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주택지 근방의 급지 조정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급지 조정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권역을 따져서 교통이 아주 복잡한 지역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역사 주변, 중구청 내의 중심도시, 청량리역권을 1급지로 정하고, 그 다음에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대개 3, 4, 5급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형평에 맞춰서 정합니다. 그래서 대개 주택가는 5급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지에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환승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차량을 대고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곳은 교통이 복잡하더라도 5급지나 4급지로 정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금액을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수수료는 구청장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수입을 징수해서 구청에 반납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월 계산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30% 이상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도로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구청에서 다 해줍니다. 단지, 운영만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수금이 들어오면 그걸 지역 형평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지급을 해야지요. 지급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문화 시설 지역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장안3동과 4동을 2000년도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그 결과가 좋으면 확산할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봐서 예측하기에는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차문화 시설을 한 면 수가 많고 면 수가 한 골목에 연달아 붙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하다면 관리인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면 수가 적든지 또는 면 수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관리인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차 면 수를 50개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는 한 사람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대개는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분의 인건비나 또는 운영비가 모자라면 지역마다 저희가 산정해 놓은 수수료의 30% 이상을 지급한다고 조례안을 바꿔 놨습니다. 그 전에는 30% 이내로 지급을 했는데 형평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 근방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공공의 도로에 설치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또는 남한테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땅을 사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주차장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전에 노외주차장, 개인이 주차장을 하든지 자기 건물, 빌딩 안에 공지가 있을 때 차를 받아서 수입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도 제재를 안 했어요. 그냥 자유로이 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신고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냥 자기 건물 안에 1층 가게를 다 헐고서 내가 주차장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액도 마음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지 상에, 토지 상에 있는 주차장인데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업으로 하도록 금액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다 풀어줬습니다. 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유지나 우리 구청에서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요금이나 이런 것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님께서 역전 옆에는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금액을 내려 준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주택가 5급지에 대해서 올린다는 것도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5급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역사 주변에, 즉 전철역과 연계되는 주변에다 노외주차장, 공공주차장, 노상주차장을 하면 그 지역에 차를 하루종일 댈 수 있고 일단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차역이나 전철역사 옆에 있는 것은 시 방침, 법적으로 수입은 적게 나오더라도 5급지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도록 한 것이고, 또 주택가 5급지의 금액이 인접된 지역과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쌉니다. 자료에 있는 별표를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즉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표입니다. 1급지에서부터 5급지가 있는데 1급지를 보면 한 구획당 최초 30분에 3,000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3,000원을 받는다면 청량리역사 주변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한 1급지는 청량리역 지역인데 거기가 제기로와 전농로, 배봉로, 하정로, 정릉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오스카 극장 윗쪽으로 해서 경동시장 주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노선으로 해서 구획을 막았습니다. 지금 제기동 전체가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역 주변은 3,000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 시장 근교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개정안을 보시면 1급지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2급지도 그냥 현행대로 하는데 4급지와 5급지 주택가를 보면 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원은 너무 싼 것이다 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30분에 500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형평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조건입니다. 이것은 이번 개정할 때에 급지에 대해 높은 것은 좀 내리고 너무 낮은 것은 좀 올려서 형평에 맞게 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용 개인택시나 용달은 사업면허 등록 시에 자기 소유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자기 뜰 안에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걸 우선 첫 번째로 인정해주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개인주택에 만들어 할 수 있는 그런 데, 둘째로 그러한 사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개인영업으로 나간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월 얼마씩을 내고 허가를 받아서 그 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영업을 하다 보면 자기 동네 안에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다 차서 자리가 없으면 다른 동네나 다른 구에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오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 차를 두고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러한 번잡스러움이나 또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건설부에서 ’98년말에 인정 여부에 대해서 각 시 도로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왕 노외주차장의 허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도 서민들을 위해서 주차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걸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 대한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주택의 면적이나 빌딩의 크기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의 대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그 전에는 차를 댔을 때 회전반경에 의해 차가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번 법 개정에는 차를 연달아 붙여서 댈 수 있게 해서 그 공간을 좀 많이 줄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 같으니까 이따 만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어서 간단히 물어보고 갈려고 합니다. 외대 앞에도 환승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약이 어떻게 된 것이고, 비도 새고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대 앞의 환승주차장은 우리구 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했습니다. 시설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 20...

금액은 놔두고 계약에 관해서만...

위탁을 주었습니다. 개인위탁을 주었는데 차를 댈 때 비가 들이쳐서 새가지고 내부에 폐인팅 한 것이 물에 녹아서 차에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건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해당 건축업소에 대해 고치고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창문을 다시 만들어서 비가 안 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잘 처리됐습니까?

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