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개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규모는 178억 3,232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7억 7,302만 5,000원으로 15.5%, 시비가 44억 5,135만 6,000원으로 24.5%, 구비가 106억 794만 7,000원으로 60%의 비율이며, ‘99년도 156억 3,813만 7,000원에서 21억 9,419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228페이지에서부터 간략하게 주요 증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 전 직원이 178명입니다. 소모품이라든지, 각종 사무용품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제2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공고료가 포함이 돼서 작년도 예산 1억 2,877만원에서 1억 3,876만원이 금년 예산에 책정돼서 999만 2,000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232페이지, 가정복지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노인, 아동복지 추진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모품, 인쇄비, 시설환경보증금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관련 서비스업종과 연계해서 노인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노인복지 카드제를 내년부터 제작 운영할까 합니다. 이 비용이 899만 6,000원이 증가됐고 또한 청량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복지관이 금년 4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49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청소년 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계도하는데 급량비가 338만원이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유아라든지,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 추진비가 78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역시 복지카드를 만드는 데에 따른 업주와 우리 공무원들간의 간담회비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또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식 아동 중식지원이 결식아동들 감소와 또한 교육부하고 분담을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불편한 노인을 돕는 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작년에는 풀(Pool)로 계정을 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항목별로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200만원 예산 사정상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정을 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65세 이상 대상이 됩니다마는 작년보다 기준 단가가 저소득층 노인들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고, 역시 저소득층 대상 노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금해서 다양한 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3개가 됐는데, 내년도에 하나를 더해 가지고, 방과후에 어머니들이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 일찍 오면 저거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탁아소 형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3,000만원 계정됐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여성교실 구민회관 이전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안동 시영아파트 단지에 여성교실이 27평으로 조그맣고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재개발로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그것이 없어질 것으로 봐서 우리 구의회가 신청사로 가면 거기에 따른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2, 3층을 여성복지를 위한 문화교실이라든지, 기술교실로 만들기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정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물품장비 구입비가 여기에 따른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28~23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임원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203’에 업무추진비 ‘99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편성됐는지, ’99년보다 2000년도는 재정자립도가 12~13%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 증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린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기능별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99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30%가 삭감됐습니다. 이따가 상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살려졌다, 정상적인 업무궤도로 왔다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선 사회단체활동지원에서 보훈단체 활동비가 작년에 3,800만원에서 3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작년에는 5,000만원이였습니다. 여기에서 30%를 절감해서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대폭 수정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인정하는 범위 확대가 많이 늡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나 신장 등 지금까지 없던 장애인들이 포함이 돼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한 3,700명, 내년도에는 6,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들을 위한 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 사업들이 좀 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이 우리 관내는 없지만 역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광주에 있는 ‘한사랑 마을’에 저희가 지정해서 다니는데 거기에 60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회복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작년 30% 절감한 것을 살린 식이 됐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한 500명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이랄까 생활을 돕기 위해서 한 300만원 짜리 팩스 10대 해서 300만원에 10가구를 선정해서 저희가 보급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구 동직원 전체가 한 1,300명을 선정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명절 때라든지 또한 봄 여름 사시사철 안부를 묻고 가서 방문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편한 점이, 말하자면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 시민들만 결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도 솔선을 하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비로 해서 1인당 1만원씩 2회 정도로 해서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작년 보다 향상된 양식으로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활동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99년도에 임의 풀 보조에서 지원한 걸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소득 구민결연사업 추진은 대민활동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따지기 쉽게 대민활동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박봉을 쪼개서 줄 수는 없고 또 정부에서 그런 시책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예산편성에 집어 넣었다 이것입니까?

예, 그런 맥락입니다

임의풀 보조에 ‘99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받은걸 알고 계시는가 답변하시고, 임의풀보조를 장애인 단체에 2000년도에도 지급하고 여기에도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함께 하십시오.

먼저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작년에는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지요, 지원했어요.

예, 지원했습니다.

자료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원했죠?

네.

올해도 또 할건가, 여기에 편성해 놓고 단체에 줄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300만원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운영비나 여러 가지 단체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나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 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장애인이 다시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7,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무려 배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정부시책이 여러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등록을 꺼려하는 것도 있고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아주 등록을 많이 하게 될 줄 압니다. 거대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경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활동 지원이 보훈단체가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30%를 절감해 가지고 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 3,800만원으로 300만원만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행사 규모라든지, 그 단체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확대될 걸로 예상해서 3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를 4,000만원 예산편성했고, 올해 1억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4,500만원인가 임의보조를 책정했는데 올해는 1억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임의보조 계상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1억원은 제가 확인한 바 없지만 아마 박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하고 임의보조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조받은 적이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0쪽을 보면 제2종합 사회복지관 개관홍보 플래카드, 제2종합복지관 위탁공고료, 제2종합 사회복지관건립 조달수수료 여기도 건립해 가지고 시설비해서 30억 1,000만원, 또 232페이지 제2종합 사회복지관 건립해서 감리비가 있고 또 시설부대비에 제2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이 있고 이것이 6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시비도 지원 받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비 지원받는데 231쪽 제일 하단에 이것은 우리 구의 부담금이라 돼있는데, 플래카드나 공고료, 조달수수료 이런 것은 같이 부담하게끔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결식아동 중식지원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임원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보고드렸듯이 제2사회복지관은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일에 저희가 완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는 정말로 많이 우리가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립하는데 부지매입비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부터는 구예산으로 투자가 되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플래카드비가 있지만 230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도 준공목표를 두고 우리가 내년 2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플래카드가 필요하고 또한 신문에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직영을 안하고. 할려면 공고료가 규정에 의해서 2개 일간지에 120만원 되어 있고, 또한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조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달수수료가 요율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이 감리비도 결국은 감독비인데요, 인건비가 7,000만원 들고, 규모상으로 특급, 고급, 중급이 있는데 제2사회복지관은 고급에 기준이 된답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 280만원씩 해서 7,000만원, 또한 감리를 하는데 따른 설계비, 자문비 이런 것이 공식적인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중식지원은 저희들이 결식아동 조사를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동장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때그때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에 따라서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고정적으로 내년에 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일을 중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42일씩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시비가 조달이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2,000만원은 우선 한 40일정도의 급량을 할 수 있는 기일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236쪽에 보면 윤락여성단속에 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윤락여성이 몇 군데나 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얼마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0명이 단속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만,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하지 않는 사항은 불요불급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윤락여성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으며 또한 장소는 몇 군데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으로 보나 사람 숫자로 보나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락여성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 그런 업무가 더 가깝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여기에 단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실태를 조사하고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 오히려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는 합당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윤락지역은 저희 관내에 대표적인 속칭 청량리 ‘588’이란 윤락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유흥업소에 상주하고 있는 윤락여성은 아니고 거기만을 하는데 30명이 한다는 것은 거기 담당 직원이 부녀자들 상담과 또 실태 조사,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정으로 상주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비슷한 선도차원에서의 캠페인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은 하나하나 윤락녀를 형사처벌한다든지 이러한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선도차원이나 실태파악, 동향파악 등이 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이나 지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계속 조사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환경이 악조건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또는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지, 단속하고 소위 면담이나 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가지고는 하나의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형식에 가까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 지역 일대라고 했는데 도대체 몇 명인가는 답변도 안하고 우물쭈물 넘어 갈려고 하는데 그런 파악도 안해놓고 어떻게 30명만 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 파악도 없이 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실천력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지, 예산만 갖다 쓰겠다는, 적은 돈도 여러 군데 쓰게 되면, 이것은 세금입니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확고하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는데 청량리 윤락가 지역은 지금 현재 192명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윤락녀가 다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에 형태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밤 10시 정도 되면 많은 호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성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보건소도 물론 보건진료를 위해서 있고 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상담요원입니다. 그 사람들도 부녀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정황을 보면서 지도하는 입장이고, 실태조사는 수시로 다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태라는 것은 인원과 주거형태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부녀자들 자체만을 다스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초소를 설치하고 또한 플래카드, 레드존을 설치하고 해서 사람이 하루에 밤낮으로 6명과 공공근로요원 10명,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요원도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악에 전염이 되는 것을 우리 청소년을 중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 19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이 분들에 대한 지도 단속은 행정적인 것에 그친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의 힘으로 현재 상황에서 뿌리를 뽑는다든지 그러한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대대적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때가 닥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5페이지 냉 온수기 필터교체는 청량리 여성복지관에 냉 온수기가 있어요, 교육장소에. 그것을 1년에 4번씩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권 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권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24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상단에 보면 여성교실 구민회관 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없이 서면제출이지요?

네.

그리고 238, 239, 240, 241쪽은 시비와 국비가 많이 참조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안내책자 등 이렇게만 표시해 주셨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재정면이라든가, 인력 지원면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 만큼 책정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인력 지원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50/1000으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에 관계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서는 여기에 1/5인 10/1000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지원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카다로그로 만들어서 배포한 겁니다.

김주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대문체육회 건물은 우리가 알기로는 원래 좀 싸게 주고 또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낡아 갖고 다 짓지요? 새로 수리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수리를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사실상 모든 우리가 백화점이라 볼 때 각 제품제품마다 전시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시계면 어떻게, 구두면 어떻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주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사용자들이 해야 그래도 자기네 제품 품질에 맞게 시설을 하는 것인데 왜 동대문구청에서 싸게 주고 또 어떤 특혜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까지 해 주는지 그것이 또 의문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제품을 진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자기네 거기에 맞게끔 장소만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시설까지 해주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김승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인력지원안내책자 등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린 것을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품 만드는 생산품을 갖다가 하는 걸로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260쪽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안내책자 등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은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하셨으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원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수리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비디오카메라가 120만원 정도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산취득비라면 120만원이 타 당한데 어떻게 수리비로 120만원이 올라온 건지 이것을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보면 공해방지 등 현수막하고 부정 불량식품방지 홍보 현수막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단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높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가 질의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새마을금고나 좀도리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게 해도 5만원 이상 단가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단히 수량이 많은 건데, 우리가 한 두개를 주문해도 5만원 이상 단가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단가를 높이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가격을 다운시켜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현수막인 만큼 여러 군데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해방지 등 현수막, 부정 불량식품 현수막 7만원 해가지고 12개, 7개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대로 결제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정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환경위생분야와 관련된 과장님께서 한 번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 예산이 상당 부분이 소모성과 비생산적인 부분에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환경위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디오카메라 1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디오카메라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하면 저희가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매연을 단속을 할 때 차량 배출구에다가 기계를 넣어 직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 외에 지나가는 차량에 일정한 장소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촬영 결과 나온 색깔의 농도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치를 사용해서 매연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ENG카메라 큰 것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제 기억에는 ‘93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구매 당시에 4,300만원 정도 주고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120만원은 특별카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 위원님과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시중에서는 한 5만원 정도, 또 크기에 따라서는 4만원정도, 실제로 집행을 해봤을 때 색도를 주면 5만원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7만원까지는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았나 하는데 실제 저희는 이 산출근거가 재료비 이외에 부과세도 포함하고 또 규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금고에서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규격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대로변에 다가 아주 크게 15m짜리로 할 수도 있고 작은 것은 10m 정도 합니다마는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금액이 아니고 아주 크고 색도가 많이 들어갈 때는 7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것은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 저희가 업자들끼리 입찰을 봐서 정확히 단가를 산출돼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잡아서 7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양동락 위원님께서 이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의 모든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상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대다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의 단가를 참고로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책자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저희가 시장거래 가격하고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6m를 할 때 최고가 5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로변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건지, 꼭 이런 현수막을 대로변에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부정 불량식품방지 홍보현수막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사실상 대로변에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해방지 현수막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큰 대로변에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통행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 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라는 질의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딴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질의한 위원들이 잘못하면 동문서답의 질의를 한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양동락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내가 깜짝 놀랄 사실을 알고 있는데 15m부터 편의상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대로변과 소로변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기면 되고 안 쓰면 남겨두는 식의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물론 행정이라는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에요. 15m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대로변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남으면 남겨두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자라면 딴 데서 쓸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행자부 예산지침 단가와 물가정보지를 참고했다, 물론 정보지를 참고하고 행자부 예산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독립채산제입니다. 우리가 시청이나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어차피 자립도를 100%로 높여야 하는 저희들이에요. 제가 법령규정은 잘 모르겠어요. 꼭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안 하면 크게 위법사항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구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문책을 받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내가 법규를 아직 안봤어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들은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은 항목을 가지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큰 것일 수도 있고 또 중간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 공해방지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부정 불량식품 현수막을 설치할 장소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정확히 금액을 산정해서 할 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2000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을 할 때 행자부 지침이나 아니면 물가정보지에 의한 것보다 현 거래 가격을 우리 구정여건을 봐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양동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과만이라도 앞으로 현 거래가격을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편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국내여비에 환경위생업무단속 등 하고 그 밑에 월액여비에 환경위생업무단속 등이 있는데 무엇무엇을 단속했으며, 또 200쪽에 보면 위생업무 특별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에서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생분야 간담회 200만원, 위생업무 특별활동 360만원,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10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그 여비를 어디다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단속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분야에서 단속을 하는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또 수질오염, 폐수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비용이고 또 연간 단속실적이 한 2,000여건 있습니다. 그 2,000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환경위생업무 단속에 월액여비로 잡혀있는 것은 위생업소, 그러니까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아니면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위반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연간 한 6,500건 정도 단속해서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이런 데 실적이 있습니다.

알기로는 위생업소를 단속하는데 없는 사람만 단속하는 것 같아요. 큰 데는 단속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만 단속을 많이 당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다고 큰 데가 단속됐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밀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까지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을 보게 되면 기타 보상금해 놓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조금 무리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왕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시고 또 질의 답변을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 천년을 맞이해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질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신고횟수가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몇 회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고 보상이 한 건에 3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네.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린 단가에서 본 위원이 할 때 5만원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신고 안합니다. 옆 집에서 불량식품 제조업을 해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잘 신고를 안 해요. 나중에 후유증이 두려워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잘 안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현수막을 새 천년을 맞이해서 계몽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런 것은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귀여운 내 자녀가 먹는다든가, 예쁜 손자 손녀가 먹는다는 엄한 문건을 넣어서 골목에 다가 붙여 놓으면, 지금 불량식품은 공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집에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량식품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새 천년을 맞이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꼭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보다는 많은 홍보차원에서, 계몽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90만원의 예산을 작년도에는 하나도 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7건에 14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은 신고를 잘 않는데 이런 신고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분야 외에 다른 분야도 신고를 하면 돈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억의 집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항목을 설정해 놔야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할 것 같고, 실제 이것은 부정 불량식품신고 전화가 ‘1399’로 서울시내 전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이 아닌 다른 구에서도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권 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폐 변태업소의 단속방법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용은 아니지요. 사진인화 등 사진 값인데...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타 구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란 개념이 뭡니까?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구까지 그렇게, 조금 아까 저한테 답변을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쁜 사람 질을 높여 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사회적으로 악입니다.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타구에서 어떻게 하건 말건 우리 동대문구는 이런 계몽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했는데 타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또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신고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악을 길러주는 것인데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도 홍보를 더 해서 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서울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합동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물론 주는 홍보 위주로 해서 부정 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220쪽까지를 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99년도 193억 7,297만 6,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160억 4,015만 4,000원으로 총 33억 3,28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예산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의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이 ‘99년도에는 353명에서 2000년도에는 326명으로 27명이 감축되므로 기본급 및 제수당 5억 9,070만 3,000원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말 대대적인 인원감축 예상으로 57억 5,743만 7,000원의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정년퇴직 예상자의 퇴직금액인 29억 3,789만원을 퇴직금으로 편성하여 ’99년 대비 28억 1,95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전체 예산을 34억 1,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7쪽까지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사협약기준으로 편성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의 일반운영비를 ‘99년도 보다 9,8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게 된 주요 사유는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209쪽의 전산용품 구입 소요예산이 ‘99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던 사항을 2000년도 예산에는 사용부서인 저희 과에 개별 편성하였으며, 212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 중 213쪽 아래에서 셋째 줄 청소차량보험료가 ’99년도에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었다가 2000년도 예산부터 우리 과로 편성하게 된 것이 ‘99년도 보다 증가하게 된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216쪽 여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인원을 작년에는 9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6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4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업무추진비에서는 종량제 조기정착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회의 경비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도 대비 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보상금 항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례비나 장애보상 등 기타 보상금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의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례비와 각종 보상금 등이 증액되어 ‘99년도 보다 1억 94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민간이전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하지 않는 아파트에 분리배출 권장사항 일환으로 분리배출용 플라스틱통을 구매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하기 위하여 용기구입비를 편성하지 않고 다중이용 화장실 관련 예산만 편성하여 2,8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의 사업예산 항목에서 1억 2,767만 3,000원이 감소된 주 요인은 자치단체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 반입료와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계획이 축소되어 건설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의 시설비 항목에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를 휘경동 청소차고지에 건립하는 비용 4,162만 9,000원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2,7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 증가 등의 사유로 4억 6,14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부담금은 매립지 조성계획이 축소되어 가지고 1억 6,5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위에서 넷째 줄,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비 분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되므로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중랑하수처리장에 사료화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분담액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5억원을 부담하고 2001년도에 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이 추가되었으나 대행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7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산취득비 예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대 분의 구매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효과성을 분석 후 확대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 2,8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201~21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를 하는 관계로 예산과 관계가 없는 감사성 발언은 자제하여 신속한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성 발언은 구정질문을 이용하셔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210쪽까지입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204페이지 야간근무수당이 1억 3,300만원이 있는데, 203페이지 시간외수당은 밤에 근무해서 시간외수당인지, 8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외수당인지, 311명이 몇 개 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페이지별에 세목별로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려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적재적소에 쓰레기통을 잘 배치했다든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원인행위를 제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각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노선이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한다, 꼭 집 앞이나 주택가에서 주민이 버리는 것 그런 것만 단속이 아니고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단속 대상이 되고, 휴지로 코 풀어서 버려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원인행위를 해주고 여기에 단속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환경미화원이 8시간 근무하도록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8시간 가지고는 쓰레기를 다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야간에만 근무하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이 340명 정도 되는데 정년퇴임을 금년도에 하고 나서 내년도의 총 환경미화원수가 311명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311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무단투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한 5년 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 의식이 바로 정착되지도 않고, 지금도 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단투기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적발이 되면 그 사항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손이 다 못 미쳐 가지고 길거리에서 실제로 버리는 걸 적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8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외수당이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시간 내지 5시간 외에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 7억 가깝게 되는데 이 7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전도돼서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무단투기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공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게 있어요. 지금 나눠 주지요? 그건 공공의 목적에 쓰려고 나눠 주는 게 아닙니까?

네.

다중이 모이는 장소 또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장소 여기는 우리가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단속만 하겠다 그러는데 214, 208페이지에 보면 단속에 들어가는 예산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개인이 버리는 무단투기 단속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이야기 한 거에요, 관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종이 같은 걸 버려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다 담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이런 데는 버릴 곳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담배꽁초도 마찬가지에요.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원인행위를 제거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더구나 세금 낼 때 그런 것 다 하라고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행위 발생 요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단속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두 분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행자부 로사협의에 의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락 위원님께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등산 갈 때도 보면 쓰레기는 그 부근의 입구에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면, 쓰레기가 소량으로 배출되는 건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가든지 어떤 바구니에, 백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집에 가서 배출해야지, 그거를 거리라든지 이런 데 휴지통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휴지통이 없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 휴지통 없는 시범 구로 저희 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거리에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1만 3,700원 311명 365일이 기본급인데 이 기본급이라는 것은 보통 근로기준법에 주간 8시간 근무를 해서 지금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3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은 6,14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본급 8시간을 시급으로 나눈다 그러면 1,712원 50전이에요. 그러면 그 시급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몇 % 더 적용해 주라는 근로기준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140원이 되어서 311명이 1년 12달 365일 동안에 시간외 근무시간이 몇시간이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204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 지역대 괄호가 있는데 이 지역에 3시간 근무에 96명은 기본급 얼마에 시급이 몇% 적용돼 가지고 1,356원으로써 3시간 근무해서 96명이 해당돼 가지고 1년에 260일 한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본급에서 적용 몇%, 분명히 시간외하고 야간하고 심야수당하고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룰이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2중 3중으로 지금 질의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동락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무단투기 비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보면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무단투기안내판, 플래카드제작, 단속료 경비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세금을 징수할 때는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라는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왜 쓰레기를 호주머니에 담고 다닙니까? 물론 경미한 것은 담고 다닐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청소의 목적이 뭡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고 의무에요. 그런데 일부러 다 없애고 인기위주로 뭐 서울시 평점에서 쓰레기 없는 구, 이거는 전시효과죠. 왜냐 하면 주민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전시효과에요. 주민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아이들이 과자 먹다 버린 것이 있으면 얼른 갔다 버리고 가고 싶지, 일일이 쓰레기를 다 호주머니에 담고 다녀요? 그럼 동대문구 주민이 거지입니까, 쓰레기를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쓰레기통이 버스정류장에 첫째 없어. 다중이 모이는 이런 곳에 없어요. 쓰레기통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려깊게 청소과에서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쓰레기통 제작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단속에만 여념해 가지고 단속비용만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단속비용이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에요. 물론 예산이야 심의할 때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 주고 단속한다? 우리가 주민에게 행복추구를 해 줘야 돼요. 그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니까. 지금은 강압적으로 할 세상이 아니에요. 뭐 서울시에서 감사 나오고 조사 나오니까 전시효과로 다 없앴다? 그래서 평점 1위 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두 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8시에서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 1일 정액 금액으로 단체협약에 의한 단가로써 지급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단체협약이 아니라 이 계수가 나오면 무엇 곱하기 무엇 돼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된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6,000 얼마가 되고 야간외수당이 일일이 적용되는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급이라는 건 8시간 근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8시간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 것이고,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 심야수당은 시급에 기준해 가지고 150%냐 200%냐 250%냐 이게 적용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돼 가지고 시간외냐, 야간이냐, 심야수당이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예산편성된 것은 다른 하자가 없고 계수적으로 어떻게 수치가 나오냐 그걸 묻는 거에요. 그 수치가 나올 때는 어느 기법에 대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 모든 위원님들은 자기 사업을 해 봤고 근로자도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상 시급 곱하기 야간잔업수당은 150% 또 심야연장수당은 200%, 또 심야수당 12시 넘어가면 몇 시까지 200%, 250% 적용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돼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냐를 제가 질의한 거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관련 비용이 많고, 저희 구에는 쓰레기통이 없으므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론이라기 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쓰레기통을 길거리에다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구민들께서도 당장은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선진국 진입 차원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민들이 사소한 불편은 감수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11~220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시간외수당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3시간 내지 5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 7억을 지급 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답변을 들어 봅시다. 우선 211~220까지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메모해 놨다가 답변해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207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복에 5,86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1년에 1인당 몇 번씩 작업복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평균 1년에 두 번씩 제작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는 모자라든지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홍보전단제작에 28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구소식지나 반상회회보에 홍보하고 플래카드로 대체해도 되는데 이런 걸 꼭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박창익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물론 구소식지나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소식지같은 것이 들어가면 잘 보지 않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0페이지에서 청소과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유압류라고 있습니다. 1,6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압축기에 들어가는 유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를 때 모빌류(윤활유)라는 것으로 부르는데 이 압축기 4대를 1년에 몇 번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약간 다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경상예산에 들어가는 차량 선박비 해서 청소차량 해서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설명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이 뭔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차량 선박 유류비라 해서 이것을 개정 과목으로 선택할 때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다뤘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예결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또 제가 재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 구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항목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바랍니까?

네.

그러면 우선 청소행정과장은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압류는 지금 현재 1년에 4회씩은 최소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유압기 4대가 있다는데 그 4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압축기?

쓰레기 적환장에 있습니다.

일문일답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교체하는데, 1대에 유류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 대에 1회 교체하는데 400~600ℓ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600ℓ가 들어간다고요?

네.

150ℓ 아닙니까, ℓ당 2,300원 이에요.

그게 150ℓ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150ℓ를 4회씩 하면 450ℓ거든요.

안 맞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ℓ로 따지고 유종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서면답변을 해주시던가 해야지, 답변으로는 도저히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 어떨까요?

. 이것은 서면답변가지고 나중에 질의하고 또 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간이고 10분간이고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압축기 가동유류가 자동유압기 아닙니까?

네.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유압 자체로 해서 유압으로 올라갑니다. 압력 자체를 받아가지고, 기압이 유압이에요. 공기 압류가 아니고 유압 작동유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금년 한 해 실적이 얼마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1ℓ당 2,300원씩해서 월 1대당 150ℓ 들어가는 기준으로 4대라면서요? 4대가 12개월이기 때문에 계수적으로는 확실히 맞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한 대당 150ℓ가 들어 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이것만 밝혀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유압기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유압 자체가 양이 적어도 유압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이 계수에 대해서 수치개념은 이상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ℓ로 편성한 것은 평균 1대에 대해서 4회 정도 연간 유압을 교체하는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익 위원님과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압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대 교체하는데 약 450ℓ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대는 연간 4회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는 월로 교체하는 것으로 기술을 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246~250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고, 주택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2000년도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790만 1,000원, 여비가 3,810만원, 업무추진비가 2,118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7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1억 5,4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경예산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7,336만원, 여비는 3,648만원, 업무추진비가 924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641만 9,000원해서 전년도 예산 ’99년도 추경 기준해서 1억 2,650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 보면 2,84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246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 기본 편성은 주택과가 도시관리국 주무과기 때문에 기본 사무용품비 85명은 도시관리국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에 보시면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중에서 재개발사업은 구비로 1건당 일간신문과 경제신문에 각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료가 904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장안 시영아파트 매각 수수료가 8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기본활동비에 보면 도시관리국의 정원이 85명원인데 여기에는 5,000원×50명×10일×12개월로 해서 3,000만원의 기본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251페이지 중간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위법건축 단속 활동에 19명이 편성돼 있고, 254페이지 도시정비과에도 월액여비로 해서 16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35명을 제외하고 기본활동비 50명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도시관리국 정원이 85명인데 여기는 5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대상 평가라는 것이 내년도에 새롭게 주택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대상 평가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동대문구에 계속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관리를, 주변의 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경쟁적인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시상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시상금을 최우수 아파트 1개 단지에 50만원, 우수 단지에 30만원, 장려 단지에 20만원, 그리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대상 평가에 160만원이 새롭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재건축 업무 추진해서 집단 민원 시책업무추진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다소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게는 150명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한 15명, 20명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성격상 민원이고 저희가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음료수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민원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구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음료수나 기타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세 융자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은행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전세융자금 손실 보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46~25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로...

질의있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재건축 업무추진, 집단 민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99년도에 예산편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규로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25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두 가지로 크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 2000년도 총 예산은 1억 4,557만 1,000원인데 ‘99년도 추경하고 전년도 예산은 9억 4,933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8억 376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추경에 경동약령시장 상세계획 용역비와 현수막에 대한 3,750만원, 또 걷고 싶은 거리, 광고물 시범 정비해서 시보조금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전부 올해 예산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5,000만 4,000원인데 전년도 예산 ‘99년도 추경 5,319만 5,000원으로 증감은 319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개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사무집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도시계획 운영 개최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2,328만인데 전년도하고 ‘99년도 추경은 1,756만 8,000원 대비해서 57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020만원인데 전년 대비 추경은 1,212만원으로 192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요 경비 또 격무 부서의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격무부서 업무추진비는 단속부서에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는 1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 80만원으로 증이 20만원 됐습니다. 재료비는 대개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료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포상비는 258만 7,00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사유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코자 3%씩 책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써는 2000년도 예산이 5,850만원 되겠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추경은 8억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의 용역비가 3억이었고, 경동약령시장 주변 상세계획에 따른 추경예산 4억 5,000만원, 옥외 광고물 시범정비, 걷고 싶은 거리 포함했었는데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기타 연구개발비 5,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신이문, 이문구역 상세계획 수립 준공에 따른 용역비 편성을 추가로, 그러니까 계약을 ‘97년 7월 2일날 해서 완료가 ’99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이월,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는 350만원 했는데 전년도에는 3,750만원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로써. 추경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3,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350만원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휀스 불법 광고물 보관 창고 도난방지를 위한 담장 및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 담장이 휀스하고 천막이 미관상 보기 싫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하고 천막을 담장 및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52~25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청소행정과에는 면장갑 10속에 1,650원으로 기록이 돼 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1,5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괄 구매가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구매를 합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우리 구청 내에서 똑같은 10속인데 어떻게 1,500원하고 1,650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승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1,650원은 코팅으로 해서 고급제로 돼 있고,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구입하는 면장갑은 보통 면장갑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코팅을 했으면 코팅 장갑으로 해야지, 같은 면장갑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같은 면장갑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세요. 250～252쪽까지 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예산은 총 1억 9,456만 5,000원에서 ‘99년 예산 대비 약 1억 4,97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5,356만 5,000원으로 ‘99년 대비 약 87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 대비 일반운영비에서 67만 5,000원, 여비에서 40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48만원, 일반보상비는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외부인사의. 보상금에서 52만 8,000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의 학술용역비는 안암로 미관지구 도시 설계 용역비로써 1억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안암로 도시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암로 도시설계는 금년도 5월 9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미관지구 심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건축법 제62조제2에 의해서 미관지구 심의가 없어짐으로써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설계를 연차적으로 2004년도까지 하게 됨으로써 이번에 안암지구 도시설계를 1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50~25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설명을 잘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20～228쪽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보고 관계에서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19억 2,068만 5,000원이 되겠고, ‘99년도 대비 2억 3,76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비는 2000년도 예산이 1억 6,917만 3,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3,0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공원과 마을마당이 확충된 사항으로써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늘어난 사항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1,09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복사기 구매가 재무과에 총괄됐다가 각 과로 배정이 됐고, 과 업무 사무용품을 전체 풀로 했던 것이 과로 넘어와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경상비 관계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순환길 조성에 대해서 1억 1,910만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9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시 설계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문3동,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 토지매입비 1억 2,200만원 관계는 현재 본청비와 구비가 플러스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답십리1동 마을마당 조성비 2억 1,500만원도 본청비해서 보상비와 구비에 보상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2000년도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 투자 분이 14억이 돼있는 사항이고, 계속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답십리5동에 토지보상비 시설공사 관계 2억 700만원은 사유지 전체 토지가 1,395㎡ 중에서 사유지 79㎡를 보상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 공원화 사업의 정릉천 휴식공원 4,000만원에 대해 전체 면적의 3,678㎡ 중에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에 시비가 4억원이고, 구비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본청비와 구비를 합쳐서 공원조성이 되는 사항으로 금년과 내년 계속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안근린공원 시설 보수 공사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근린공원 시설 보수공사는 기존에 시설물이 낡고 새로 원두막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정비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2000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가 50 : 50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써 전체 3억 3,000만원에 구비가 1억 6,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고황공원 정비사업은 5,000만원으로 현재 훼손된 등산로의 정비를 추진하고, 현재 있는 체육시설물을 대 정비하며, 등산로 정비와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공사 사업은 저희 구 관내에는 30개 노선에 가로수가 현재 9,027주가 있는데 현재 자연고사율과 사고 고사율로 해서 0.6% 고사율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 50주가 예상되는 500만원에 대해서 가로수 보식공사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수해 때 각 마을에 산자락 밑이나 동네 어귀에 있는 고목이 쓰러지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수목을 자르고 가지를 쳐서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구민 기증수목 이식에 대한 500만원은 주택을 신 증축할 때나 재개발 사업할 때 구민들이 우리 구에 기증하는 수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 작업으로써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산림내 토사유출 시설공사 1,000만원에 대해서는 야산 밑에 인접한 지역에 답십리2동 산 2-9번지가 되겠습니다. 석축쌓기와 자연흙쌓기 등으로 산 밑을 메워서 수해 때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배수구나 이런 것이 사전에 매설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산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20～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보면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몇 개소가 되며, 1개소에 얼마나 예산투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구민식수 묘목 1,000만원, 225페이지 생명의 나무 심기 6,000만원은 어디어디에 심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보좌하는 팀장님들은 답변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답십리4동 952-5호에 쉼터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상태로 전체 예산은 3억 3,000만원에 구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내년에 예산을 1억 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는 현재 팜플렛을 제작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안내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 식수 묘목 1,000만그루 심기위해서 나무 구매하는 것은 저희 관내 배봉산이라든지, 답십리 공원에 식목일 행사하는 사항이고, 1,000만그루 심기는 현재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공원이라든지, 산에 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도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