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병규 위원장과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번 서울지방에 내린 기습폭우로 1907년 기상 관측후 가장 큰 비가 내렸던 1920년 을축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억수같이 퍼붇는 비속에서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하나가 되어 피해 최소화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집행부의 실무 책임자로서 가슴 뭉클함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집행부측에서도 10여일 동안 숨돌릴 틈도 없이 수방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분야별로 전문가와 의원님을 포함한 시민 합동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수방능력을 한단계 더 향상시키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는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힘을 쏟게 하고 또 일의 능률을 배가 시킬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근백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재남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명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길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는데 주요업무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다 말았는데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것입니까?

예, 건설관리과입니다.

질문하십시오.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점유라고 봐야 됩니다. 뭐냐하면, 요즘에 단속이전혀 안되고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조그만 뒷골목에서 미니 수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길에다가, 그러니까 4평짜리면 2평 정도는 길에 내놓고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느 업소나 간판을 전부 길에다 내놓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상시에 그 도로를 비상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야간에 소방차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골목에 내놓은 것에다가 주차까지 해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끝납니다. 전에는 그런 것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시민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심지어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표를 의식해서 그렇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이라도 과감하게 단속을 꼭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 분 더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김승문위원 질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고『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 때 맞춰서 그런 분들의 생업에 대한 혼란과 업에 대한 어떠한 생산적이지 못한 그러한 단속은 서민 대책을 위한 단속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자태에 대해서 그대로 용인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5페이지 공공용지 사용료 징수에 보면 제일 많은 것이 86%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가 적게 됐으며, 제일 낮은 징수가 도로점용 고태료로 34.3%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특별히 낮은 징수가 됐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단속이 조금 안되고 있다. 그래서 건물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좌판을 설치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판을 내놓고 야간에 주차하다보니까 만약 비상시, 화재발생시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지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과 소관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간판단속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건설관리과 소관이었다가 간판 단속이 도시정비과로 넘어 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협조 측면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다시피 노점상은 저희들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면도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3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정비반은 2개조로 편성해서 교통장애요인이라든가, 과다점유 등 이러한 것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취약지역 정비반이라 해가지고 1개조를 편성해서 경동시장 주변에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36명을 받아 가지고 취약지역에다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되는 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야간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경청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동락위원님께서 조금 반대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IMF』경제위기를 조금 감안해 가지고 단속방법을 조금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IMF』가 12월부터 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이후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곤혹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종전에 노점상 숫자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를 보면,『IMF』실직가장 창업스토리라 해가지고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문에서 노점상을 단속해야 된다고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실직가장들의 창업 스토리로 해서 보도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일산의 경우 호떡집을 하니까 월 얼마나 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창업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언론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위기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점상들이 하나의 단속 대상이지만 저희 측면에서는 협조의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과 협조대상을 구분해 가지고 또다른 절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높은 것은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작년보다 수입이 떨어지고, 실직, 가정파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비하면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임대료는 높습니다. 다만, 도로점용 과태료가 34.3%로써 낮은 것은 저희들도 지금 분기별 또는 매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세입대책을 하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건축면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니까 한 34.3%,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건물 신축이 줄어들었다. 신축이 줄어들다 보니까 도로점용료가 세입이 덜 걷히고, 또 체납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도로점용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조금 미비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목표는 37억입니다마는 목표 대 징수는 74.6%로써 전년 대비 1.2%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반을 가동해가지고 계속해서 재산압류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압류 조치를 지금 수해를 입고있는 그러한 해당 동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경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징수가 안됐다는 질문인데요.

부과 대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 체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년보다는 가계가 조금 어려워졌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사용료니까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고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단점용료 때문에 수차례 구정질의도 했고, 시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법상으로『IMF』시대와 영세상인하고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영세상인이고,『IMF』시대를 허용해 준다면 청량리에서 신설동까지 도로변에 보도상에 노점상이 다 들어설 거예요. 경동시장 약령시에 민선구청장 제도되기 전에는 스텐으로 규격화 해가지고 점포대를 만들어서 상품을 진열하는 점포대는 없었어요. 청량리 로터리에는, 지금 로터리 주변 단속 용역을 해가지고 일부 그것도 형식으로 했다, 말았다 이런 과정인데 그 스텐으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지금 하루에 한 가게 한 가게 자꾸 늘어나 가지고 미도파백화점 앞으로 완전히 점유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실정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그 다음에 도로변에 인접된 대지에 건축을 할 적에는 건축허가 당시에 일시적인 사용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축이 준공된 후에 이미 그 입구는 대지 면적에서 후퇴해 가지고 건축을 했고 보상도 없는 그 도로변으로 이미 개인 사유자가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출입구는 공용으로 쓰는 주민들의 출입구가 되어 졌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몇 군데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나온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이러한 지역은 없는 것인지, 과연 이러한 지역이 발견된다면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단속반 3개조로 편성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구 정비반해 가지고 1개조가 있는데 경동시장 등 시장주변 고정배치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동시장을 자주 왕래하다 보면 요즘 들어서 도로에 교통계몽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하나도 구경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단속인원과 거기에 대한 경동시장 1개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장님과 함께, 전에 현대일보 신문을 보니까 광진구가 노점상 관리 우수구라는 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테크노마트 그 쪽 주변을 가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대로 스텐으로 양성화를 해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봤었느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경동시장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동시장이나 일반적인 사항하고 광진구의 테크노마트하고는 지역적으로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는 지역 공간도 많고 완전히 공원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화된 지역에서는 스텐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이 57만원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변 정서나 환경에 맞게끔 양성화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구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경동시장 노점상들 대표 6인을, 지부장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물이지만 파라솔을 치고 있는데 이 파라솔 색깔을 어떻게 통일할 수 없겠느냐, 그것도 안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점포의 경동시장 쪽에서 좌판을 내놓고 있는데 그 조판과 노점상 좌판과의 공간을 최대한도로, 예를 들면 1.5m 이상으로 확보하라. 1.5m 수치라는 것은 적어도 통행인이 좌우로 왕복 교차를 했을 때 어깨를 마주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5m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보할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쪽 담당 얘기는 자기들이 중앙에서 회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줬는데요. 그때 보니까 자기들이 파라솔을 하나 설치하는데는 2만 5,000원이 든다. 그런데 파라솔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 예를 들면 고기를 파는 데는 파라솔 색깔이 파란색이면 고기 색깔이 죽어버리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되고, 채소를 파는 데는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일치는 시키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스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양성화는 시키지 못할 망정 외관상 보더라도 파라솔 색깔만큼은 어느정도 일치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노점상이 한편으로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협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또다른 질문사항으로써 도로변에 인접해서 도로점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축을 하고 나서 준공된 이후에는 주민의 공동시설같은 경우가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제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부과된 사항, 그래서 전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고, 또 이문동에 그러한 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력이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질책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질책을 받고 앞으로 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경동시장 도로변 단속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청량리경찰서와 교통지도과, 저희 과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3개조로 계속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언합니다. 종전에 경동시장 주변 차로변에 노점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로변에 로점행위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보도상의 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개조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개조가 몇 명에요?

1개조가 12명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경동시장 약령시 주변에 보도상에는 무단점용해 가지고 점포를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허용적인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차도에 다 누가 장사를 합니까, 차에 치어 죽을라 그러지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차도 보도예요. 차도는 구마차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 아녜요. 그리고 지난 봄에 제 몇 회 약령시 경축식을 했을 겁니다. 국제적인 약령시를 양성화한다 해가지고 거대하게 되어 있는데 구라파나 미국 측에서 대한민국의 약령시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제1문만 가서 죽 들여다 보면 좋지만 경동시장 쪽으로 들어가보면 사람이 어깨에 받혀서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러한 지역을 앞으로 계속 이대로 둘것이냐, 정비계획을 해가지고 어떠한 차원으로 단속반을 해가지고 개선할 것이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로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안점을 갖고 단속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동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미도파시장 주변이라든가, 한약상가 쪽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동시장 주변에서 단속을 할 적에는 차도하고 보도를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차도하고 보도를 정비할 적에는 정비의 방법이라든가, 요령 이러한 것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주안점을 두고 답변을 드렸던 것은 차도상을 얘기했던 것이고, 다만 경동시장 주변 보도상은 1.5m 공간을 확보해라. 그리고 당시 간담회를 할 적에 지부장들이, 노점상 전국연합회 동대문구 지부장들을 미도파 주변, 그리고 경동시장 주변, 약령시 주변이 부근 지부장들을 전부다 소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단속을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협조는 해줘야되지 않겠느냐.”라고 간담회 형식으로 가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문서화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청에서도 수시로 내려와 가지고 했기 대문에 이러한 계획은 많이 세워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답변이 조금 미진하거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도상에 1.5m 남겨놓고 하라는 관계 규정집이 있습니까? 동대문구 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만 1.5m지, 전국의 도로상으로 보도상에 1.5m만 여유를 두고 하라는 그런 점포 무단점용을 하라는 규정이 있냐고요. 그리고 노점상 련합회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단체가 일으켜 가지고 자기들 사익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점상 련합회가 있어가지고 회장이 있고 여러 사 단체가 있는 것이지, 실지로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 위원! 결론이 안 나니까 다음에 또 위원회가 열리니까 이대로 넘어갑시다.

,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강구심이 있어야지요. 거기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주민 사람들은 10%도 안돼요. 중앙선 차타고 와서 청량리역에 내려서 팔고 해가 지면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몇% 인가 조사 좀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 소관으로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네.

강태희위원!

도로포장사업 시행시에 요소별 재료함량과 골재규격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변을 포장할 때에 10m일 때, 20m 도로일 때, 8m 도로일 때, 이게 규격상으로 양측 도로변과 도로변 사이에서 중앙선 날적에 몇 a가 된다는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 신설동 동사무소 가는 그 길은 구청 앞이기 때문에 골재를 써도 아주『A』급이에요. 그것을 수년 전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38℃, 40℃의 열이라도 녹지를 않아요. 지금 각 지역 도로를 보면 당해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그해 폭염에 이글 거려서 그냥 짬밥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수개월 지나면 바로 금이 가서 비가 한 번만 오면 도로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과연 구청에서는 이 문구대로 잘 맞아서 아무리 차가 다녀도 파이진 않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신이문 삼거리에 가면 수차 공사를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나오는 것하고 신이문역 사거리가 이상하게 정방향이 아닌데, 지금 현재 도로가 요철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이문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거기 포장할 때 지켜서서 구배를 좀 맞춰달라고 목줄 팅기듯이 했는데 포장을 해 보니까 가운데가 쏙 들어가서 비가 왔을 ��는 양쪽 보도에 사람이 못 다녀요. 난폭한 사람들이 차를 과속으로 한 60㎞로 지나가면 물이 파도가 쳐버립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가 거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포장할 적에 요소별 재료함량과 비률이 뭐, 뭐, 뭐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도로포장할 적에 10m, 8m, 20m로 도로를 구분할 때 구배가 몇 %가 돼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분만 더 질문있으면 받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관내에 도로굴착 부구공사를 하면서 약 1,956건이 시행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지 시행한 것은 1,939건으로써 약 17건이 미결된 것으로 조사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미 부구된 사항으로 인해서 하수가 상당히 침수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소위 굴착부구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언제까지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인지, 복구기간이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위법하는 어떤 관계 공무원이 있는지, 아니면 건설을 시행하는 업자가 그 사항을 시행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 폭우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조기에 수습해서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왔을 때 정말 하수처리가 잘 되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보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현재 17건이라고 보고가 와 있지만 더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된 사항들이 조금은 잘 못돼서 편의주의적인 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미결도 될 수 있으면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어떠한 자석에서 하는 것처럼 숫자놀음만 기록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면도로에 빗물받이 개수가 적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노면수 처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배경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시공은 저희가 당초에 새로 도로를 건설할 때에 시공수준 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감독을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포장 재료의 요소별 재료함량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알려 달라고 그랬지요. 아까 아스콘의 입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입자규격을 뭐라고 부릅니까? 잘라낸 돌맹이 있지요, 크고 작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건 골재의 크기인데 입정이라고 합니다, 골재입정.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보다도 제가 지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 학습 겸 구청에서 도로포장한 일부분을 파괴해서 깨고, 입도강도 실험을 하고 저 외지에 가서 불량지역에 가서 그 규격 크기만큼만 떼서 입도강도 재보고 파괴해서 현미경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자 이거지요. 함량이 어느 쪽이 미달되는 것인지를 저는 그것을 지시하고 싶은 거에요. 기본 바닥이 몇 %가 되지 않는데, 2.5%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일하기 좋게끔 깔은데다가 저 먼 지역에서 와서 어느정도 온도가 맞아서 바로 해야 되는데 실컷 오다가 귀찮으니까 잠 좀 자다가 쳐버리니까 이 온도가 굳은 데다가 롤라 돌려봐야 이 입도가 안 맺인단 말이죠. 그런 관계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가 수차 다니는데 왜 구청 앞 만큼은 이렇게 파괴가 안되고 다른 지역은 잘 되느냐, 거기가 시범도로에요. 구청 앞에 도로 내지는 그 재료 모양으로 타 지역에도 어차피 예산 들여가지고 경비는 낭비된 것 아닙니까? 잘해 달라는 입장에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할 적에도 이걸 보셔야 돼요. 과연 구배를 맞춰서 재발되지 않는 도로포장을 하게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래서 10m일 때, 8m일 때, 20m일 때에 각각 전체 면적에서 중앙선을 본다면 크기가 양쪽에서 5㎝, 가운데는 10㎝ 내지 15㎝가 된다는 것은...

아, 두께요.

수학적으로 그런 규격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스콘에 대한 샘플 테스트 같은 것은, 어떤 아스콘 공장을 하나 선정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시험을...

토목과장님 다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문영식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굴착공사가 1,939건이고 미복구된 것이 17건이다 이렇게 저희 자료에 나갔는데, 지금 소규모 굴착은 저희한테 승인을 안받고 막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굴착개소가 너무나 많아서 또 소규모 굴착개소는 보수도 늦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뒷골목 이면도로 골목골목마다 포장이 안 깨진 데가 없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허가를 내준 그 전에 대해서는 복구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굴착복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하수도나 수도, 전기, 통신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나 년도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되기 전에는 구에서 일괄로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에서 상조 부담해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공사는 빨리 끝내요. 그러나 도로사용은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하는데 제 날짜에 안해 주기 때문에 이번 수해로 물에 쓸려 내려가서 많은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는 동대문구청에서 전용을 다시받아서 앞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구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부구가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부구기금이 시의 구좌로 열려 있고,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을 하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관계 때문에 굴착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복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 위원님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에서 빨리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그것이 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질문은 수해관련 현황보고 후에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로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인 허가를 행정과에서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회기역에서 경희대 구역 마을버스를 허가해 준 일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했지만 몇 조, 몇 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해당 구간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허가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휘경역과 회기동이 중복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전에 한 번 주민과 상인들 2,000명 내지 3,000명이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해당법규에 이것이 마을버스 요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만약 앞으로 해당법규에 적합하지 않고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 로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동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양동락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회기역에서 경희대 구간 마을버스는 ‘96년 7월에 면허가 나갔습니다. 이 구간에 허가가 나가게 된 이유는 회기역에서 경희대 의료원, 경희대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적으로 택시 영업이 성행을 했습니다. 줄을 서서, 소위 다람쥐 택시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도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경희대측과 병원, 학생들 측에서 수차례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다가 ‘95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기로 결정하고 ’96년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제가 해서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병원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지도 않는데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진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마을버스는 요건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학생들이나 병원 이용객들이 상충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면허 나갈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마을버스가 원래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지역인 아파트 안이라든가, 대규모 시설물을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나 버스로 연계시켜주는 보조 교통수단인데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와는 별반 관계가 없는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내줄 것이냐, 말것이냐...

행정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랬는데 저희 결론은 지역주민에게는 이익이 안가고 오히려 불이익적인 측면이 있지만 경희대병원이나 학교를 이용하는, 오히려 지역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서울시민들의 교통편의와 택시의 불법영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을버스는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결정이 나갔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구간에 대한 마을버스의 폐지는 현재로써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양동락위원!

지금 마을버스는 지방자치제 성격으로 독립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를 통행하는 버스 허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해구간에 있는 주민의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 또 거기에 상인들의 영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마을버스 여건과 정신에,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례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과 어떻나 상황으로 진행할지는 본 위원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이나 호소, 시위가 혹시 유발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런지,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특정기업체나 업체를, 말하자면 용역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밖에 안된다.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는 고객들에게 서비스해야지,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고 지역주민의 사정에, 그리고 동대문구 휘경동과 회기동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불특정 타지역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해 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있지만 우선 지방자치정신에, 구청에서 허가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받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 구청내에서 허가를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 공해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제어한다면 이것은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할 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준위원!

저도 똑같이 마을버스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량리에 있는 한신아파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사실은 굉장히 높은 산 이었는데 자꾸 깎아서 조금 낮아진 것 같지만 홍릉산에 있는 건데 이것이 지난 번에 저희 주민이 질의를 한 결과, 행정과에서 기각에 대한 회신이 온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청량리시장과 한신아파트 간에 짧은 거리라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산이니까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청량리 지하철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기권에 경동시장을 회전해서 돌아오는 마을버스 허가의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초에도 이 지역에 어떠한 업체에서 마을버스 운행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 등 해서 문제가 있어서 불가 처리된 바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미미한 답변에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미미한 답변이네. 이것가지고 조금만 하기가 뭐하니까,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미미한 답변을 합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할 때 업자를 불러서 같이 맡겨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반기...

해도 그만이고 후년에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도로표지판 지주도색하고 세척을 상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9월쯤에 도로표지판 도색, 세척하면서 사업을 맡기면서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양동락위원님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을버스 노선 선정시에는 전체 주행거리가 왕복으로 최소 몇 킬로일 때 허가대상이 되는 것인지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회기역, 경희대, 외대로 다니는 마을버스가 주변 여러분들은 안 보시지만 제가 보는 데는 거의 폐차상태로 된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가 보면 매연이 붕붕 거리는 데다가 그 노선은 전체다 학생들, 순수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회기역에서 경희중 고등학교,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앞까지 과연 몇 킬로나 되느냐 이거지요. 보통 초등학교 원거리가 4㎞ 시골길에는 보통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2㎞, 3㎞ 미만일때는 건강을 위해서 도보로 걸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정비 상태가 불량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용두2동에 이면도로 지역에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본다면 “특정한 주거지역내에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는 타 지역, 지금 휘경1동이나 이문2동 지역을 가보면 엄청난 굴곡지대가 많아요. 거기는 평상시에도 대지면적이 평면지역인데 아주 사용하기도 좋은 데다가 파가지고 가게 주인들이 포크레인으로 들들거린다고 원망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치구 교통사업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휘경1동 18통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 휘경 웨딩프라자에서 이경시장간의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중앙선이 실선으로 그어졌습니다. 휘경파출소 앞에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면 외대역 지나서 바로 그 현장에 교통타운 짓는데 그 골목으로 죽 가야 교통법상 위배되지 않고 차가 18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휘경1동 주민들의 민원이 와가지고 청량리경찰서에 올리고 올렸는데 지방경찰청에서는 “청량리경찰서에서 요령껏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선 실선이 폐쇄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여기를 말씀드리냐면, 자치구 교통사업을 하신다면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승용차나 모든 구마차가 편리하게 좌 우회전 하도록 설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연 휘경1동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교통신호등 설치를 할 수 있는, 아직까지도 미설치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1개 지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관제과에 가서 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큰 회사 집단 체제가 있으면 로비를 해야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제2기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관내 전지역을 일괄 조사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좌 우회전 신호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보행자 신호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사를 해서 차기 구정질의에 교통신호 설치라든지, 우리 전체 주민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교통신호설치요구서를 내지않도록 먼저 교통행정과장이지역을 순찰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 이야기 한다면 교통신호 설치와 실지는 200m 이내는 절대로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우리 관내에는 150m, 110m 설치된 데가 숱합니다. 이 지역이 휘경1동 지역, 청량리2동 지역에도 그렇고, 참 그러한 위치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침에 산책길을 가는데 횡단보도로 걸어야 되는데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도로가 나고 구마차가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예요. 유럽이나 미국같은데 가면 도로에 발자국만 내려놓아도 차가 안가고 사람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데 우리 한국은 교통법이 이상하게 틀립니다. 이번 시기에 우리 구청 관내에서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일괄 조사해 가지고 한 번 전체적으로 교통신호설치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도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일괄 조사해서 다음 회기때 서면으로 보고 또는 해당 관청에 요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없습니까?

간단하게,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질문이 거의 마을버스 하나에 행정과니까 거의 다 대동소이한 질문인데 간단간단이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반복된 질문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질문보다는 부탁 좀 해야 되겠는데, 그 마을버스 신설에 대한 규정하고 답십리3동에 3개 아파트가 있어요. 태양, 경남, 극동아파트에서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서 한 번 방문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9월, 10월경에 부탁합니다. 방문 가능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거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몇 킬로 이상이라든지, 이하라든지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두번째, 마을버스가 정비불량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부가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중앙선 좌회전 문제라든지, 유턴문제,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희망하시는 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그 간에 몇 군데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내년에 연구과제로 이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문직이 도로신호체계 종합연구사업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할 수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그 누구보다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난이 어렵고 해서 동대문구 살림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단속건과 주차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자 단속반 12명 해놓고 괄호 열고 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범대원 한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대개 보면 차들을 무단주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견인차가 거의 대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보통 방범대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세 사람이 꼭 한 조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방범대원은 우리 단속반이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인차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네들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형편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단속 아닌 단속으로 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거의 보면 품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옷은 입었으니까 벗지는 않는데 날 더울 때는 러닝 바람으로 돌아 다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쓰라고 한 모자를 들고 다니게 되면 소위 근무자로서의 품위가 아주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그 분들에 대해서 명찰을 달아서 신분증하고 명찰이 동일성 있게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구 세수에도 1억 7,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간에 3만원, 야간에 2만원 해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살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는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묶어서 그 분들한테는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주간과 야간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자는 야간에만 사용하게 되면 주간에는 그 분들한테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서 구 세입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좀더 세수확대되게 또 주차장 활용을 좀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3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동사무소에 7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원들이 무슨 판사나 되는 것처럼 오래 한 동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봐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공익근무원들은 동별로 수시로 교체를 해야지, 교체를 안하니까 실적이 떨어집니다. 자기네들이 판 검사나 되는 것처럼, 또한 무슨 집행관이나 되는 것처럼 그냥 봐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한 공익근무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자주, 일주일 이상 하면 안됩니다. 안면이 있어서 행정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안면이 생기면 봐줍니다. 봐주는 게 있어요.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나 타 동네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방치차량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불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인을 못 찾는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위반 딱지는 홍길동이 같이 붙이면서 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 지나가더라도 그냥 놔두는데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치워 주어야지, 무단으로 주차시켜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사항이고, 또 도시미관에도 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조속한 집행을 바라는 바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1동에 복개천 있지요. 주차정비를 해줘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 상인들이 너무나 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측량을 해서 주차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골목에 2, 3m 되는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주차를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해요, 잘 아시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하는 데 있어서 5분이 지난 후에 견인 표시를 붙이고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의혹도 사고 그러는데 견인차, 스티커 붙이는 요원들은 여자 단속원과 남자 단속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견인회사에서 견인을 해가는데 지금 저희 구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부임한 구청장님에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점차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게끔 형편성있는 단속도 하면서 견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요원으로 1개동에 3명 내지 7명씩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기동이라든지, 청량리2동이라든지, 주차단속 대상이 얼마 없는 동은 한 3명이 갔고, 장안동 지역이라든지, 답십리4동 같은 데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들의 품위유지, 복장상태, 명찰패용 이런 것은 동에다 다시 지시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저희들도 매주 금요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난 번 장안2동은 9월 1일부터 주차구획선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지정을 받도록 미리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출 퇴근하기 좋은, 예를 들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9월1일자로 오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답십리1동 복개천 도로 주차정비,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고 골목길 주차단속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해줘요. 도로 측량을...

주차구획선을 긋는 업무는 원래 경찰 교통업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동에서 동장들이 수시로 필요한 6m 이상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익이 있겠다 하는 데는 저희들 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현장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관할 경찰서에 여기 주차구획선을 긋고 싶다고 협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부동의 한 곳은 저희들이 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답십리1동과 우리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단속건인데, 작년 10월부터 이면도로는 동장이 형평성과 유연성 및 융통성을 갖고 단속을 하게끔, 공익요원을 배치해 주게끔 제도를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작년 10월 15일부터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너무 심하면 차를 갖고 있는 주민이 불편하고 단속을 안하면 안해 준다는 민원의 내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70%는 단속을 안해 준다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단속을 당한 사람은 항의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26개동 우리 여자 단속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단속당한 운전자로부터 날마다 하루에 한두번씩은 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한데 좌우지간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러한 지역은 내일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성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산위에 까지 가는데 골짜기가 1㎞정도 됩니다. 지난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불이 나서 차들이 맘대로 대놔서 집을 다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면 구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말들을 거니까 안되고... 미리 준비기간을 두고, 푯말을 세워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몇 월, 몇 일부터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든가 그런 푯말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이 구문을 알고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내일 현장을 답사하도록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몇 시경이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외대역 앞 주차빌딩 관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추진경위는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때 한참 붐이 일어서 주차빌딩이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48억 6,0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원가상으로 100대가 한 달에 월 10만원씩 12개월이면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다 빼고 순수익만 12억이 되지요. 그러면 약 4년이 걸려야 48억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 주차빌딩이 새로 들어서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야 이 손익 발란스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도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강태희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강태희위원님께서 주차빌딩 운영관계에 따른 손익계산을 물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15억을 들여서 사서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환승주차역을 다른 데 역세권해서 다른 데도 앞으로 환승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향후 간이 전철역 주변에 손익을 안 바란다고 그러면 5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다른 지역에도 요구를 하면 우리가 손익계산상 발란스가 안 맞는다면 지역주민이 주차단속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타지역에도 건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예산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지금까지 8년 동안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 놓은 돈이 100억정도 있어서 여기에 50억 정도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에 구 예산으로 50억을 편성해서 33억으로 땅을 샀습니다. 앞으로 타지역에도 할 수 있느냐는 예산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야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당장 할 수 있다고...

시 방침에 환승주차장이 지금 현재 실패작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을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계속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왜 안해 주십니까.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은 간이역이 지역에 있으면 환승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아예 요구도 안하고 손익이 안맞는 것을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2. ‘98년도수해대책보고청취건 맨위로

질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방현황, 피해현황, 조치현황, 침수 및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보고중지)

간단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2페이지에 월별 강우현황은 나왔는데, 일별강우량에 따라서각 지역별 침수현황은 조사가 없네요?

그것 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의심이 가고, 제가 알기로는 8월 4일 집중폭우 277㎜ 첫 비올 때 침수가, 펌프장 가동 문제가 많고 해서 각 지역마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방역에 있어서 살균, 살충, 분무소독은 각 68회 590ℓ들어갔고 연막소독은 58회 40ℓ거든요. 그러면 연막소독은 휴대용이 있고, 차량에서 연막이 나오는 배출구가 2개 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용을 봤을 때 한 대가 보통 한 시간은 논스톱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1개 지역이면 두 세 시간 도는데, 한 시간을 기계가동으로 봤을 때 한 대가 한 시간에 몇ℓ가 소요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58회 40ℓ라고 했는데 계수가 잘 못 계산된 것 같고 살균, 살충, 분무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68회면 각 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기계당, 시간당 소요량이 얼마인지 참고적으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에보면 참 잘한 일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요 수방시설 및 장비, 자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펌프장이 14개소가 있는데 펌프가 68대, 유인 무인해서 7대, 또 양수기 270대, 엔진펌프 35대, 전기펌프해서 23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펌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수방대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또 고장이 난, 또 여러 가지 등등 지적사항이 저한테는 많이 정보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 위원한테 알리기가 뭣하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해 때 답십리4동에 직접 국장님이 나오셔서 확인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간이펌프시설이 옛날에 용량이 작고 지금은 증설을 했다고 하는데 증설하기 전 수동식 보다도 오히려 펌프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체도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직원을 보내셔서 철저하게 원인조사를 해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7페이지에 보면 각 하수시설이라든지, 준설공사 83개소 중에서 73개소가 완료가 됐고, 10개소가 보수 중입니다. 밑에 준설공사도 많은 숫자가 완료되고 또 보수가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신 흔적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답십리3동에 자리잡고 있는 간데메공원 앞 침수지역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 자리는 원근 각지에서 간데메 공원에 쉼터로 많이 올 예정인데, 그 주위 주민들의, 민심이 안 좋으면 오는 손님들한테도 좋지 않은 행위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자리는 분위기를 돋우는 의미에서도 하수구를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하수계장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주실 건지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수해로 장안1동과 휘경1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의 위원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천재지변과 인재에 의한 재난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동대문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고, 우리구인데 이번 비 피해를 보면서 서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터전에 오수물, 똥물 이런 것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이 자리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로써 그 현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동대문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수해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영구적으로 해방을 해줘야 겠다 하는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삶의 터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하나는 지금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천재에 의한 재난이고, 하나는 인재에 의한 재난이 있어요. 이것은 지하 땅을 파놨기 때문에 지하수가 역류해서 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재난을 당했고, 만약에 지하를 안 팠다면 그런 재난은 최소화 시켰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법인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건설교통국장이니까 해당이 되시죠?

네.

이런 것들을 건의하셔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법으로 전환과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예, 먼저 이 철위원님께서 응급조치한 부분은 재검토해서 조치하라,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다니고 진동이 생기면 또 더 생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순찰을 해서 변형이 된다든지, 파손되는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

강태희위원.

아,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요. 강 위원님! 솔직한 얘기로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보건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강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테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려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강 위원님 질문에 충족이 못될 것 같아서 솔직히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할 때는 세심하게 잘 하셔야지요. 맨 마지막에 수해복구 보면 수해대상 지급현황이지, 수리비 지급현황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도 참고로 하셔야지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릴려다가 못 드렸습니다마는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꼼꼼하게 점검하셔야지.

수리비 지급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지급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잘 골라냈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택수리비 지급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세대.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펌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휘경유수지에 가동하는 과정에서 고장난 데가 한 곳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동별로 지급한 소형펌프장은 저희들이 올 5월달에 수방을 대비해서 완전히 수리해서 각동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가동과정에서 기계 고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시 수거해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했지요?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나가봐야 돼요.

아, 그런데요. 펌프에 대해서 고장난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이번에 강력히 질타하라고 주문이 많이 왔어요. 또한,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모터나 전기용량 이런 것을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은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가서 보고도 드리고 교육도 받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답십리4동에 간이펌프장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한천로에 박스가 워낙 많이 차서 그러니까 뿜어내는 능력이 저하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나머지 기계적인 요인도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어떤 미스가 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증설되기 전 펌프는 수동인데다가 용량이 적어서 증설을 했는데도 오히려 전 것 만큼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인조사를 한 번 해달라는 애기지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간데메공원 주변에 하수관 개량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조 위원님! 이것은 내년에, 좀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올해 아니라 평생 안해도 관계없어요. 나는 내가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닥에 방수를 얼마나 잘해 놨는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있어요. 참고로 거기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설계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비가 와도 솟구친다면 책임을, 나도 이왕 공인이 됐으니까 잘못되면 공동으로 책임집시다. 책임질 자신 있어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네.

답변이 다 끝나면 질문하십시오.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을 하는데 신중하게, 장난기있게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워낙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재발방지를 철저히 해달라 그런 취지하고 앞으로 건축할 때 지하실이 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관거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청과 예산 협조를 해가지고 제가 힘 있는 데까지 능력을 다해서 관 개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실 건축 불허하는 방안에 대한 것은 관련 당국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지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실이 건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것을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 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본인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께요. 충분히 답변해서 반복된 질문 같은데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펌프장을 보면 이 용량이 또 왔을 때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다면 시에서, 어디에서 갖고 와서라도 펌프장을 하나 더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래도 국장님이 동대문구를 떠나 가더라도 언젠가는 그 옛날의 건설교통국장이 하나의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동대문 주민의 기억속에 남는 국장이 되게끔 소신을 갖고, 근본적으로 또 이 비가 와서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것을 한 번 만들어놓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방실무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수해대책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