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또한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연일 고생이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과의 이루어지는 절차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상금 고지의 부합리성 이중고지 발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상금 누락으로 분할변상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동시장 앞 차선단속 예산만 낭비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명 청량리수산’ 수질검사와 비위생적인 고등어자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명 ‘청량리 수산시장’ 아치형 간판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 다섯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상금 고지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할 시 구청에서는 변상금 고지를 2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식이 부족한 주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합니다. 변호사나 알만한 분들에게 문의를 해 보나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간다고 시원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국세의 30%를 구청에서 대행료로 받기 때문입니다. 국세 70%와 2장의 고지가 발급되고 있다. 나라 경제사정이 안좋아 부서마다 구조조정을 모두 하고 있는 이 때에 구청에서는 고지서 1장으로 납세 총액의 30%만 공제하면 되는데 1장의 고지서는 인력과 용지대, 인쇄비, 전기료 모든 것이 낭비로써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며, 예산을 의무적으로 찾아서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변상금 고지서를 1장으로 할 것이며, 총액에서 3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구청장은 구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변상금 누락으로 분할변상의 이자부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에서는 매해 고지되는 변상금 부과를 4～5년을 누락하여 한꺼번에 5년치를 발부해서 600～700만원정도 되어 한 번에 낼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분할해서 내겠다면 약 5회에 걸쳐 납부하게 하고 남은 잔액은 이자를 부과합니다. 구민들의 민원은 매해 고지를 발부하면 밀리지 않고 낼 것을 합산되어 분할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자를 물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변상금 누락에 대해서 공직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일로 공무원이 문책을 받으면 문책 안받을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국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지 의문이 갑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 부서에서 공무원의 실수이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답을 들었습니다. 해당 주민 중에는 변상금 누락 분을 내주고 토지를 가질 사람이 있으면 토지를 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주민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자면, 주민의 회사에서 녹을 먹는 직원이 잘못으로 주인인 구민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수십 건이나 되고, 구청장은 해당 직원을 문책하고 해당 구민에게 이해와 사과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분할 불입금 외에 잔액에 대한 이자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경동시장 앞 차선단속은 예산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경동시장 앞 노선 도로가 3차선이고 1개 차선이 주 정차나 리어커, 오토바이, 손수레 등이 마구잡이로 널려 있고, 빗물받이에는 고정 적치물들로 1개 차선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택시나 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경동시장 앞이 제일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동대문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형식적인 단속만을 하며, 금년 예산에서 490만원을 요청하여 타부서에서 예산절감 한 510만원을 보태주면 공직자의 이름을 걸고 해결하겠노라 해서 1,000만원을 배정했고, 공공근로자 550명이 투입되어 8,162만 7,000원이 합산됐습니다. 또한 교통관리과 상주 인원 2명이 1,100만원이 돼서 3개 부서에서 예산집행액은 총액이 1억 204만 6,000원의 예산이 소비됐는데 현재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예산 낭비라 아니 지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한다니까 약 60명에 가까운 인원이 단속을 해 봤으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청에서 내놓은 주 정차 금지라는 표시판이 차량소통을 더 방해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가 3개 부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경동시장 앞 3개 차선을 모두 사용케 하여 모든 시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구청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쓴 곳에는 효과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질검사와 비위생적인 고등어자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용두1동 구 오스카극장 뒷편에 ‘청량리수산’이란 주택을 개량하여 점포를 만든, 주로 생선을 도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매를 할 수 없는, 유통 위반하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지역 하수 수질은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고 남은 고등어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지하수에 세척하여 소금만 뿌리면 고급 고등어자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선을 세척한 물과 생선 피와 일부의 내장을 하수구에 버려 수질을 오염케 하며, 폐수처리 정화시설도 그 지역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비위생적으로 고등어자반이 되는 것과 수질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은 수질오염과 비위생적인 고등어 생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일명 청량리수산시장 아치형 간판이 특혜성입니다. 또한 점포로부터 약 50m 떨어진 왕산로 대로변에 용두동 진입로에 약 4m와 10m 도로 이곳에 콘크리트와 쇠파이프로 형광등을 넣어 시설한 아치형 간판을 ’97년부터 광고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로사용료와 불법광고물 처벌 및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주위에 영세업자 간판인 세로 40㎝, 가로 55㎝의 광고 간판은 어김없이 과태료 5만원을 물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이 자자하며 이러한 특혜성 여부에 대하여 특정인, 힘이 있는 자들은 봐주고 불쌍하고 힘 없는 주민들에겐 엄정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다수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그런 편파적인 행정은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은 공권력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힘 있는 자의 눈치나 보는 구청 행정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단속해야 할 집행부의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2개과 모두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로가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도대체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구민들은 어느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해결이 가능한지 구청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변상금 고지 불합리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이 그렇게 시행이 안돼서 건의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0/100의 수수료를 구청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 설명과 같이 통지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쫓아다니고 동네 유지들 쫓아다니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해당 공직자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 연 8%의 이자를 물리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이 이것을 누락시키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물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공무원이 5년 동안을 누락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내보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법이 아직 그렇다 하니까 누락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사용료와 변상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미리 내는 것이고, 변상금은 공직자들이 찾아서 그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매해 나가던 것을 누락시켰는데 어떻게 공직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까? 새로운 발굴을 했다면 5년 소급해서 받는다 하지만 늘 나가던 고지서가 5년치나 누락됐는데 어떻게 공직자의 책임이 아닙니까?) 고의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징계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다시 조사해서 관련 공무원의 문책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