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차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들게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 등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예산과목간 증감액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유덕렬 구청장께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유덕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및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심도있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예전과 달리 먼저 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두분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제가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가지고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여기 계시는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작년에 예산안을 책정할 때 금년에 『IMF』가 올 것을 전혀 사려깊게 보지 못하고, 또한 저는 우리 사회분야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에 시험봐서 공직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양동락의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이미 끝난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신상발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상 필요한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성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해당 국장께서는 이규성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지금 답변을 요하십니까,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관계 법안은 8개월간의 유예기간이라고 했는데 8개월간비어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문제에 대한 나머지 문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답변을 마쳤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이 하시는 얘기는 말이 틀려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6개월 기간이라고 해서 6개월 기간을 말을 안했는데 8개월 간을 유예기간이라고 해놓고, 또 9개월간 유예기간이라고 답변해는데, 또 답변하며 또 다르단 말이요.)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의원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규성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강태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하시겠다고 한 이외의 부분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잠깐만 제 자리에 원위치 해주십시오. 강 의원님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서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동차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전동차 기지가 건설될 때는 되더라도 현재 오늘 하루 세끼를 먹고 하룻밤을 자는 하루 일상생활의주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에 구청 환경과 직원이 기계가지고 가서 공해소음 한번 진단해 보시오,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빠졌는데, 우리 제75차 건설위원회에서 합동사항 보고해 가지고 신이문지하차도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건설 설계도면이 변경됐으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를 거쳐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본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 자기들끼리 공사 변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해당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수모를 겪었는데 그 이해를 못하시는 거지요.

분명히 본 계약당시에 첨부된 계약서 시방서를 저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주시기 곤란하면 제가 가서 열람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쓰레기봉투에서 18억이 금년 말까지 감소라고 했는데 숫자상으로 감소라는 것하고 청소 운영 간에서 적자난 것 하고 틀립니다.

감소하고 적자는 틀려요. 경비가 감소됐다든지, 세입이 감소됐다는 건지 청소환경 관리업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 약 20억원이 적자를 보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잘 들으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재전 좌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온 방청인들을 위해서 일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순서에 해당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권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국장 나오셔서 권식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식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시 해당 국장은 발언대에 서있고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들은 좌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권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 한 가스매설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 270에 15호 뿐만 아니라 답십리를 비롯해서 그 외 지역을 전반적으로 전부 점검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국장님의 얘기가 270에 15호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93년 12월 20일 한겨 레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답십리 지역이 부실공사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많은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시민들은 지금 현재 이북에서 김정일이가 얘기하기를 불바다, 피바다라는 얘기가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폭발물 위에서 우리는 하루이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동대문구를 약 30여 군데 정도를 선정 확인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안전도를 심도있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앞으로의 그런 사고가 없도록, 사고 나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말고 사전에 그런 방지를 요구하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영훈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도시가스 문제로 제가 어저께 ‘98년9월 29일 사진 찍은 걸 근거로 제출합니다. (사진제출) 그러면 각종 도로에서 가스공사하는데 도로사용료를 우리구에서 받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우리구에 하수관로라든지 모든 공사를 하는데 가스시설물 때문에 하수관 위에 통신공사나 모든 공사물 바로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스공사에서 이설하는데 개인한테 하청을 줘서 이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설비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 사진을 보시고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권식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권식의원 의석에서 -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할 일이지,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더 물어볼 사항이 있으시면 회의 끝난 후에 상의를 해주시면 합니다. 권식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전농4지구선경아파트와 답십리7지구 우성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복개천 하수박스를 절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절단한 것은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의장님과 같이 가서 검토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바람에 토사가 외부로 유출됐고 또 쓰레기나 모든 것이 그리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사진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사진제출) 잠깐만요. 김영훈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영훈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락의원!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양동락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지난 번 수해로 많은 노고를 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휘경1동 지역 구의원으로서 지난 수해 때 약 1,000세대 가깝게 침수가 됐습니다. 정말 눈물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파서 도저히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수마가 그 현장을할퀴고 가서 인간의 가슴을 할켰습니다. 다시 제가 당부드립니다. 금년처럼 강우량이 높았을 경우에 몇 년에 다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인가?

우리 동대문 지역에서 앞으로 영원히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관계기관에서는 예산과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국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정종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종국의원 의석에서 - 지금 1동에 침수된 것하고 우리 답십리5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농로터리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 답십리초등학교 박스에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한 시간에 60㎜ 정도 왔을 때는 그것으로 받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80㎜가 넘게 왔었습니다.

지금 답십리1동 주택지역으로 물이 들어오는 원인은 답십리극장 사거리가 답십리1동 쪽으로 전부 기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농동로터리 물부터 촬영소고개 물이 전부 답십리1동 주택가로 흘러들어서 답십리초등학교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이 답십리5동에서 받아 가지고 천호대로로 빠져야 되는데, 원인은 거기서 쌍마장 사거리가 높아 가지고 그 물이 천호대로로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에 잠기기 때문에 답십리1동도 침수가 더 되고, 답십리5동 골목시장 488번지 쪽으로 물이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답십리1동과 5동이 침수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왜 사거리가 높아 가지고 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추어서 물이 흐를 숭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예, 박창익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수해를 입고 나서 점검한 결과 용량이 부족함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일무사에서 온 인재라고 단정짓고 싶고, 안일무사에서 온 이 수해의 책임을 통감하고 침수피해를 본 구민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우리 해당 국과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방금 박창익의원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년의 비에 의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과거의 정권이 사려깊지 못하고 정말 이런 국리민복에 관심이 없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다른 데로 류출되고 이런 수방대책이나 이런 데에 무관심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사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창익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경이 작은 하수관은 구비로 시설보수하고 구경이 큰 관거는 시비로 시설 보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86년에도 수해를 그 지역에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80년 이후에 서울시 본청에 관거를 증설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 해당 국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자료준비가 안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나오셨으면 본청에 연락해서 전송으로 자료를 보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김영훈의원 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훈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최태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에 답변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수박스 절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국장 소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한 사항을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의원의 질문요지는 하수박스 절단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는지 안해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사진 아홉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제출) 국장님은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딴 나라에서 오신 분 같아요.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네요. “토사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그건 사실이지요. 토사가 흐른 것 아니고 제어펌프장치도 말이야 뭐해서 안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아홉장 제시했습니다. 박스를 절단해 가지고 박스에 오물과 철근까지 흘러갈 정도로 불량으로 해놓고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그 토사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진 제시한 것과 같이 집안에서 흙을 퍼내고 있는데 그것이 잘 못이 없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관 절단하는 것을 허가해줬느냐 안해 줬느냐, 다른 설명만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제어펌프장치를 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답십리, 전농동 6개 지역에 안전제어펌프장치를 한 군데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박스를 잘라서 거기다가 오물 및 쓰레기 전체가 들어가게, 사진 제시한 것 보십시오. 그 상태인데 그것을 우물쭈물 넘어갈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절단해서 그 지역 일부만 열어 놓고 일부는 반대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사를 도로로 유출시켰습니다. 그 유출된 토사가 얕은 지역으로 흘러서 각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재까지 투입시켜가지고 동네 여러분과 같이 하수관을 열어가지고 플라스틱이라든지, 철근조각 같은 것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수관로를 생각없이 허가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수박스 절단을 허가해 줬다면 하수박스 절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아파트 측에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수박스를 절단했다라면 하다 못해 마개라도 씌워서 조치를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맹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예,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99년도 우선순위에 시작한다고 했죠. 그런데 본 건은 4년 전에 주민의 많은 민원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반면에 ‘77년도 한 때는 새마을사업할 때 모범동으로 돼서 동대문구 각 동에 표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동이 어떻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다른 지역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저는 왜 우리 동네 사업을 두고 타 동네를 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저희 동네도 소방도로 시설이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네 군데는 집행을 안하고 한 군데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유독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수 동이라고 했는데, 전농동도 똑같은 지역으로 이런 동부터 먼저 사업계획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반면에 공무원은 열심히 일한 분을 포상하고 진급도 빠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구민들이 솔선수범해서 ‘77년도에는, 지금은 무료로 해주지만 그 때는 시예산, 구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 부담으로해서 뒷골목 보도블록 또는 기타 지역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랬으면 이런 동네를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도 저래되니까 언제될지 모릅니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도 주민이 행정에 솔선수범해서 잘하는 동을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4년 전에도 민원이 발생했고 지금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4년 후에 와서 질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맹숙의원 건설교통국 소관에 추가질문 있습니까?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빨리해 주시면 질문 없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다음 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의원 보충발언 하십시오.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해하기를, 이 건 지금 현재 팩시로 해서 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너무 뒤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저거를 보면, 특위위원으로 제가 예산심사를 해보니까 전부 이거 마이너스 적자해 가지고 우리 동네 도로 공사도 말이지 예산심사에서 다 삭감되고, 이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즉 말하자면, 이 가만 있으면 안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환란이 되면 이건, 일석이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예산이 이렇게 모든 세외수입이 없으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모든 자금을 융통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또 동대문구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면 모든 자금이 잘 돌아갈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카메라 설치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쓰레기가 적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되고 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릴려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요즘 적자라고 하는데 무단투기 안하는 사람은 봉투를 사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만 무단 투기는 봉투도 안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할려면 또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내역을 보면 서울시에서 중국 북경과 자매결연해 가지고 2명이 지금 현재 전시관에 상주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악구는 『IMF』이후에 보면 구내 협렵업체들과 협력해 가지고 호화호트시하고 협조해서 많은 상품을 지금 현재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상품을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아여튼 중국에 수입성 있는 부품을 팔아가지고 지금 현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달러를 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현재 보면, 서울시와 북경시에 자매결연과 동시에 북경시 연경현과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합동사항은 어떠한지 이것 한 번 밝혀 주세요.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충발언입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주택가에 무단투기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경동시장 또는 동부청과시장 앞에 공익근무요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에 투기 단속요원을 낮에 근무시키지 말고 밤 10시 이후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서서...) 예, 강태희의원 질문하세요.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두 번째로 청소행정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1년에 비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결국은 무단투기 쓰레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수량과 거기에 대한 처리비 부담액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 안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시간이 경과돼서 대충 생각 난 걸 말씀해 주시는데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 질문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제 구정질문에는 답변 안하시고 지금 박 의원님과 몇 분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 그 과정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 보충발언입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국장님께서 경동시장 앞이나 동부청과시장 앞에 청량리 일대 가로변에 아침 5시 이전에 나와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생활복지국장 들어가 주십시오. (○신필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남맹숙의원 보충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남맹숙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필길의원 말씀하십시오. (○신필길의원 의석에서 - 이번 제78회 임시회기가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기를 1일 연장하여 내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긴급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필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필길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7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및답변건은 일괄 질문 방식이 아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기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일까지 1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구정질문및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