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탁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그 동안 의회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오시던 김정현 전 의장님과 정종국의원님 두 분께서 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는 신필길의원외 12인의 집회 요구에 따라 8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하여 지난 8월 17일자로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개정 10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제정 2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김정현 전 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장 보궐선거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연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요청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대 동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수해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시어 피해 주민과 함께 걱정을 나누며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몸소 복구작업에 참여해 주신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금년에도 집중호우는 있었습니다만 구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지도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염려 덕분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대비로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뿌리를 내려가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구정도 많은 분야에 걸쳐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달 중순에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문동 철도횡단 지하보 차도 공사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복지관이 지난 3월에 개관되어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료시혜를 확대하기 위한 구민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많은 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구청사 건립과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2000년 6월 완공 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관 개량과 빗물펌프장 신설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 준비도 시비 83억원을 지원받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녹지순환길 조성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두동 255번지 69호 구유지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의 성과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고심하고 땀 흘려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경위와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최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의 회복추세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한 건전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열악한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473억 5,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138억 3,600만원보다 29.4% 증가한 33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도 중에 교부된 국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156억 4,900만원을 간주처리한 기정예산 1,294억 8,500만원 보다는 13.7%가 증가한 178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야는 지난해 자동차의 등록 감소로, 정기분 면허세 조정액이 감소됨에 따라 1억 5,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체납징수 활동강화로 과년도 지방세 수입 1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208억 6,2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20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37억 2,800만원과 시세징수교부금 1억 6,600만원, 구청사 매각대금 91억 4,400만원, 중앙선 복선구간에 위치한 휘경1동 청사 보상비 1억 3,700만원, 과태료 수입 1억 4,2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800만원, 기타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등 2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반면 감액 편성된 세외수입은 체육회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 19억 8,700만원, 중앙선 복선구간 구유지 매각대금 13억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기타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1억 3,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당초 세외수입 232억 7,400만원 보다 105억 5,700만원이 증가한 33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07억 3,400만원에서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증가로 41억 3,4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모두 548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63억 1,500만원에서 저소득 생계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국토공원화사업비 등 5억 9,8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532억 2,300만원에서 105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63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구청사 신축비 72억 5,300만원과 구민회관 담장 녹화사업비 7,7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 2억 3,500만원,『Y2K』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구입비 4억 8,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원, 의료보험 부담금 2억 1,9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4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은 예산절감 기준에 의거 실행예산으로 운영되어온 여비 급량비 등 부요부급한 경상비를 2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381억 6,000만원에서 34억 3,400만원이 증가한 415억 9,4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3억 5,000만원,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1억 9,6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비 1억 4,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개선비 5억 5,400만원, 저소득 주민생계보호와 취로사업비 7억 9,300만원, 경동약령시 주변 상세계획 용역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삭감 편성된 부분은 금년도 확정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2억 9,200만원과, 기타 부요부급한 경상비 일부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57억 2,200만원에서 13억 6,400만원이 증가한 17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된 분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개량 사업비 3억원, 도로사업비 10억 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6억 3,1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경위는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의 발생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41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 4,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억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4억 5,700만원과, 민간 견인료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반면 주차요금 수입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7,800만원과, 주차문화 개선 사업비 1,300만원, 예비비 21억 7,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6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구청사 신축 등 계속사업과, 법정, 의무적 지출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상반기에는 구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우리구 모든 공직자가 매일같이 다짐과 반성을 반복하면서 구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급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친절하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구 공무원은 유덕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업비 2억 5,100만원을 교부받았고, 이 외에도『IMF』경제여건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 돕기 사업을 적극 전개한 결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분야에서 25개 구청 중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원과 시상금 1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외에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200만원의 시상금을 교부 받아 금년 상반기 중에 모두 3억 6,400만원의 사업비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평가한 자치구 우수행정사례심사 결과 행정분야 중 우리 동대문구가 경제살리기와 행정관리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시정개혁과 안전다지기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4개분야에 걸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에 있고, 서울시 25개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은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김봉준의원외 1명이 동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99년 8월 1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처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4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