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오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20세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눈 앞에 두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우리는 새 천년의 새로운 각오로 우리 지역을 선진사회로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재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보다 새롭게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 구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을 위한 구행정이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원구에서는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 발생과 비리로 의혹을 받아 오던 입찰업무를 전자 입찰제를 실시하여 입찰업체간의 의심과 구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을 기함으로써 입찰에 대한 의혹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입찰현황과 입찰과정에서 이의신청된 사례와 처리결과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농3동의 경우 2000년 5월에 전농 제5구역 재개발조합아파트가 준공되어 60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또 2000년 6월에는 전농 제4구역 재개발조합아파트가 완공되어 2,67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총 3,280세대가 증가될 예정인데 현재 전농3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협소하고 부실하여 3층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 옥상에서는 가건물을 설치하여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에 전 동의 기능이 전환된다고 하지만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으로 주민이 상당수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민원도 현저히 증가하게 될 것은 분명한데 현재의 협소한 동사무소 청사에서 기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물의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건축사가 설계에서부터 감리 사용 검사까지 하던 것을 설계감리를 맡았던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를 하는 특별검사제를 서울시에서 도입하여 공무원의 개입과 건축주의 위법심리를 막고 감리자의 정상 감리를 통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검사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한 현황과 검사과정에서 적출된 위법사례와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