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맹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차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들게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24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조례안 3건을 모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로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에 려행할 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려행하여 왔으나 ‘98년 2월 24일자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여비조례도 이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폐지된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조항을 삭제하며, 지방공무원에게는 맞지 않는 전역자 등의 여비 적용 규정을 미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느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김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금의 용도는 우리구 소유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드의 정비, 우리구 소유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안전점검 장비구입 및 수리 유지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시중 일반김리보다 매우 낮은 5%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장애인의 자동차 면허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하는 면허세의 범위를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1t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포함시켰으며,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에서 85㎡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및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4일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조례안에 대한 이현기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은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98년 4월 30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온돌시공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임재남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두동 51번지 일대의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상업기능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면적 90,134㎡ 중 일반주거지역 78,416㎡, 일반상업지역 11,717㎡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으로 결정하였던 것을 일반 주거지역은 77,837㎡가 감소한 579㎡로 상업지역은 97,837㎡가 증가한 89,555㎡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고, “변경결정안이 부도심으로써의 능동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개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이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9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9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 이후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특별활동비 등은 정부 권고안대로 일률적으로 절감편성을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년례행사도 취소 또는 축소하였을 뿐만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금도 전액을 삭감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민 숙원사업비도 대폭 감액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고통 분담차원에서 일부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내무행정, 사회진흥분야 사회단체 보조금인 임의 풀「POOL」보조 5,65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당 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예산과목간 증감액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유덕렬 구청장께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구청장(유덕렬)인사 맨위로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푼도 헛되지 않도록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껏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더욱 견고한 유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덕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7. 구정질문및답변건(이규성의원외 4인질문)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코자 출석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방청하신 다소의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제안설명과 그리고 제목 그 제목을 가지고 현실성있는 설명을 해나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집행부 쪽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견됐던 문제점을 집행부 쪽에 질문하는 것이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일꾼 개미는 일을 하고 병정 개미는 사정을 합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민복을 위해서 작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정활동이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오늘 현재 이 시간과 같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잡아나가는 것이 바로 의원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구청장! 몇 개월 전이지만 정주영씨가 소떼를 몰고 북송선을 향해 대장정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이 종식된 후 국경이 없고 표류와 협력으로써 세계화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내국적으로는 대한민국도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존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사실상 단군이래 씨족 사회와 귀족사회를 거치면서 오늘의 지방자치제가 발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갈등과 제약도 많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과거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였다면 이제는 민주주의를 다지는 정책기반이 서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해 주고 싶습니다. 위로부터 수익적인, 다시 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 보기 모범」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로부터 수익적인 행정, 권위적 행정, 거품 행정은 과거 잘못된 행정이었으므로 이제 역사 속으로 넘기고 내실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다정행정, 구민이 요구하는 급부행정을 실현하면서 민주주의 행정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타 지자제 우수정책과 사업, 그리고 지역모범 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통신원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행정이라는용어는 다양한 것입니다. 왜 본 의원이통신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묻는 것은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 집행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정이 되겠는가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감각에 어둡고 생각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 통신원제도 도입을 늦추지 말고 빨리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IMF』로 인한 인센티브「Incentive : 자극적인 유발」제도도 다소 마련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행정 개헉 및 행정 현실화를 실행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개헉은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모든 생명체는 변화를 통해 생체와 종족을 유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행정의 현실화는 이미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이며, 시간을 줄이는 행정이므로 단체장이 구정이나 동대문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주의에서 잘못된 위정자들이 독식주의와 내조주의 행정을 했고, 자기네들 발판 위주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론ㄴ 공무원 몇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력서를 제출하고 감사실장은 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그런 일이 있다 없다라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행정의 개혁과 현실화 문제를 말하면 너무나 광범한데 관치주의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정착시켜 놓은 30년 40년의 틀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IMF』라는 비극적 전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 개헉이라는 것은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서 해 올라가야만이 민주주의가 된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개헉은 이번 구조조정하고는 다릅니다. 업무분담을 하므로 성과와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공무원이 행정횡폭을 안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재산 침해요소인 도시계획제도와 건축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도 도시계획 때문에 주민피해가 많다라고 시가화된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을 잡아 묶어 놓는 곳이 지금도 있는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집행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도 10년, 20년, 30년 넘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구중심지역이다, 상세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결정하기 전에 보기는 분명히 주민여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행정 또한 우유불단해요. 준공검사가 끝난 주택을 불법건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등기부등본에 빨간글씨로 기재해 놓은 그 까닥이 무엇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든 취임 전이든 동대문구청장이 준공검사필증에 도장 찍어주고 나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넷째, 답십리3동 474, 473번지 일대 도로는 ’97년에 증설된 곳인데 한성실업을 옆에 두고 반쪽짜리 상가, 작게는 한평반, 두평반, 세평반 짜리가 합법하다고 보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않겠습니다. 있었던 그대로 밝히지 않으면 지난 일이지만 절대적으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섯째, 이문3동 옛, 연탄저장소 부근 건축폐자재 집하장 허가건은 아무 이상이 없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 관계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해당되는데 “진도기업”과 “성원환경개발”은 ’97년 계약일자가 만료인데 6월 30일에 행정처분 1차, ’98년 3월 1일에서 3월 30일 1개월 영업정지 1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 처분하고 행정처분 2차, ’98년 4월 1일에서 6월 30일 3개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처분했는데 문제는 ’97년 6월30일부터 ’98년 2월말까지 8개월간은 시행변경 경고조치하였다고 하나 8개월간은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 정부가 ’98년 2월 2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범하고 난 이후 3월 1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 구체적이고 성실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통령이 추구하는 불정부패 차원에서 주민과 직접 대하는 하급공무원에 대해서 깨끗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공무원들이 깨끗하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부도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제2건국이라는 슬로건「Slogn:표어」을 걸어 놓고 사방팔방으로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사기업에서부터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사회는 월급 감봉에서부터 정년단축, 정수조정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일선 공무원의 태도는 주민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 방송을 보면, 김품수수로 공무원들이 검찰에 연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구청장 취임 후든 전이든 과연 깨끗하다고 보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첫째, 동대문구 주택개량조합사업은 구역별로 주택재개발조합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대해 관련법규상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둘째, 주택가 무허가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한 무허가건물 단속계획, 단속 등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셋째, 전농동로토리지역 도시설계지구지정, 용도지역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지만 제안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소수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복무자세와 소신없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미루어 볼 때 구청장 은 구정방침이 구정에 어라나 반영되고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공직자라 할지라도 동대문구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매우 아쉬운 일로 생각합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게 우리 동대문구의 살림살이가 그늘진 곳이 없이 투명하게 나타나야 하겠으며, 우리구 모든 공무원이 소신있고 진취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화된 국민정부,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혁에 대해서 시민 편의행정을 이룩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본 의원은 일곱 가지의 명쾌한 질문을 했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성 의원님의 지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구청에 모범사례를 위한 통신원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서울 24개 구청의 모범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24건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건을 우리구에 맞도록, 어떤 것이 우리구에 타당한지 지금 각 과에서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신원제도를 설치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이 제도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신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개헉 및 행정현실화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근간은 모든 구민이 편안한 가운데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구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난 3월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전면 검토하여 6건의 규제사항을 발취 정비 중에 있으며, 자치구 법령 조례규제 등에 근거한 규제사항 중 과다 또는 부필요한 규제사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지난 7월부터 대상 규제사항을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이 다소 정비되면 구민편의와 자율성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실현, 구민들로부터 직접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구정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다음달 부터는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9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 문제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분야의 법이 입안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직접 건의를 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청 공무원은 깨끗하다고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번에 공직사회가 상부기관은 어느정도 맑아졌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대민부서에서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공직자들이 자세를 가다듬어야 도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그 동안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공직사회가 이제 세상이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해 가고 있고 공직사회도 변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다른 25개 구청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깨끗하다,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저희 동대문구청 2,200여명의 공직자는 어느 구에 못지 않게 공직자로서의 품행을 단정히 하고 앞으로 모든 구정업무에 한치의 사심이 없도록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잘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 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3동 옛, 연탄저장소 부근 건축폐자재 집하장 허가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문3동 옛, 연탄저장소 부근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원환경개발”과 “진도기업” 2개 업소가 당초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부터 ’93년도에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5월부터 우리구로 이관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로 이관된 이후에 “성원환경개발”은 철도청과 임대계약에 의해 가지고 허가 당시에 임대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집하장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만료기간이 작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야만 되는데 철도청과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해서 불법 허가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 2차에는 5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3차에는 다시 그것이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6개월에 행정처분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소에서 우리 행정처분에 불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유예기간이 8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동안 합법적으로 처벌을 안하고 방치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폐기물관리, 우리 조례에 보면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시정토록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공문도 내보내고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토록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약 8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개인재산, 사유재산 침해요소인 도시계획제도와 건축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방금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인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성격 중 강제성을 배제할 시는 기존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에서 어느정도 사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교통문제로 인해 도로확충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느정도 강제성이 부여된 도시정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을 해제해서 신규건물을 짓도록 한다면 향후 그 지역이 개발되고 그 지역이 주민의 변화에 의해서 도로가 필요할 시, 특히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다소 사유권이 침해가 있다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 일제시절부터 계획된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조정을 해서 2, 3일 전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을 지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한 행위는 할 수 있게 하는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정이므로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건축주 입장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달성과 도시의 기능 및 미관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조화있는 건축물을 위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을 위한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특별사항으로 주문하신 위법건물, 즉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위법사항이 발생됐는데 그 건물에다 위법이라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함으로써 건축주에게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건물이든 간에 건물은 준공이 나간 후에 그 설계변경 없이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증축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위법이라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함으로써 그러한 위법 건물 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준법정신을 지키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89년부터 감사원에서 특별 개선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물도 그러한, 준공은 났지만 위법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건물에다가 위법표시를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답십리3동 474, 473번지 일대 한성실업 옆에 반쪽짜리 상가, 작게는 한 두평 상가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의회뿐만 아니라 수차례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잉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는 동대문여중에서 청량리 굴다리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한 구간으로써 ’94년 3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 건물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철거 후 ’96년말 도로를 준공한 구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시 도시계획선 내의 땅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철거 후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시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두부라면 칼로 잘라서 그 계획선대로 자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은 장비를 동원해서 그 건물을 절단하다 보면 건물이 낮고 노후된 관계로 기존 건물에 손상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원상회부 차원에서 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에 관계되는 주민들은 그 보상비를 주는 것을 허가로 알고, 잘 못 알고 무단으로 개 보수를 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관계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보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저촉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개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리, 증 개축 등 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리만은 가능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건물주가 주요부분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하면 건물면적을 증가하지 않고, 또 건물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순수한 일부 개 보수, 지붕을 때운다거나 벽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나가 보시면 기존건물이 참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위법을 했다면 처음보다 높게 또는 외부도 단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타 건물처럼 수리를 할 건데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주 미관이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여건물이기 때문에 또는 법적으로 다른 해당법에 맞추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참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개설이나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 해당구간에 저촉되는 일단의 토지건물을 확대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그 일대의 지역개발을 지연시키고 주민간 불화를 초�O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지 잔여필지 규모가 최소 대지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확대 수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개정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도로개설구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 초기부터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건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대문 관내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별로 주택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관련규정상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현장이 약 30여 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관리처분 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구역별로 도시재개발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첫째,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서 그 조합원들이 조합총회의 의견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된 안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하면 30일간 다시 지역조합원들에게 공람을 거친 후 조합원들의 이의를 일일이 신청받아서 저희 구청에 현재 신설된 의견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규정의 적법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리처분은 큰 문제가 없이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과 조합원들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처분 인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무허가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한 무허가건물 단속계획 등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무허가건물의 단속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축조와 관련한 일제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대민신뢰회부과 함께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주택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항공촬영을 통해 증 개축사항, 무허가건물 발생 사항들을 적출 년간 약 6,000여건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으로는 적발과 철거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시스템으로 현재 적발은 동장이, 철거는 구청장이 하여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역순찰제와 상설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로 무허가건물의 축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단속에 확행을 하고 있으나 주민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단속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즉각 부과하여 불법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등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위반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대행함으로써 앞으로 무허가건물의 철저한 단속과 부조리 예방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철거가 완료된 무허가건물의 재발생을 막기 위하여 위 순찰점검제를 상시 운영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를 함으로써 건축주가 불법건축물을 재축조할 의사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농로터리 지역 도시설계 지구지정, 용도지역 지정은 별 문제가 없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우리 동대문구의 2001년을 향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바람직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량리 부도심권개발 계획구역을 포함해서 전농지구중심과 군자지구중심 2개의 지구중심과 5개의 생활권중심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농로터리 지역도 지구중심지역에 하나인 전농지구중심이 위치한 전농로터리 주변, 전농동 및 답십리 일대는 토지이용 현황상 판매, 업무, 근린상업 등 근린생활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동대문구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대 때부터 구의회의 의견청취,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에서 ’96년 6월 17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한 바 있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도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였고, ’96년 9월 13일 도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97년 12월 6일 본 사업계획안을 수립 완료하게 되었음으로 전농로터리지역 도시설계 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은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주민이 편리하게 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조속히 이 지역이 그러한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의원! 지금 답변을 요하십니까,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관계 법안은 8개월간의 유예기간이라고 했는데 8개월간 비어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문제에 대한 나머지 문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규성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성원환경개발이 중간집하장 부지로써 철도청 부지를 ‘97년 6월 30일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문동 전동차기지 건설계획으로 인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집하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집하장 미확보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시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 시달된 건축물 폐자재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처리지침에는 행정처분 전에 1개월에서 9개월간의 시정촉구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8일, ’97년 8월 7일, 그 다음에 ‘97년 11월 25일 3차에 걸쳐서 시정지시 촉구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처리지침 사본은 별도로 의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잠시만요, 답변을 마쳤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국장이 하시는 얘기는 말이 틀려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6개월 기간이라고 해서 6개월 기간을 말을 안했는데 8개월 간을 유예기간이라고 해놓고, 또 9개월간 유예기간이라고 답변해는데, 또 답변하며 또 다르단 말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최단 기간이 1개월에서 9개월간의 시정촉구기간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법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 의원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규성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강태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질문하고 구정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재반복 질문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촉구하면서 본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신이문역 주변 교통혼잡 해결방안 및 의릉로, 즉 이문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대형화물차 과속통행 방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97년 11월 12일 제70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고, 지난 3월 24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서 오늘 재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본 사항은 철도청 부지내에 24개 업체가 철도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산업폐기물 및 산업골재, 기타 환경공해 업체들이 즐비해 있으므로해서 24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성북구 관할 업체가 우리 동대문구 이문3동 그 혼잡한 신이문역 광장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달라는 입장에서 수차례 질문한 바 있고, 지난 3월 24일 임시회에서 질문한 이후에 건설교통국장이 현지를 답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 소음, 난폭운전과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옛날 연탄공장을 드나드는 것과 같이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피해와 환경공해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문제는 철도청 부지내에 입주한 성북구지역 모든 업체는 과거 연탄공장 출입문이 있었던 곳으로 출입을 하면 이문동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묻고 싶으며, 의릉로, 이문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차량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계획서에 보면 안전시설설치 전면적 실시할 것으로 업무보고한 바 도 있습니다. 과속, 과적차량 단속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지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이문 보 차도건설 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안건은 구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처분된 지역으로 있다가 관계공무원의 등한시로 인해서 거대한 돈을 시비로 보조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문3동 170~175번지간 경원선 철도횡단 지하보 차도건설 공사는 당초 설계는 도로폭이 10~10.8m와 구간 132m였으나 그간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이 있는 관계로 동장, 구의원, 관계공무원이 업체와 결탁해서 설계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공인들이 결탁이 되었다고 해서 지자제 선거 때 제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계변경시에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마땅하며, 또한 근거도 없이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조용한 상태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도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주요업무보고시에는 공정도 50%라고 하였으나 당시 공사계약서와 첨부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을 첨부 요청하였으나 구정질문은 형식에만 그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서 미제출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및 쓰레기 반입료 처리비 및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공사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7년도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과 쓰레기 반입료, 즉 처리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금년말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에 대하여 전망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역업체 대행분 수입관계와 용역대행업체의 규격봉투 사용여부 확인차 차량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용역업체별로 수익김, 처리비 회수김, 처리량, 규격별 봉투 판매량, 납부금액을 밝혀 주시고, 대행업체와 직영간의 비률은 얼마인지,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인해서 청소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적자가 발생됐으면 얼마인지, 금년말까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사업의 전망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폐기물 회수량에 대한 처리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회수량과 처리비가 구분될 수 있다면 월별 발생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추가 말씀드릴 것은, 이규성 의원이 이문3동 옛, 연탄저장소 부근 건축폐자재에 도움을 돕고자 질문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은 ‘93년 10월 28일 제32회 임시회시에도 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폐기물 집하장 허가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바, 그 당시 시민국장이신 강평우 국장은 ‘93년 6월 17일 이후 청소사업본부와 철도청에 “허가중지와 부지임대를 더 이상 해주지 말 것을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달만 했지 이 지역에 어떤 주민의 피해가 있는지 관계공무원은 생각을 해 봤는지, 이 관계는 매 회기 때마다 저와 함께 구의회에 진출한 이병찬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저 또한 서너번 질문를 했고, 오늘 또 다시 이규성 의원이 재차 질문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이문역 주변 교통혼잡, 소음공해, 난폭운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 및 이문초등학교(의릉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질주차량 해소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릉로, 이문초등학교는 ‘97년 통학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구에서는 ’97년 12월에 가드휀스 90m, 과속방지턱 3개소와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또 경찰청에서는 속도를 40km로 제한하는 규제표지판, 또 8t이상의 화물차를 통행금지하는 등의 규제표지판과 교통안전표지 12개와 미끄럼방지 포장 50㎡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그간 강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 지난 7월에는 이문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대형차량 및 과속차량 단속을 청량리경찰서에 요청하였으나 지적하신대로 단속이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속차량, 40km이상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화물차량이라고 해서 특정 도로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다니는 자체는 막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청량리경찰서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과속하는 차량은 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이문 보 차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계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는 바, 집단민원 발생내용과 공사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공사는 이문동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97년 11월 6일 철도청과 철도횡단고가에 대해서 위탁공사협약을 체결하여 ’97년 12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가시설이라고 말뚝박는 부분이 푹원이 주변에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차도 단면의 보도를, 당초에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폭은 10.8m에서 8.1m로 조정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이문동 주민들의 보도축소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보도를 양측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철도청과 협의한 바, 시공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작업공간을 최소화할 경우에 약 1.2m로 ��힐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제시가 있어서 당초 1차로 8.1m로 조정했던 부분을 9.3m로 재조정하여 양측 보도를 설치하는 안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한 후,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참고로 9월말 현재 순수하게 철도청 시행 철도횡단구간의 공정은 약 7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석상은 아닙니다마는 그간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해한 것으로 알고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과 쓰레기반입료 처리결산에 대해서 물었고, ‘98년 1월부터 8월까지 용역업체별 수입금, 용역업체 규격봉투 사용여부 확인차 차량을 점검해 보았는지, 그 다음에 구직영과 대행업체의 비률, ’97년과 ‘98년을 비교 봉투판매 수입금으로 청소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었는지의 여부, 적자가 발생했으면 처리대책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규격봉투 판매전망과 기타 이문3동 건축폐자재 처리업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규격봉투 판매수입금은 35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판매처리비는 8억 3,400만원, 그 다음에 규격봉투 제작비는 2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5억 8,800만원이 청소분야에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반입료 19억 8,700만원이고, 김포매립지 2단계 건설비로 31억 7,847만원 해서 총 51억 6,5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보면 약 5억 8,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8월말까지 대행업체의 봉투판매 수입금은 제일환경이 15억 7,900만원, 동양용역이 3억 4,300만원, 용마산업이 9억 700만원 해서 총 2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회수김은 3개 업체에 4억 1,600여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별 쓰레기 처리량은 8월말 현재 제일환경이 22,193t, 용마산업이 12,143t, 동양용역이 8,441t을 처리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행업체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상차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적발핸 본 사례가 있느냐 하셨는데, 적발한 사례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만도, 대행업체 대표자라든지, 청소 단속반, 혹은 지역의 홍보를 통해서 무단투기가 없게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 26개 동 중에서 총 13개 동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13개 동이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대행의 처리비율은 직영 23,299t, 용역이 42,777t으로 35 대65의 비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경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35억 5,277만 3,000원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 말까지 18억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17억 8,800만원이 금년도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감소의 주요요인은 작년 11월 1일자로 7개 동이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IMF』 체제로 인해서 규격봉투의 판매율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문3동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기타 답변이 미비한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하시겠다고 한 이외의 부분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구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면 구 행정공무원들은 타기관인 경찰청 또는 소방서 등 다른 기관 간에 교량역할을 해서 우리 대변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진전이 있게끔 매일 매일 체크해서 다음 회기 때는 말쑥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경찰청에서 적당한 시간에 은폐해서 기계측정으로 과속한 것만 잡는 것으로 하지요. 우리 민의에 대한 것은 털끝만큼이라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문동 도로변이 좁은데 항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단횡단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한 2만원짜리 딱지는 잘 끊지만 8t 이상 11t 차가 5, 60km로 달리는 것을 파출소 직원외 한 번도 경찰청에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이 의회에서 수십번 대변자가 돼가지고 전달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관계 국 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체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발령되지만 업무는 보통 동대문구청 산하의 행정업무다 이거지요. 얼마 전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조그마한 영세 중소기업체도 사람은 전출을 가더라도 그 제조과정의 공정라인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품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업무가 바뀔 수 없고, 판매수입장부가 바뀔 수 없습니다. 행정업무는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차기자가 그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원활한 구의회와 구정의 교량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찰청에 요구해서 제발 은폐해 가지고 주차딱지나 무단횡단 등을 단속하지 마시고, 엄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220m라고 했습니다. 노면에 40km 이상 가지말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필요외 왕산로니 고산자로는 많이 해놨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전방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표시를 안해도 다 알아요. 동대문구청에서 천호대로 가는 길을 가보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표시를 잘해 놨습니다. 바닥에 40km 이상 달리지 말라는 저지표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 저탄장 안에 24개 업체 중에서 17개 이상 업체가 성북구 업체이기 때문에 옛날 연탄공장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경원선 철로변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자기들이 공장을 할려고. 그 출입구를 그쪽 행정구역 안에는 자기 구역으로 드나들어라 이거지요. 왜 남의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 사업지구로 가느냐 이거지요. 여러분들 집을 짓든지,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내집 밟지 마라, 도시가스 내 집 앞으로 파지 말라고 해가지고 같은 돈네 수십년 동안 살면서도 이렇게 이간질해 가지고 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시정안해 주시냐 이거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같이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성북구에 의뢰해 본 적이 있는지, 이 과정의 중요사항을 빠뜨려서 다시 한번 더 보충질문이 없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강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대로 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교량역할을 못한 데 대해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노면에 40km 속도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여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좋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관련법상 설치가 가능하다면 아울러서 그 통행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40km 속도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제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성북구청 쪽으로 출입문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방문 이후 즉시 성북구청 쪽으로 폐자재 운반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었습니다. 한 바, 그쪽에서 전동차 기지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제가 미력이나마 청량리 경찰서와 교량역역할을 더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잠깐만 제 자리에 원위치 해주십시오. 강 의원님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서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동차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전동차 기지가 건설될 때는 되더라도 현재 오늘 하루 세끼를 먹고 하룻밤을 자는 하루 일상생활의주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에 구청 환경과 직원이 기계가지고 가서 공해소음 한번 진단해 보시오,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빠졌는데, 우리 제75차 건설위원회에서 합동사항 보고해 가지 고 신이문지하차도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건설 설계도면이 변경됐으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를 거쳐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본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 자기들끼리 공사 변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해당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수모를 겪었는데 그 이해를 못하시는 거 지요. 분명히 본 계약당시에 첨부된 계약서 시방서를 저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주시기 곤란하면 제가 가서 열람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북구청 쪽으로 출입구 설치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이문 지하차도의 설계도면, 그 다음에 시방서 등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께 직접 설명 내지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쓰레기봉투에서 18억이 금년 말 까지 감소라고 했는데 숫자상으로 감소라는 것하고 청소 운영 간에서 적자난 것 하고 틀립니다. 감소하고 적자는 틀려요. 경비가 감소됐다든지, 세입이 감소됐다는 건지 청소환경 관리업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 약 20억원이 적자를 보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잘 들으셨습니까? (

좌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그게 감소라고 한 용어를...) 예, 그것은... (

강태희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온 방청인들을 위해서 일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순서에 해당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권 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의원님의 훌륭한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안전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내용을 어저께 받고 진짜 안전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 공급시설현황은 금년 9월 현재 지역정압기 30개소, 도시가스 공급배관 353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사고가 발생 예상되는 동절기, 하절기, 해빙기 등에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가스사고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농4동 270에 15호 앞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94년 9월에 공급관 공사를 완료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필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극동가스사업소, 구청 직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장을 재점검해 가지고 진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당시에 준공 난 서류는 극동가스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가지고 권 의원님에게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조치가 되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영훈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도시가스 문제로 제가 어저께 ‘98년9월 29일 사진 찍은 걸 근거로 제출합니다. (사진제출) 그러면 각종 도로에서 가스공사하는데 도로사용료를 우리구에서 받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우리구에 하수관로라든지 모든 공사를 하는데 가스시설물 때문에 하수관 위에 통신공사나 모든 공사물 바로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스공사에서 이설하는데 개인한테 하청을 줘서 이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설비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 사진을 보시고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 가스공사나 도로굴착을 할때는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굴착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 토목과에서 굴착면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가스공사를 개인에게 하청을 주고, 물론 도급업체가 시공을 하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가스공사를 할 때 심도라든지 안전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건네주신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 도시가스 공사 난립으로 해가지고 안전대책에 허술함이 없게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에 있는데 관로가 600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600짜리 관로인데 지금 새로 묻어서 그렇지, 그 전에 600짜리가 있었던 데를 절반을 절단해서, 가운데를 절단해서 그것이 1m를 절단해서 그 안에다가 덮어 질 수 없으니까 주름관 300짜리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대를 전부 집어넣어서 막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천지에 흐르지 못하고 한쪽 관로로 나가는 바람에 엄청난 수해를 당했 습니다. 그 파악을 전혀 안했습니다. 하수관로를 잘라서 도시가스가 거기로 연결해서 나갔다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밑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시가스가 100짜리를 갖다가, 100mm 짜리로 계속 내려 오다가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수관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서 하수관로를 600짜리를 반으로 길게 잘라 가 지고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이것이 무너질까봐 주름관을 300㎜짜리를 600㎜짜리에다가 간신히 집어 넣고나서 거기다가 마대를 집어 넣어 가지고 완전히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600㎜짜리가 나가야 될 관로를 갖다가 못나가게 하고 한쪽으로 흐르게만 나가게 한 다음에, 한쪽으로 나가는 관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 그리로 나가서 그쪽에 피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4번지에 6호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고발조치해서 이것은 절대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된다, 도시가스에서 하는 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절처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구에서도 도시 가스에다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하수관로를 중간에 잘라가지고 한 것은 분명히 도로법이라든지 하수도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장과 협의해 가지고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진짜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국장과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

권 식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약 1주일간 내린 폭우는 우리 동대문구 지역을 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기간동안 쏟아진 비의 양은 서울 연평균 강우량의 무려 77%에 해당하는 1,056㎜로써 한 마디로 양동이로 물을 퍼부었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금번 수해관련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수해에 의한 동대문구내 침수가옥의 숫자는 총 5,092동으로써 이중 완전침수된 가옥이 무려 3,073동에 달하고 수천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막대한 재산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수해의 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단지 천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당국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방대책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서울 송파구는 3일 동안 575㎜에 달하는 엄청난 폭우를 겪고도 단 한 가구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송파구가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성내천 일부 제방을 보강하는 등 꾸준한 수방대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상습 침수지역인 우리 동대문구는 대체 그 동안 뭘 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금번 수해를 천재로 생각하시는지 인재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총 32억 1,33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침수주택 수리비로 지급되었는데 당국은 수해가 날 때마다 피해보상금만 계속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 어떠한 구상과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한 수방대비를 무사안일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한 일은 있는지,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답십리1동 지역은 수방시설 및 관련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써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어떠한 개선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지 함께 연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답십리1동 일대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근지역에 시공 중에 있는 전농4지구 선경아파트와 답십리7지구 우성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무단으로 복개천 하수박스를 절단한 일과 답십리7지구 대우아파트 등 3개 재개발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 및 자재 일부가 하수관로를 막히게 하는 등의 일로 막대한 양의 빗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역류하는 바람에 지역주민이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인 시공자측은 피해보상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었으며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에 분노한 주민들이 각 반상회를 열어 주민의 대표자인 본 의원한테 피해보상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재개발관리 책임자인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전농4지구 및 답십리7지구 재개발공사장의 복개천 하수박스가 절단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답십리11지구 등 재개발 공사장 내부에 토사방지 안전제어펌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재개발사업 시행자들이 하수관을 임의로 메우고 파손한 것은 시공자에게 허가를 해준 사항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파손하여 주민 피해가 컷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개천 하수박스 절단 허가를 해줬다면 허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의원은 지역 및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지역관련사업의 시행에 앞서 이러한 일을 구의원과 협의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자 순리이며 또한 보다 합리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최근 답십리1동에서 실시중에 있는 상 하수도공사 또한 본 의원이 배제된 채 공사업체와 관계공무원간만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합리한 시공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모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먼저 공사업체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의원간의 사전협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시유지, 구유지, 기타 공공부지를 부득이 개인에게 불하할 경우에도 그 지역의 구의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답십리1동 지역에는 도로와 관련된 행정상의 수많은 폐해가 산재해 있는데 실예를 들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없고 그 자리에 가옥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첨을 제가 첨부했는데 별첨1 중 『A』지역 103-4호서부터 226-6호 일대, 길이 약 400m, 폭 6m 전농초등학교 담장 일부분으로 향후 도로개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당국이 연결도로로 사용해야할 공공부지를 일부 개인에게 불하해 주는 바람에 도로가 뚫리지 않고 막혀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별첨1 중 『B』지역 253번지 일대 길이 100m, 폭 3m 도로가 253-14호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약 10㎡를 불하받아 도로를 막아버리고 이로 인해서 이 일대가 막힌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일 경우에는 도로폭 6m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현행 건축법이 적용되어져서 도로 옆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막힌 도로가 개인에 의해서 무단점유 되었는지, 아니면 불하해 주었다면 다시 구에서 인근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시 매입하여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상에는 주민이 모두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점유자들에게 구에서 불하해 준다고 소문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별첨1 중 『C』지역 269-15번지 ~ 270-1번지 일대로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대 주택이 약 30여 채가 진입도로가 없어 불편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도로개설 및 수해관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수해로 인하여 우리 동대문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그 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송파구 지역은 거의 피해가 없었는데 이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송파구가 꾸준한 수방대책을 마련한 결과라고 보는데 우리구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어떠한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수방시설이 매우 빈약한 답십리1동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또한 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인가 혹은 인재인가, 또 수방대비 소홀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난 8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비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께 실무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시 삼복더위와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고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와 관련하여 강우량과 또 이 수방관련 시설에 대해서 검토되어 확정 단계에 있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호우기간인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지역의 강우량 분포를 보면 우리구가 1,331㎜가 내려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지역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가장 적게 내린 관악구의 경우에는 757㎜가 내려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구가 약 2배가 많은 양이 내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강우량은 서울지역의 30년 연평균 강우량 1,370㎜의 약 97%에 달하는 비가 약 보름 동안에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예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천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지난 8월 피해내용을 보면 주택침수가 약 1,787가구가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보다 피해가 적은 것은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도 약 861㎜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65%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풍납동의 경우에도 90년 대홍수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펌프장 시설을 보완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추진 중인 수방대책은 수해지역에 대하여 우리구 그리고 서울시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점검한 결과 기존에 하수관이나 펌프장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 이문로 일대에는 성북천이나 석관동 일대에 물을 받는 저탄장에다가 펌프장 1개소를 신설함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로 오는 물을 감소시키고 또 장안동 일대에는 촬영소 사거리에서부터 장평교를 밑으로 해가지고 둑방길로 해서 저희 구민회관 부근에다가 별도의 1개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저희 조사단이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또 질문하신 김영훈 의원님의 지역인 답십리1동 지역의 침수에 대하여는 답십리초등학교 또는 부품상가 옆에 있는 공원부지에다가 현재 그 관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을 하나 더 놓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아울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로,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지역 쪽에서 나오는 그 물을 전농로터리에서부터 답십리까지 유로를 변경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어서 현재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1,2동 지역은 휘경펌프장의 용량증설과 그 다음에 이문로에서부터 휘경펌프장까지 약 2㎞의 간선하수관로를 합세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펌프장 신설 및 용량증대, 하수관로의 확장, 유로변경 등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은 ‘99년 초내지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시행은 ’99년 하반기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강구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방대비 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고 수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구청간부를 비롯한 구 동 전직원이 철야로 근무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아 실무국장으로서 거듭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수방과 관련하여 미흡하고 부족했던 사항은 앞으로 시정 보완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수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의 모든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시공업체와 관계공무원 양자간에만 사전 협의하지 말고 지역의 대표이자 지역특성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님과도 함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좀더 합리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국 공유지 불하시 지역 구의원과 협의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하수도 등의 사업의 경우 발주 전에는 예산 수립에서 의원님과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확정하고, 또한 공사착공시에도 구의원 및 지역주민에게는 사전 설명회를 하는 등 의원님의 질문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발주 전에 사전 협의는 업무특성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공사시행시에는 우리구의 굴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굴착허가시에 공사내용에 대해서 공사지역의 의원님과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여 주민 홍보를 한다든지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 공유지 불하시에도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동 지역 도로와 관련된 행정상 문제점에 대해서 『A』,『B』,『C』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지역은 지적도상에 표기되어 있는 도로가 실지로는 없었고, 『B』지역은 무분별한 공유지의 개인 불하로 연결도로가 막혀버린 사례가 있었으며, 『C』지역은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불하해 준 지역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 도로를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 『B』지역은 상당히 상세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공부 열람이라든지 현장조사, 국 공유지 불하경위 그 다음에 필요시 현장측량 등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A』, 『B』지역의 질문사항은 별도로 현장조사 등을 해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 지역은 도시계획선은 없습니다. 없는 현황도로이고 도로의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있는 자로부터 현재 매수 신청도 없었고 우리 구청에서 불하할 계획도 없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다시 정밀 조사해서 김 의원님과 협의한 후 그 필요여부를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전농4지구선경아파트와 답십리7지구 우성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복개천 하수박스를 절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절단한 것은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의장님과 같이 가서 검토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바람에 토사가 외부로 유출됐고 또 쓰레기나 모든 것이 그리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사진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사진제출)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이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나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 의원님! 도면으로 하십니까?

그림도 잘 못그리면서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수해관계를 다 몰라서 저희 지역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배봉산이고 여기가 전농4동 일대 동대문여중에서 모든 경로가 이리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리로 흐르다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m가 되고 여기도 600m고 여기 500m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많은 물량이 나왔을 때 이 박스가 1m50내지 2m입니다, 박스폭이. 깊이가 1m50이고 어느 때는 1m20입니다. 본 의원이 사다리를 갖다놓고 하수박스로 들어가서 줄자로 재보고 다 했습니다. 이 많은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지역입니다. 또한, 23m 이 전농로가 이 지역보다 높습니다, 지도상으로. 이 박스자체가 또 이 지역보다 높습니다. 얕은 지구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짜기격인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게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인데 이것을 매년, 작년에는 비가 덜 왔지만 ‘86년도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보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려고 하지 말고 투자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해줘야 되지, 이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여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량을 여기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딪칩니다. 여기 청량리에서 내려오는, 오스카극장에서 내려오고 태양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이 관로가 엄청 큰 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알아보니까 40분이 걸린답니다. 40분이 걸리면 그 안에 여기는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서 난리치는데 여기서는 물 풀게 없습니다. 그곳은 관로가 좁기 때문에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대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른 데는 못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합해서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6개 아파트입니다. 이 6개 아파트에서 토사가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서 박스에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절단을 했습니다. 여기 다 절단해 가지고 여기서 토사가 전부 다 흘러서 이 집안에서 흙을 퍼내야 되고 지하실에서 흙을 퍼내야되고 이런 걸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거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구청에다 이 관계로, 수방대책위라든가, 대책반에다가 전화해서 나오래도 안나오고, 펌프를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고 말이야. 제가 이거 수십번 전화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 대책을 안해 주고는, 지금 여기에 방청하러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명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면밀히 조사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지역이 여기가 문제점이 있는지도 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데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의원님의 답십리1동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수방조사단과 직접 방문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린 바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김영훈 의원님께서 이 박스가 적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이 지역일대가 침수됐다 그런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와 용역업체인 조사단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측에서는 이 두 곳에서 나오는 중형의 박스를 여기에서 물을 차단해서 이리 직접 답십리 골목시장까지 직접 붙는 것으로 유로변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아울러서 이것이 직선으로 내려가서 거의 90°정도로 꺽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마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다가 강제펌프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일 용역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지역 유형면적이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설계에 따라서 다시 실제 공사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

의석에서 - 의장!) 김영훈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락 의원! (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정종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먼저 양동락 의원님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동락 의원님 지역에는 지금 이문동에서부터 철도횡단을 해서 휘경유수지까지 가는 간선수로가 약 2㎞ 됩니다. 이번에 조사단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곳도 용량을 확대하고 휘경유수지도 펌프를 증설한 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동시에 검토되어서 단계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십리1동과 5동이 연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답십리1동 복개도로에 흐르는 복개 간선수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촬영소고개라든지 전농로터리 쪽 물도 전부다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농로터리에서 답십리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면설명) 이쪽 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농로터리에서 골목시장까지는 유로를 별도로 만듭니다. 박스를 새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유형면적이 줄어들고 강우량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선으로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밑에서 꺾어 지니까 여기가 원활한 류수소통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펌프를 놔가지고 강제배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을 보면 다섯 대를 높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답십리초등학교... (

의석에서 - 국장님! 그 답변은 많이 하셨고, 제가 한 얘기는 답십리극장 사거리가...) 쌍마장 사거리... (

김영훈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예, 박창익 의원 질문하십시오. (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ㅁ 현장 조사결과 “단면이 부족한 것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단면이 부족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에서 하수관로를 결정하는 강우량의 기준은 이면도로, 예를 들면 직경이 900㎜미만이거나 단면적이 0.9㎡이하인 경우에는 5년 강우강도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선박스, 예를 들면 단면적 900㎜이상이거나 단면적이 0.9㎡를 넘을 경우에는 10년 강우강도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묻혀있는 대부분의 관로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만 특별하게 더 작게 묻혔고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게을리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간 우리나라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관로를 100년에 한 번 오는 강우강도로 설계를 한다 그랬을 때에 100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그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경제성 때문에 아마 저희 경제 수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만 둘 용의도 있습니다 마는 여러가지 생각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양동락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방금 박창익 의원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년의 비에 의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과거의 정권이 사려깊지 못하고 정말 이런 국리민복에 관심이 없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다른 데로 류출되고 이런 수방대책이나 이런 데에 무관심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사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창익 의원 질문하십시오. (

’86년 수해 이후에 그 지역에 관로확장을 위해서 별도로 자료로 요청했는지의 여부는 자료를 찾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안돼서 답변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네. (

박창익 의원!

박 의원님! 지금...

건설교통국장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자료준비가 안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나오셨으면 본청에 연락해서 전송으로 자료를 보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김영훈 의원 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훈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최태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1동 지역에 수해가 큰 원인은 전농4지구 재개발 현장과 답십리7구역 재개발 현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다, 그 원인은 복개천 하수관 박스를 절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절단을 한 사실은 아는지, 또는 허가를 해줬는지, 아울러 답십리12구역내 토사 방지를 위한 안전제어펌프장치를 왜 설치를 안 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전에 설명드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전반적인 답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하수도가, 의원님이 잘 도면을 그렸습니다마는 본 기존 도로가 기존 신시가지가 다 건설된 다음에 도로가 났고 그 하수관은 구도로 그 지역으로 지금 현재 났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길은 하수관 주변이 상습 침수지역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렸고 그러한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재개발 현장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농4지구 및 답십리7지구 재개발 공사장에서 집중호우로 기존 하수관에 토사유출 등 일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8월 4일 이후 한 일주일 동안 동대문 관내에는 1일 평균 384㎜, 서울시 평균 211㎜로 가장 많이 비가 온 지역으로 엄청난 집중호우로 전혀 예상치 못한 관계로 피 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물 처리를 위해서는 하수도 시공계획상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90㎜이하의 지선은 5년 빈도, 5년 빈도라는 얘기는 5년 동안에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의 그 기준치를 소화시킬 수 있는 하수관 용량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간선 900㎜는 10년 빈도, 10년 동안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 관경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물을 가두어 가지고 푸는 시설에서는 10년 빈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빈도를 정하지 않고 설비를 할 때에는 100년 동안에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설계용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0년에 하루를 쓰기 위해서, 한 번을 쓰기 위해서 국가의 수조원을 들여서 쓴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국장님!

네.

아까 답변한 사항을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의원의 질문요지는 하수박스 절단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는지 안해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설명이 돼야 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언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기준치를 가지고 설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지역도 이러한 기준에 맞게 설계시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폭우의 경우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물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상부에서 하부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농4지구 재개발과 답십리7구역에 내린 비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밑으로 또는 기존 하수관이 매설된 데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수도인 복개천 하수관을 일부 깨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 지역에서 이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하수관에 이번에 연결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일대의 도로침수는 물론 기존 가옥까지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전농4구역과 답십리7구역에 지하실 건물이 많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하실로 재개발 지역에 나와 있는 물들을 전부 담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부 이번에 폭우가 바로 그 하수도관으로 연결해서 다 범람이 될 건데 기존 하수관, 지하실내에 전부 잠수를 해서 한 7, 80t이 잠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효과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재개발 공사장 수방관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방관리도 재개발 현장마다 다 수방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빈도로, 5년 동안에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를 고려해 가지고 중간에 침사지도 만들고 펌프도 설치하고 이런 설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온 내용은 도저히 그러한 수방시설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일대의 하수도망을 동대문구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하수과에서 연내에 별도로 일일이 조사해서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보완책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수관경을 했다든가, 유로를 변경한다든가, 방금 고미술상가 주변 합류지점에 문제점 또는 중간 펌프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답십리11구역의 경우에 재개발 공사장내 토사방지를 위한 안전제어펌프설치가 왜 안돼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건물 철거 후 공사착공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 철거 직후에 미착공된 상태 일부가 토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토사 위에 방수포 또는 비닐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전체를 덮지 못해서 일부 토사가, 그 11지구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의 토사 일부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답십리1동 지역으로 일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답십리11구역은 산 형태의 구릉지로써 기존건물이 존치된 상태에서 비가 왔다 하더라도 재개발의 우수량은 지형상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답십리1동 지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답십리11구역 현장내 시공회사가 선정돼서 현재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안전제어펌프 등 그런 장치를 다 설치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는 부량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현장내의 토사가 그러한 장마로 인해서 기존 수로에 막히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사진 아홉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제출) 국장님은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딴 나라에서 오신 분 같아요.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네요. “토사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그건 사실이지요. 토사가 흐른 것 아니고 제어펌프장치도 말이야 뭐해서 안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아홉장 제시했습니다. 박스를 절단해 가지고 박스에 오물과 철근까지 흘러갈 정도로 불량으로 해놓고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그 토사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진 제시한 것과 같이 집안에서 흙을 퍼내고 있는데 그것이 잘 못이 없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관 절단하는 것을 허가해줬느냐 안해 줬느냐, 다른 설명만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제어펌프장치를 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답십리, 전농동 6개 지역에 안전제어펌프장치를 한 군데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박스를 잘라서 거기다가 오물 및 쓰레기 전체가 들어가게, 사진 제시한 것 보십시오. 그 상태인데 그것을 우물쭈물 넘어갈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제어펌프장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어떤 것을 안전제어펌프장치라는 건지, 지금 수방시설에는 이런 장비가 필요없습니다. 이런 장비를 설치한 데도 없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한 군데도 설치 안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안전제어펌프장치가 필요한 건지 저도 그 내용을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단은 사업승인과 동시에 모든 수로가 사업승인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가, 허가가 포함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5년 빈도에 맞는 수방설비를 해서 침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 그 침사지에서 일단 하고 맑은 물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 침사지가 물에 의해서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토사류출이 전혀 안된 것은 아니다, 일부 됐다.” 그러나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러한 조치로 5년 빈도에 맞게 이런 시설을 했는데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왔끼 때문에 이런 기능이 상실해 가지고 좀 넘쳤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있는 물은 당연히 비가 오면 침사지 물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수로로 들어가도록 그것은 기 사업승인 허가 때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 물이 이번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러한 일대의 침사지가 물이 넘쳐가지고 범람이 돼서 들어갔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설계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천재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토사로 인해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토사로 직접 침수된 지역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래서 공사장의 토사로 인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면 준설을 하든가 이런 별도 조치를 우리가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느 구간은 어느 회사에서 맡을 것인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도면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재개발 현장이 지금 이 쪽이 선경아파트 전농4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여기는 답십리2동에 답십리7구역 우성아파트 재개발 현장입니다. 이 지역에는 옛날에 주택일 때는 산 아닙니까, 답십리공원이죠? 공원 물이, 이 도로 수가 나가야 되는데 이 물들이 기존 수로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잘 그렸습니다. 수로의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존 도로로 하수관이 묻혀야죠. 그런데 도시가 옛날 재래도시기 때문에 이 수로 주변이, 이 도로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지는 이 물들이 들어오면 이 수로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개발승인나가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있는 지역의 물들을 “이번에 당신들 재개발 특혜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로를 앞으로이 도로에 다 묻어라.” 그래서 이 선경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수로를 2개 묻어가지고 로터리에, 이 지역에 박스가 도로 넘어서 묻어있습니다. 이 관을 묻어라, 사실 행정관청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 지역만큼은 선경과 우성아파트 재개발조합에서 분담하도록 기 시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일대가 침수, 유로로 바뀌기 때문에 많은 양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안전제어펌프장치 이런 것은 수방설비에서 못들어 봤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재개발현장과 의원님과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절단해서 그 지역 일부만 열어 놓고 일부는 반대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사를 도로로 유출시켰습니다. 그 유출된 토사가 얕은 지역으로 흘러서 각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재까지 투입시켜가지고 동네 여러분과 같이 하수관을 열어가지고 플라스틱이라든지, 철근조각 같은 것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수관로를 생각없이 허가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수박스 절단을 허가해 줬다면 하수박스 절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아파트 측에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관 박스는 기존 사업승인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제반문제를 통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수관을 자르기 위해서 개별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인가서에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 관로에 안묻었다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이 토사가 도로에 침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밑에 침수가 돼가지고 이 일대가 교통마비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으로 다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안들어가게 딱 막아버리면, 이번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물이 어떻게 되느냐면 교통마비는 물론 이 토사가 이 일대 가정집으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수로를 이용 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 것은 정상적으로 비가 안왔을 때는 모르지만 이번 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내놓은 것과 이번에 지적한 내용이, 토사가 안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토사가 들어갔는데 이번 수해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승인 서류를 별도로 의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수박스를 절단했다라면 하다 못해 마개라도 씌워서 조치를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그것이 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다.

남맹숙 의원 건설교통국 소관에 추가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한테 발언 있습니다)

보충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

아까 대충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문제는 아마 그 사람들의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수칙이 주간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공공근로요원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이 되니까 근무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좌우간 무단투기 지역이 방금 말씀드린 경동시장이나 동부청과시장 사정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김구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미관적으로 상당히 안좋아서 그것을 우리구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받기로 1년에 한 1억원 이상이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거기 쓰레기를 투기해서 버리면 그냥 거기가 쓰레기통이 되는데 그것을 치울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치워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각 동별로도 청소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고 동에서도 말 안듣고 하면 청소과라든지 직접 저한테 련락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생활복지국에... (

의석에서 - 제가 서서...) 예, 강태희 의원 질문하세요. (

아까 제가 조금 표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첫 질문을 마치고 담당계장한테 직접 서면보고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상세히 작성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보충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

제가 부임한지가 오늘로써 딱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1주일 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만도 미처 못돌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내가 뭘 알아야 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국장님은 거기 무단투기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 몇 t, 뭐 리어카로 몇 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리어카로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차로다가 2t, 3t, 4t씩 몇 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국장님은 필히 거기를 5시 이전에 차량이 수거하기 이전에 한 번 와서 보시고, 우리 특별단속 위원을 투입하든지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쓰레기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8억인가 얼마 된다고 그랬는데, 그 18억을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를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생활복지국장 들어가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남맹숙 의원 보충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번 제78회 임시회기가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기를 1일 연장하여 내 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긴급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필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필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7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7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및답변건은 일괄 질문 방식이 아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기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일까지 1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구정질문및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