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봉삼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6월 28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수감준비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구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자료 준비와 제출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대상 기간이 어느 해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보니 감사진행도 좀 빨리 진행된 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3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민선 2기 구청장 취임 2년동안 구정의 발전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과 건의내용이 얼마나 개선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전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볼 때 지난 해까지 계속되었던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되었던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늘어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우리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대민 봉사에 구 간부를 필두로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진력하는 자세를 볼 때 우리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우리 의원님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분석하여 볼 때 아직도 미진한 부분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별도로 통보하겠지만 오늘은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매년 계속된 감사로 인하여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 제출의 충실과 수감 자세의 변화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의 부실과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구 동 전 직원의 인력과 업무를 감독 예방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으나 자체 적발건수보다 타기관 적발건수가 상회함으로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소요경비를 구청사 매각금액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80여억원을 차입하여 이자만도 연 3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구민 혈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산하 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차원에서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설치와 화장실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 보수 등을 전 동에서 시행하였는 바 공사시공업체를 구청에서 특정 3개업체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일시에 많은 동을 공사 시행케함으로써 장기간 공사기간 소요로 주민의 불편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치센터시설 개 보수 공사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책임성과 신용있는 동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토록 업자선정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사업추진 활성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한정된 공간으로 사업의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겠으나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대책이 지난해와 똑같은 용어, 자구하나 변동없이 제출한 것은 의원들의 요구자료와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고 개혁과 업무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구태의연한 자세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 수익사업을 확대 개발할 수 있는 장기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 오납 사유를 보면 착오부과가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이 아닌가 보며 부과취소 사례도 행정력의 낭비와 고지서 발부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는 바 지방세 부과업무에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보다는 무의탁, 재택노인을 위한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호출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경동약령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한약재 5일장제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도 활발하다고 보겠으나 몇 가지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반장 보상품 지급은 누구보다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반장들에게 노고와 위로의 뜻으로 전달되는 보상품의 지급을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지급조서 정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며 구 동행정이 최일선 주민조직으로 통 반장의 역할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원 중인 통 반장이 있었으나 이를 조속히 위촉하지 않는 동이 있었습니다. 또 동에서 집행 사용하고 있는 동 예산 현김출납부 정리가 미흡하고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달확인 관련 서류에 구독자의 배달확인 날인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나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독료를 지출하는 사례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랜 민원을 처리한 사례와 열악한 구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모범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과에서는 금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었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홍보를 통하여 우리구 관내에 공유토지분할 정리대상 500필지 중 458필을 정리하여 92%인 장기민원 해소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열악한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자주재원의 중요재원인 세외수입의 세원발굴을 금년에 74건, 1,718㎡를 발굴하여 5,132만원의 구수입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례는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의 투철한 의지와 사명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사나 포상관리에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민봉사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개발운영,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을 하고 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확립시키고 있으며 민원인 만족도 높이기와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감사시 지적되었던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관리를 지시와 적발위주에서 교육과 고충상담 등을 통한 복무관리제도를 개선하여 표창과 특별휴가제도를 실시, 사기진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작년의 복무규율 위반자 112명에서 17명으로 격감시킨 사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성실히 개선 추진한 소관 과장의 업무추진 의지의 성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진행에 협조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한 제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많은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종 감사자료 작성의 부적절한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실적의 저조, 학교주변 및 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미흡 등 개선되어야 할 점과 조례 등 관련 근거도 없고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무단투기수거 거부제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은 주민들을 상대로 음주나 무도행위 등 퇴폐영업을 하여 가정파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무허가 노인대학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법제정이나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무허가 노인대학에서 무도행위 등 변퇴영업을 하는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가 주거환경 개선이나 녹지공간 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각종 위법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들이 난립하는 것을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며 배봉산 근린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은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청량리역 주변과 경동시장 주변 등에 노점상들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차량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음식물 가공판매 금지는 가로변의 가판점에서 음식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단속이 이루야져야 할 것이며 자동차 검사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앞서 언급한 사항과 서면으로 통보될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시민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이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덕열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철 의장님과 김재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되어 무더운 날씨와 감사장 환경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 받은 행정사무감사는 높은 식견과 오랜 경륜을 겸비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셔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및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 중 특히 요구하신 각종 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구 동 전 직원의 인력과 업무를 감독하고 부조리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정기 및 수시로 부서장 및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자상을 적립하고 금품수수 근절 및 부조리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사 매각 지연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의계약 및 성업공사 등에 위탁매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설치와 화장실 개 보수 공사의 미비점은 최대한 보완 조치토록 하고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실시예정인 개 보수 공사는 관내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동청사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기술적인 문제와 시설의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계획이며, 앞으로 동별 소규모 공사발주는 동장에게 일임하여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 장기간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전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수립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확대개발 장기대책을 마련하여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 오납, 착오부과, 부과취소 등의 사례를 최소화하고 지방세 부과를 정확하고 신중히 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찾아와 받는 서비스보다는 순회진료와 방문진료, 무의탁 재택노인을 직접 찾아가 펼치는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동약령시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학 문화관 건립, 한의약재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주변에 무허가 유흥업소와 생활주변의 노인대학에서 음주나 무도행위 및 가로변 가판점에서 음식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은 강력 단속과 병행하여 고발 조치하고 또한 제도개선이나 법 개정을 건의하여 불법, 퇴폐, 변태행위업소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청량리역 주변과 경동시장 주변 등에 노점상들의 도로무단 점유로 차량통행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노점상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무단투기수거 거부제 등 생활환경 문제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저와 전 직원이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실적 저조, 근린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편의시설의 관리 철저 등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것을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최선을 다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을 부르짖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작의 순간 구민 앞에 약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더욱 발전하고 모든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