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길 의원 발언

김주진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제가 할려고 한건데 그것은 빼놓고 지금 자료에 보면 유형별 중에서 진정서가 68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접수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연처리 내역이 많은 건축과 73건, 주택과 33건, 환경위생과 38건에 대한 원인을 듣고자 실무 과장들을 내무 감사실로 불러 민원봉사과 감사가 끝나는 시간에 요청합니다.

내무위원장님께 당부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125쪽에는 종합적인 자료가 있고, 126쪽에 부서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정사만큼은 감사과로 이첩하여 부서별로 처리를 지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의 자료에는 683건 중 641건이 처리되고 지연처리가 42건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별 자료에 684건이 기간내 처리로 되어 있는데 진정서건이라면 앞 뒤 자료가 틀리는 이유는, 또한 숫자가 틀리고 본 위원이 이해를 갖고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처리현황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684건이 완전 처리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종합적인 것은 물론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641건, 642건인데 이것도 진정서건이랑 1건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개요에 소요인력 공공근로자 해가지고 1일 32명, 연 인원 1만 1,000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주요 추진사항에는 전산장비 설치 완료해서 주전산기 1대,『PC』21대, 프린터기 15대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비지원했는데 전액 지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입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호적부 색인목록 정비 1,527건, 100%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구 전체가 1,527건에, 다 들어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부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친절면에서 지금 우리 이규성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은 다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청과 우리 구청이, 위원 뿐이 아니라 민원들을 대하는 태도면에서는 사실 좀 뒤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다른 구청엘 가 봤지만 시선이 부딪히면 분명히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은 외면할려고 무지 애를 써요. 이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친절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봉사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부서다 보니까 좀 서로 피할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이왕 시선이 부딪혔을 때. 그런데 그걸 피할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어색해 하고, 그걸 시정해 주세요.

내가 지금 주택과장의 포괄적인 답변을 들으려면, 이걸로도 그냥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몇 가지 추려서 두 세가지라도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형평성을 얘기해 줘야지, 왜 지연됐는지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들을려면 뭣하러 여기에 와, 그냥 이걸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규성위원 말씀대로 현재 휘경2동의 광성아파트 재건축 이것이 지금 민원이 제기돼 있는데, 내가 보더라도 해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좀 설명을 해 줘 봐요. 위원장님! 전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이 다 알아야 돼요. 지금 27건이 지연처리가 돼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얼마나 처리됐습니까?

이게 다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환경위생과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걸 하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직원 중에 지난 달인가 사건이 있어 가지고 구속까지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현재 전체적인 민원을 보면 도시정비과도 많지만 건축과도 굉장히 많네, 이거. 문화공보과장은 앞으로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언론 보도에 자주 실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아니나 좋은 보도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과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구청장님과 구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의회가 온 일간지에 온 국민의 귀감이 가고 믿을 수 있는 행정, 책임을 다하는 의회상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고 유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의 의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 질문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이 자료를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이 우선인데 안전요원은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수시로 감독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안전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절대 문제가 없는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수영장 관계 추가 질문있습니다. 우리가 2대 회의때 ’97년 여름에 신설동 수영장의 각 수영장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온천 수영장인데 전기불을 설치하기 위해서 녹슬은 쇠로 천장을 다 설치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나갔을 때 수증기로 인해가지고 녹이 슬어서 그 녹물이 수영장에 뚝 뚝 떨어지더라구.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그게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 이후로 나가 보지를 못해서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그게 시정이 됐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했어요. 또 우리가 감사나간다는 것이 미리 전달이 돼가지고 약을 얼마나 많이 풀어놨는지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커버해 줄 게 아니고. 과장님 부탁입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비 지출내역 및 광고수입 했는데 처음보다는 주요 게재내용이 질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구정 구의정 생활안내 보건 동네소식 등 내용을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수입, 그러니까 구비 예산만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97년도보다는, 물론 이게 두 달 분인데 ’98년도가 광고수입이 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고수입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양거일득으로 구비 예산을 좀 축소시켜가면서 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때문에 그러는데,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에 보면 동대문 미술인 작가 초대전 2,000명해서 지출액에 작품도록집 및 초대장,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등에 942만 1,000원 지출됐고, 거기에 인원 2,000면은 너무 과장된 자료인가 싶은데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조목별로 영수증과 같이 자료요청 합니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록집 및 초대장 해가지고 892만 2,000원,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해서 5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조금 설명을 할께요. 100% 기억은 못하지만 예산이 2,000만원으로 잡혔다가 1,000만원으로 삭감돼가지고 특위에 올라와서 2,000만원을 살려달라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돼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문화제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추가할 수 없다 해서 있는 돈을 가지고 용두제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원을 일단 잡아놓고 융통성을 발휘하자라는 그것은 기억이 나요. 지출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관리업체 현황(업종별)과 지도점검 실적인데 자료를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비디오물 대여업소 또 비디오물 판매업소, 비디오 감상실업, 또 공연장의 업소별 명단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219건수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계장이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 운영을 했으니까 계장이 답변을 하죠, 어때요? 그래야 빨리 빨리 넘어갈 것 같애. 비디오방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맨 하단에 보면 조치결과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과징금부과로 해가지고 6건에 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고에 대한 4건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대회에도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만 지원금액이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단체별 자체 예산은 얼마인지, 단체협회비 등을 활용하여 행사할 수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긴급 동의합니다. 계장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여태까지 업무를 봤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자꾸 시간을 끌거에요, 이렇게?

총 숫자는 모르지만 주소까지는 엄청나요. 아침조, 점심조... 과장님!

봐요. 지금 장비 중엔 소모품 장비가 있고, 그렇죠? 각 동에 절대 보유해야 될 장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우리 민방위과에서, 우리 구청이라든가, 각 동별로 훈련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관단체,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 이런 데서 지금 우리 구청하고 유대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화재 발생시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청장님이 안 계시거나 또 내가 봐서 청장님이 가서 진두지휘할 수는 없을 거에요, 현장을. 그랬을 때는 실무 과장이 진두 지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부구청장이나.

그랬을 때 총 관할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말을 들어 주냐 이거지. 총 지휘를 해야 할 것 아니요. 됐어요.

계장님! 본분으로서 실수는 실수죠, 잘못이지?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되지만 여권을 발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홍보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답변을 바라고, 또 혹시 기소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체에서 발급하다가 발견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