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점유라고 봐야 됩니다. 뭐냐하면, 요즘에 단속이전혀 안되고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조그만 뒷골목에서 미니 수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길에다가, 그러니까 4평짜리면 2평 정도는 길에 내놓고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느 업소나 간판을 전부 길에다 내놓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상시에 그 도로를 비상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야간에 소방차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골목에 내놓은 것에다가 주차까지 해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끝납니다. 전에는 그런 것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시민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심지어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표를 의식해서 그렇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이라도 과감하게 단속을 꼭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해 때 답십리4동에 직접 국장님이 나오셔서 확인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간이펌프시설이 옛날에 용량이 작고 지금은 증설을 했다고 하는데 증설하기 전 수동식 보다도 오히려 펌프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체도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직원을 보내셔서 철저하게 원인조사를 해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어떤 미스가 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증설되기 전 펌프는 수동인데다가 용량이 적어서 증설을 했는데도 오히려 전 것 만큼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인조사를 한 번 해달라는 애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