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동별 세대수 현황, 최근에 집계된 현황을 내주시고, 두 번째, 관내 영업장 현황, 세 번째, 관내 사업장 현황, 네 번째, 동별 쓰레기 규격별 판매량 및 금액, 다섯 번째, 대행업체별 쓰레기 봉투 규격별 판매량 및 금액, 여섯 번째, 월별 동별 쓰레기, 일곱 번째, 월별 대행업체별 수거량, 여덟 번째, 월별 김포매입장 반입량 및 반입료, 아홉번째, 대행업체별 김포매립장 반입량 및 반입료입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반 쓰레기 김포매립장 반입료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기 때문에 각 가정용을 20ℓ 중량을 받았을 적에 어느정도 양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보고자 하오니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특혜시비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공개 입찰을 해서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시설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그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가 됐으면 자동으로 자격박탈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구청 행정에서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모순점이 있더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더라.” 방대하기 때문에 업체를 이원화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211페이지 무단투기 처리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2개월 동안에 부과해서 법원에 이송하고 조정해서 수납이 66%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현재 조정해서 수납한 결과가 49%밖에 안돼 있습니다.
이 체납이 작년도분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년도 체납분으로 또 이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속반이 총 31개 반 95명이 동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을 본다면 총 부과 건수가 95명에 1,754건이면 1명당 18건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9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두 건씩 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출장비용하고 수납하고 이러한 과정이 실지로 맞는 건지, 물론 단속투기반들이 현장에 가면 출장비라든지 급량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지, 앞으로 2개월 동안에 과연 몇 %까지 징수할 목적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에 건수만 나와 있지 무슨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무단투기로 해서 적발했는지도 없고 여기에 대한 세부 명세서하고 현재 체납자들에 대한 ’97년도 307건, ’98년 9월말까지 742건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융자금 회수 관계를 금년 년도말이 되면 평년 수준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90년도 분을 작년에는 미상환 세 건인데 금년은 한 건이 회수됐고, ‘91년도 작년에 두 건인데 금년에 한 건 회수됐고, ’92년도 4건 중에서 금년도에 두 건 회수 됐고, ‘93년도는 작년에 다섯 건인데 금년에도 성과가 없고 ’94년도 분도 작년에 11건에서 금년에 회수한 것 없이 그대로 11건, ‘95년도 17건도 금년에 회수한 것이 없어서 17건입니다. 그런데 ‘94년도까지 미상환액이 8,500만원, ’95년도 분을 더하면 1억 6,2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회수 불가라고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불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96년도 분은 여기 내용상 보면 융자기간이 2년인데 일시 상환이후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분이 과연 금년도 말까지 96%, 99%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직무관계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집 주인이 융자에는 연대보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미 상환을 하고 있는 업무사항하고 그냥 횟수로 지금 ‘90년도 분은 2년 연장을 했다 치더라도 과태료부과징수법에 보면 5년이 시효가 되면 이것도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 정도로 관리되고 있으면 됩니까? 과연 이 융자금이 주거지에서 실지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려워서 못하는 것인지, 주거지역을 판단을 못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업무사항이 확실하게 판단이 안됐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미상환한 년도별 해당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전화로 통보해 가지고 얼마나 독촉을 받았는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 무단 전출을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다 마치고 시간이 있을 적에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건의사항 내용이 전농동 500번지 일대 도시계획입안 재검토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민원도 제시됐고 해서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6m 도로라면 6m를 직선으로 놔야 원칙인데, 이 지역에는 8m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6m내지 7m가 되고 8m가 되어 들숙날숙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건축물이 이미 2층, 3층으로 건립되어 있고 또 입안된 후에 불법에다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장을 출장해 봐서 알지만 도시계획입안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도시계획법상 계획선을 긋는 입장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먼저 났을 적에 하고 또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났을 적에 건축허가를 득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문제는 8m로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 8m로 통일이 되든지, 6m면 6m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두 세대가 집을 지을 적에 한 집은 8m로 저촉되어 가지고 건축을 허가하기가 힘이 들고 한쪽 집에는 6m로 허용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삐져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8m를 법적으로 한다고 치면 6m까지 침범한 데는 건축물을 잘라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이 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먼저냐, 고시가 먼저냐 이렇게 될 때 차질이 없어야지요. 행정적으로 차질을 조금 범하고 나면, 법대로 한다면 8m 입안대로 건축물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 형평에, 또 주민간에 맞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또 동일한 입지 조건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서 이행강제금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봄부터 해가지고 현재 98년도 또 내년도 되면 과년도 분이 증가되는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철위원님도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분이 18.5%, ’97년도가 27.8%, ‘98년도 현년도 분이 14.4%입니다.
그래서 3개년을 평균내 보면 현재 18.1%가 징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진한 이유, 징수대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행 강제금이 부과현황이, 어떠 어떠한 건수가 부과되어 있는지. ‘98년도 분을 9월달에 부과했다고 하면 ‘96년도, ’97년도 2년치가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여기도 18.5%, 17.78%인데 ‘96년도 ’97년도는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징수실적이 미미해 가지고... 279페이지 연번 115번 하고 285페이지 연번 116번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과 대부료,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대부료는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73%, 변상금은 전체 11%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사항, 향후 대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 체비지는 자기 땅이 아닌 것을 구나 시 땅을 빌려쓰는 것으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연번 “116”번을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 아까 이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5년, ’96년, ‘97년도는 발생건수 대 철거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98년도에 와서 발생건 대 철거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를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82년도 이전 것은 그 때 당시 조사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양성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무려 16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무조건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등급별 조사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에 한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변상금이 11%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89%를 금년 연말까지 50% 징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몇 월까지 한다든지 이런 징수대책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해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징수실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질문이 있기 전에 285페이지에 증가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달라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고 방금 권식위원님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설치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은 연차별로 계속 질문할 사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구정감사에서 정확한 숫자 총괄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본다면 가로 세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여기에 빠진 옥외광고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용, 공공용 기타 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이 금년 현재까지 실지로 적법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얼마였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양성화 시점으로 해서 불법에서 적법으로 넘어간 사항은 몇 건이고, 이렇게 해서 증감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돌출 간판이 불법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9,698개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적어졌어요. 지주간판은 늘어났고 가로 세로 간판은 더 늘어났고 이러한 증감 변동사항을 소상히 해서 불법에서 적법으로 적용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업무활동 사항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빠졌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증가된 이유.
그러면 ‘98년도 발생건수 대 철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증가사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왜 발생이 되었는지 증가 이유도 분석안하고 감사장에 온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증가된 이유, 감소된 경우가 이렇기 때문에 잘 됐는지 못됐는지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밝혀 주셔야 우리가 구의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해 주시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잘 된 것은 잘된대로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업무 파악이 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대장이 구비되어 있나 증빙 관계가 되어 있나, 솔직히 말해 질문상으로 된 거지, 지금 현재 장부나 그런 증빙자료를 대조한 역사가 없잖아요. 바쁘니까 넘어가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드리지만 여기에 필요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