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치구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의 연서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조항이 ’99년 8월 31일 신설되어 이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700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월 1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기 사용중인 의료보장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사용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의료보장증 사용에 불편사항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바, 본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 제6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0일 3억 5,370만원의 예산으로 동대문구 휘경동 384번지 청소차고지 내에 설치된 소형소각노 가동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소형 소각로에 대한 일반현황은 소각형식은 ‘스토카’식이며, 시간당 소각능력은 300㎏이고 소각대상은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재를 소각하고 있으며, 가동현황은 운전인원 4명이 일일평균 8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99년도 발생한 폐목재 중 재활용이 불가한 364t을 소각하였고, ’99년도 소각로 유지비로는 3,334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측정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재를 자체소각 처리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있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도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때 소각로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차후에도 보다 더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각량을 늘려 처리비 절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