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 의원 발언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시설 공사하고 전농4동 외 3개동 보수공사 수의계약 건의 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닌 타 구의 업체를 선정했느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수의계약은 계약체결만 재무과에서 하지 감사받기 전에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발주과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고.

여성복지회관 시설 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7’번 전농4동 외 3개동 보수공사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2개 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업체를 이것도 그렇게 선정했냐 이 말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많다 적다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우리 장봉위원님이 많다고 하시는 것은 설계금액에 비해서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자체의 절대 금액이 많다는 것인지...

그것은 설계 가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많다, 적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금액이 많다거나, 조금 설계가 어려운 부분은 구 자체 건축과 직원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공사는 구청에서 직원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용역은 어떻게 했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격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 1,710만 5,000원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발주과장만이 아는 거죠,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돈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추후에 담당과장이 온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처음엔 어떻게 돼 있고 나중엔 어떻게 돼 있는지.

박창익위원 질문하십시오.

종합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죠.

영선사업 절차상의 문제를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동청사, 사회복지관, 각 주관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과한테 공사감독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재무과한테 의뢰를 합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설계자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든 설계자가 지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도면이 갖추어지면 공사내역서가 나오고 공사비가 책정되고, 또 재무과나 주관 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것을 예산 회계법상에 맞게 “설계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시공자나 감리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합니다. 부실공사 설계내역서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즉시 조치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역서는 우리가 제기동 노인정을 설계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 설계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설계자가 건축공사를 얼마 소요액에 하겠고, 소요액을 산출할 때는 정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1일 댓가라고 합니다.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노무비 얼마, 직접비 얼마 이것을 다 계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부고시단가에 맞췄는지 안맞췄는지 확인을 해서 총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전기공사같은 경우에는 정부고시단가, 전등이 몇 개 소요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그것이 맞는가 안맞는가만 산출을 해서 주관과에 줍니다. 이 공사는 전기공사가 얼마고, 건축공사가 얼마 나왔다, 설계조서대로 “이 만한 규모의 건축공사를 할 때에는 이 만한 소요액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내역서를 산출해서 주관과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내역서를 산출해서 주택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에서 법에 의해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윤이 7만 4,000원이다, 1,500만원 공사에 7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데 누가 이 공사를 하느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이 87% 돼요, 그렇게 낙찰을 해가지고 요즈음 1원짜리 낙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공사를 7만 4,000원의 이익을 남길테니까 나 한테 그것을 주시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70～80%로 낙찰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정산을 해가지고, 원래 내역서는 1,70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87% 낙찰해서 1,500만원에 공사를 하겠다 해서 그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를 하기 시작할 때에는 정산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재료비같은 것을 깎을 수는 없지요. 7만 4,000원의 이윤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고시단가가 나옵니다. 물가정보지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이 단가로 해라.”...

건축과장, 장봉위원님은 건축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건축과장, 인정합니까? 견적이 부풀려져가지고 관급공사라 해가지고 너무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견적에 의해서 10%, 20%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가격조사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적정한 견적인가를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예를 들어 전구 등 하나만이라도 점포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객관성있는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행하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봉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면 인정한다는 겁니까?

검토를 해봐야지요. 과연 현장 점포 시세를 맞추다 보면은『A』라는 점포,『B』라는 점포,『C』라는 점포 가격이 다를 것이니까 평균치를 내서 하느냐 아니면 정부고시단가로 하느냐는 제 마음대로 결정을 못 지으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정부고시단가라는 게 뭡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이지요.

그것보다 내려가도 고시단가로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려가더라도 문제가 있고,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있지요. 내려가면은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너무 높은 단가면 우리 장봉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건축과에서 시장조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가격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정부고시단가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부 부서인 재경부에 다가 물어보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가도 정부고시단가니까 무조건 1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장봉위원님께서는 현장 시장 가격은 정부고시단가보다 훨씬 싼데 왜 정부고시단가 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80% 낙찰, 87% 낙찰, 90% 낙찰해서 낮은 가격에 주느냐, 현장에...

고시단가표가 있어요?

네.

네.

고시단가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고시단가표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단가 표를 가져온 다음에...

글쎄요, 지금 어느 부분은...

제가 중랑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중랑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동대문은 아직 조금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요청했으니까 한 번 가 보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이따가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봉위원님! 서면으로 갖다 드릴께요.

지금 단가표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찾아봐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항상 비치해 놓고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 다가 깊숙이 그렇게...

입찰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1일 대가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갖춰진 건 없고, 그때 당시에 즉시 즉시...

이따가 현장나가기 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장 나가기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선 질의 답변을 듣고 현장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조금 이따가 건축과장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청량리 한신아파트내에 여성복지관을 개관하면서 거기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했고, 현재는 그 건물 자체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준공되면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한테 관리권을 위임했습니다. 거기서 구청장이 선정하는 저기를 해라 해서, 여성복지관이 저희 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장안동에 27평짜리 열악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20년 동안 거기에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지역이라든지, 답십리, 전농동 지역에 여성교육 수요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적기라 판단해서 긴급히 저희가 금년 4월 1일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개관했습니다마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계약관계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면서 했겠지만 한국『OA』라는 데는 주소만 양천구에 되어 있지, 대한민국의 유수한 인테리어업체입니다. 실적이니 모든 것을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액도 대단히 태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개관을 서두른 겁니다. 계약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 담당공무원이 하겠지만 일단은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유수한 실적이 있고, 인테리어업에서는 타업체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했습니다.

기술과 실적과 모든 것을 평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시설공사는요, 우선 인테리어하고 설비공사가 2,100만원, 도시가스공사가 300만원, 전기설치공사가 490만원 또 교육용 작업대 등이 1,970만원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낙찰차액이지요.

한국『OA』에서는 인테리어 설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장소로 적합한 내부인테리어를 했구요. 여기에 따른 제과 제빵을 할려면 거기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회의나 그러한 종류의 교육을 할려면 인테리어 싸인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설비장치를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 물론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유사한 공사를 할 계기가 되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할 적에는 제대로 안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는 관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4동외 3개동 보수공사가 대부분 우기를 직면해서 시급히 누수관계를 보수하는 그런 공사로 지난 해 7월달에 발주된 공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소규모 보수를 하는 업체가 우리구 관내에도 자격이 있거나 기술있는 업체가 있을텐데 하필 타구 관내에, 지방자치시대에 가급적이면 구 관내 업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수의계약을 했을 바에는 왜 타구 업자로 했느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사유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관계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일정금액이라든가, 일정 기술을 갖거나 시급성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인해가지고 늘 정부에서 하는 각종 공사도 왕왕 말썽의 소지가 있고 특혜시비 운운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물론 7월달에 잘 아시지만 제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구 관내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 한 들 향후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관여하고 있는 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유라고 한다면 최대한 관내 업자를 알선하고 선별해서 계약체결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하는 이 있음) 안 오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