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우리구 ‘98년도 운영위 소관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항목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운영위 소관 세입은 없고, 각상임위 별로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입부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의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의 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고, 의정활동은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의사운영입니다. 내년도 의사운영의 총 소요예산은 9억 290만원입니다. 금년도 8억 5,700만원 대비 4,500여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억 5,300만원으로 2,420만원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억 4,9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금년도 4억 2,800만원 대비 약 4.5%정도 되는 2,100만원이 인상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속기록 제작 및 동향 발간 등 인쇄비와 사무국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법정 5개 경비에 대한 복리후생비 기타 사무국 운영경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분리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5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5억 9,500만원 대비 2,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 일인당 월 35만원해서 1억 4,28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번 신간보도상으로는 5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 지침은 없었습니다. 금년 중에 추가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추경예산 등에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시 5만원씩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경비가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도시 3,600만원은 임기 중 1인 1회를 가게끔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행사나 자매결연식 등에 직접 참석할 경우, 체결식에 참석할 때는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 상당의 공통경비가 1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연간 100만원이 일인당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7,100만원, 조례 제정된 규정에 되어 있는 의원상해 등 보상금이, 이것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으로 734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단계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예비심사를 거쳐 요구해 온 부분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100% 수용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중에서 2,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디에서 삭감됐습니까?

그것이 해외경비분야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같이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47페이지, ‘97년도 예산안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먼저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는 지침상 되어 있는 의원 일인당 임기 중 1회에 해당하는 의회제도시찰이 300만원에 13회해서 3,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도시 상호방문 4,500만원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 등 공무여행 국내여비 300만원, 이것을 금년과 대비해 볼 때 국외대비시 의회제도 시찰 12명을 잡아서 3,600만원인데 거기에서 300만원의 차이가 나고, 국가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식 등을 위한 국외도시 방문이 200만원 11명 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으로 여기에서 2,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윗 부분에서 300만원과 가운데 부분에서 2,300만원해서 전체 2,600만원이 내년이 금년보다 규모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도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의정활동 의회비, 여비, 외국대도시 의회제도 시찰 3,600만원과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식 등을 위한 국외도시 방문 2,800만원 등 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달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