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맹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19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량리민자역사건립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2. 청량리부도심권정비계획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청량리민자역사건립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대문구 전농동 588번지 일대, 면적이 6만 7,786㎡로 약 2만 5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민자역사건립이 연면적 약 5만 4,000평, 지금 계획은 지하 4층, 지상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 1만 4,000㎡, 선상 주차장이 7,170㎡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철도청으로 ‘한화역사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약 3,800억원으로 기 투자가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3월 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63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 1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서울시와 해서 받았습니다. 환승주차장의 운용방안과 시행시기, 2단계 도로의 사업주체 및 시행시기는 추후 실시할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시를 받아서, 2000년 1월 1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개선방안이 2단계 도로의 조기개설이 필요하다, 또 2단계 도로개설 인접지역은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은, 도로계획과는 2단계 구간 도로사업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회시를 받았고, 민자역사 건립계획에 수반되어 계획되었으므로 1단계 구간과 동시에 추진 되어야 한다고 도로계획과에서는 우리 협의에 회신을 했습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와 다른 의견을 참고해서 구에서 검토해서 처리해라.” 또 시 도시정비과는 “도로개설시기는 도심재개발 사업시 공공용지 부담률에 의한 지구별 사업시행자가 도로부지를 확보하여 무상 귀속한 후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회시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주차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병행 설치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2단계 도로의 사업주체는 서울시와 재개발사업 시행자이며, 시행시기는 재개발사업 시행시에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왔고, 이것으로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사업인가를 해줄 수 없으니까 철도청에다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철도청 의견은 “1단계 도로만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인가 신청 협의 중에 서울시 도로집행 부서에서 평가 내용과 상반하게 2단계 도로를 시행하라는 조건은 부당하다, 민자역사 시행자는 1단계 도로만 시행함이 타당하다, 또 공공시설 투자비가 총 투자비 3,800억 중에 900억이나 투자해야 되니까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하다, 2단계에 320억원이 투자돼야 되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2단계 도로사업 시행에 대한 철도청 의견과 서울시 의견을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와 시행시기가 결정되면 도시계획사업 인가후에 민자역사 건립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기동, 용두동, 전농동 일대 약 165만 3,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우리 동대문구는 일찍부터 교통과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나 도시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노후 부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도시정비와 도심 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심지 현대화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12월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준공되어서 그 간에 유인물대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재개발 사업개요도 1단계는 전농동 620번지 일대, 여기는 ‘588’ 일대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용두동 51번지 일대로 미도파 앞에서 성바오로병원까지, 3단계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용두지구 맞은 편 제기동 쪽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청량리동 40번지 일대는 청량리에서 미주상가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비계획에 따른 도심재개발과 상세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된 데가 청량리구역과 용두구역으로 16만 8,000㎡가 되겠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 것은 경동시장 주변으로 14만 3,000㎡가 되고, 수립예정은 청량리 미주상가 주변 10만 3,900㎡, 또 상세계획으로 추진 중은 경동약령시장 주변 22만㎡, 상세계획 수립예정으로 되어 있는 동대문구 신청사 주변 등 전체지역이 약 100만㎡가 되겠습니다. 향후 개발방향은, 서울시 입장은 용도지역 상향 조정,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상향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상세계획구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공공투자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동약령시장 일대 상세계획 구역지정은 인위적인 개발 및 대형개발시에는 약령시장 전반에 걸친 메카니즘의 변동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산자로 동측의 경동시장은 한옥 밀집지역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층 저밀의 저개발 모델을 연구 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구역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검토되어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도심재개발계획 등을 참조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도시기능 회부이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면보고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OHP』화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가 되겠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에서 휘경동 방향하고 왕산로, 동대문구청사, 도심 쪽으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역사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전농동에서 망우로 쪽으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역사 뒷편으로 도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상 광장이 7,000㎡정도 마련되고, 여기 전농동에서 588 도심재개발 쪽으로 2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자역사 계획이 지금 설계상 나온 조감도 입니다. 지상 9층 정도로 약 5만 4,00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부도심권은 전체가 165만 3,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민자역사가 이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청량리 부도심권 도심재개발 구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립이 완료된 용두지구가 이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수립 중에 있는 구역이 이 지역이 되겠고 도심재개발 장래 시행계획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구역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지정을 요청했다가 계획이 보류된 지역이 22만㎡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전에 서면상 보고드렸듯이 저층 재개발 지역이라 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자체 예산 1,800억을 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 계획으로는 5층 정도 저개발을 경계선을 맞춰서 시행을 해보자, 모범 케이스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경계선 문제로 도로개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때문에 상세구역 지정에 대한 것도 별도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나면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래에 상세계획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제기동이나 이 쪽 지역은 지금 제기4 재개발이 신청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허락된다든지 장래에 따라서 상세계획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농동 지역은 전농 재건축이 현재 신청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주변에 용두동 74번지 일대나 712번지 일대에도 재개발로 현재 구역 추진 중에 있고, 이 지역도 별도로 장래에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면 상세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량리 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역사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되고, 청량리 역 광장이 이 지역이고 롯데 백화점이 15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2개 구역으로 소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현재 15m에서 25m 이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이 표시는 잘 안돼 있습니다마는 공원입니다. 이 지역도 공원이고, 또 도로가 나면 이 지역이 주차장입니다. 현재도 일부 도로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5층 내지 30층 업무시설 및 주상 복합건물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필지별 계획은 용두동 10-4 일대부터 22개 필지로 되어 있고, 최고 높은 층수가 30층, 최저 층수가 15층, 용적률은 근 1,000%, 987%로 되어 있고,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그 다음에 숙박 위락시설, 주상복합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물레이션해서 조감도를 그려 봤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됐을 경우에 청량리 역사, 롯데 백화점 자리가 이런 계획으로 개발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됩니다. 용두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두지구는 23개 필지로 소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왕산로 도로입니다. 이 지역이 미도파 백화점이고, 공원은 두 군데로 되어 있고 공원지하에는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필지별 계획은 용두지구는 18층 이하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약 720%에서 490%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업무 시설과 주거업무, 근린생활시설 이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두지구가 개발되었을 경우에 가상 시물레이션 도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박창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역사 총 건립비 3,800억 중 공공시설비로 약 900억, 1/4이 공공시설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2단계 공공시설비로 320억을 투입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청량리 민자역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 이하 국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2단계 공공시설 때문에 청량리 민자역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2단계 공공시설 320억을 투입 안 하게끔 청장님이나 국 과장께서 서울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맹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역사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전농1동에 해당되는 사업은 2단계 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 주체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20m 도로가 굴다리에서 올라오게 되면, 또 청량리 철도 옆에 일렬로 주택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를 철거하고 재개발로 형성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재개발 형성 문제와 또는 보상 문제, 그리고 철거 안하고 재건축 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맹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00억 중에 공공시설 투자비가 900억이고 2단계에 또 320억을 투자하라는 것은 민자역사 추진을 하지 말라 하는 과한 부담이 아니냐, 2단계 공공시설 문제에 대한 것을 구청장이나 관계 관들이 시청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청량리 민자역사가 애초에 한화에서 계획하기는 이 부분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나 서울시의 검토과정에서 이 도로 20m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그 간에 계속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현재 우려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는 사업승인을 못해 주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3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방침없이 동대문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번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한화하고도 협의를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20m 도로 중에 도심재개발로 나가는 이 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것은 도심재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 재개발 사업자들이 땅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우리가 빨리 추진해서 도심재개발이 추진되면 도로가 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고 환승주차장과 선상광장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화에서 하도록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청 입장은 지금 현재 근본 투자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여기에 320억 투자하는 효과가 다른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계획이 없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우리 구청에 계속 이야기 해서 제가 이야기 하기로는 “그러면 320억 투자해서 한화에서 해라, 너희가 사업성이 있든 없든 검토를 하고 우리는 이 도로 문제의 결론이 안 나면 우리는 못 해 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덕렬 구청장께서 서울시의 행정2 부시장을 5월 26일인가 가서 만나셨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회의를 5월 28일경에 제가 참석하고 본청의 과장들이 참석해서 행정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20억을 민자역사로 하는 한화에 부담시키기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 2단계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타났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계획만 해도 민자역사로 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이건 추후 결론을 내자, 그 대신 20m 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계획 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우리 구에서 빨리 도심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도로가 확보되도록 이런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아직 시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만 설명드리고 이 서류상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공식적인 회시가 어떻게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회의 내용대로 온다면 거기에 인정해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고 또 회의 내용하고 다르게 온다면 별도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 의원님 질의에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남맹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2단계 도로 사업시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직 계획만 되어 있지 언제 한다고 시기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혹은 재건축 여부에 대한 것도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것은 2단계 도로가 계획이 결정돼서 시행이 될 때 우리 구민들한테는 피해가 최소화 되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방침을 해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창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슬라이드좀 비춰봐요. (도면설명) 여기 이것이 18m 도로입니다. 여기에 20m 도로가 필요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20m 도로죠? 차라리 이 도로를 뚫느니 신설동부터 막히는 도로의 숨통을 틔우려면 이리로 해서 철도를 선상 복개를 하면 이문동, 망우로가 다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할려면 신설동에서부터 나가는 도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이리해서 이 철도 6m 위에 건물이 들어 설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로, 이 시조사 뒤 망우로로 나가는 경원선이 있습니다. 이걸 복개해 나가면 오히려 이것 보다 더 몇 배, 몇 십배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화나 민자역사에 결부시키지 말고 이것은 처음 시작대로, 청량리 민자역사건만 하고 나머지는 정 할려면 2단계 사업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망우리, 이문동으로 나가는 이 선상복개를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맹숙 의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

본 의원은 오늘 보고청취건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넘어갈려고 했는데 도심재개발 사업개요 사항을 본다면 제1단계 전농동 620번지 일대 청량리 구역, 이것은 기 ’96년도 12월 27일에 사업계획으로 결정을 했고, 또 ’97년 3월 14일에 사업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588주변은 아주 청소년 부량지역이 돼서 이곳만 먼저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해서 우리 구의회에 수차례 청취보고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 시행인가 예정” 해놓고 비고란에 보면 “인가신청 현재 없음” “시용역수립”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된 자체를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97년도 사업결정 당시에 어떻게 사업이 결정됐으며 그때 당시의 사업 추진계획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면적을 보면 전농동, 용두동 일대 면적 합계하고 뒷면에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에 사업계획 수립 완료, 청량리 구역, 용두 구역 총 면적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예정, 청량리 미주상가 주변 면적하고 전면에 도심 재개발사업 개요에 제4단계 청량리 40번지 일대 면적하고, 계수 수치가 1,000㎡ 이상이라도 수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 재개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대한 지역을 한꺼번에 동대문 지역에 투자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꿈같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청량리 역세권 주변, ‘588’주변에서 먼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1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더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강태희 의원이 질의한 구역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분할이 안돼가지고 현재 소유자와 건물갖고 있는 사람과 땅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안돼서 재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청취를 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봉준 의원! 지금은 민자역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건 다음에 하고, 그러면 두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하신 두 의원의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의원님이 추가질의하신 2단계 도로를 폐안하고 망우로입구 철도부지를 옥상 복개를 해서 도로화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도 2단계 20ｍ 도로가 실제로 개설됐을 때 전농동 주민이나 혹은 망우로의 교통평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지 안될지에 대한 것은 일단 제 입장도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부시장실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초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받아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 계획을 새로운 검토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폐지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직 못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는 도로계획도 제가 여기서, 물론 바람직한 계획이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 결론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하고 사이에 도로와 이 도로를 연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문제하고 또 계획선 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빨리 수립되든지 폐안되든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와 현재 롯데 옆으로 다니는 폭이 한 6ｍ나 8ｍ정도 되는 도노인데, 우리가 도심재개발이 수립되면 12ｍ정도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도로는 철도선상을 넘어서 가는 도로기 때문에 현재 도로와 레벨차는 한 3개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롯데백화점 3층을 위로 해서 돌아오고 이건 기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도로와 연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청 기술팀들하고 부시장실 회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도로도 지금은 일본, 싱가폴, 홍콩식으로 건물 내로 고속도로가 나고 또 개념이 조금 틀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새로 검토해 보자.” 그래서 롯데백화점을 새로 건축할 때 3～4층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추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한 것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 20ｍ 계획 도로상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물론 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이나 구청장 입장에서 이 도로를 지금 누가 할 거냐를 가지고 아직 결론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할 것이냐 또 주민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계획이 확실히 2단계 해서 실시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드리고 주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리민자역사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청량리부도심권정비계획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있어서 아주 부합리적인, 주민과 도시계획위원회 간에 엄청난 차이가 온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농동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4년이 됐습니다. ‘588’을 말합니다.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용두지역 도시계획이 금년 2월 28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를 든다면 그 동안에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썼지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한 결과가 도로변에 상업지구 용도변경된 곳은 용적률 720%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선제한과 층수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10대 대기업은 다 와서 설계를 해 봤습니다. 용적률하고 층수가 맞지 않습니다. 18층이라고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680%밖에 안됩니다. 720%를 찾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도시계획하는 의원들이 선심성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실상 설계를 해보면 쓰지도 못할 용적률을 준다 이겁니다. 했을 적에 18층을 했으면 18층에 맞는 사선제한과 가각선과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18층에 맞는 용적률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720%라는 용적률을 줘 놓고서 실질적으로 18층을 지으려고 하니까 680%밖에 안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발전되려면 10대 대기업을 다 상대해서 설계를 해보았으나 하나도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다 포기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588’도 역시 지금 4년이 경과됐지만 그러한 취지에서 기업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용두1동과 마찬가지로 청량리 역세권의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곁들어서 주민들은 용도변경이 됨으로써 일반 주거지역이 상업지구로 돼서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됩니다. 상승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안되는, 지연이 되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채가 쌓이고 또한 모든 수리라든가 건물세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가서 장기화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용적률도 떨어지고 층수제한도 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추가로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사항에 면적이 왜 틀리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1,000단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4단계 하고는 기재사항이 조금 변경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단계 청량리, 전농동 도심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588번지 일대 도심재개발 사업은 ’96년도에 제정되었지만 그간 추진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청량리 “한화역사” 준공이 지연되고 중앙선 복선도 지금 공사 중이고 또 그 동안『IMF』라는 경제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 건설회사에서나 토지주들이 투자수익에 대한 효과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설명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했습니다마는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구청에서 어떤 행정 행위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봉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분할에 따른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편의에 지장에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우리 동대문구에 지적상 여건이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분이나 불부합 지역 이런 문제의 해결은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되기 전에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구는 더더구나 40, 50, 60년 된 기존 도시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지역부터 우선해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적률과 층수제한에 대한 문제와 또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 또 본청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720% 돼 있는데 실제로 18층 이하로 계획하면 680%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형 건설 회사들도 와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재개발이나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난 개발이나 용적률을 무조건 올려주고 고층화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도시에 합목적적인 개발과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8층 제한을 하고 용적률을 720% 했더라도 18층도 맞춰야 되고 용적률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대로 못찾아 먹으니까 개발이 안된다.” 그 말씀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도시계획 위원회를 운영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고층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그 쪽을 탓할 수만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어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용적률 720%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층으로 층수를 높인다든지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새로 설명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실제로 도심재개발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약 40 몇 개동에 18층이나 20～30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야 만이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좋은 환경이 됐다고 보는 거는 강남권 개발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나 중앙부처 건교부에서 용적률이나 층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제한하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안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도심재개발구역 세 개 중에 큰 두 개구역을 거의 다 결정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발이, 용적률이 지금은 안맞더라도 다른데에 용적률이 낮아졌을 때 대형 회사들이 우리 구역에 올 수 있는 잠재력은 많기 때문에 그때가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단계 사업개요에 보면 제2대 구의회에서 ’96년 12월 27일에 사업계획 결정이 됐고 또한 ’97년 3월 14일에 사업계획 결정이 두 건이 돼 있는데, 현재 제3대 의회가 개원된 뒤에, 3대 초선 의원님들은 사업계획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대때 결정됐습니다마는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이때 사업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답변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의원, 김봉준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창익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부도심재개발이 확정될 당시 전농동 620번지 일대 최저층이 15층, 고층은 30층 짜리로 결정됐는데 지금 그 지역이 30층이 못 올라가는 건지 또한 선진국 영국을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일괄 매입해 가지고 건축해서 분양임대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주식회사 동대문 건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한 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박창익 의원의 추가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 의원 보충질의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사업계획 결정하고 ’97년 3월 14일 사업계획,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계획 변경결정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할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때 배경은 별도로 전임 국장에게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588번지 일대 최저 15층, 최고 30층 이 문제는 현재 그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30층을 해오면 또 다른 사선제한이나, 조금 전에 최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가 해당이 안된다면 30층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지자체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기동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제기동 저층재개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1,800억을 들여서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 건물은 저층 5층 정도로 하고 지하를 개발해서 그 수익을 맞추는 그린벨트 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시에서 개발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도 그런 계획이 또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강 의원께서는 당초 맨 처음 결정진 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경이 됐는가를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돼셨으면 서면을 통해서라도 또는 별도로 의원을 찾아 뵙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량리 민자역사건립추진현황과 청량리부도심권정비계획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