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업무보고 9쪽을 보면 경로당지원에 6,00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달에 각 경로당에 17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노인정에서 연료, 즉 말해서 겨울에 연료비가 아래 위층을 다 쓰는 노인정 같으면 한 드럼의 기름이 들어가는데, 아니 두 드럼이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절약해서 쓰더라도 연료비가 되지도 않고 20만원씩 4개월을 연료를 때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연료비는 별도로 각 노인정이 다르겠지만 세밀히 조사해서 연료에 대한 철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료 양이 각 노인정마다 틀리다고 볼 때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9페이지에 신설동과 용두1동 경로당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와서 건물수리도 못하고 복지과와 건축과가 설계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면서 아직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같은 구에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엄청난 시간을 끄니까 노인들이 갈데 올데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37쪽에 경로당 68개소가 있죠? 거기 보면 작년과 금년이 지원내역이 똑같습니다. 1억 4,580만원이 되는데요.

그 지원내역과 68개 노인정에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1개 노인정에 210만원 꼴로 돌아갔어요. 그 노인의 숫자와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25억이었는데 이번에 3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 143개 어린이집 지원내역과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 또 아동복지시설(성애원)이 있는데 그 성애원 주소와 또 성애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얼마며 거기에 타 지역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도... 44페이지를 봐주세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두 번째 지원실적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에 보면 ‘9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가 명절위로비가 없습니다. 또한 200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3,428만 3,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명절위로비하면 양력을 말하는 것인지 음력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또한 200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했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선심성 행정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선심성 행정 집행이라고 볼 적에 지출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절위로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날짜와 집행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70쪽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대문이 있는데 거기는 현원이 1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6,478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장안벌’은 104명인데 4,88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보다 5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수는 5명에 1,596만 3,000원이 차액이 납니다.

또한 그 밑에 전농3동은 52명에 지원액이 3,738만 8,000원이 되는데 그와 똑 같은 청량리가 52명입니다. 4,399만 8,000원에 대해서 661만원이 똑 같은 인원인데도 차액이 난다 이 겁니다. 여기에 죽 계산을 해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차액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2쪽을 봐 주세요. 구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위탁업체 지원현황란을 보면 ‘장안벌’이 제로고 또한 ‘햇살’이 제로고 ‘휘경’이 제로고 이렇게 3군데는 위탁업체가 없는지 있는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1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심지어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하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은 아까 지적한 4군데를 비교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한 위탁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해 주거나 아주 소수의 효과가 없는 지원을 해 주는 업체는,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제명이라고 할까요, 재적이라고 할까 이것을 조치해서 다른 업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가는 것이지,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05쪽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가정비 및 시장현대화 사업추진실적이라고 해 놓고 계가 18건, 재래시장 14건, 현대 시장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시장이 잘되어 있는 곳을 지적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존 영업감찰을 내고 정식으로 점포를 내서 세금을 내는 업체를 장사 잘 되게 살리기 위한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에 정육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정육점이 있는데 정육점은 매출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모든 장사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노점상에서 파는 정육점이 있어요.

그 정육점에 손님들이 엄청나게 붙어서 상행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지 못해서 아주 불결한 상품을 싸게 파는 사람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못 산다. 즉, 말해서 점포를 가지고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죽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134쪽을 봐 주세요.

두 번째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흥주점에 청소년출입 및 고용이라고 돼있는데 6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는 4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 청소년출입 및 고용을 했다면 6건 다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용이 있습니다. 18건에 윤락행위가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영업장폐쇄는 2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윤락행위를 했다면 6건 다 영업장폐쇄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135쪽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에 보면 86건이 있습니다.

계가 86건이 되는데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65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21개 업소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에서 보충적인 질문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주변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준 자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줘야 하는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이름, 명칭부터, 이것은 희한찬란한 명칭입니다. 음식점이면 음식점다운 명칭이 되어야 하는데 ‘다래’니 ‘향미’니 ‘목련’이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허가 내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주변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 볼 것이며 약 20여명이 있다는 단속반을 가동하고 우리 직원들도 협력해서 한 번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86건인데 65건만 단속실적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21개 업소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보충질문가 아니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140쪽에 보면 일명 노인대학의 식품판매행위 단속 및 적발실적 (60세 미만 출입위반 포함)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노인대학, 노인교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낸 모양인데 그게 일반음식점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누가 봐도 위생적으로 엄청 나쁜데 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했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또한 60세 미만인 자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40대 가정주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의 출입자는 단속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서 주류판매도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소주는 아니겠지만, 소주도 있어요. 소주도 있는데 흔히 맥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허용이 되는 건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60세 미만 출입위반을 포함한다는 게 여기에 실은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게.

이걸 빼버렸어야 되는데 여기다 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또 여기 10개 업소가 노인대학 춤추는 그 곳이 전부 다 무허가니까 무조건 단속을 해야지요.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것이 588이나 전농동 학교 주변의 술집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40세에서 50세 되는 가정주부들이 여기에 출입을 해 가지고 외간 남자와 춤을 추면서 여기에서 다 바람이 납니다.

가정파탄이 여기서 다 나기 때문에 이 곳이 588이나 전농동 일반음식점 에서 술 파는 것이나 다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무허가라면 위생과에서 앞으로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