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거택보호자가 644가구에 730명, 자활보호자가 628가구에 1,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가구별 인원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 증감 변동을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 감사자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 예산액에서 각 사업명의 실제적인 예산액과 당초에 계정된 세세목을 계산해서 결국은 이 사업명이 누락됐다는 것이거든요.
사업명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현황을 밝혀 주시면 여기에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생활보호자 현황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대상 보호자가 업무보고시에 증감 변동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98년도초 업무보고에서는 한시생계, 한시자활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대상자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라는 항목이 추가로 나온 것이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98년도 초 업무보고시에는 644가구이고 자활보호자가 628가구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698세대, 증감이 오십몇세대가 됐고 자활보호자는 도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감소되고 증가된 내용이 자료명단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업무가 집계돼 가지고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당초에 기초가 있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고 기말에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거택자활, 또는 추가 한시 이런 것이 증감된 이유는 어디에서 전입을 왔거나 또는 거택보호자가 자활로 갔거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변동사항이 된줄 알죠.
어떻게 거택보호자는 54가구가 많아졌고 그 대신 자활보호자가 63세대 줄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이 변동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각 부서간 업무파악 현황이 집계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거택, 자활 변동사항이 전출갔고 전입해서 증감 변동을 알고 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는 건축비라 해가지고 23억 5,100만원이 돼 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건축비가 107억 2,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때 업무보고시에는 면적 대지가, 건물이 7,499.14㎡로 돼 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한 것 보다도 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건축비와 업무외 면적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제기동 219외 3필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 3층, 지상 3층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23억 5,100만원에 건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제출에는 220번지외 2필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시하고 오늘 보고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건축비가 왜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지하 3층에다 지상 5층이래 가지고, 이때 업무보고한 거는 허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면적이 늘어날 수가 없지요. 늘어난 것도 없는데요.
연면적 늘어난 게 뭐 있어요. ’98년도에요.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신거예요. 84억이라는 건축비 차액이 난다 그러면 당초 업무계획 보고할 적에 대충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무슨 신빙성있는 업무계획... 30, 31페이지는 같은 항목인데 사회복지과에 복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96년도는 21%를 불용하고 예산을 썼습니다. ’97년도는 15%로 불용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능한 내년도 예산에서도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복지사업에 가능한 거의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이철위원님하고 저하고 요구사항을 제출했는데 대상이 2종 의료보호대상자, 즉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현황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중에서 대불받은 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결손처분된 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내역 자료 제출서를 보면 사유가 ’92년 2월 28일 무단전출 말소된 이후 현재까지 소재 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불일자는 ’92년 2월 28일 무단전출 이후에 ’94년 10월 1일 1차 대불이 됐고, ’95년도 4월 1일 대불이 됐다 이거지요.
그 이전에 2년, 3년 전에 무단 전출 말소 돼 가지고 소재 불명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대불은 근거가 맞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신데, 답십리1동 세대주 임경자 58년생, 수진자 임숙경, 주소 476-71호.
예, 세대주는 두더라도 수진자, 직권말소가 ’92년에 됐는데 ’94년, ’95년에 대불을 해줬느냐 이거지요. 제가 추가로 질문합니다만, 여기 가능한 한 세대주, 수진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분들은 추적하기가 힘들다 치더라도 남자 분은, 젊은층이라든지 선거권자가 있는 자는 경찰서에 의뢰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범법자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대충 이 중에서 몇 사람은 소재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독려하고 차기 각 부서가 감사시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하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제출하는 자료를 빨리 주셔야 그걸 보고 결말을 짓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총 예산 목록 밑에 사업명 총 망라해서 그것을 빨리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안오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안됩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현황 및 시설 장소 보육교사, 다른데는 지원실적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이 ’97년도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54페이지에 별밭하고 배봉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없어요.
작년도와 금년도에 차이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보육시설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졌어요.
작년도와 금년도의 운영현황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에 지원현황이라 돼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보육시설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이나는 점, 지원하는 업체가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54페이지요.
그러면 별밭과 배봉은 지금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지원현황이라 해가지고 지원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정된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기타 보조금이 얼마 정도인지, 시설목적에 의해서 대출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출 상환조건이라든지, 실제로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문3동에 시설확충계획이라 해가지고 2억 9,000만원이 대출되고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지금 대출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원유치원에 대해서 대출현황과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이 질문한 것에 추가 발언인데요. 29페이지 현황이 60페이지에 일부 중복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총 예산집행 내역, 사업명이 기재된 사항을 빨리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교실에 보면 예산액보다도 60페이지에 집행액이 많이 나왔고, 청소년 독서실 집행액이 29페이지의 예산액보다도 많이 나갔고, 또 지금 현재 집행액하고 동일하지 않고 기타 다른 것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문을 하는데, 6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해 가지고 거기에 개 보수현황, 총 집행액이 5,707만 2,000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집행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29페이지에 경로당보수 등 이래 가지고 집행액에 이 금액이 기재돼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이 잘못됐다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고 정답을 다시 제출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60페이지에 향후 5년간 확충계획을 보면 추진 중, 또는 계획,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사업해 가지고 승인해서 공식이 돼 가지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5년 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제3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지역 균형에 맞춰가지고 휘경 이문동 지역에다가 제3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이러한 것을 합의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제2사회복지관 건립은 향후 5년간 확충계획에서 삭제돼야지요.
이미 이것은 추진 중인데 위원들이 향후 5년간 확충계획이 뭐냐라고 물었을 적에는 답변이 제3사회복지관을, 지구의 지정을 형평성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거지요. 66페이지 가정의례업소 예식장을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예식 실수가 감소된데가 있는데 신궁전웨딩홀이 작년도 감사에서는 예식실수가 4개고 금년에는 2개, 결혼회관이 작년도에 4개인데 금년도에 하나 줄어서 3개, 정원웨딩홀이 작년도에 4개인데 3개로 하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11번, 12번, 13번은 작년도에는 현황이 없고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혼인상담소에 보면 작년도에 몇개 있는 것 중에서 국제혼인상담소는 폐쇄됐고 그 다음, 4, 5, 6번이 신규 혼인상담소로 등재돼 있고 작년도에 정우혼인상담소는 폐쇄된 내역도 없는데 여기 혼인상담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예식장 관계때문에 금년도에 ‘천수궁 예식장’, ‘해태전농프라자 웨딩홀’, ‘신장미 웨딩홀’ 이 세 곳은 수년 동안 녹지지구로 20필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건축을 하기 전에 용도상 현재 이 필요성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쉽게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에 적합한 건축물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언제 어떠한 조건부로 해서 예식장으로 구비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갖췄다는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작년도에는 혼인예식장이 상담을 했는데 영업소 폐쇄조치가 사실은 많습니다.
영업소가 폐쇄되고 나면 과연 그러한 상호로써 신규, 주소이전 또는 대표자를 타인 명의로 해서 혼인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뜰시장 운영 현황을 보면 실지 자료에 있는대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에서 하는 업무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 부녀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 관계도 구청에서 그 지역 주민의 생활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저가로 공급이 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해봐야 가정 식생활에 쓰이는 몇 가지 물품이고 거기다 추가해서 지역단체장들이 그냥 기금 내는 식으로 운영을 해온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는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 안 하는 동네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부침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제공해 가지고 주민대표자, 지역유지들이 가면 그냥 기금을 내는 그런 알뜰시장인지 실지로『IMF』등 어려운 경제 현실 극복을 위한 근검 절약, 과소비풍토 근절, 또는 건전소비생활화가 정착 되도록 하는 운영인지, 여기에 대한 향후 시정방법이나 현재 실적사항을 느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3페이지, 지나간 질문 사항인데요.
제가 다른 감사때문에 질문을 못 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것은 심도측정기를 대여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내부 행정감사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심도측정기 대여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지역에 심도측정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해줄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초등학교 주변에, 또는 건널목 주변에 정압기가 장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높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안전망이 미설치되어 있고, 또 주변에 뻥튀기 기계가 가동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 가스가 얼마라도 흘러나오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시정해 주시고, 특히 심도측정 관계는 주민이 요구하는 그 지역에 가서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실시해서 좀 보고하여 주실 수는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