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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원지 의원 발언

78회 제8내무위원회199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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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돈 쓰는 부분을 상세하게 모른 점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78페이지 “301번”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게 의문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18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모든 구청 외부에 얘기 듣기로는 “창고가 비어있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왜 정기 금액보다 이자수입이 더 나왔다는 금액이 뭡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129페이지, 아까 급량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세무1과에서는 급량비를 누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 예산을 편성받을 당시에 어떠한 장비를 사겠다는 명목을 의회에 의결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어서 돈이 남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보건소장님이 임의적으로 바꾼 것인지, 장비를 바꾼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받을 때 거의 3억에 돈을 장비구입비로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외자가 비싸다 뭐다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바꾼 것인지, 그러면 기 처음에 의회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한 내용은 무산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떠한 기계를 가지고 진단한다든가 또는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체력단련 이런 데 쓰도록 했다는 자체가 의아하게 생각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장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굉장히 심도있게 했던 것이 기억에 있는데 설명과 틀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선 좌석에서 - 총액은 안맞습니다.

이번에는 삭감된 내용만 전부 다, 아니면 추가된 내용만 여기 예산서에 수록했 기 때문에 당초 그 예산액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