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 의원 발언

그렇다면 소송사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패소를 할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손해를 보는 쪽이다, 사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무작정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8건씩 패소를 하다보면은 그것도 적자는 적자죠? 전자결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 부서가 전자결재를 10월부터 실시한 걸로 되어 있네요. 물론, 실적은 좋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전자결재할 정도로 바쁩니까? 또 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서로가 결재할 때에 대화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설명도 할 수 있는 건데 전자로 결재한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획예산 분야에는 전자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자결재 할 수 있는 것과 대화결재할 수 있는 것을 감별해서 결재합니까?

예비비 지출에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어서 고역을 치르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전자결재에 대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4,400만원씩 들여서 소프트... 201페이지, 전부 좋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에 많이 지출하셨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 해가지고 4,000만원을 지불 하셨네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 할 것 같으면 전자결재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국 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에 볼 것 같으면 무상대부 면적이 엄청난데 무상으로 대부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22쪽, 무허가 건물관리 현황을 보면 대부료, 변상금 총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거 얼마받고 얼마 못 받았는지 또 남아 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총괄 금액만 나와 있지, 징수율도 없고 구분이 안되어 있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니, 징수율 몇 %라고 기재를 해줬으면 이렇게 질문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었네요? 과오납 사유별 현황에 보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중으로 돈을 많이 받아들인 건수는 28건인데 환불 사유내역을 보게 되면은 549건이에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면허세에 대해서 질문을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98년도 다르고 ’99년도 다르고 할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지금 과오납에 333건에 28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환불조치에 가서 549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면허세 기타사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허세면 면허세지. 예, 기타라고 할지라도 면허세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합시다.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면허세다 이거예요.

면허세에 돈을 더 받은 것은 건수가 28건으로 적어졌는데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구에서 돈을 환불해 주는 건수는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지금 포착이 안된다, 다시 얘기해봐요. 258페이지, 면허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면허세 부과 징수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 금액 22억 9,700만원에서 20억을 징수했는데 면허세 관계라고 하면, 아까부터 과장님이 과오납을 많이 해가지고 환불하는데 굉장히 골치가 아픈 모양인데 나머지 2억 몇천만원은 왜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일단 어떤 면허를 내줬을 때 면허세의 부과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타구에서 면허를 내줬고 영업은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타구에서 면허세의 미수라 할 것도 없고... 체납자 압류 재산현황에 압류재산 구분이라 해서 자동차 등록이 4,998건에 9,100여만원이죠? 이 건수가 다 압류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목별 압류액 현황에 자동차세 1만 3,895건 이것은 압류를 한 숫자인지 아닌지, 위에 것도 압류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압류를 했다면 왜 숫자가 틀리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