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하겠습니다.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207번”하고 107페이지에 “207번”이 똑같은 복리후생인데 왜 이렇게 분리했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항목에다가 체력단련비, 체력단련비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놨는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요? 동작을 빨리 빨리하지, 왜 이렇게 늦어.

예, 하겠습니다.

뒤죽박죽 해 놔서 그렇구만, 잘 좀 챙겨오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니고 질의지.

예, 질의해 주신 96페이지 “207번”은 구청 직원들의 명절휴가비가 되겠고, 107페이지 “207번”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동직원이면 구청 직원이고 구청 직원이면 동직원이지, 그걸 분리를 해놔. 큰 집이 작은 집이고 그런 것이지, 동직원 따로 있고, 구청 직원 따로있고, 내용이 틀린 거 아니오?

예산편성 규정상 동행정 예산에 관한 것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07번” 다음으로 “208번”이라고 하면 또 다르지.

총무과장! 이규성위원 질의는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석 명절 어쩌고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빠져버리잖아요.

체력단련비 항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비예요?

아닙니다.

명절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질의했는데 무슨 추석 어쩌고 얘기가 나와요.

좀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겠소.

그러니까 96페이지에 있는 체력단련비는 구청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되겠고, 그 뒤에 107페이지에 있는 체력단련비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추석 명절 얘기가 나와요.

김빠져버렸네.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결과적으로 동직원이 소관행정단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행정 주사도 있고 행정 서기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라인이 내무부지침에 “207”, “207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직원만 별도로해서 체력단련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체력단련 행사가 있으면 똑같이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을 분리해가지고 “207번”을 똑같이 해 놨느냐, 이게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지, 여기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207번” 아닙니까? 그런데 체력단련도 동직원 따로 있고, 구청 직원 따로 한 것이 아니잖소.

총무과장!

네.

예산항목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돼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상 동행정에 관한 것은 별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의로 한게 아니다 이거죠?

예, 임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201번”에 보면 일반운영비 “01번”에 일반수용비 인쇄비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인쇄비면 인쇄비가 돼야 되는데 ‘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다른 데도 쓰인다는 결론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하셨어요?

110페이지 “201번”에서 이쪽 지출현황에 “01번”입니다.

남맹숙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여권과입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권과죠, 113페이지도 여권과겠네.

110페이지까지입니다.

110페이지 아닙니까, 일반수용비가.

그 위에 1244번 여권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 여권과 맞네.

111페이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권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05페이지에 구민대상심사위원이라고 7명이 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민대상심사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상심사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의원님이 두분 들어가 계십니다. 여기 김구하위원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두 분이요? 나는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분이오.

위원중에서는 한 분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생단체장님들이...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은 한 분이신데 김구하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십니다.

답변을 두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분이라고 해서 어리둥절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어요. 제기1동 출신인 김구하위원이 이번에 심사위원이 됐지만 일곱 사람중에 제기1동에서만 세 사람이 됐어요.

최태석위원!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지.

동료 위원이 명단이 누구 누구입니까해서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을 빨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한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한 분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3명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또 구민수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면 가장 공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답변해 주세요.

남맹숙위원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질의하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7명중 3명을 줄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곱 분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하다 보면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 것이고,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도 있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에 결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공정성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태석위원!

운영에 26개동에 50만원해서 1,500만원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106페이지요. 45만원에서 5만원 더 올려서 50만원으로 ‘97, 98년 예산까지 그렇게 했는데 4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인원이 비율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무조건 30% 감액에 해당돼서 감액된 것입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이 “일을 부려 먹어도 일꾼들 잘 먹여서 부려 먹으라.”고 했는데 직원들 밥값까지 깍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 1주일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동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지만 동대문구는 구조조정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미리 구조조정에 대한 기획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도 그 전에 이미 정원이 1, 2명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조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40만원으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사회진흥업무인데 총무과 소관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업무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일반수용비 기정이 5,013만 8,000원에서 추경이 2,239만 3,000원으로 2,700만원 감액됐습니다. 운영수당이 260만원 기정인데 추경이 13만원으로 24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급량비 408만원 기정에서 326만 4,000원 추경으로 돼서 80만원 감액됐습니다. 임차료는 전액 감액해서 추경에는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 기정예산 편성에서 130만원 추경으로 돼서 130만원 감액됐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408만원 기정예산에서 추경으로 326만 4,000원돼서 81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067만 5,000원중에서 추경으로 1,417만 3,000원이 돼서 3,650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특수활동비 2,700만원 기정인데 1,890만원이 추경편성돼서 810만원 감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률방범대원 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로 1억 1,204만 2,000원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9,977만 2,000원 편성돼서 1,227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 기타 보상금조로 1,038만 1,000원 기정예산인데 추경예산으로 726만 7,000원 편성돼서 311만 4,000원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에 경상보조가 6,346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으로 6,001만 7,000원 편성돼서 344만 3,000원 감액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 안에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내포되어 있는데 2억 5,570만원 기정예산중 추경으로 2억 1,013만원 편성돼서 4,557만원 감액됐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 2,878만 4,000원 기정예산 편성중 추경으로 6,470만원 편성돼서 감액이 4억 6,4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란에 반환금으로, 그 동안에 국비반환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180만 2,000원 편성해서 180만 2,000원이 증액됐지만 이것은 국고보조받은 것으로 전액 반환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특별회계중 사회개발 주민소득및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민간융자금이 3억 6,861만 8,000원 기정예산이었는데 추경으로 3억 8,129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1,267만 3,000원됐는데 이것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1,261만 8,000원이 되겠는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가 없어졌죠?

네.

분산이 됐죠?

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겁니까?

특수활동비는 대체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폐지되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절감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절감됐습니다.

절감했는데 더 안되느냐 이거죠. 810만원을 물론 절감했는데.

그러니까 30%이상씩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비율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고 통폐합된 과는 더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폐합이 됐다 하더라도 원래 고유의 사회진흥업무에 대한 나머지 3개월동안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복합적이다 보면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사회진흥과 자체가 통폐합됐기 때문에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로 흡수됐으니까 아주 없애도, 그 과에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과에도 그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사회진흥과가 없어져가지고 다른 과로 분산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에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여기 사회진흥과에 있던 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올린대로 사업성 성격을 가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3개월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구조조정해서 축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대로 존치할바에야.

예를 들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은 절감이 다 됐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308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

1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구 체육회 그렇게 3개소가 나갑니다. 그 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8,500만원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8개 임의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참전전우회, 한국야생동물 탐조회, 모범운전사회, 재향군인회, 지체 신체교통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이렇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있습니다. 지금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절감액이라고 해가지고 전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 바르게 말씀하셨죠?

네.

여기 동호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단체겠죠. 체육회에서는 10원도 보조받은 게 없어요.

구체육회로 지원이 나갑니다.

부회장인데 체육회는 10원도 나온게 없어요.

지난 구민걷기대회행사지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회뿐이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다른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는 내가 봤을 때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러나 체육회만은 10원도 보조해 준게 없어요. 오히려 체육회에서 체육대회할 때 보조를 해 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속기록이 다 되고 있는데 아닌 것을 사실화시켜가지고는 안돼거든요.

총무과장!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체육 동호인들 무슨 행사 있을 때 자체에서 지원은 해주겠지만 체육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예, 알겠습니다.

, 그래 안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를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정액보조액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자진 반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반납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구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 풀보조에 대해서, 이것도 공통적으로 30% 삭감된 것입니까?

어디 말씀이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18페이지 풀보조...

하던 그 밑에...

예, 8,500만이 배정됐던 것이 2,850만원이 깎여 가지고 5,650만원으로 책정된 풀보조 단체보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체보조금...

이 액수는 임의보조단체 자체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자체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감액 예산이 됐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냐 이거지요.

이 금액은 저기...

2,800만원이, 아니지요?

이 금액은... (『30%』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겠네요, 30%.

예, 30%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은 모르시나?

임의보조단체금이요?

네.

지금 현재 3,608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8,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요? 3개월 남았는데 풀보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을에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좀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매 달 또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사업비가 좀 충당을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0만원이 남아 있다면서요?

네.

8,5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쓰고 3,500만원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것을 다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좀 더 절감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대한도로 절감을 30%까지 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이 풀보조비는 작년 정기감사 때 우리한테 지적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게 아마 1억인가 얼마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많이 깎인 상태인데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았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딴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안 지침서를 보면, 이게 프로테이지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했으면 위원들이 딱 보고 몇 %가 삭감됐니 뭐니를 알텐데 그냥 해가지고, 여기 전자계산기도 하나 안줘서 두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예, 앞으로...

프로테이지를 여기 다 딱 넣어서 했으면 우리가 딱 보고 몇 %다를 알고 질의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 올리도록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이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일반업무추진이다, 시책업무추진이다, 특수업무추진이다 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특수업무추진하고 시책업무추진, 또 일반업무추진은 물론 아는 사안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리고 이 돈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공무원이 시라든가 관계 관청에 로비성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런데 뭘 보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율방범대 밑에 운영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글자그대로 자율이란 말입니다. 돈이 들든 안들든 내 스스로가 하는 건데 자율방범 운영비 이렇게 해놓고, 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자꾸 해놔서 헷갈린데, 총무과장! 지금 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를 공통적으로 해서 지금 3개월 정도 쓸 것이 얼마나 남았소? 꼭 이것을 100% 써야만 되겠는가를 한 번 답변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할 게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하세요.

맥락이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같이 하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알기에는 확실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사실 맥락은 다 똑같은데 쓰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제가 듣기에 시정신문에서 한 번 읽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카드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공무원 누구든지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드로 사용하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합치는 게 좋지 않나, 우리가 질의하기도 그렇고, 또 알아보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질의하기 좋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규성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용에 앞서서 먼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그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정예산이 5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으로 507만원 편성돼서 1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시민 자율 순찰봉사대 간식비라든지, 장비 구입 등의 액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일인당 2,500원 꼴로 5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손전등 같은 것을 구매하고, 따라서 거기 밧데리 같은 것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라는 것은 손전등 및 밧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 정부예산 절감권고액 10%를 감안해서 13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700만원인데 추경에 1,890만원으로 편성돼서 8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기 집행한 것이 518만 8,000원을 집행했고, 또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 1,37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한 내용은 생활체육회 간담회 개최라든지, 베드민턴대회, 올림픽 제패기념 단축마라톤 대회 행사개최,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 그러한 대회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3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10월 중에 가을맞이 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91만 2,000원을 사용해야 될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대회라든지, 게이트볼 대회를 10월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시장기 각종 대회 격려에 나머지 액수가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각종 단체 행사 요소요소에 쓴다고 간단히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이달도 다가고 10, 11, 12월이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불과 10월 한 달하고 한 45일정도 남았는데 지금 각종 행사들을 열 가지를 낭독하셨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월내지는 11월 중순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똑같은 “204”, “205”에 가가지고 “01”, “03”, “0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이렇게 돼서 공인 넘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다기 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이 이렇게 됐으니까, 방침이 이렇게 됐으니까 마구 짰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카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 예산과목이 많이 복잡하니까 위원님들이 아주 헷갈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비, 특수업무활동비는 세목입니다. 세목이 118개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석전위원!

116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비 “301”이 있지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도 “301”해서 일반보상금이 2개가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6쪽에도 “301”에 일반보상금이 있고, 117페이지에도 “301”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구비가 되겠고, 117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까?

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융자금이 있는데 이 융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소득 주민이지만 또 자활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이,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입니다. 한 가족 한 사람당 평균 20만원의 수입이 안되면 생활안정자금이 나갑니다. 자금대상이 됩니다.

한 사람 봉급이 20만원 이하 타는 사람만 융자를 해준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섯 식구인데 수입이 100만원이면 일인당 평균 나누면 20만원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입이 적을 경우에...

최고한도는 얼마고, 최하 한도 융자금은 얼마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갚는 과정은 어떻게 갚아야 되고...

지원액수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상한선은 1,000만원이고, 소득자금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갚는 것은 2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이나 같은 거 아니예요, 주택융자금?

저소득자금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게 2년 상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줄었어요? (

좌석에서 - 예, 옛날에 줄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할께요. 이 돈이 어차피 융자금은 부족하지요? 지원자는 많지요?

지원자가 많지만 며칠 전에도...

, 올라갔는데...

대출은 지금 현재 심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과 소득대출 신청이 전체로 4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에서 비 대상자는 한 두 가정 정도 빼고서 나머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각 세대별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소득자금으로는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소득지원 같은 경우 2,000만원 정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로만 2,000만원, 1,000만원이지 실제로는 500만원, 600만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그 순위대로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불우한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총 2억인데 신청은 지금 현재 과장은 40건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한 60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억 가지고 60명이 나누려고 하니까 사실상 500만원, 600만원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실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어렵지만 좀더 늘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차원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을 쓸려면 규정상 2명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간소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명으로?

그것이 신용대출이 되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은행측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측에서는 자기네 업무처리지침대로 대출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40 가정을 대출 대상자로 해서 지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보증인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 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원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너무 완강하게 또 규정까지 비꾸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IMF』관계로 해서 은행측에서 대출 심사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박창익위원님이나 남맹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서로 계획을 짜가지고 한 5억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도 저희 동대문구로 온지가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좀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협력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지금 총무과장이 우리 남맹숙위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맹숙위원의 얘기는 다른 예산을 조금 깎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이번에 목적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생활안정기금 지원이라는 것이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다른 데서 깎아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은 생활안정기금이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돈이면 항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항목을 깎어서 줘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어물쩡하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께서 확실한 얘기를 해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항목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처럼, 말하자면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지만 그런 내막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과장과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그 말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소! 지금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때가 때이니만치 위원님들한테 총무과장이 이것은 특별회계다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써 이 항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러면 이 자금에서 주는 것이다 해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한 껏 기대를 갖는다고 그렇잖습니까?

네.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액수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한단 말이에요.

본청 시 관계과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거기 가서 로비해서 “더 주시오, 더 주시오.” 해서 더 주는 것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오, 그게. 국비나 특별회계에서 준다고 보면 동대문구청 총무과장이 가서 “더 주시오, 더 주시오.” 해서 더주는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노력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는지를 아마 여쭈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지요. 다음은 여권과장 나오셔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총무과장이 답변하셨던 부분으로 두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상업은행이 담당은행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 은행에서 5,500만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그것도 재산세 5만원, 3만원 이상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사람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김석전위원님! 그것은 예산심의하고 조금...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 의원님이 추진해 가지고 그 동에 두 사람 이상씩 추천을 해가지고 의원의 명예를 걸고 그야말로 우리 동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됐는데, 이왕에 신청을 해가지고 500만원씩 대출해 준다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면 연대보증인을 두 사람 이상 세우라고 할 때는 이게 전부 빠꾸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도 의원도 똑같이 다 망신 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 나오셔서 110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관리 업무예산은 작년도 1억 1,122만원을 책정했다가 이번 경정에서 9,119만 5,000원을 삭감하고 2,002만 5,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 작년에는 정원을 25명으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과 정원이 12명으로 조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었고, 또 하나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정상 금년도 4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개월 분만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삭감이 많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일반수용비는 3,847만원에서 2,453만원을 삭감하고, 1,3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894만원에서 858만원을 삭감해서 35만 4,000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은 저희들 등기우편 요금인데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든지, 시에 함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750만원에서 660만원을 삭감해서 9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쓰이지 않았습니마는 앞으로 4개월간 예상해서 90만원만 잡아놨습니다. 임차료는 당초 120만원으로 예산을 정했습니다마는 이 임차료는 백지여권 운반차량 임차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당초 120만원으로 예산을 정했습니다마는 이 임차료는 백지여권 운반차량 임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하도록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인데 당초 온풍기를 설치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 방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55만원에서 20만원만 남기고 1,035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최소한 20만원정도 남기고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로 2,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권업무는 성수기에 붐빌 때를 예상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업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지침상 일용인부 채용이 일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360만원에서 246만원을 삭감하고, 113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매일 신원확인때문에 여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270만원으로 되었다가 80만원만 추경예산에 남기고 19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도에는 금년부터는 과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역시 『IMF』사태이후에 과가 운영되지 않고, 과로 된 것은 금년 9월 1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4개월간 예산만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4월부터 8월까지 집행액 110만원하고 앞으로 향후 160만원해서 270만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여권운영에 대한 총 추경예산액은 2,002만 5,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1,070만원이 집행이 됐고, 앞으로 9, 10, 11, 12월 4개월동안 932만원을 책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과 운영을 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깎였다 그 얘기죠?

저희들은 50%가 넘습니다. 지금 1억 1,100만원에서 2,000만원만 남겨놨으니까 8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예전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차원을 초월해서 이렇게, 애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여권과를 신설 추진할 당시에는 외무부에서 과 정원을 25명으로 했었습니다. 25명으로 책정해서 내려왔었는데 작년 11월달에 『IMF』사태이후에 정원이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도 운영이 안돼다가 계 체제로 운영이 돼다가 과는 금년 9월 17일부터 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운영이 지연돼가지고 4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필요없는 예산이 계상됐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건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것하고 다릅니다마는 일반수용비 등에 아까 인쇄비등 했거든요? 11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인쇄비등 “등”해 놨거든요. 인쇄비는 인쇄비인데 등 해 놨으니까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보면 기정 3,847만 2,000원에 증감액이 2,453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정금액이 1,393만 6,000원이면 63%이상이 증감됐습니다. 이래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너무 많이 삭감되니까.

남맹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돼잖아요.

우선 인쇄비등 한 내용은 저희들이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 용품으로 최소한 쓸 경비가 이 내용인데, 이것은 여권에 비닐카바를 씌우는 게 있습니다. 그 비닐봉투 제작비라든지, 각종 고무인, 안내문, 각종 대장에 인쇄비, 그 다음에 사진을 부치는 접착용품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복사용지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최소한 사용을 억제하고 절감하고, 용지는 재활용 용지를 사용한다든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예산이 전체 3,847만원에서 2,453만원을 절감하고, 1,393만원가지고 운영이 되겠나하는 염려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4월부터 8월까지는 총 8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짤 당시에 8월말까지로만 예산을 계산했기 때문에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512만원으로 하면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한 액수입니다.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12페이지 세항에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이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에 세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총액이 2억 4,800만원에서 8,170만원이 삭감된, 그러니까 전체에서 약 33%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정 1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민원봉사과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 1억 3,1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으로 2,632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절감기준안에 따른 기관및부서운영비는 20%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에 충실한 2,6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번”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절감기준액은 20%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을 약간 상회해서 23.3%에 해당하는 1,111만 4,000원을 삭감해서 3,665만 8,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 이것은 당초 민원창구 직원들의 제복을 맞춰서 입도록 됐었는데 금년에는 제복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제복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402만 7,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각종 수족관이라든지, 공기청정기같은 이런 비품에 대한 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정부 절감기준은 20%이지만 저희는 35.5%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562만 5,000원 삭감해서 1,020만원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분야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부의 절감권고 기준이 각각 30%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57%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54만 4,000원이 삭감된 117만 6,000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당초 5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부절감 기준에 맞춰서 30%를 절감한 162만원을 삭감해서 37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워낙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금년에서 내년도로 사업들을 유보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당초 2,163만이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민원홍보 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민원필기대를 교체할려고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경기가 풀리면 내년도 이후로 사업을 유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총액 2,163만원 전액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예산은 당초 예산 총 규모가 5억 8,300만원이었는데 이번 경정예산에서는 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총액 4,0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 예산이 총 6,080만원 삭감되었고, 국방관련, 그러니까 병사관리 예산은 2,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4,0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삭감부분이 4,300만원이고, 사업예산 삭감부분이 1,770만원, 이것을 합해서 6,08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202번”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여기에서는 1,7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보면 금년도 을지훈련 급량비 삭감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을지훈련이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에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130번” 경상적경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토탈 2,190만원 삭감됐는데 이중에서 1,870만원이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비가 약 1,000만원, 그리고 플랫카드 비용이 118만원, 또 교육자재나 실기실습용 기자재 구입비가 170만원, 그리고 주민신고홍보물에 관한 비용이 190만원, 그리고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금년에 설치했는데 여기서도 86만원이 삭감되고, 안전생활홍보물이 200만원 예상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외부전문가 점검 수수료가 약 90만원정도 삭감돼서 일반수용비 예산 1,8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 관한 금액이 15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46만원 삭감돼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2,1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31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쪽에 가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216페이지 맨 아래 항목입니다. 여기에서는 300만원 가량이 절감됐는데, 전체가 630만원이었는데 대폭 절감된 이유는 금년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를 원래 예산이 300만원 잡혀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검소하게 하라고 해서 축소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60%이상을 삭감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중요한 삭감요인으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비라든지, 또 민방위대강사 간담회 비용같은 것들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자체사업을 벌이는 것이 금년에 일반 방독면을 취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은 어디에 나오느냐하면 자산취득비 “405번” 항목에 나옵니다. 보시면 밑에 한 1/3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방독면을 1,289개, 그래서 총 예산 1,67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었지만 이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방독면을 왜 구입하느냐 하면 구청 전 직원 1인당 1 방독면을 취득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에 있어서 당초에는 방독면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IMF』로 인해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유보하기로 결정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94만 9,000원을 삭감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으로 35만원 민방위 날 훈련용품 구매하는 것 이런 것인데,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삭감하는 의미에서 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일반 보상금 301번 항목을 보시면 내용이 59만 6,000원, 약 60만원 삭감된 게 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민방위학교 입교 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통 대장들을 선발해 가지고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에 입교를 시켜서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6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병사관리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411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병사관리 예산이 당초에는 3억 2,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에서는 3억 4,100만원으로 돼서 오히려 2,0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만원이 금년에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6억 9,000만원 받아서 실제 집행을 6억 7,000만원했습니다, ‘97년도 병사보조비를. 그런데 2,0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환해야 되므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국고로 반납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관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 총액은 당초 12억 6,898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액은 9억 9,537만 5,000원으로 2억 7,361만 1,000원이 감소되어 총 12.9%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으로써 관서당경비가 45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즉 인쇄비, 문구료, 고무인 여러 가지 수용비중 2,6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49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2,855만 8,000원을 삭감했고, 재료비 또한 1,50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총 250만 6,000원을 감액했고, 업무추진비 또한 41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물론 정부 절감율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약 3,050만 4,000원을 감액했고, 연구개발비 또한 주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83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있는 금액 18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에 170만원 삭감했고, 자산취득비내에서 자체사업인 주전산기 메인 메모리보드와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 등해서 1억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소관입니다. 예비비는 총 216억 9,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액 전부 증액을 편성했는데 봉급 삭감분과 여러 가지 경정분을 합쳐서 실업대책비 확보 마련을 위해서 모두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있습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하세요.

78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증감이 되긴 했지만 7,126만원으로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기획예산과 특수활동비가 유난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획예산 부서에서 크게 저도 자세히 안봤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가 기정기획과 맞물려서 설문조사라든지, 모든 구정활동 전반에 많이 뛰어 다니고, 자료수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3,0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운영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자꾸 접촉하고 하는 예산 운영에 한 2,000여만원, 그 다음에 구획조정활동으로 상호간 업무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집행을 유지하고 또 반드시 필요할 때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큰 액수라고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 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를 비교해 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오히려 기획예산과가 적고 다른 데는 더 많고...

예, 또 한 가지..

특수활동비는 많아요.

또 한 가지 주된 요인은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일인당 타 부서 공무원 보다 8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게 30명이니까 3×8=24니까 매월 240만원 돈, 년 2,4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기획예산 업무부서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8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재무과가 기획예산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만,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주전산기 메인메모리보드나 통신계측기, 사무자동화 전산장비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네.

하면 소모품 불요불급할 시기가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지난 번에 질의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받아서 보니까 ‘82, 88년도에 불요불급하게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93년도 매입한 것도 불요불급이고 ‘82, ’83년도 구입한 것도 불요불급이니 대충 어느정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몇 년 쓰고 불요불급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보니까 통신계측기, 사무자동화 전산장비는 어느정도 써야만 폐품이 되는가, 불요불급 되는가를 대충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산장비는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 전부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에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년내지 5년이 내용년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PC』컴퓨터 하나 이렇게 사면 4년 뒤에는 내용년수에 따라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불용용품으로. 그러나 4년이 넘었더라도 그것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불용처분이 안되고, 4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물품의 계속 연간 수리비가 그 물품 가격을 초과했을 때는 불용처분의 대상이 돼서 꼭 떨어지게 이것은 5년 넘었으니 무조건 불용처분한다, 4년 넘었으니 무조건 불요불급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나 그 상태에 따라서 불용처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상태가 되느냐 안되느냐, 1차는 주관과에, 물론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재무과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 10년이 됐는 데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하고, 또 3년이 됐는 데도 수리비를 초과했을 때는 불용품으로 매각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신기기는 제가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세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쪽부터 보시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8페이지, 이자수입 “216”에...

18페이지요?

예, 이자수입이 금년도 이자상승에 의해서 2월 20일,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에 의해서 그 이자수입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1억 5,000만원 예상 수입이 늘어서 그 증액으로 잡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65억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매입이나 임차나 그런 것이 없어서 재산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가만 있어봐요. 지금 얘기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가격에서 3억 1,600만원이 적자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지요?

아니, 저희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이 아니예요.

이것은 재무과 아니예요?

저희 과 소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16”번 이자수입.

219페이지...

, 20페이지를 보세요.

예, 20페이지를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3,8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불용품...

, 증액.

예, 증액이 있고, 그것은 세입을 짜기 위해서 불용하지 않는 물건을 과감히 매각처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있어서 5,8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제일 밑에 과년도 재산수입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재산, 이것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원이 발굴돼 가지고 5억 6,1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입 쪽에서는 재무과 소관이 이상없어 말씀드리고, 세출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5,9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절감지침이라든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81만 9,000원이 감액되고 있고, 운영수당에서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위원회를 줄여가지고 40만원이 감액되고 있고, 급량비에서도 9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것은 정부권고 20%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약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에서도 한 50만원 절약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198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과 소관이 129페이지인데 전부 절감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봐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은 그것으로 됐습니까?

네.

질의하겠습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122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증감 프로테이지 수는 같이 비교해서 보면 비슷한데 왜 이렇게 적은지, 인원이 부족합니까, 인원이 적습니까?

예, 적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말입니까?

, “204”, “205”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증액 프로테이지는 비슷한데 지금 프로테이지수를 보니까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방금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 성격이라든가, 인원 등을 감안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에 따라서 각각...

, 알지.

저희 과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권고안대로 절감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줄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 결산검사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여기도 감액인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게 감액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더 증액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까? 결산검사위원은 똑같이 한 달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액으로 나왔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위원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 조례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는 30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5일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결산검사는 이미 ‘97, ’98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끝났는데, 실제 활동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실지 35일 예산을 잡았으나 26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무지하게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방세 체납정리활동인데 지금 가뜩이나 세외수입이 거치지 않아서 난리인데 활동을 축소시킨 건지 이해를 돕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보시면, 동 직원에게 5,000원씩 448명 분 한 달에 6일해서 1년에 8개월 분 1억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은 동 통담당하고 세무담당이 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체납분을 징수 독려할 때 점심값 쪽으로 급량비 5,0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올해 여기에 대해서 집행은 하나도 안했고, 이번 추경 때 이 급량비 전액을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급을 안한다 그겁니까?

이 급량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지요.

세무1과입니다.

1과요?

128페이지, 이 예산서를 편성할 당시에는 기구개편이 안돼 가지고 부과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세무1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무1과로 됐지요?

예,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당초 예산액은 2억 4,470만 8,000원이었으며, 항목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20%내지 30%를 감축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에는 2억 28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축액은 4,1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610만 1,000원이 감축되었으며, 여비 부분에서는 421만 2,000원, 특수활동비 15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075만 5,000원이 감축되었고, 공공요금이 1,580만 4,000원, 운영수당이 96만원, 급량비 561만 6,000원, 재료비 296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4,181만 3,000원이 감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께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129페이지, 아까 급량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세무1과에서는 급량비를 누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급량비는 누가 어떻게 쓰는 것으로 어떤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정액 급식비로 5,000원씩, 지금까지는 12일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 감축돼 가지고 3일이 감축돼서 9일 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급량비는 각 과에 다 지급하고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간접촬영카메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뇌파검사기 이것을 안사고 체력측정장비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보시고, 체력측정장비는 무엇에 쓰던 것인가, 체력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체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IMF』사태를 맞이하여 외환액이 증가됨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의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부 기 자재가 외제 자재였기 때문에. 그 사유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설치에 사업내용이 진료사업에서 체력측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 업무형태를 바꿈으로해서 바뀌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사유는 사실 외환고 때문에 예산액의 절대 부족이 큰 사유입니다.

체력측정장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체력측정장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는 상당수 많아서 지금 제가...

가지 샀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를 살겁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다루는데 왜 다른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산안인데...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안을 다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정질의를 하셔야지, 방향이 좀 다르게 간다 이런 겁니다.

분소가 장비로 바뀌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최태석위원님!

예산에 반영된 얘긴데요. 타 구청은 서울시에서 세 군데정도가 보건소에서하는 방역사업을 용역으로 한다는데 구청은 내년에 방역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 마디로 방역사업을 용역에 맡기면 아주 불편합니다. 용역사람들 말 안들어요.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 편에 서서 많이 활용해 주고, 될수 있으면 좋게 해 줄려고 청장실에 전화하고 보건소장에게 전화하고, 행정과장한테 전화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해 주는데 용역으로 넘기면 아주 불편해요. 지금 청소가 용역으로 넘어간 뒤로 얼마나 불편한데요.

세 군데 정도가 용역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희 구는 용역으로 넘길 계획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신필길위원!

136페이지 보면 “204”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과대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됐나 본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136페이지, 203...

예, 보건소 일반업무추진비는 다른 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군데로 뭉쳐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구청 전체로.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별개로 책정되고 별도 회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총무과로 다 가지고 있던 게 우리 보건행정과에 다 잡혀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예요?

회계가 지금 다른 국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금액이 적거든요.

총무과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구청하고 보건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2042”에 1억 5,939만 3,000원이 잡혀있잖아요.

네.

그 밑으로는 기관운영비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길래 과대하게 잡혀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라는데 뭘...

위원이신 신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반업무추진비가 어디 어디에 쓰이는데 이렇게 과대하게 잡혀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란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됐네.

안맞아.

137페이지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또 들어있어요.

그것은 시비사업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예산과장!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여기에 다가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 의회에서 다 통과해 준 예산 총액을 기재한 것이고, 그것은 작년도 12월에 의회에서 이미 통과해 준 총액을 적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나온 것이고, 이번에는 변경한 사항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19만 7,000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원본을 보실려면 작년도 당초 예산, 의회에서 통과해 준 내역을 보셔야 내용이 뭐뭐다하고 나오는데.)

해놓으니까 안맞잖아요. (

좌석에서 - 총액은 안맞습니다. 이번에는 삭감된 내용만 전부 다, 아니면 추가된 내용만 여기 예산서에 수록했 기 때문에 당초 그 예산액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

좌석에서 - 네.)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 보건소는 따로 되어 있거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활동비, 정액급식비 전부 다 별개로 되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에 묶여 있다...

예, 그게 다 묶여 있으면서 당초 작년도에 예산편성될때 된 금액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138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보건지도 항목을 보시면 기정예산은 3억 650만 5,000원에서 9,072만 1,000원이 감축되어 추경예산액은 2억 1,578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20% 절감에도, 138페이지 끝에 위탁교육비해가지고 임종간호연수비, 성교육 상담전문가 보습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교육과정을 안보내고, 그 외에 많은 강좌가 있었습니다. 각구 보건소에서하던 전문교육 강좌가 무료로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운영수당을 보시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외부강사 초청보건교육도 을지병원에 외래교수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강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피복비는 올초에 구청 민원실에 민원복 전액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보건소에도 올해는 근무복을 안하고 넘어가기로 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는 성병전담관리요원해서 여성건강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근무요원을 일용직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이고, 정식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양호교사 간담회 20만원 잡혀있었는데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1학년이나 6학년을 대상으으로 단체 접종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나 일정조정같은 것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올해는 접종방법이 바뀜으로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보시면 전체 삭감액이 3,113만 8,000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비하고 민간이전에서 깎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올 3월에 다시 시에서 감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의료비나 민간경상보조는 국고보조고, 의료비에 경우에는 국고가 1/3, 시비가 1/3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40%가 국고보조입니다. 이것을 애당초 우리 구청 예산 세출에 포함시켰던 것을 빼라고 감내시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 가지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소와 상관없이 저희가 쓸려고 했던 것인데 『IMF』로 인한 환율인상 때문에 도저히 이 금액가지고는 올해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1,083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환입니다. 그 뒤에 142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는 것은 작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나 가족계획시술비 잔액을 저희가 올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예산이 1년치가 내려왔는데 사업이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채혈기간 지정이라든지, 검사기간 지정 이런 것이 저희만 늦어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83만 4,000원하고, 가족계획시술비 사용 잔액 3,000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따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 최태석위원!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이질이 타 구나 타 시 도에 많이, 우리구에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신고받는 곳은 보건행정과 방역계에서 받는데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같은 게 퍼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예요.

, 그것은 아는데 방역은 열심히 해야지요.

감사때 해야지.

있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

달라요.

지금 급성 이질이나 장티푸스에 대한 추계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는 지금있는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자가 없다 이거죠?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의약관리 과목으로써 기정예산액이 2억 2,056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402만 2,000원이 삭감돼서 예산액은 2억 1,6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기정예산액이 402만 4,000원에서 255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액은 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절감액 내용은 정부 예산권고율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20만원에서 64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 20% 절감으로 인해서 256만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기정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절감이 130만원으로 예산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약단체 운영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지방선거 관계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됐고, 100만원 중에서 절감권고율 30%에 의해서 7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2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전시 비치의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시에서 전시 비치의약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432만 1,000원이 시에서 보조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예, 보건소 분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수정할 게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보건분소를 외대 건물인 옛날 이문2동 동사무소에 하기로 하고 의원님들에게 다 예산심의를 작년에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외대 학내분규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내분규 때문에 사실 분소를 외대 건물에 추진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중순, 그러니까 6월 초순에 저희가 학내분규가 잠잠해지고 나서 외대와 접촉을 한 결과, 외대에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진료를 해주지 않으면 그 건물을 임대해 줄 수가 없다는 외대의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원래 그 건물 자체가 외대에서 그 학생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속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외대에서 이것을 보건분소로 하면 학생들에게 진료를 해주고, 학생들에게 혜택도 주면서, 인제 이게 가능하니까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 입장은 학생들에게 진료를 해주면 그 학생과 교직원이 만명이 넘거든요. 학생들에게 진료를 해주게 되면 이 학생들은 엄청나게 이용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하고, 또 그 학생이 그 외대 건물내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거든요, 만명이. 그러면 1개동에서 이용하는 숫자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가서 학생들에게 진료해 주고, 그 많은 약값을 도저히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분소를 하는 것은 외대에다가 무료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분명히 내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업내용까지 외대에서 허락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결국 외대에다 임대가 부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대에 관선 이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적당한 건물을 찾았는데 적당한 건물을 못 찾아서 계속 유보가 됐고, 그러던 차에 사실 의사회하고 약사회에서 분소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어떤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IMF』로 개인 의료기관도 상당히 힘들고, 또 저희 직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적당히 나타난 바가 없고 그래서 저번에 경매까지 들어간 바 있지마는, 경매는 결국 입찰이 됐지만요. 경매까지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바와 같이 『X』-선 카메라를 없애는 것이거든요. 『X』-선 카메라와 뇌파검사기를 안사는 것인데, 그 기계 2개 다 『X』-ray 찍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보건소 본소에도 『X』-ray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ray를 굳이 찍을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사업내용을 꼭 변경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주민이 원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무료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료부분에서 의료기관 입장을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도 가능하고, 『X』-ray도 찍을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요부급한 부분, 즉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없애자 그래서 『X』-ray 카메라와 놔파검사기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소시킨 부분이지 저희가 무슨 특별히 의사회나 약사회 같은 단체에 밀려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지는 그것에 의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소홀하거나 그런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보입니까, 무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보였는데 저희가 건물을 선정해 가지고 올 겨울에는 개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도중 위원님들 간에 합의하에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내무행정 사회진흥 임의풀보조금 5,65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진위원이 발표하신 종합적인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