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제3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으로 경제위기 상황 극부을 위해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5월 24일 제32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직영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전문서적과 정보화 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결과 및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9년 5월 1일 구도가 노선 인정 공고되어 구도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업무를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범위, 도로굴착복구 공사시 이행사항,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범위 등 구도의 도로부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도로부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현재 저층 고밀의 노후 부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입안한 것으로 ‘98년 9월에 주민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사업계획안 중 상위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일반 상업지역으로 계획했던 지역의 일부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향후 상위 계획의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차 내무위원회에서 청취한 ‘99하절기종합방역대책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우리구 방역 대책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보건소 10명과 동사무소 자률방역단 160명 등 170명이며, 공공근로자를 각동에 2명씩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보유장비는 분무기 53대, 연막기가 69대로 총 12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가열연막소독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며,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자률방역단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시키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열연막소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98년도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55% 정도를 실시하고, 작업시간도 해지기 전ㆍ후만 실시하고 해뜨기 전ㆍ후는 폐지하도록 할 것이며, 2000년부터는 주택가, 도로 등 일반지역은 가열연막소독을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가열연막소독 감축에 따른 분무소독강화 대책으로는 현행 1개반을 2개반으로 확대하고, 소독주기도 저소득 밀집지역 등 일반지역은 2주에 1회씩 하고, 방역취약지역, 일반지역 지하실이나 하수구 등은 주 1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민원요구지역이나 웅덩이, 주택지하실 등 모기 서식지에는 각동 자률방역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86개소, 빗물펌프장 4개소, 침수우려지역,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도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건물, 지하보일러실, 저수조 등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소독업자에게 유충구제 소독실시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및 구 소식지에 방역대책에 대한 사항을 게재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위원회에서는 ‘99하절기종합방역대책에 대한 계획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구 관내에서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구민의 하절기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