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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석전 의원 발언

81회 제3내무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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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쪽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이라고 써가지고 내역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문화제만 유독 예산지원액 500만원 서놨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문화행사라고 해가지고 산신제 도당제 해가지고 지원액 40만원, 50만원이고, 60만원 주는데 이렇게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지원해 줬으면 그 지원금으로 돼지머리를 얼마 사고, 초를 몇 갑사고, 떡을 몇 말하고 예산 지출내역을 받아가지고 과다하게 지출됐으면 환수를 하고 부족한 건 지원해 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회기동입니다만 회기동에 산신제라고 하는 걸 그 전에 살던 후대 몇 분이 지내는 것을 보니까 구왕산 밑에서 산신제라고 해가지고 절을 몇번하고 끝나는 걸 봤는 데 이거 구예산이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겁니까? 40만원을 지출하셨으면 최소한 그 지출내역, 떡을 몇 말했고, 초를 몇 갑 샀고, 돼지머리를 얼마에 샀고, 품목에 얼마를 지출했다 확실히 내역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출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뭔가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앞에 지원내역이 ’97년 11월 1일에서 ’98년 10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97년 11, 12월을 뺀다고 가정합시다.

뺀다고 가정했을 때 ’98년 1월에서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럼 152쪽하고 중복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초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과장님들이 대충 질문에 답변하는 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불용품 내역서를 구청에서 제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방위장비로 방독면 29대가 불용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고, 전자메가폰도 불용품으로 29대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대수는 이게 필요가 없다, 불용품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껫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짜가지고 맞추는 식으로 답변들을 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미리 받아 뒀습니다, 불용품 내역서를. 답변들은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 하세요.

제가 이런 것 안 받아 두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무 담당과장이 이게 사실 사용가능 한 것인가, 불용품인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됐습니다.

그럼 이 불용품 내역서를 허위로 발췌했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처음 해 보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깎아서 딱딱 맞추는 식으로 답변들을 잘 하시는데 이 불용품 내역서가 허위로 됐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걸 의회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하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를 속이고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달에 제가 의회에서 불용품 내역서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장소에서 이게 차질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불용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