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에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을 보시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검토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계세요.

세입파트에서는 해당과장이 얘기 할 수 없어요. 예산과장이 해야지.

일단 예산과장 오기 전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명년도 예산대 금년도 예산으로써 42억 7,540만 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명년도 예산은 20억 8,130만 4,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행업체로 넘어가고 일부 직영으로 하는 청소 행정에서 직접 직영으로 판매하는 그런 수입에 20억 8,130만 4,000원인데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42억이 삭감됐지만 실제 구민한테 판매를 하는 단가는 더 인상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너무나 쓰레기 봉투가 비싸다고 했는데 봉투가격을 인하할 수 없는가, 매당 가격 단가를 인하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기오위원께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액 20억 8,130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신 것으로 받아 들이고 단지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지만 종량제 봉투판매에 대한 주민의 부담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인하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97년도에 청소행정에 투입된 예산은 2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금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추계해 볼 때 12월까지 35억 정도의 봉투수입을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청소 자립도는 16.3%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구와의 비교에 의해서 봉투가격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동대문구하고 봉투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몇 개 구도 앞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청소자립도로 비교했을 때는 커다란 차이가 안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청소행정에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의 전년도 쓰레기 매당 단가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정보를 알았다고 하면 노임별로 해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어야만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만 너무나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청소과장이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타구의 인상폭이라든가, 종량제 매당 가격의 내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대행업체로 많이 넘어 갔는데 다른 구도 대행업체가 1개 구에 두 군데씩 맡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몇 개구는 1개 대행업체가 하는 데도 있는데 타구에서는 그만큼 봉투를 싸게 팔아도 그 대행업체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거의 42억에 해당된 쓰레기 봉투값이 대행업체 수입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영으로서 주민한테 파는 것은 2억 8,000이라고 하면 주민한테 너무나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구 것을 좀 해주시고, ‘98년도 예산서 18페이지를 보면 봉지별 ℓ당 단가를 산출해 놓은 개요를 보면 1원, 3원, 5원, 6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18페이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액을 따져 본다면 가정용은 그대로나 가정용대형은 30ℓ가 1원, 50ℓ가 3원 인상되었고, 영업용은 그대로고 영업용 대형은 30ℓ짜리가 1원, 50ℓ짜리가 3원, 75ℓ가 5원, 100ℓ가 6원, 사업장 대형이 50ℓ가 3원, 75ℓ가 6원 인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봉투제작비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투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고 봉투 가격은 ‘96년 1월 1일 현재와 동일 수준이고 이것은 봉투가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지요.

제작비면 세출난에 집어 넣어야지, 세입난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투를 제작할 때 돈을 줘서 사가지고 다시 되팔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작비만 대행업체에서 받는다 이거지요.

예, 그렇지요. 다시 제작비를 받고 일반인한테 팔면...

알았어요. 그것은 이따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재산세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43억 5,500만 7,000원인데 증감을 보면 2억 2,663만 1,000원이 인상 됐는데 동대문 관내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준공을 볼 수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앞으로 2,3년 걸리는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재산세를 징수한다고 했을 때 차질이 안날까요.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전체적인 재정을 걱정하는 뜻에서 물은 부분은 보사위에서 다룰 소관은 아니지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세입이 전체 세출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릴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둔화된 추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우리시 또는 저희구에서 분석해본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 부동산거래세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새로짓고, 사고 팔고 하는데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 쪽에는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재산 보유세입니다. 각자가 가진 개인재산의 보유세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할 부분이고,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붙여서 내기 때문에 고지만 되면 이것은 95%이상은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하고 2억 2,600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물론 그동안에 재개발 하는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낡은 주택들은 철거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A.P.T가, 그러니까 철거되는 가옥에 결손되는 세수보다 신축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수는 늘어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5년간 평균 면적 신장률이 105.2%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도 매년 평균 징수하는97~98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소간에 영향은 미쳐진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직자가 늘어나면 세금도 못내는 사람도 다소 생긴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거래세가 아니고 보유세인 관계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종합토지세 하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 많이 인상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24억 9,000원인데 5억 2,000...

예, 5억 2,000 올랐습니다.

그 정도 인상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도 3억 1,700...

그러니까 약 4. 몇%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 인상됐는데 전년도에는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차질로 인해서 이렇게 된거예요?

지방세 체납분은 징수율이 대개 10 몇 %선에서 머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지만 ‘97년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6억입니다. 이 26억에 대해서 5년간 평균 징수를 봤을 때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무관리과에 체납을 전담하는 조직도 금년에 신설했고, 금년 하반기 부터는 체납징수가 두 달에 한 번꼴로 년 6회 정도로 체납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이 체납에 전념하고 있고, 지난 번 추경때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공요금도 두 개 과에 약 8,000만원 우편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법상은 1회에 한해서 체납 독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2회, 3회 걸쳐서 독촉하고 압류예고 통지를 하다 보니까 체납 징수율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5억 5,000이 100%는 장담을 못하지만 이 부분 자체 목표설정은 세입 주관부처에서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회의 석상에서도 이 정도는 더받아야 되겠다, 현년도 보다 밀려 있는 체납에 전 행정력을 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액수를 과감하게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4억 5,000인데 증감을 5억 5,000해서 10억을 잡아 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도 예산이 %로 봤을 때는 그런 상승률이 아닌 데도 전년도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수입이 4억 5,000뿐이 안들어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도 보다도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은행 이자율도 변동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과 지출계 파트에서 공금을 관리할 때 세출로 풀려나갈 사업의 큰 덩어리가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구청사 같은 경우가 내년에 130억이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에 중도금이 몇 월달에 나가고, 2차 중도금 몇 월달에 나가고, 준공은 언제 한다 이것을 시기만 감안을 잘하면 은행 상품에서 높은 율의 정기적금을 들어 놓으면 그 율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96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5억으로 잡았는데 10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었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징수 예산도 8, 9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금고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10억에 가까운 돈을 목표로 책정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구청사 매각을 언제쯤 할 예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80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매각이 쉽게 이루어 지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 몇 월달에 어떻게 된다고 단정을 못합니다. 년도중에 세입의 총 계상을 229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의 130%를 산출해서 예상 감정가를 1.3을 승해서 봤을 때 229억인데 내년도중에는 계약금하고 1, 2차 중도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청사신축때도 그만큼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청사에 소요되는 세출의 전체 액수가 19억인데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것은 지금 80억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80억의 매각수입을 충당한다 해도 나머지 한 30억 정도는 타 재원에서 투자비에 충당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년도중에 내년도말까지, 다시 말해서 ‘99년 2월까지는 매각을 해서 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229억 중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억 8,340만 7,000원인데 이 삭감된 원인이 뭐에서 온 것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과는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예산이 100이고 세출예산이 100일 때 실질적으로 년도말에 세입이 110이 들어오고, 99가 들어오고, 세입은 목표대로 100이다 들어왔다 손치고 세출은 85억 밖에 안 되었을 때 그 차액이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96년도 결산결과는 156억이 나왔었습니다. 156억이 나왔고, 금년도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항상 행정감사 때나 말씀하시는 것이 불용액하고 상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불용액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6년 말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40억 정도가 과외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매립지 부담금 같은 경우가 20 몇억이 추가로 시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추가로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이 그대로 예치 되었다가 익년도로 넘어간 것이 있었고 또 도시계획 설계가 1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가 1억 9,000원인가 집행되고 나머지 10억 가까이 불용처리를 해서 금년도에 재편성 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10억하고 해서 예측하지 않고 연말에 몰려 가지고 불용이 되면서 돈이 남은 부분이 한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전년도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116억 규모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결산이 나와봐야 만이 아는 것인데 116억이 더 되게 되면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그 부분을 재원화 해서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세출총액은 38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9억 7,0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분소 설치가 8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 3.5%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2회 정도 보건계획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수당을 5만원씩 여섯 분해서 60만원이 증액됐고,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76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장비 대체로 차량연막기 1대하고, 휴대용 연막기 2대를 대체코자 해서 483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소설치는 옛날에 이문2동사무소 자리인데 거기에 임대를 해가지고 시에서 6억을 보조받아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명년도 사업해야할 예산액을 예산과에다가 제출했을 때 보건행정과장이 요구한 예산을 전부 반영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삭감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삭감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소설치에 9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5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서 4,280만 7,000운이라는 것은...

그것은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런 것입니까?

예, 세입인데 감염예방접종에 추가접종이 없어져 가지고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보건소 분소 설치는 내년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하는 데 5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예산이 다음 주에 통과 되는 것을 보아 가지고 결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료 준비는 다되어 있나요.

지금 빈 집으로 있습니다. 외국어대학교하고 구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어 대학에서 감정의뢰를 했는데 4억 700만원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서에 4억 700만원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보건소 분소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업무 전 분야를 볼 수 있습니까?

한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는 내년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고, 이 평수가 약 120평 정도가 됩니다. 3층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은 진료사업과 모자보건, 예방접종, 물리치료, 그 다음에 인근주민들에게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할려고 합니다. 보건교육,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X-RAY 까지 설치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전반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요.

198페이지 초음파진단기해 가지고 6,6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비싸요.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은 보건지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보건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하고, 197페이지에 간접촬영카메라 7,500만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5,000만원, 뇌파검사기 해서 2,500만원이 써 있는데 이런 기계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까?

이것은 분소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시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6억이고 우리가 2억 3,000정도...

이것이 2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6억 받을 것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속에 6억 받을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거기 임대료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보건지도 예산은 금년 것은 199페이지부터 작년 것은 188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건지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171만 3,000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원 정도가 감소 되었는데요. 일단 다른 것은 전부 비슷하고, 특별히 늘었다면 올해 사업을 하는데 홍보 예산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예산을 한 32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라고해서 임종간호 연수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임종간호 사업을 하는데 전문 교육비로써 2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육 상담 전문가 보습교육비로써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 수준이고 202페이지 의료비에서 한 6,700만원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간염의 인원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간염예방 접종 지침이 내년부터 크게 바뀝니다. 추가접종을 굳이 권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려왔고, 또 보건소 자체 간염검사 방법이 훨씬 더 세밀한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항체 음성자, 즉 접종대상자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대상인원이 한 8,000명 정도 줄어듬에 따라서 의료비가 감소되어서 세출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도 간염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맨 밑에 피임약제 기구라고 해서 올해 처음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일시 피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50% 보조가 있었는데 100% 구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23만 4,000원을 구비 예산으로 100%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민간이전비가 796만원으로써 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X-RAY』촬영비로 내년에는 관내 고3 학생들에 대해서 간접촬영비, 그러니까 이동검진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2개 학교를 해봤더니 고3학생들이 몸도 약해지고 했기 때문에 결핵유병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내 고3학생들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800원씩 해서 37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비로다가 744만 6,000원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자치단체가 이전으로 해서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사업이 지금까지 100% 전부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부족 관계로 인해서 국비 3/6, 시비 2/6, 구비 1/6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사업에 1/6을 구비로 해서 744만 6,000원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다가 가족계획 사업비가 50% 구비부담이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명수는 줄었지만 내년 검사비 자체가 8,640원에서 올해 9,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60%가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76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5페이지 『X-RAY』촬영비에서 고교생 결핵환자가 증가했으면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만을 『X-RAY』촬영을 하게 됩니까, 전교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박영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내 모든 고3학생입니다. 각 구별로 관내 학생들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고 3학생들은 각 구 보건소에서 전부 책임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

예, 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약과 내년도 예산은 2억 2,0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4,2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증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는 폐수를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7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5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은 『X-선』 발생장치를 금년도에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된 것에 대한 유지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료비에서는 검사용 시약대 1,58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내용은 간염 검사를 현재까지는 혈구응집법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검사 방법을 개선하는데 그 비용이 추가가 돼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간기능검사 수검자가 전년도 대비 증가로 약 3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약을 하지 않았던 정신과 무료진료 약품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한 15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무료진료 약품비를 제외한 다른 약품비가 물가상승률과 진료인원 증가로 인해서 약 26.4%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방 무료진료 침구 구입비가 작년에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험 약품을 쓰고 남은 잔량과 명년도에 구입 약품 예산이 1억 2,900만원 하고 1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품을 이 정도 사면 명년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그것은 작년도보다 인원이 약 300명 증가되어 가지고 편성된 것인데요. 이 비용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대문관내 입구가 작년, 재작년해 가지고 한 10만 정도가 줄어 버렸는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했어요.

지금 보건소에 의료보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병검사, 에이즈 검사 시약은 자원해서 요구하는 사람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선별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작년도 검사건수에 대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상승률을 감안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시행하는 방법이 특정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반인 아무나 오면 다 검사를 합니다.

요구하는 사람한테만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나 성병 보균자를 우리가 방지해야 될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자 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되면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균자들을 보호하고 전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진료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성병보균자나 에이즈 감염된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저희 관내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로 원하는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서울시보건환경개발원에 2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국립보건원에 보내 가지고 감염자 판정이 되면 감염자로서의 확정 통보가 관할 보건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1명이 있고, 서울시에는 712명이 현재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병환자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환자로 나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성병환자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환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알 수는 없습니까?

에이즈 환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성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에이즈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되고 감시를 해야할 대상이 아니겠어요. 이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되는 것인지.

에이즈 환자는 개인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되면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번호같이 고유번호가 돼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전화나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것도 안내도 하고 예방은, 성접촉 할때에는 콘돔사용을 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예방약은 없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도 진료를 받고, 국비로 진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균자가 우리구에는 1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다 독신자입니까, 아니면 부부생활하시는 분들입니까?

대개 독신자가 많은데 결혼한 사람도 한 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께요. 에이즈 검사시약 1,400원을 5,000건 해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하는 사람만 에이즈 검사를 하는 시약입니까, 아니면 일반 성병검사처럼 다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잇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서 1년에 5,000건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증을 하는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자동적으로 에이즈 검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건 밖에 안돼요?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건강진단 수첩을 하는 사람, 특수업태부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하게되어 있고 일반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은 많아도 건수가 이렇고, 또 성병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에이즈 검사를 해드리고, 또 익명으로 직접 검사실로 찾아가셔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에이즈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검사시약이 1,400원, 년 5,000건이라고 그랬지요?

네.

년 5,000건인데 그렇다면 1만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건 밖에 안됩니까?

건수는 검사실에서 한것인데 충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증이 약 1만 5,000, 2만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연해서 210페이지를 보면 성병약품 5,500원, 135명 1년해서 891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35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환자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명수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고 있는 환자수 평균을 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매해 증가추세입니까, 많이 감소된 숫자입니까?

성병환자는 거의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도과장하고 행정과장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정수물품 사는 것을 보니까 행정과에서는 초음파 진단기를 6,600만원으로 한 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과 206페이지를 보면 초음파 진단기가 4,0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자동혈압계가 36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자동혈압계가 10만원 짜리도 있고, 350만원 짜리도 있고 이것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극단 초음파 치료기가 지도과에서는 300만원인데 행정과에서는 350만원에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초음파기, 혈압계, 혈당측정기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버리네.

전부 행정과 예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건데요. 사실 의료기기 같은 것은 그 기능이나 조건에 따라서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분소에 하나를 설치하는 경우기 때문에 기능이 높은 것을 선택했고, 뒤에 보건지도과에 들어 있는 초음파 진단기는 내과전용으로 기능이 내과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약간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도 말에 신청사가, 보건소가 만일 준공이 된다고 했을 대 분소에는 이런 값어치 나가는 기기를 설치하고 보건소가 이전하면 또 거기에다 이런 기기를 갖다 놓을 겁니까? 미리 준비할 때는 먼 안목을 보고 준비해서 나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기오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산부인과용으로 초음파 진단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소에는 두 개가 있는 것이고, 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의 성능상 차이점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예, 차이점이 많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것은 2～3,000원부터 거의 7～8,000만원, 1억이 넘어가는 것 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살 당시에 업자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러면서 약간씩 가격의 차이도 있고 서로 양쪽을 조절하겠습니다.

생산업체나 판매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갖다 주세요.

견적서를요?

어떻게 단가를 정해서 여기에다올린 거예요, 미리 다 알아보고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대강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한 것을 이따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