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하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런 업무보고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세분화가 없는데, 우선 지적하면 구정발전5개년계획 중에 8개분야 39개 시책 149개 단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목만 내놓는 업무보고가 무슨 업무보고예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작년도에 어떻게 실천해서 어디까지 몇 % 달성됐다든지, 그 추진중에 얼마 얼마되어 있다든지 이것을 위원들이 알아야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제목만 해 놓으면 위원들이 다 압니까? 매년 보고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5개년 계획에 149개 단위사업을 ‘96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무슨 무슨 분야에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앞으로 남은게 얼마다,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97년도도 마찬가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보고중에 저만 잘 이해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 소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업무계획은 하나 마나인 것 같애요. 안그래요? 구정발전5개년계획 세우기만 하면 뭘합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 가지라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구청만 알고 덮어 놓는 계획을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 하나 하겠어요. 구청장 업무 소관속에 행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슈『issue:논쟁점』로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7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동소이하고, 또 하나의 전시적인 미사어구만 나열했다 이렇게 나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절차를 위해서 뭘한다, 몇 %를 절감한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떤 분야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거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동대문구청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빡빡하다 등등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 동안 많은 거품이 있었던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절감이다, 몇%하겠다, 몇%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또 지나간다고 하면 이 자체도 무용한 것이고, 설명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 주장하고 싶어요. 적어도 1개 과에서 이 시대에 걸맞는 중요한 문제가 검토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설명하고 매년 받아왔던 설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과연 예산을 절감하면 무엇을 절감하는 것인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 과연 거품이 없었던가, 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두 위원님의 질문에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시고, 못하시면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돼요. 기획실장이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삼출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발전5개년계획을 예시하셨는데 지금 기획실 소관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조금 예외적인 거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구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나열해서 보고드릴 부분이 사실은 미약합니다. 지금 구정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예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다는 자체를 기획실 전반적으로 나열하기는 뭐하고, 이것은 각 국 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 전체 보고가 되겠습니다.

아니, 답변중에 질문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9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96년도 것도 보고가 안되고, ‘97년도도 보고가 안된 허무맹랑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보고를 안받으면 기획실에서 왜 이런 편성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각 과에서 보고를 안받았다니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니구요.

아니, 부분적으로 ‘96년도에 『A』라는 안을 세워서 각 과에서 시달해가지고 구민하고 접촉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97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계획이 잘안되면 안된대로 또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추진하는 방향 이런 보고가 안됐다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획실에서 149개 단위사업을 하나 하나 여기 나열해서 보고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이 종합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소관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획 실적이 다 보고가 됩니다. 물론 종합한 것은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이것도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상에서나 빠졌다는 것이지, 그 동안에 계획자체를 수립하고 추진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파악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얘기를 하면 기획실에서 본 안을 각 과에 시달해서 계획을 세울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발표되는 거 아니예요?

네.

발표되면 우리 위원들이 내무위원이면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인 통제를 하는 데 바로 기획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시행이 잘못돼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바로 잡는 곳도 기획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몇 개 안이 ‘96년도에 시행됐다든지 이 정도는 우리한테 보고해야지. 앞으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지, 또 ’97년도에 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지 이런 게 종합이 되어야지, 또 지금 수박 겉 핥기로 8개 분야에 39개 시책 149개 단위사업만 거창하게 해 놓고, 알맹이 없는 보고를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런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종합해서 분석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듣고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보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덕배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절감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은 했습니다. 종합은 하지만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일반 보상금은 30% 절감을 하겠다, 물론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하는 것은 각 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경비는 똑 떨어지는 단독 사업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자산취득비도 30%를 절감한다 하는 그런 기본하에 구체적인 계획은 각 과에서 수립해서 이 범위내에서 각 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사업내용을 하나 하나 전부 나열해서, 물론 나중에 종합은 됩니다.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전체를 나열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김덕배위원 추가 질문 끝난 다음에...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포괄적인 것이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니 계획을 받습니다. 구에서 30%하면...

지금 본 위원이 건의 내지 꼭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97년도 내지 ’98년도 업무계획 집행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각 과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만은 ‘98년도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의과정이나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해졌다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 아, ’97년도에는 새롭게 업무가 정립이 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설정됐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6, ’97, ‘98년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의 전시적인 미사어구만 나열한다고해서 보고가 되겠는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나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과에 문제되는, 심도있게 검토되는 분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몇 개 과에서라도 “이것은 꼭 ’98년도 업무집행에 있어 주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건의하고...

잘 이해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실 소관에서는 업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여기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몇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매년 변하고 이러지만 나머지 2개 과는 일반적으로 보면 똑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보시는 것이 타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께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삼출위원님께서 구정발전5개년계획의 계획 개요만 유인화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구정의 각종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장기 계획과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은 중장기, 중기계획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민복지5개년계획, 재정5개년계획, 또는 구정발전5개년계획해서 중기계획이 수립되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하나 건립한다할 때 보통 설계부터 보상을 하고 건축하는데 까지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96년도에 계획이 되면 ’98년도에 가서 완성이 된다든가 할 것을 수년간, 누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종료될때에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다만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매년, 단년 도별로 시행 년도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합니다. 별도로 수립해서, 아까 보고내용중에 주요업무 심사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속에는 당해 년도에 대한 년도치 목표에 대한 달성비를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것이 목표달성했을 때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익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과 함께 그 계획에 잘못된 것을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5개년계획은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까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년말 행정감사때 요구자료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 20페이지가 되게끔 140 몇 개 단위사업별, 분야별, 시책사업별로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 그 기억을 되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 18번으로해서 김덕배 위원님과 김희배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나타내 달라해서 저희들이 자료에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뜻에서 주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긴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낸 자료를 우리가 저번에 봤어요. 내가 왜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전년도 자료낼때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98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에 대한 부분만 있잖아. 지나간 것을 보고 못받아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98년은 해보니까 추진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묻는 게 바로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 분야 39개 시책 149개 단위사업은 구청 30개과의 전체 사업이 총망라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저희 과를 제외하고 29개 과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본청 사업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우선 구로만 본다 하더라도 30개 과에서 연도 중에 시행하는 주요 사업이 총망라되는 사업을 매년 단년도별로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서 어디에 잘못되고, 부진사업이 뭐다하면서 매년 되풀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모아서 보고하게 된다면 아마 분량만도 그렇고, 전체 30개 과에 30개 과장이 출석해서 자기 과 소관 보고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문제이고, 여기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실에서는 종합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합하고 조정하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각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또 보사위 쪽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는다든가, 또 건설사업은 건설위에서 보고를 받는 그런 총체적인 시책내용이 되겠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수립해서 또는 ’97년까지의 추진한 실적 성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겠느냐, 그것은 물론 계획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연초가 되고 연말이 돼서 실적한 분석치들이 하루 아침에 또는 한달만에 나오는 자료는 아닙니다. 한 3, 4개월이 소요되고 분석을 거쳐서 적어도 1/4분기말, 2/4분기중쯤 가야 그 전년도에 대한 최종 분석이 나와서 금년도 계획이 다시 반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이렇게 5년간에 반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는 유인화해서 보고서상에 상당히 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위원님께서 9페이지에 나온 금년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는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의 안입니다. 이번 신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의 안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시책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해당 직급별, 5급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이다, 4급 공무원에게 월 15만원이다 하는 정액으로 나가는 경비 이외에 시책성 추진비는 30%를 절감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저치의,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비의 절감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감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배정할 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네 소관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1/4분기중에 80만원을 쓰겠다고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상반기에 집중되는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4분기로 쪼개서 일상적으로 쓴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8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240만원을 아예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60만원만 배정한다든가 이런 배정 절감이 되겠고 그 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α)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면서 100원어치 물건을 살 것을 깎고 깎고 해서 90원으로 샀다 그러면 10원은 추가로 절감이 됩니다. 그것을 집행절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돼서 연말에 가서 예산이 불용액이 되고, 잉여 재원으로써 익년도에 다시 세입재원으로서 들어가는 이런 얘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해당 비목이 정부에서, 공고안이 몇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비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의 업무시책비중에서도,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의 선농제향에 1,0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면 700만원만 갖고 행사를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격년제 행사, 올해같은 경우 여건이 어려우니까 행사를 취소하고 2년에 한번씩 하는 방안을, 실장님이 보고한대로 그런 구체적인 행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경상적인 경비에 관해서는 일반수용비의 경우 20%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9억이 되겠습니다. 29억중에서 절감할 금액은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9억에 20%를 이 중에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1,400만원만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20%를 절감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비목에서 20%입니다. 이 중에서 해당 목을, 전체 예산이 얼마냐하면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15억중에서 3억 200만원을 저희가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절감에서 제외하는 것은 4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52만7,000원 이 비목은 제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전체 예산 6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를 절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억 1,900만원, 이것도 선거관리업무 5,100만원은 가급적이면 선거수행 업무 때문에 절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각 30개 과에 산재해 있는 급양비는 20%씩을 저희가 아예 배정단계부터 그것을 배정 안할 계획입니다. 장비유지비 20%, 재료비 20%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 20%같은 경우는 전체가 12억 7,200만원인데 여기에서 20%라면 약 2억5,400만원 됩니다마는 저희가 2억원만 절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왜 절감을 유보하느냐 하면 저소득 자녀부업알선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는 사환입니다. 이런 경우에 급료성이고, 이런 것은 절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저희가 다 했고, 이러한 내용이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업무보고서상에 유인화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외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십수개의 과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관계로 이런 체제로 저희가 절감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의지를 갖고 절감해서 한푼도 헛됨이 없이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못해주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내무위원들한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을 비목별로 절감율과 목표액 그 정도 자료만큼은 제가 유인화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참고삼아서...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여기 업무계획 보고속에 꼭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의문를 가졌던 점을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종합자료실 운영 내실화, 도서구입 등등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해서 질문할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94년도인가 동대문구지가 발행됐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구위원들한테 전부 나눠줬던 것을 회수했어요. 거둬갔다 이거죠. 그런데 구청에 가다 보면 그 회수해 갔던 구지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또 서가에 진열된 것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회수하게 된 이유가 구지로써 과연 지역의 정통성이라든지 모두가 망라되었던 것인가, 나는 그 가운데에서 용두동에 관한 사안을 그때도 지적해 봤습니다. 용두동에 가문들로부터의 많은 임산물 이걸로해서 한국에서 가장 큰 원목조합이 있었고, 또 저탄장 기타 신탄장,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옛날에 볼 수 있었던 것이 거기에는 찾아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구지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던 것인데, 어째됐든 간에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됐던 것이 전부 회수됐어요. 그런데 지금 회수됐던 구지가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구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건의라하면 문화원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에서 주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겸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하나, 건의라고 하면 기획실장이 고려해 본다는 답변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화보있잖아요. 화보제작은 될 수 있으면 폐지하면 좋겠어요. 『IMF』시대에 걸맞게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주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관계는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배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일단 회수하고 보완해서 다시 배부를 했다고 지금 오래 있었던 김과장을 통해서 얘기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냥 회수했다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설립관계는 지금 현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금모으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구에서 일부 기금을 출연하도록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화원이 아마 개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기금 모여진 것이 약 7,8,000만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억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2억을 목표로 하는데 2억이 됐을 때에 창립 총회를 문화원장을 선정해서 구체적인 개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위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매번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만있어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문화원장이 특정인으로 내정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장이라고 하면 문화적인 방면에도 조예도 있어야 되지만 덕망도 갖추고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원 원장으로서 추진력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은 중지를 모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꼭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문화원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옳은것인가 구청측의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특정인으로 문화원장을 내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위원장이 문화원장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얘기속에 그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청측에서는 문화원장으로 누구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 창립총회를 열고 그 자체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인가도 저희를 경유해서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정하고 또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풍문에 떠도는 얘기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여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 물론 원칙이라고 하기에 이런 범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범주,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부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또 추진하는데 관여했으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과연 그렇게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원에 건전한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주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원칙 아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글쎄, 그런 자체에 대해서 지난 번 회의때도 한번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장이라고하는 특수한 직을 본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아무래도 식견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이 문화원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규정이나 법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 물론 예외적인 특수한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하는 기준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등등을 다 감안해서 나중에 선출할 때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 답변중에 문화원 인가 사항에 구청을 걸쳐서 시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경유...

아니, 그러니까 경유해야 될 거 아니요.

네.

경유를 하는데 적절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냥 선출이 되어서 올라오면 경유에 도장찍어서 시로 올려 보낼 것입니까? 그런 권한도 없으면 경유자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일인데. 경유하게 되면, 경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간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야. 초단계적인 결재권자가 구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해당되지 않은 인물이 내정되어 올라온다고해도 인정해가지고 서울시로 올려보낼 것이냐하는 문제도 구청에서 책임있는 소지인데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경유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검토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과연 거기에 더 적합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경유 부서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특정...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검토가 당연히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더 적격이냐 아니냐 하는 것 까지는 검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 화보문제는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각종 홍보용 책자나 화보, 그 다음에 문화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화보를 하겠다 안하겠다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에 꼭 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보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격년제인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IMF』효과라든지, 또 과거에 만든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문화행사나 홍보용 책자, 화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3,000부를 해도 전체 배포가 안되는 입장이고, 어중간한 입장이면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가니까 고려해 주는게 좋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가만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동대문구지를 수정해서 배부한 것으로 답변하셨죠? 받은 기억이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내용중에 용두동하고 제기동쪽에 고증문제가 있었고, 또 뒷면에 구의의 의원 명단에 이름이 틀린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삼출의원”이 “이삼출의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쇄물에, 그거야 금방 고치면 되지만 고증문제는 그 당시에 시립대 교수인 “손정목”교수가 총 감수를 했었는데 한 6개월에 걸쳐서 재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량은 몇 십페이지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됐던 부분만큼은 어떤 부분은 사진하나가...

맞아, 동대문이 아니고 남대문...

남대문 사진이 동대문으로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주요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기동하고 용두동에 지리적인 여건, 고증문제 그렇게 되어서 몇개월 작업을 해서 재 제본을 해가지고 다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됐어요.

받으셨죠?

배부됐습니까?

배부됐어요.

난 받지 못한 거 같은데. 내가 평상시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얘기했던 것이고, 또 지역적인 것이라든지, 이름의 성이라든지, 동대문이 숭례문으로 됐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에 과연 충실할 수 있는가, 하나의 지역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느냐 안돼 있느냐, 이것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고, 또 동대문구지로써의 역할을 할려면 지금 현재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 이러 이러한 발전과 정을 통해서 있었다 이런 내용적인 것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배부된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한 것을 전부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익년도 초에, 아마 연도중에 발간되어 나가서 그 익년도 2월달에 재 제본해서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00004873##(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개요적인 것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같이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지난 해 우리가 실시한 조직인력진단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기구조정에 있어 주택과에 업무가 줄어서 계가 없어졌는데 그 계 하나를 결과적으로는 주택개발과로 옮기는 것이라면 마찬가지인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주택개량과에 개량행정계를 만들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인원이 소요되면 몇 사람 더 보강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없앤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만 시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개량행정계를 만들기 전에 도시정비국장이 개량행정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개 계가 있는 가운데 개량행정계를 만들어 계를 하나 더 늘리고, 지금 주택과에 계를 없애고 몇 명의 필요한 인원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에 투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량행정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내가 요전 일간 모 신문에 보니까 구청 중에 우리 동대문구청이 인원이 제일 많다고 나왔는데 신문을 봤어요? 서울신문에 났던데, 인구비례해 가지고 통계표를 죽 해놨는데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또 두 번째는 우리 구 신청사 이전공사는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지하를 타설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 건지, 진척도에 너무 무관심한 건지, 줄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작업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세계화 추진 사업중에 여기 보니까 북경시, 뉴질랜드, 일본 도마도 등 지금 『IMF』시대에 처해서 일반인도 못가게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만 소요됐는데 금년에 전면적으로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세 번째로 통 반조정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통장에게 수당 및 보너스 포함해서 한달에 한 13만원정도를 지급하고, 반장에게는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각동을 조사해 본 결과, 1개 동에 불과 2,3개반이 있는 통장은 하나예요. 2개반인데도 통장이 하나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것을 조사해 봤는지, 나 이거 답답한 얘기고, 통을 좀 줄여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통 반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당장 시행해야 될 것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개통 2개통인데 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반장이 필요한 거지 통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또 사회진흥과에 속해 있는 체육교실, 이것도 금년에『IMF』로 좀 줄여요. 물론 체육진흥을위해 한다하지만 그 체육행사를 할려고 하면 그 단체에 부대비용이 계속 연결이 되야 합니다. 다만, 출전할려면 출전할 만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거지요. 금년에 체육교실이나 체육동호인회에 지원되는 관계에 대해 서 좀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똑 같은 맥락이지만 첨가를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식적인 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또 한국경제연구원, 시정개혁자문위원회 등이 결성돼 가지고 최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서울시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는데 제일 먼저 나온게 “동대문구청 141명 불필요”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이것을 보고서 한참 어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개발연구원이나 시정개혁자문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우리구에서도 이런 걸 검토했어야 될 일입니다. 아까 김희배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 계를 줄이면 뭐해요. 뒤에 와서 신설을 다시 했는데 또한 통 반장 문제도 그래요. 저희 동에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통이 합병이 된 데가 있어요. 불과 사람 몇 안되는데 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도 작년도에 내가 얘기를 해서 2개통이 한 통으로 통폐합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구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기구개편이라든지 기구조정하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김희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택과나 주택개발과에다가 인력을 더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유사한 성격의 업무는 같은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조합이랄지, 재개발이랄지, 재건축 등 이와 같은 사무는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도시정비국장, 주택과, 주택개발과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주택과에서 하나 줄이고 주택개발과에 하나를 늘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주택개발과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주택과에는 필요없어서 주는데, 어차피 주택과에서 재건축 재개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현재 있는 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인력을 몇 사람 보강해서 꼭 필요한, 주임 한 사람만 있어도 주택개량과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면 되는 것인데, 이쪽에서 계를 하나 뚝 떼어서 가봤자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만 하나 신설됐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보고 있던 업무를 이 업무는 유사한 업무이니까 그쪽 계에 가가지고 하라 하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주택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로 한 인원이지, 그 계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계만 하나 는 것이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만명 미만 동부터 사무장 제도를 부활한다 해서 답십리3동, 전농2동을 부활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점진적으로 하겠다 해서 아직 2개 동밖에 실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계장들 갈 자리가 없으니까 계장들 자리를 위해 가지고 1개 동에 두개 계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퇴직을 하는 계장들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금년정도도, 또한 사무장 제도를 한 2개동 정도 한다고 그래 놓고 2개동만 하고 아직까지 안했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50만 인구에서 40만으로 인원이 많이 감축돼야 되는데 오늘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적당히 하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계 같은 것도 하나 만들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계 하나 만듬으로써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사람 몇 명 보내주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물론 김희배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작업은 국장이나 구청장, 과장이 한게 아닙니다. 전문인력 6명이 80일간 여러 가지 자료를 내 가지고 직접 설문을 통하고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한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김희배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연구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어느 감에 의해서 적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한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삼출위원님께서 일간신문을 보니까 동대문구청이 인력이 제일 많다 하셨는데 우리구가 6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이나 한국개발원, 삼성연구원에서 용역발주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141명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서류를 받아본 바도 없고, 다만 우리가 인터뷰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작업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본청 주관으로 한 모양인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샘플로 한 것입니다. 25개 구청을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만 샘플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본청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어떻게 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자료를 해 준것이겠지요. 한 2년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인가?

아니, 설사 우리구에서 자료가 넘어가서...

아니, 제가 다 답변드린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 40만도 안되는 동대문 인구를 관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50만이다 등등 여러 가지 종합이 돼 가지고 신문에 난 것이지, 이런 결과가 우리구에 직접적으로 전달된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도외시 하겠다하는 착상이라면 그건 안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 착상이 아니지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작년에 53명을 감축했고 금년에도 112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이 신문에 보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작년 6월에 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본 질문에 우선 답변해 주세요. 본 질문에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저희 구가 제일 많다는데 대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구가 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신축 구청사 건축공사가 부진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과 영선계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주로 지하층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한답니다. 현재 18%인데 전체 공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금년 중에는 주로 골조공사가 완성되는데 그것은 아주 단시간내에 골조가 완성된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특별히 부진한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는데 세계화해가지고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3개 도시를 초청하고 방문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 반 조정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거의 매일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처 손이 못간 모양인데 우리가 철저히 지시하고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통 반이 조정돼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IMF』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화 되지 않고 내실을 기하면 좋은 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기 보다는 좀 내실화를 기하고, 형식적이고 부실한 이런 체육교실은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평수가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총계가 5,366.6평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구민회관과 시체육회 약 2,000평을 빼버리면 약 3,3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자그마치 9,000평으로 약 3배가 늘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나 돼서 골조공사가 시작되면 모든 설계에 의해서 어떤 부서가 어떻게 들어가고 좌석배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시설도 관계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3배로 늘어나는 이 청사를 과연 어떻게 사용할지, 층별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할것인지 하는 안은 작성이 돼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과연 우리가 50만 인구를 유지할 적에도 현 3,000평으로 모든 업무를 다봤는데 40만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9,000평으로 청사가 3배가량 넓어져 가지고 이걸 과연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층별 사용계획을 한 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사가 지어지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나는 지금부터 걱정이 앞서요. 전부 빈공간으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 사용공간을 확대해 가지고 어마 어마하게 넓게 쓸 것인지 지금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층별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우리가 2000년대나 장기적으로 100년, 200년 앞을 보고 한 것이니까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들어서야만 내부시설 이런 설계에도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포괄적으로 1층은 뭐, 2층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방 내가 말씀드렸지만 50만에도 3,000평을 가지고 썼는데 40만인데 9,000평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과연 층별로 여기는 국장실, 국장실이 몇 평인데 도면을 놓고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넓게 쓸 것인가, 또 어느 과는 얼마만큼 넓게 쓸 것인가, 책상은 몇 개 놓는데 몇 평이 필요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계봉삼위원님...

이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에 따른 진단개요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장장 80일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5개 분야를 통털어서 진단내용에 준해서 제시된 계획보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능분야의 발굴” 이것은 발굴된 사항이 없는 것인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의 얘기에 의하면, 뼈를 깎는 아픔 등등 하면서 상당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 양 설왕설래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감축비율로 내려와도 이것을 고수하는 이러한 수준인지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 사실상 상용직이 많이 감축되지 정규직은 거의 12.2%라고 하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무전산화라든지 기계화가 발전되는 과정에 2001년까지도 이 정도 감축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행정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렇게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80일간이나 연구한 것이 바로 정답에 나온 이러한 것인지를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의 위탁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총무국이 주도하는 것 보다는 각과, 각국의 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감축문제로 인수위원회나 정부 개편심의위원회에서의 인식은 지난 14대 대통령 취임이후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4만 3,000명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정부에서 5만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전 공무원 50만에 10%가 됩니다. 우리구가 2,164명이니까 10%면 216명인데 우리는 단계적으로 2001년까지 445명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보다는 상향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53명을 미리 줄였고, 앞으로 이 계획은 철저히 수행해서 이 인원이 반드시 감축되도록 인력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이게 고지서를 발부 전달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전산화 된다니까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위탁업무로 전환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많은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인력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우편 송달을 하나의 위탁으로 딱 맡겨 가지고 우편료에다 조금 더해 가지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계산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의 인력이 감소될 승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지?

그래서 고지서나 통지서의 전달을 동직원들이 가장 싫어하고, 이런 업무까지 직원들이 일일이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마는 그것도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모든 걸 붙이고 뭐하고 갖다주고 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거기다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린다고 해요. 거기서 분류하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이걸 본청 세무지도과에서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지체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은 안하고 우편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이 있어야 될텐데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12시 반이 넘었는데...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 안을 다음 임시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이홍달 좌석에서 - 지난 번에 했는데 여권과 하고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층별로 재편성 구성해 가지고 다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되어 있어요.)

내부 사무실 조정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변경될망정 당초 우리가 어느 층은 무슨 용도로 어느 과를 수용하겠다 하는 개략적인 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명예퇴임 공무원에게 격려하는게 있는데 격려금, 격려품 지급 및 포상, 특별승진 등 잘되어 있고, 또 24페이지에 보면 통 반장들에게 표창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반장은 모르더라도 25,6년간 근무하던 통장들이 퇴임할 적에 구청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표창도 하나 없고 한데 이럴 적에는 각 동별로 다를테니까 우리 청장님이 못나오면 구간부라도 나오셔 가지고 정말 20여년간 근무했던 통장이 그만 둘 적에 표창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전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갈 적에 걸음걸이도 가볍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아까 조직 및 인력 진단에 나온 것과 같이 이 체육시설이야말로 민간위탁이 제1위입니다. 정부 각종 체육시설도, 심지어 잠실 체육관 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직영으로하면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직영보다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직영하는 것 보다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리는 사실 전문 인력이라는게 없습니다. 체육관 시설을 운영할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직영하는데는 오히려 인력을 더 늘려야 되는 등 문제가 있고 탄력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끝냅시다.

예,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내무위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