까 과장님한테 아주 잘해 줘서 그냥 준거예요? 그 다음에도 “당신 또와서 우리공사 있으니까 또하시오.” 이래서 준 거예요.? 무슨의미로 계속 준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제;도가 있는건 위원님들게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예산이나 물량이 적거나 소액인 경유에는 경쟁입찰 붙이기가사실상 곤란하고, 이걸 설치한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수시로 한 두개가 고장났다거나, 대체를 해야 될 경우에 몇십만원까지 예산을 줄여 가지고 경쟁입찰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때에따라서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우선 보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그 업체가 저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 양심을 걸고 그런 일 추호도 없고, 제 양심과 우리 과직원들의 양심을 믿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과장님 다변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할적에는 의아심이 있어서 지겆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라 하면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은 공사완료시 다수의 파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공개입찰을해서 업자가 정해지든, 수의계약을 줘서 정해지든 간에 고사가 완공할 당시에는 하자보수 보증서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계약기간에는 보증업체가 들어가고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하자보수는 2,3년간 정해진 기간내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는 타당성이 없는 답변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보충질문하는데 지금 과장아Orl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여기 저기 하기가 곤란했었다 하는데, 공사대금이 한 1,000여만원인데 이게 적은 공사대금입니까? 지금 가드휀스 및 반사경 설치공사인데 이게 적은 금액이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 어패가 있는게 있어서그래요. 적은 액수라도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걸 암부데나 줘가지고 “관리 편하게 하는데 얘기하라게 뭐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수의계약했을 경우에는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이점도 있다는 것을 답변드린 겁니다.

아니, 수의계약을 하든지 ,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간에 계약 기본원칙은 똑같지요? 공개 입찰을 해도 하자보수 기간을 분명히 지켜주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해요. 해서 안지겨 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하자보수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란 건 시공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그외 사유로 고장이 나거나 파손한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파손되거 할적에 그 사람들 돈 안받고 그냥와서 고쳐줍니까?

경미한 사항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지상정으로 해 주는 거예요. 공사대금을 수의계약하든지, 경쟁입찰하든지간에 우리가 부주의로 해서 사고난 것은 고쳐주는데 없어요. 이쪽에서 잘못돼 가지고 파손된 것을 그 사람들 돈 빼가지고 고쳐주든지 알아요? 그정도의 이니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요. 상식외에 애기를 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물론, 과장 얘기대로 같은 시설물이니까 그 회사에 주면 우선 사고가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와서 우리 구청의 일을 많이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애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몇개 업체를 경쟁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좀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특정업체에 한꺼번에 3,4건을 주느냐 이거야. 그래서 위원이 볼적에 아주 좋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질문했으니까 여기 견적서를 두개 회사에 받았다고 그랬는데 두개 견적서 가져왔어요? 지금 복사하기 힘들면 여기다 자료를 좀 내요?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보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빨리 끝내기 우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시죠?

네.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특히 잘한다는 평을 드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수의계약이 됐든 이것은 전문부서가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기 이전에 지금 김삼출위원이 타당한 지적을 하신거고, 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문을 한 건데 제가 방법론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앞으로 물론,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불러서 일러주면 시키기도 편하고 말도 잘듣고 하자가 발생해도ㅛ 전화걸면 즉가 뛰어와서 해 주고 그건 아는데 그러나 서류상 갖출적에 2개업체 견적을 붙혔다하는데 분명히 회계법에 보면 2개업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견적서를 붙어야 되고 그거 해오라 하면 업자가 다 해옵니다. 방법론까지 내가 가르쳐드릴께.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거지, 30개 공사에 4,5개를 갖다가 한 업체에 줬다면 이거 세살먹은 어린애라도 의아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덧붙혀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장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재무국 감사소관에서는 항상 수으이계약때문에 말썽을 빚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94년 ’95년 도 행정감사 총 강평시에도 이것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구청장께서 필히 이업무를 재무국으로 이관시키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면 아마 나올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특히 토목과 , 하수과 행정과 이거 문제 가 있습니다. 2, 3년 기술파느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예산회계법에는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 관련 공무원들이 회계법령집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에 보낼 공사의 성질이다 , 우리 자체에서 발주할거다. 수의계약할거다 구매할거다 다 이게 분석이 됩니다. 해서 정정당당하게 입찰하는데도 하자가 나오는데 토목과, 하수과, 관련 부서 기술직에서 무슨 예산회계법을 안다고 업자까지 선정해서 내려주고 말이야 재무국에는 허수아비입니까? 재무과장 허수아비예요? 그래 시키는대로 계약하라면 하고, 돈 주라면 주고, 이거 안됩니다. 구청장이 분명히 총강평시에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한다고 해놓고 시행 안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국장 좀 답변 해주세요ㅣ.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 먼저 고쳐야 합니다. 그걸 고치기 전에는 이거 계속 시정이 될수 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련 법상으로 보면 당초 사업주관과에서 그 내용∘르 전부 연구해서 지무과에 집행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wolan과에서는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재무과 단독으로 하느게 아니고 이거서을 주관 과 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지적돤 사항도 있었던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그것을 일일이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다, 당신들은 깉급하다고해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소액이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아무리 법상의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범위내 라고 하더라도 재무과 입장에서 이번은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겠다해서 주관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못해왔는데 재무과 에서 그것을 심사할때 앞으로는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아무리 규정상 할 수 있는 범위내의 공사나 구매라고 하더라도 심사를 강화해서 공개입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게 아니라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것은 단체장의 저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해당 과에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여기 단체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법에 그런게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아니다하면 구청장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 명확하게.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 강평시에도 단체장인 구청장께서 강평장에서 답변했다 이겁니다. 시정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정이 안됐다면 해마다시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재무국의 사무를 타 부서에 뺏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엄격히 얘기하면 뺏기고 있는데 찾아서 제대로 집행을 해 줘야지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연간 단가고사 멏십만원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 단가공사 우습게 알고 참여하는 업체수도 적거니와 어느 업체가 연간 단가 공사를 계약한다 이겁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몇억씩 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만약 수의계약이 명년부터는 1억이 되느냐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5,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이상입니다.

5,000만원 이죠? 그럼 이게 6,500만원짜리 공사야, 그럼 이건 법상 공개를 해야돼. 그러면한 4,000만원 정도만 일단에서 수의계약을 줘버려 나머지 공사 연간내 공사니까 줘야 돼요. 이렇게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한 것, 공개입찰한 것은 설계금액이 만원이다 하면 낙찰금액이 한 7,000원 7500원 정도예요. 20%～25%가 다운돼서 예산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한거 봐라 1만원이면 9,000원 9500원이야 공무원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이 시점에 구비 아낄생각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 전문인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서가 정해지고, 어떻게 토목과, 하수과, 교통과에서는 공사설계라해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알아서 올라온 것을 계약체결하고 업자까지 선정해서 요 업자로 계약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아까 그사람 답변이 맞아요, 솔직한 답변이야. 같이 맨날 얼굴보고 맨날 국. 과장 얼굴 보는데 이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들은 급하다 했지만 우리가 판단해서는 급한게 아니다 이거 공개해야 되겠다 공개하면 바로 또 항의 할 것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지침을 받아서 이것은 해야 될 사항아니냐해서 그래서 총강평회에서 단체장이 답변한 내용인데 왜 시정이 안되고 있느냐 이거야

아니, 기술적인 면에서 미리 그걸 가지고 있는 몇개 회사에 보내서 우선 견적서를 지무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기술적인 것만 주무과에 자문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도록.

아니, 이 계약은 설계상의 기술이 나오는 것이지, 계약상의 회계법을 따지는 거지, 기술따지는게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계획서를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각 주무과에서 “이사람 좀 선정해 주세요. 하고 다 만들어 올려놓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냥 1%만 깎아가지고 계약할려는 이런 형식이 돼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보충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조금 전에 박주웅위원님 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96년도초에 낙찰금액이 일반적으로 87%가 된 이유는 그 당시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당초 예정가격읭 88%가 된 이유는 그 당시 국가계약에 관한 법율 시행령에서 당초 예정가결의 88%선을 최저 낙찰기준 가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를 현재 10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당초 설계금액으이 88%선에서 저희들이 예정가의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평균가격을 가지고 88% 때려가지고하기 때문에 ’96년도초까지는 평균 나가찰율의, 공개경쟁의 경우 약 87.8%에서 88.9%정도, 87.9% 이렇게 낙찰이 됐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는 예정가격의 90%를 낙찰 되저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 에 낙찰율은 얼마냐 그러면 89.8% 에 나가찰되거 있습니다. 공개경쟁일 경우 에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같은 일반적으로 제품구매가 안될 경우에는 제조일 경우에 저희들이 정부품 셈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그 당해 물건에 대해서 소의 물가정보지에 그 가격이 나와 있으면 그 가격대로 반드시 산출원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견적을 받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해서 가져오면 그 가격에 다가 저희들이 소위공사가격이 평균...

예, 과장님 됐어요. 그건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애기하는 것은 이 어려운 재정에 예산절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볍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하다보면,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1만원 짜리가 7,000, 7500원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어차피 더 주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전문 부서인 재무과에서 계약체결맡큼은 전부 다뤄 줘야 된다하는걸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현재 공사가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일단 토목과다든지, 하수과에서 공사설계해서 완료돼 가지고 최저 우언가로 설계금익이 화가정되면 반드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 심사를 거칩니다. 거기서 1차로 걸러서 공사발주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공사 산출원가 자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 넘어오기 때문데 이제...

설계과정은 공무원들이 바보 천치 아닌 이상 단가표준품셈이 다 있습니다, 인력아고 물가고, 물품이 매년 조달청에서 1월달에 발행되는 물가정보 가 다 있어여.

예정가격은 저희들 공사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개경쟁일 경우에 어차피 봉투로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하등의 문제가 업서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고, 공개입찰이고 예정가격을 누가 매깁니까?

예정가격은 현재 결정을 하는 사항은 없고 일반 공개경쟁입찰 경우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계가격에 마이너스 2% 범위내에서 20개를 만듭니다. 0.1%씩 차이를 둬서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10개를 선정합니다. 10개 선정은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를 무작위로 추울합니다.

아니, 지금 답변은 공개경쟁입찰에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예정가격을 누가 매기느냐, 재무과에서 매기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지요

그럼 재무과가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정가격을 10개를 매깁니까, 20개를 매깁니까?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20개를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이업자들이, 저도 업자생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데 예정가격을 10개 만들면 10개를 몽땅 한 업체에 금액을 알려줘도 내무관이 업체를 100명을 동원해야 먹을듯 말듯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개를 만든다면 더욱 더 장난이라는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필히 재무과에서 집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안가져와요?

예, 지금 아가져오잖아요.

재무과장님!

예.

아, 가만있어봐요. 재무국장이 답변해야지 그래서 청장 지침을 받아서 이 모든 계약사항을 재무국에서 처리를 하겠는가, 현행대로 하겠는가 이걸 좀 답변해 줘요.

그것은 아파으로는 재무과 내지 재무국장이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아무리 규정이내에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사항이다 하더라도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전부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자를 선정해와도 그걸 안주고 공개입찰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주관 과에서 요청한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는 , 물론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수의계약을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부 공개입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예.

틀림없어요?

네.

그렇게 보면 여기있는 내용으로 하나도 될 사항이 없어.

아,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된게 아닙니다. 된게 아니라 답변 도중이에요.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 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재무과장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게 경쟁입찰한 것은 예정가격이나 나가찰가격을 봐서는 20%내지 30%가 차이가 노와 있는 게 있고, 지금 수으이계약은 불과 5만원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 가격으로 한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예요.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님의 집행을 했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한 업체에 다가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과장 계시지만 다른 일은 잘하지만 이건 잘 모르기 때문에 줘도 괜찮은 줄 알고 주는 거야, 지금 뭘 얻어 잡수셔서 준게 아니라 줘도 괜찮은줄 알고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야.

재무국장님 께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검토해서 경쟁입찰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하여튼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청장께서 총 강평시에도 얘기했던 사항이예요. 분명히 내무위원소관 다뤄서 총강평시간에 구청장 입에서 분명히 시저어하겠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져 왔는데 내가 지료요구 한 것은 지출결의서를 달라 안 그랬어요. 최소로 이 공사를 할 려고 할 적에 두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한 회사 것만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해서 잘 알아들었으니까, 물론 교통행정과장이 정말로 양심을 걸고 착오없도록 하겠다 그랬으니까 됐어요. 알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발주한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했는데 이 수의계약 사정이 보통 지무과에서 주관을 한게 아니고 해당과에서 수의계약과 설게를 전부 해가지고 의뢰했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이왕 다 주는거 조금 더 봐주자하고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았어.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조금 예산을 줄여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자는 거지, 지금 짐행햇는데 잘못을 우리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는 수의계약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수의계약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잇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오늘 끝냅시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주인 재무과 감사는 6차 감사시 계속하기로 하고, 동사무소 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감사 결과 보고서로는 장안4동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나간 위원은 박영철위원하고, 본 위원, 선병규위원 셋이서 나가서 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계약서 대장 관리상태를 봤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계, 일반 폐기물 체납분 관리상태 ,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불 적정여부, 서울신문 구독대상자 변동사항 및 부당 구독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또 동청사 보수, 유지비 적정사용여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불법건축물 관계대장점검, 주택 전세자금 융자관계, 보안등 보수 및 관리대장 등 전반적인 동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배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답십리1동 동사무소감사를 보고드립니다. 영세민책정 및 인력관리를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민방위장비가 대체적으로 잘 보관되어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여러 분야를 확인한 결과 동행정이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봉삼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 기관명은 제기1동사무소였고, 감사위원은 계봉삼위원, 이기오위원, 이규성위원 이었습니다. 감사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몇 가지 소홀한 분야갸 있어서 지적하였습니다. 첫번째 통장회의 참석수가 부실하였으며, 두번째 민방위장비 관리상태가 부실하였으며, 셋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 쓰레기 수거료 체납분 징수실적이 미흠하였고, 네번째, 건축담당이 행정적에서 기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보고, 다섯번째로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관리가 부실하여 보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2동 감사차 참석하신 분은 보사위원회에 조원정위원, 건설위원회에 정태갑위원, 본 위원과 셋이 청량리2동 지성철 동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수감한 결과, 수감자세가 잘 되어 있었고, 감사에 들어가 전체적으로 감사한 부분에 예산에는 관계없이 직원의 견해차로 시정될 점이 있어 시정을 당부하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으로 본 위원이 내무위 소관에 철저히 검사한 결과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필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정감사보고를 마치고, 그러면 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2월3일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