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6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격봉투 용도의 통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하고 영업용 일반규격봉투를 생활폐기물용으로 바꾸고, 사업장생활계용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봉투 용도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규격 봉투를 특수생활폐기물용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투판매대금의 선납제도입니다. 현행은 봉투판매소에서 재정보증하고, 보증보험금액 300만원이상 보험가입이 있는데, 봉투판매소 재정보증 및 보증보험가입이 필요 없게끔 봉투대금 납부를 바꾸는 선납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 품목추가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품목에 음식물류 추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앞에 놓인 유인물에 쓰레 기종량제 규격봉투 규격별 판매가격 비교표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 종로, 중구, 강북구는 인상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10월달에 14% 인상됐고, 이것은 12월 21일 현재 조사된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할 적에 특정폐기물 쓰레기봉투 재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을 봉투제작회사에 의뢰한 숫자하고 매입해서 출고가 하나도 안돼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매가 사장이 돼있고 가격면에 얼마가 되는지 그걸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보고하는 이유가 뭔지 좀...

청소과장 말이에요. 지금 당초 100% 올릴 안을 가지고 왔을 때도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동대문구가 좋은 일에는 앞장 안서고 꼭 나쁜 일에만 앞장선다고. 그런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각 구청이 봉투값을 내릴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 것도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놓고, 또 그 후에 내린 것이 서울시에서 최고다 하면 내년에 또 내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아에 2, 3개월 참았다가 다수가 올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반여건, 남이 하는 것,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서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처음 올릴 때도 나는 그 얘기를 누차 했어요.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남 하는 거 봐가면서 우리 재정실정도 생각해 가면서 올리자 그랬는데 그때 어거지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제일 높은 쓰레기봉투값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번도 또 우리가 이런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타 구청하고 발란스도 맞춰야 하고, 지금 내리는 의도가 발란스 맞추기 작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철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 규격봉투는 당초에 제작된게 현재 3만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1장도 쓰지 않고 3만매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못 올린 것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만매면 매입가격이 얼마고 판매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판매는 하나도 없고요.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약 4,26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예정가격 합계가 얼마에요?

판매예정가격이 그렇습니다. 특수규격봉투가 1,420원이 거든요.

그러면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매입원가 가격은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팩스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이 특정폐기물 쓰레기봉투를 당초 몇월달에 얼마의 가격을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사장이 벌써 몇 개월이 됐나 그 근거 산출을 하고 싶고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연초에 매입을 했다면 1년간 이자를 계산할 때 얼마의 손실을 범했냐 이거죠. 저는 그걸 행정관리청에서 관리체제가 확실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나왔지만 행정사무감사실에서도 질의했어요. 이러이러한 용도측정이라서 지금 현재 불출된 현황을 해오더니만 이게 쏙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다른 질의를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판매가격만 할 적에 손실, 매입가격은 현금이 이미 지출된 행위 아닙니까? 지출된 행위 날짜로부터 최저 이자율을 아까 계산했었어도,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도 저희 구 재정에서도 손실을 범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을 갖다가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매입가격을 모르고 어떻게 책임자가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수규격봉투는 형광등이나 집에 잔토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매립지에서 받지를 않는 답니다,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폐기물을 치우려면 특정업체, 특수폐기물을 치우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우리가 파는 봉투가격 1,420원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보자.” 하는 의도에서 “현실화시켜 놓은 다음에 팔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철위원님께서 2, 3개월 참았다가 타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봉투값을 내리면 어떠냐는 질의였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각 구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각 구 중에서 강동은 이미 올렸고 타 구에서는 올릴 의사만 지금 현재 개진돼 있는 구가 3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종로, 중구, 강북이 인상 검토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들어가지 않고 그러한 생각만,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조사한 서울시 20ℓ 평균 340원이 아마 내년도도 그 적정선이 되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개 구에서 올린다 그래도 우리가 조례개정안에 20ℓ를 갖다가 380원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평균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구청에 발란스를 맞추는 것은 내년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나 내년이나 똑같게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 수준 340원보다 우리가 40원이 높은 380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실이 지금 내려주시는게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건에 관한 건은 비단 우리 동대문구 뿐만이 아니고, 특히 25개구에서 쓰레기봉투값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에는 우리 동대문구민이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아직 타 구가 확실하게 쓰레기봉투값을 정착시켜 나가지 않는 단계이며, 또 현실적으로 이게 됐다하더라도 타 구에도 여기에 대한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동대문구는 특히 그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이 클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 생각에도 다음 연초에 다른 데가 전부 봉투값이 조정이 잘 되고 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는 어떤 구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집행부나 의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구나 하는 말을 우리 구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런 봉투값의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

예, 김승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ℓ기준에서 490원은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금액입니다. 제일 높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고, 또 주민의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평균을 다 따져봐 가지고 거기에 평균치로 가게 되면 아마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ℓ가 평균이 340원인데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340원으로 한다면 또 내년에 오르는 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ℓ에요?

예, 20ℓ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40원을 올린 380원을 감안했기 때문에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다고 청소행정과장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지금 쓰레기봉투값을 인하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긴 하되 기왕에, 속담에 나가서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동대문구민이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두 번 걸리지 않게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개인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시는 것같은 답변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동에서 대표로 뽑아서 여기에 참석했지, 지금 할 일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앞정서서 개정을 하면 타 구가 400원을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보다 낮게 370원, 아니 60원, 5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우리가 당초에는 이 100% 인상안을 가지고 올때도 구청에서 스터디를 다 했어요. “너희들 얼마 올릴거냐·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언이설로 헛정보를 준거에요, 동대문구청에다가. 그래놓고 실상은 우리가 딱 올려놓은 다음에 그 실행을 보고 자기들은 Down시킨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턱없이 비싼값을 책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를 왜 또 다시 범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청소과장은 책임 못질 답변을 하는 거에요. 지금 다른 구청이요, 지금 꼴찌가 앞장서서 가격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신년에 들어서 다른 구청이 “아, 동대문구청이 380원으로 정했다더라, 우리는 그 보다는 조금 낮게 하자.” 심리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비싼 봉투값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욕먹는 일이지만 한, 두달 참았다가 다른 구에서 어느 정도, 반절정도 책정한 다음에 그 때 가서 조정해서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먼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말을 못 믿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지금 속단을 하시는데, 나중에 위원들한테 무슨 추궁을 받으려고 그렇게 속단하십니까?

우리가 동네에 가면 슈퍼마켓도 있고 골목 안에 구멍가게도 있고 E-마트도 있고 크라운마트도 있고, 각각의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일 품목이라도. 그래서 5원차이, 10원 차이, 20원차이 이 정도는 사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해하면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나 2,500원인데 4,500원으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지 100원, 50원 더 비싸고 싸고 그 정도는 이웃 주민들이 이해 측면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또 각 위원님들, 김승문위원께서도 공약사업이었다고 말씀하셨고 부분적으로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시점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기대치에 너무 벗어나는 것도 우리 위원들, 아니면 집행하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다. 그것도 적정시기에 적정하게 맞춰주는 것도 심리를 편하게 해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를 선출한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오늘 좀 시간을 끌더라도 심도있게 분석하셔 가지고 이것이 350원이 됐든 380원이 됐든 그것 이상으로 400원이 됐든 관계없이 오늘 심도있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집행부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몇 개월 넘겨도 괜찮은 건지, 제 의견이 한 6개월 시점은 됐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지금 불만이 조금씩 있어요. “왜 바로 내린다더니 지금까지 아무 액션이 없느냐.” “아무 절충이 없느냐.” 이러한 불만이 분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이게 우리 동네에만 그렇지 않을 거에요. 제가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분출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더 폭발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 적정수준에서, 적정한 시기에 결정을 해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가자는 그런 격언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만 ’98년도 행정처리는 ’98년도에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릴 때는 그런 정보가 미숙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리는 정보까지 각 구청에서 아귀다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IMF』시대에 어려운 사정에서 내리는데 급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구만이 다른 구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이 비싸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불만요소가 상당히 터져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번 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큰 가격차가 없는 한, 내년도 대비했을 때, 오늘 신문보면 내년도 쓰레기봉투 5% 인하하고, 서울시 조정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편성이 다 되고, 이 마당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면 어떤 큰 차이점이 생길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순서가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정말,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소신있게 하면,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겠지만, 법률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앞서가는 일하고 뒤에서가는 법이 안 바뀌면 뭔 일이 행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도 내리는 것은 기정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내려줘야 될거냐 하는 것이 오늘 회의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 내려가는 정보까지 교환해 가면서 내리겠냐, 다만 이건 오늘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신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자리를 내놓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고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문제는 위원 여러분에 대한 의견 존중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민의 가계부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고, 또한 위원들도 결의를 한 것이 실수를 한건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5개 구청에서 가격이 형성된 다음에 중간 수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만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99년도 임시회로 유보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김승문위원님하고 이철위원님...

유보시킬 것을 제안했어요.

동의한거죠.

같은 질의로 판단되기 때문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올렸다시피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고 여론의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죄우지간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각 구의 자료를 갖다가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담당은 각 구를 다 돌아다니다시피 해가지고 조사한 자료입니다. 아까 여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때는 구입비와 판매가의 비교표를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몇 번을 검토하고 몇 번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평균치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정을 해보니까 평균치가 20ℓ기준 340원인데 거기에서 또 내리게 되면 나중에 무슨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40원을 올린 380원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후에 이러한 기획쪽에 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강동에서만 10월에 올리고, 현재는 타 구에서는 내년도에 인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올렸다시피 3개 구청만 인상을 검토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상정한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영식위원께서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유보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자꾸 되풀이 되는 설명만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철위원이 동의한다고 그랬죠?

아까 재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인하률을 20.4%로 해서 20ℓ에 390원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수정가결.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아까 발언했듯이 25개 구청에 평균치를 내서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결정짓는 것으로, 그래서 서울시 평균치로 우리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보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결로 붙입시다.

의사담당 표결을 하자고 동의를 했으면 재청이 있어야지.

재청했어요. 했으니까 개의부터 물으시면 되는데.

아니,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제의를 할테니까.

이거 숫자도 얼마 안되고 비밀로 할 필요도 없으니까 거수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다 앉아 계시니까 반대나 찬성을 마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철회하고 비밀투표로 합시다.

집행부에서 잠깐 자리를 비워주고 거수로 합시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회의록을 작성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들간에 감정을 상해선 안됩니다.

그럼요. 이것은 감정 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

할 일이 아니에요. 왜 감정얘기는 해, 감정 얘기를 할 건 아니야.

좋은 방법으로 하셔야지...

기록하지 말고 좌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하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