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발언

지금 1페이지에 폭이 6m 미만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6m 미만이 문제가 아니고 4m되는데도 이미 주차장을 이면도로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된다든가, 긴급한 환자로 인해 119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 도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현재도.

그러면 6m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이미 돼있는 도로에도 교통난 해소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고, 화재가 나서도 소방차가 들어오기 전에 전소가 돼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오일같은 것이 노면에 떨어져 가지고 파손을 시키고, 고속도로에 1㎡당 엔진이 깨졌다든가 오일통이 파손돼 가지고 아스콘 위에 도로가 파손될 때 차량소유자가 내는 변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면도로에는 이런 것을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에요, 공해발생되는 거. 뿐만 아니라 야간에 차를 대게 되면 뒤에다가 소변보지, 대변보지, 쓰레기봉투 갖다 던져서 쌓여 버리지, 우선 주차장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m 미만되는 노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도 문교부하고 합의를 봐서 운동장이 노폭보다 몇 m 높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파들어 가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폭 넓고 미래 지향적인 주차장 시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포장해 놓은 것에다가 기름을 쏟아 부어가지고 파손이 되고 패여 버리고 장마지면 그 물이 전부다 한강으로 들어가서 수질오염시키고, 이런 보도블럭이고 뭐고 엉망으로 만들고 말이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미래 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지, 6m 미만이 아녜요. 4m도 이미 만성이 되어가지고 저녁이면 서로 멱살잡고 싸우는 판인데 6m 미만이라고 하면, 2m도 갖다 댈 판이에요.

그것도 어느 쪽이냐, 한 쪽만 대느냐 그것이 아녜요. 양쪽에 막 댄다고요. 이래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