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의 생활복지국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국장님!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검토는 위원님이 하시게 하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나하나 다 할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보고드릴 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부터 1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5쪽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면 그 운영비가 얼마인가 밝혀주시고, 또 그것은 대행을 시키고 있죠? 대행 업체가 년간 운영비로 예산을 얼마 책정해 놓고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까지 질의 가능합니까?

네.

11페이지 8번 의료비 지원 문제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서를 놓고 업무현황을 보고 받을 때 기구 및 인력하고, 지금 기구 및 인력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보고라는 것은 당해 년도에 총괄적인 업무계획에 의해서, 업무계획이 증가됐거나 감소됐거나 업무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기준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활동이 분장돼 가지고 각 과별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4/4분기 중반을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2000년도 당초 업무계획을 수립했을 적에 그 업무계획에서 어느 시점까지 또 실적이 되어 있고 저조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실적이 양호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다 이렇게 정산을 하면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할 때마다 추진현황 자체가 위원님들이 찾기가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이, 제가 2000년도 예산서도 가지고 왔는데 총 예산액에서 지금 다 완료된 것도 있을 겁니다. 실적대로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은 아셔서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100%, 9, 10월에 완료하다 보니까 2개월동안 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안건도 나오면 우리가 참고해서 2001년도에 사업성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점은 무시하시고, 제94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2000년도 업무계획서입니다. 여기 보면 ’99년도에 실적사항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서가 분명히 여기 수록돼 있습니다. 이거 하고 오늘 추진현황하고 비교한다면 차대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계획은 군대식으로 차등화 해가지고 본 계획안에 대해서 중간에 다시 기록할 수 있는 란을 넣어 가지고 중간 추진실적 보고를 하고 애로 사항은 별도로 참조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나누어 주신다면 한 박자가 돼 가지고 구정과 의회가 원만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과 후를 견주어 본다면 차이가 많습니다. 가령 지역경제과를 본다면 빠진게 많습니다. 당초에 업무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연탄 수급관계라든지,『LPG』공급관계라든지, 또 비상시 석유류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현황에 싹 빠져있습니다. 더군다나 석유류 파동으로 엄청나게 고가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어느 집에는 석탄보일러로 교체해야 할 시점에 있는데 우리구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당초에 적용됐다가 지금 현재는 『LPG』, 석탄, 석유류는 전혀 무시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신청자가 7,791명, 그리고 생활보호자하고 급여신청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타에 140가구인데 어떤 기준에서 떨어졌는가? 신청된 사람들의 동별 현황을 자료로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업무파악 중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비가 전액 사업비냐 아니면 운영비가 포함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액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27억 5,900만원 중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개관 이후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년간 약 3억 정도가 집행됩니다.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되는데 이번에 동대문종합복지관은『A』,『B』,『C』등급으로 해서 ‘가’, ‘나’, ‘다’급으로 처음으로 평가를 받아서 복지관이 몇 등급으로 할 건가, 그것은 외부기관에서 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하위 등급인 ‘다’급을 받아서 지금 매월 3,000여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시비, 국비로 편성돼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44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서울시에 확인한 바, 금년도에 비해서 약 1.7배정도 증가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운용기금 집행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집행현황은 예산액이 금년도에 44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9월말 현재 집행액이 약 43억,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부족이 약 11억 정도가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10, 11, 12월을 계산했을 적에 약 25억이 부족하다는 게 평소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25억?

예, 25억이 부족하다. 25억이 내려와야 올해치가 완전히 해결 된다 그렇게 서울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조사 대상은 총 세대가 3,970세대에 7,791명 이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생활보호자가 2,619세대에 4,692명은 직권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 법 시행에 관련해서 신규 신청자가 1,360가구에 2,890명이 신청해서 총 3,970가구가 동시에 중앙 기관인 행자부 등 5개 기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금융권에 있는, 흔히 말하는 숨겨둔 돈이라든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동산들이 노출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 판정이 난 결과가 3,001가구에 5,598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미신청 가구 중 기준초과된 838가구는 바로 중앙에서 조사했거나 은행 계통에서 날라온 결과가 재산 기준이 2,500만원이라 예를 들면 3,000만원이 넘는다든가, 6,000만원이 됐다든가 은행에서 상당금액이 나타났다든가 해서 838가구가 제외됐구요. 기타 140가구라 함은 신청했다가 들어 보니까 우리 재산이 초과되고 하니까 자체에서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중에 동별 현황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씩 나가요?

그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면 한 사람이 국민기초수급권자로 결정됐을 적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32만원입니다. 그런데 32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타 법령 지원액,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보는『TV』수신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지 대 여섯가지를 타법령에서 전국 평균을 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타 법령지원액이라고 하는데 1인은 32만원, 2인은 54만원, 3인은 74만원, 4인은 93만원을 최저생계비로 기준을 해놓고 여기서 타법령지원액을 1인일 때는 7만 9,000원을 공제하고 2인일 때는 12만 7,000원, 3인일 때는 18만 7,000원, 4인일 때는 23만 3,000원을 공제하고 또 그 외에 이 분들이 전혀 일이 없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든지 자기가 일을 해서 5만원, 10만원 어떤 소득이 있다는 것이 대외 기관에서 노출이 되면 그 금액을 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일 적에 32만원에서 7만 9,000원을 공제하고 한 달에 취로라든가, 사업을 하셔 가지고 한 15만원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그걸 빼면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1인에 15만원 정도죠?

1인에 보통 22, 23만원에서 약 15만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타법령지원액 공제 외에 만약 내가 연말까지 취로를 해서 20만원을 받았다면 20만원 빼고 7만 9,000원을 더해서 27만 9,000원을 빼면 약 7, 8만원밖에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2만원부터 120만원까지, 2만원부터 약 100여만원까지 60등급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는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총체적인 년간 운영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월별 지원액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년간 예산액이 얼마인가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모를 알려고 내가 물어 보는 것이고요. 또 시설비 쪽에는 대행업체가 혹시라도 부담한 금액이 있다라면 얼마냐 하는 얘기고요. 또 아까 전에 의료비 지원문제에서 부족액이 25억이라고만 말씀했지 그 부족액을 어떻게 보충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약국이 현찰로 돈을 갖다, 외상으로 추후에 돈을 받는데 재정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면 우리 행정관서에 위상이 실추될까봐 우려돼서 하는 얘기니까, 대책이 뭔가를 말씀 안 하셨어요, 부족액만 말씀하시고.

이철위원 보충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처음 부임을 했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올릴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철위원님 보충질의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사회복지관은 금년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규모가 크고, 서울시에서도 두 번째로 큰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 여러 분야로 해서 2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 예산이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위탁업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걸로 보면 한 1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별 저기가 아니지만 내년도를 기준으로 할 적에 한 15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금은, 구비는 없습니다. 시비인데, 지원 방법이 뭐냐면 ‘가’급, ‘나’급,『C』급, 뭐 ‘다’급 이러한 식으로 등급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지원하는데, 그 등급을 정하는 것은 운영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등급을 매겨 가지고 ‘가’급은 3억 5,000만원 정도...

구체적인 얘기는 마시고 금액만 간단하게...

우리는 ‘나’급 정도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하면 한 3억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 하면...

총 규모는 15억?

예, 전체 예산은...

그러면...

말씀을 들어 주세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너즈런 얘기 필요없고요. 대행 업체가 약 15억정도 예산이고 이 쪽에서 한 5억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12억이라든가 3억이라든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서울시에서는 3억 정도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할 것을 연간 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전체는 15억이다?

그렇습니다.

OK!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는 다 국비기 때문에 늘어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강태희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자료가 못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시회에서 보고드리는 자료는 일단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맥락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 대 추진실적 대비같은 자세한 것까지는 못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예산 심의때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드릴 계기가 되면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계획 대 주요실적 이런 것이 명쾌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간단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고, 또한 각 과별로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항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구가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금년 6월에 장애인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팀장과 직원 한 명이 증가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2000년도 생활복지국의 소관 사항인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자가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의회에서 업무를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임 소득취로사업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연 5만명해 가지고 1만 7,000원씩 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지원 실적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서 예입이 돼 가지고 추가로 해서 이런 실적이 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 가닥을 안 잡아 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자료조사 한다고 공무원들이 야근을 해도 못 찾습니다. 하나의 계획이 들어 섰으면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지급에 넣고 사업이 폐쇄되는 것은 감소해 가지고 줄이고 해서 정리해 나가는 식의 업무체계로 나간다면 년말정산 할 적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업무마감할 때 쉽습니다. 누가 어떠한 위원이, 외부에서 누가 감사하더라도 동대문구청 직원들 전국에서 1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하루 8시간 근무로 본다면 각자 당초의 업무계획대로, 군대도 작전계획을 세우잖아요. 작전계획을 세워서 목표물로 돌진해 갈 때 우회를 하던 좌회를 하던 땅굴을 파던 공수로 가던지 그 목표물 탈취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 가는 것이고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서 더 이상 안되면 다른 공사를 해서 지원 사격을 하든지, 목표물 달성이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하나의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탈취하는 목적에는 무슨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더 받고 싶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실적도 국비,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얼마돼 있는데 여기는 실적이 이렇게 된 상태고, 막무가내로 실적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고를 할 적에 중요한 사항을 다 못하더라도 이러한 실적보고를 할 적에는 예산 대비 계획 대비해서 마무리를 지어 가면서 답변해 주는 것이 쉽다 이거죠. 전자와 후자를 따진다면 며칠이 가도 업무추진현황 답변할 분이 나오지를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종합적으로 인원현황 구성이 5명씩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한 시간이나 경과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와 답변을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소년 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 거기보면 지원 내용이 생활보호비, 효함양비, 장학금은 지원 내용에 합당한 것 같은데 민간후원금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건지, 지원 내용에 민간후원금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요. 또 법정지원이라는게 있는데 굳이 법정지원을 왜 써놨는지, 법정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의미에 법정지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년중지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월별인지 년중인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동대문구에 지원대상인 소년 소녀 가장이 9세대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발굴이 안 된 것 아니냐, 이거는 9세대 이상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그 세대별로 자세하게 명단을 빼서 보여주시면 되겠구요. 이것이 세대별로 보면 700만원 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인당 계산해 보면 420만원 돈 되는데 세대별로 했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한 세대에서 장학생이 둘이라면 둘 다 지급해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세대별로 두명 세명이라든지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와 조성언위원의 질의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는 제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도 사업계획 대비 실적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점을 인식합니다. 앞으로 거듭 말씀올리는데 예산심의때라든지 이럴 때는 정확하게 강태희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구에서 다섯 명이 늘은 것은, 우선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팀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팀장과 직원 한명이 증원이 됐고 또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팀이 현원이 보강돼서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다시 하나하나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 소녀가장에 관해서는 일단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서울시 정책은 소년 소녀가장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적인 지원만 하다 보니까 인성문제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정위탁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세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구는 해당이 되고 안되고 이걸 떠나서 9세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또 다른 데로 전출을 하고 또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원금은 정말로 소년 소녀가장을 여러 가지 법상, 꼭 정부에서 책임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생계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후원금은 앞으로 장려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행정관서에서 연결고리가 돼서, 중간 입장에서 그 분들에 대한 실상을 얘기해 주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들이 온라인으로 단 5만원씩이라든지 해서 결연을 맺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은 당초에는 방학동안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연중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면 학교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도 잘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녁도 해주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식당을 지정한다든지,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또한 자기가 그런 것이 싫으면 농협상품권을 줘서 자기가 라면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소녀가장 지원은 매월 지급하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매월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등록금은 분기마다 되겠죠.

그리고 민간후원금이라고 지원내용에다 이렇게 써야되는 건 뭐죠, 제목이 이상해서.

그것은 민간후원금을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상에 조금 어색한 점이 있지만 결연금입니다, 민간후원금이 아니라 사실은 결연금.

아니, 그게 아니라 생활보호비는 지원 내역이 생활보호라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한다, 또 효도가 있어서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한다 이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민간후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민간한테 뭘 지원해?

아니, 민간이 그 분들에 대한 후원을 하면서 매달 5만원씩, 많게는 1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적으로 잡았죠.

그 밑에 민간후원금 금액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라는 곳에 적어져서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주요골자는 첫째 기구 및 인력현황이 제일 중요해야 됩니다.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각 과별로『T O』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T O』가 106명인데 현재 101명으로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 32명인데 29명, 지역경제과 19명인데 16명, 사회복지과『T O』가 29명인데 현재 인원 38명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총원 186명『T O』에서 18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본다면 어느 부서는 정인원『T O』가 사실은 법적으로 있어야 될 숫자인데 인원이 부족되는 숫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서는 법정『T O』를 초과하는 부서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8일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받을 적에는 각『T O』별로 된 상태인데 현재 와서는 각 과『T O』가 변동 조정됐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T O』하고 현 인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성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년 소녀가장이 당초에는 7세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9세대 해가지고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당초에는 7세대가 되어 있었는데 2세대가 전입이라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돼 가지고 3명이 더 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아! 연초에는 7세대 12명인데 지금 현재는 2세대가 늘어나서 3명이 더 늘어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돕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해 주시면 증감된 내용에 대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동료위원이신 선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기초생활보장법이 많이 변경이 돼서 금년 10월 1일부터 등급별로 해당이 된다고 조금 전에 복지과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분하는 등급이 60등급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료위원들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60등급에 대한 자료를 간단히 전부 깔아 줄 수 있습니까?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구와 인력관계는, 우선 정원은 정원조례에 의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 정원과 현원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애인 업무라든지, 청소년 업무라든지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업무라든지 이러한 정부시책 사업이 연중에 많은 업무가 집행부서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할 겨를 없이 현원을 많이 한 내용이고, 또한 아까『T O』현원이 들쑥날쑥 하다는 말씀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사업이라든지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느 과는 많이 쏠리고 어느 과는 불합리하지만 현원이 적은 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관계도 지난 번 계획에는 7세대에서 2세대는, 한 세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령이 초과됐고 한 세대는, 죄송합니다. 7세대 12명에서 2세대 2명을 발굴해서 지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원래는 계획서에 들어 가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견지에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라서...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명단을 빼주라니까요?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장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2년전부터 죽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난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개별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결산 때 더 집중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시간절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동락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업무사항이 있을 때 대체해서 오늘 끝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보고는 하고.

보고만 하고, 그러면 양 위원님의 요구 사항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보고는 아까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그것은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추진현황이 미흡됐다든지, 잘 된 점도 있지만 보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가지고 각자 돌아가서 자료현황 보고 질의 안하고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제94회임시회 때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보고 대비해도 발란스가 맞지 않는데 발언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하고 또 바쁘신 분들은 퇴청하시더라도 의사존중을 해서 최대한 알 수 있는 내용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 식이라도 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시간상 빨리 끝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추진현황 보고사항에 누락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저소득주민 도시가스설치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 가지고 추진현황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LPG』공급 안정에 대해서 누락이 됐고 연탄 수급관계, 비상시 석유류 공급대책,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주민 도시가스설치기금융자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강태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주민 가스 융자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가구에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는 부진한 형편에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빚이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융자 받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지금 타 구에서 보면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이자율을 떨어뜨려 가면서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몇 가구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융자가 되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초에 있었는데 연탄수급 관계라든지, 비상시 석유류 보급 계획이라든지,『LPG』가스 안정화 공급계획 같은 것들을 왜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뜨렸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비상시 석유류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전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제유가가 한때 35불까지 치솟다가 현재는 28＄에서 30＄ 선으로 형성되면서 저희 경제에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같이 비산유국에서는 항상 석유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석유 수급관계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는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36개가 있고 일반석유 판매소가 46개가 있는데 첫째는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고자 비상상황에 대한 계획이 연초부터 있고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사 휘발류 판매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가가 올라가고 에너지 위기가 생길 때마다 대두되는 저희 나라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25개 구청이 합동으로, 그리고 자기 관할 구청을 피해서 크로스로 넘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구 직원같은 경우 타구에 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 구는 타구 직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저희 관내 주유소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LPG』안전공급 문제가 왜 누락이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LPG』가스와 도시가스의 개념을 산자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면 도시가스가 주 연료고『LPG』는 어디까지나 도시가스가 도저히 보급될 수 없거나, 또 도시가스의 열량 자체가『LPG』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상업용으로는 도시가스보다『LPG』를 대부분 선호하는데 그런 상업용 가스 외에는 대부분 도시가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금년에 저희들이 6,000가구 정도를 계획해서 현재 5,400가구 이상 보급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업무를 7월부터 맡았고 도시가스는 어디까지나 주가 되고『LPG』가스 사용자는 계속 줄어드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LPG』에 대해서 강태희위원님께서 더 상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수급관계는, 지금 연탄 업무자체가, 연탄도 과거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룬 연료였었는데 지금 환경협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연탄의 운명 자체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정도의『GNP』가 되는 나라에서는 사실 사용을 안해야 되는 연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정선’이라든지, ‘사북’이라든지 강원도의 경제 주축이 됐던 탄광 자체가 완전히 폐쇄돼서 그 쪽을 카지노화해서 관광산업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강원도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탄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연탄가계들이 있고 또 도저히 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고지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탄고시가격을 고시하고 동별로 연탄 배달료를 매년 차등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탄은 그런 체계로 수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가스 보급확대라해서 금년도에 5,000가구를 했는데 2000년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시가스공급 희망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극동도시가스와 공급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배관 100m당 20가구 신청시에는 설치공사를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우리 관내에 근 30세대가 돼도 공사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도시가스설치자금융자지원 금년도 총액 6억원, 융자금 회수는 이자포함해서 수혜가구 약 300가구 혜택을 보는데 설치비 70%를 년리 8% 36개월 균등분할상환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추진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 고지대에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파악이 됐다면 고지대에 각 동별로 몇 세대가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비축을 하지 않아도 연탄수급이 무난하다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데 세계적인 추세를 얘기하는 것은 업무파악이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에 연탄가스 중독사고 예방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시책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타 전기시설 안전점검,『LPG』고압가스 시설 안전점검, 재해없는 에너지관리를 하겠다고 연초에 했는데 이 시간 이후, 재난이 언제 어디서 난다고 가정하겠습니까. 재해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몇 가지 추진된 사항만 했다는 자체가 업무추진현황 보고냐 이거죠.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계획에 기본사항에 의하면 주 배관 100m당 20가구 이상이 나오면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가 아직 안들어간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들을 보면,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저희 관내에 10군데정도 있는데 대체로 민원지역들을 받아보면 100m당 20가구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100m당 20가구라는 것은 시공회사, 가스를 공급하는 극동가스라든지 이런 회사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경제성을 충족시키는 조건입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사실상 남아있는 지역, 그리고 금년에 공사하는 지역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신축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택가나 상가가 포함된 지역들은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100m당 20가구 이상 보급할 수 있는 구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공급계획을 세우고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탄의 문제는 저희들이, 업소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고지대 거주주민들이 몇 명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연탄이 필요한 데에 늘상 연탄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연탄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에 에너지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각종 에너지로 인한 사건사고, 가스나 전기, 석유류에는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인데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나 하고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누락됐다고 해서, 그 업무들은 항상 저희 과 팀장이나 저나 담당들도 항상 그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저희들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가스시공회사에서도 합동으로, 또 주기적으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두 번이상 안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으면 열 번이라도 받으셔야죠.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조 답변을 결론 지어주시던지 다음 회기에 연장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줘야지 왜 자꾸 자르려고 하십니까. 업무가 미진한 것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질의로써...

그거는 지방자치법에도 없어요. 답변이 시원찮으면 수십번이라도 질의를 하는 게 원칙이지 두 번 이상은 못한다고 자르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9급이 하나도 없어요. 8급 네 사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파악, 현황파악, 고지대 연탄수급을 누가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문2동 2호 7번지 도로에서 30m밖에 안되는 지점인데 27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몇 번이나 민원을 냈습니다. 바로 이문3동 인근지역이예요. 거기는 공사난이도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내 집이 허물어져도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못하는 거예요. 극동도시가스에서 평면 지역에만 하고 고지대는 못한다, 영업상 타당성이 안맞는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것이죠.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이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어느 지역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해 주셔야지, 연탄때는 데도 모른다,『LPG』를 떼고 있는데『LPG』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도 못하고 있다, 그럼 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19명『T O』에서 16명 인원가지고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다던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지금 인원『T O』가 부족된데는 왜 부족되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알건 알아야 돼요. 과연 업무파악이 시원찮은 상태가 인원이 결여된 부서가 아니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무가 3개월이 됐건 5개월 됐건 전임자가 한 업무현황은 그냥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내 지역에 지역경제과, 더군다나 이러한 에너지공급 안정대책을 인수받으면 답십리, 이문지역에 연탄수급관계가 몇 가구다, 영세민이다, 여기는 또 양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구청 동차량, 행정차량을 수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없고 그냥 오늘 업무추진 보고하는데 세부적인 파악을 보고 안하면 그냥 저한테만 보고자료 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걸 다 압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 질의했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카트를 하시고 이 질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할 때 질의하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자르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정원이 19명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년 7월에 1년간 장기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병가 휴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전기업무를 담당하던 7급 직원의『T O』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충원요청을 하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정원을 만족시키는 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총무과에서도 익히 알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업무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답변이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해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IMF』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 2, 3, 4단계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84억 8,300만원에서 58억 500만원정도가 집행돼서 약 71%가 집행됐습니다.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인원도 축소가 됐는데, 물론 이건 국비로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도 저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단계 442명을 선발해서 “부적격자 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에 예산액이 4억 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액수로 금년 11월, 12월 두 달 분이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421명은 부적격자 21명은 마이너스한 인원으로 대략 월 수입이 55만원 정도 수당을 받아가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25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수당 2만 2,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액수는 2개월로 전부 정리를 하다보니까 4억 8,3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4단계에 총 예산액은 4억 500만원인데 이렇게 차액이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제2의『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아침 매스컴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한국의 경제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없으면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일선에 없는 어려운 분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계획은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계획에 4단계 4억 500만원에 대한 예산액하고 421명에 대한 두 달분의 노임으로 나갈 수 있는 액수하고 차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권식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4단계 4억 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지만 이것이 금년도 가용액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약 3억 2,000만원 가량의 여유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 지급이 곤란할 때는 변경계획을 통해서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접하셨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을 일단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합니다, 총괄은. 행자부에서는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해도 금년도에 4단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단계 수준에 사업규모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 공문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자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내년도에 행자부에서는 2,000억정도를 계상했고 서울시에서는 86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예산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100% 다 통과된다고 그러더라도 금년도 규모에 1/2도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하면 전시가 아니고 경제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 시대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과 실무과장으로서는 소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일으키느냐? 경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아이디어, 행정지원, 자금지원, 판로, 아이디어 등등 공공근로자를 어떻게 인재를 양성시키느냐, 인재를 발굴하느냐, 말하자면 공공근로자를 지급만 하고 일한 실적이 없으면 오히려 생산적이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지금 질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떠냐 저쩌냐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현직에 계실 적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활성화 시키는데 전념을 다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답변은 특별히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첫째 벤처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지난 10월 18일날 벤처프라자 운영 활성화방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또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영 및 행정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한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 에너지 안전공급 대책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못하고 고지대에 서민들이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지대도 파악 못하면서, 공무원의 직분도 다 해결 못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에 대해 얼마나 전문인이 있는지 몰라도 경영 및 행정지원에 대한 애로사항도 토론했는가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유통거래질서 확립 추진실적에 보면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용기의 규격을 확인했는지? 말은 20ℓ 대금을 받습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나가서 20ℓ용기를 한 번 달아보세요. 주유소에서 사면 게이지에 의해서 돈을 주지만 일반 판매업소는 18ℓ, 19ℓ가 대단합니다. 이 용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의 사장들과 또 저희 생활복지국장, 주무과장, 주무팀장, 담당들과 가서 함께 실질적인 론의를 했었는데 벤처프라자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거창한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사소한 거지만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세 분담문제같은 것이 계량기가 업체별로 다 안돼 있어가지고 전기세 계산하는데 분쟁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개별 업체별로 하나씩 다 계량기를 달아줘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9개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은 사실상 자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최대의 원칙으로 삼았는데 키높이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잡음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내부 준수 규약같은 것을 구청에서 한 번 만들어 주라, 그러면 자기들이 별 이의없이 무리가 없는 한 따르겠다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 같은 것도 자기들이 조그맣게 업체가 자율적으로 한 데도 있지만 안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된 양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해주기로 그런 식으로, 자금을 거창하게 지원해드리고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것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않지만 작은 불편을 해소하면 업체들에게 유익이 될만한 것들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도 같은 주에 실시를 했었는데 주로 중소기업들 하는 얘기들은 뭔가, 중소기업이 활성화 돼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포괄적인 주문이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생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 같은 것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논의가 상당히 오래된 논의입니다. 신청사에 입주하기 전부터 꾸준히 논의를 했었고 기존에 구민회관에 약식으로, 사실은 볼품없는 전시대였는데 약식으로 있었지만 구민회관에는 이용 출입객도 별로 많지 않고 홍보효과도 약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좀더 볼품이 있고 실제적으로 홍보효과가 날만한 전시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확답은 못해줬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서 해결해 보자는 실질적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 업소들의 계량기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계량기에 대해서 금년 8월 중에 계량기 담당직원들이 출장다니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계량검사 필증이 부착된 통으로만 석유류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ℓ짜리가 18ℓ, 19ℓ도 있고 그런 것이 제가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특히 동절기에 석유난로를 떼는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을 자주해서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마지막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실적이 72건이고 248만원이 지급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처에 오물과 쓰레기가 아주 남발했습니다. 어느 때 이후로 쓰레기가 남발되는 세태인데, 뭐할려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공연히 쓸때없는 고발이나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이건 이율배반적인 제도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제도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 효과없이 해야 되겠는가? 이런 제도는 없애가지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우리 주민들도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곳곳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돼 있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다는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환경은 지역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나마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만큼은 근절될 때까지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조성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제도가 없을 때 보다도 더 문란해 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많이 지저분하고 그래요. 제도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여기 72건 해가지고 포상금을 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누구누구가 신고해 가지고 여기서 얼마를 포상했는지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거의 효과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명단을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하고 5쪽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구에 303명이고 대행업체 3개업체에서 60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행업체 3개업체에서 60명이 13개동을 관할하고 있고 구 환경미화원이 13개동에 303명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동들이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형 봉투있잖습니까? 길기는 굉장히 긴데 넓이가 너무 좁아서 음식물 넣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주부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데 봉투 입구를 넓히고 길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제작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있구요. 두 번째 음식물 용기가 몇 ℓ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각 반별로 하나씩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서로 놓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반장님 자신도 그렇지만 반장님 집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요즘에는 겨울이라 냄새가 덜 납니다마는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풍길 염려가 있고, 또 그걸 용기 안에 잘 넣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쥐나 고양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먹기 위해서 파헤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부가 많아요. 서로 안놓겠다, 우리 집 앞에는 놓지 말아라, 이런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익히 아파트나 반에 무상으로 1대씩 나가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대안책을 요구한다면 각 가옥별로 용기를 적은 용량으로 해서 나눠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각 가옥별로 해결하도록. 예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세 번째는 지금 용역회사에서 음식점같은 데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수거해 가면서 돈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그렇게 변칙적으로 징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관련 법규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렇다고 보면 봉투판매를 못하니까 구청에서는 판매수입이 없고 용역회사만 개인들이 착복을 했는지 아니면 회사로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순서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와 비슷하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본인이 있어야 답변을 듣지.

순서를 바꿔서 하면 되지.

어차피 비슷한 질의니까. 간단하게 할께요.

그럼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을 서면으로 빨리 좀 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도가 잘못된 것에 대한 중복 질의인데 여기에 다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줄께요.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버리지 않게끔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될 거 아니오. 캠페인을 하세요. 동장을 뒀다가 어디다 쓸 겁니까? 동장들, 동 직원들, 통장들 해서 플래카드를 멋있게 만드세요. 만들어서 아침마다 “휴지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식으로 캠페인을 벌리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슨 고발하고 그런 것은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못써요. 그 발상하는 사람들 생각이 강박한 것 같애. 그런 고발하겠다는 생각, 그러지 말고 잘 사는 나라도 됐고 선진 국민이 됐으니까 우리가 쓰레기 안 버리고 문화인이 되자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을 하나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지역의 청소가 잘 안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다소 저희 지역보다는 미진하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행업체를 열심히 지도 감독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단속하고 순찰해서 대행업체 지역도 최소한 저희 직영 수준만큼이라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봉투 중에서 길이보다 넓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거 용기 반별로 내 집 앞에 놓는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인데 그 공동수거 용기를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주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을 수 밖에 없는데 내놓으면 개나 고양이들이 그 음식물 봉투를 뜯어서 일부 먹고 파헤쳐놓으면 악취도 나고 파리도 끓고 아주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관리요령을 각 동사무소나 저희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 홍보시에 “이 지역은 바로 여러분들 지역이고 이 공동수거 용기도 여러분들 재산이니까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관리하시지 마시고 먼저 반장님이 시범적으로 1주일 동안 관리하시고 2차적으로 옆 집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윤번제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할 때도 평소에 대문 앞에 내놓지말고 음식물 쓰레기는 월, 수, 금요일날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는 대문 안에 넣어 놨다가 주민들이 배출하는 월, 수, 금요일 오후 6시에 대문 앞에 내 놓고 그 다음에 반 주민들이 다 놓은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간 다음에는 통을 다시 들여가지고 수돗물 한 바가지 부어서 헹군 다음에 물은 하수구로 부어 버리고 통만 하루 보관했다가 다음 다음 수요일 저녁에 내 주십사하고 홍보도 하고 지침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라서 다소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 두달만 지나가면 정착되지 않겠느냐, 홍보도 계속 하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별로, 각 가구별로 공동수거 용기를 또 사주면 예산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기 시행하던 안을 조금 더 시행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정 안되면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용역회사 청소구역 중에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고 수거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사항인데 엄격하게 보면 용역구역에는 봉투를 받지 않고 하던 받고 하던 저희 구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봉투판매 수입으로 용역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구역내에는 수거 운반비를 봉투 판매대금으로 용역회사가 운영합니다. 다른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봉투를 사용 안하고 소속 미화원이 그냥 수거해 간다면 용역회사 수입이 그 만큼 줍니다. 만약에 우리 구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 구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렇더라도 용역회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청소 행정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렇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그 명단을 주시면 그 사안까지도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를 지양하고 앞으로 캠페인같은 어떤 시민운동을 전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앞장 서 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매월 하든지 1주일에 한 번 하든지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동장을 앞세워가지고. 저희들도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도 참여합니다.

예, 구의원님들이 장을 서 주셔야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에 대한 것은 생각 안해 봐요, 포상금제도?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 더 지저분해 지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문의할 게 있습니다.

아니, 장봉위원님의 답변을 안했습니다.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서면제출...

지금 당장이요?

해 줘요, 간단한 걸 뭐.

그것도 차례대로 다 하자면,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워드로 쳐서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해야 내일이고 모레고 할 수도 있어요. 빨리 해요.

다음은 장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론적으로 보면 구조조정하고 민간 이양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만 줄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그 만큼 줄어듭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것과 비례해서 민간이양도 사실상 돼야 됩니다. 청소업무나 어떤 단순업무들은 최대한 정부에서도 민간 이양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이양 대상도 어떤 단순업무들은 가급적이면 공공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도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미화원이 줄어지는 것 만큼, 저희들이 도저히 청소 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청소 구역 일부를 민간이양할 수 있도록 대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인력가지고 종전 업무를 그대로 유지할려다 보니까 금년 10월 1일부터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꿨습니다. 단순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 것은 절대로 아니고 업무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고 청소분야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할려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단, 저희들이 바꿀 때도 주민들이 협조하고 참여해 주지 않으면 이 청소업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동 전체를 순회하면서 청소설명회도 가졌고, 주방용 스티커까지 붙일 요령을 세부적으로 해서 배포해 드렸고, 지난 번 반상회 때도 표지모델로 청소에 관한 문제를 대두시켰습니다. 반 소식지까지 대두시키고, 유인물도 세대별로 많이 배포했는데 아직까지 참여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활용 분리된 것만 해도 보면, 그 동안 쓰레기 수거하면 1/3이 나왔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한 것 중에. 쓰레기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해 주지 않더라도 쓰레기 안나온 것만 해도 50%는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조금만 더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지역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청소행정 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자가 청소를 할 때는 동대문구가 상당히 깨끗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IMF』가 끝나면서 공공이나 취로사업이 없음과 아울러 상당히 누적돼서 쓰레기 처리가 잘 안돼서 미화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언위원이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도 과태료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은 지난 번에 조례로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로만 세우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착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나만 버리면 된다.”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져서 길거리가 더럽고 환경이 오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시행도 많이 하지 않고 정착이 되지 않는 데에서 바로 폐지하고 홍보만 해서 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지 약 6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착이 안됐는데 소위 말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나 하니까 그만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시행된 조례를 하루 아침에 없애는 것도 안되고 또 예를 들어서, 홍보는 충분히 해가지고 정말 잘 되는, 스스로 청소과장이 이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 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 안을 가지고 청소행정을 해야만이 그나마라도 환경이 보존되고 좀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많습니다. 또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을 요청해서 직원들도 같이 홍보하는 것도 알지만 홍보를 6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성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이기주의랄지, 자기만이 버리고 나면 저만 버티면 되겠지만 전체 환경에는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우리 구세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쓰레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는 그대로 이용하고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미화원 303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명에 대한 미화원의 각 동별 편성 연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동시에 현재 각 동별 면적, 10월 30일부로 세대별 필히 이것을 기재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요골자는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없이 우리 구의 예산 집행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년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수는 다음 예결위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303명이 100만원씩 받아도 월 약 4억씩해서 년간 50억의 급여가 나갑니다. 거기에 상여금 기타 학자금, 중 고등학생 학비까지 하면 엄청나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303명이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 시간이 투입되느냐 이거죠. 제가 예측해 본다면, 2시간이 연결돼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됩니다. 이것 또한 옛날처럼 골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를 담아가지고 봉해서 옮기는 작업밖에 안됩니다. 획기적으로 한다면 가능한 지역을 민영화로 빨리 대행업체로 돌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버리기 곤란하면 다시 채용하더라도, 금강산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감시원들 많잖아요? 강력하게 그런 식으로 감시원이 많이 투여돼야 쓰레기 무단투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미화원 303명 중에서 지금 정보에 듣기로는 거기도 조직이 있어요. 최고 반장이 있고 해서 그 사람들 일 안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청소행정과에 엄청난 일이 많다라고 듣고 있어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상으로 감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직체, 전체 303명 중에서 총 책임자가 누군지, 총 반장의 직급이라든지를 표시해 가지고 각 동별로 연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 별 효율성이 없는 점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그 포상금 제도가 있기 전보다도 쓰레기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별 효과가 없다 하는 점이구요. 그렇다면 이 법이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고발이라는 것이 이웃간에 참 좋지 않은 거에요. 극단적인 것이고, 법에 고발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왠만하면 고발이 없어야 됩니다. 고발정신이라는 그런 것이 꼭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발이라는 것말고도 더 가치있는 고발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캠페인과 인간적인 사고의 전환이 상당히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서 이런 것은 악법에 불과하다, 지금 법을 제정한 것을 없애자, 안 없애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실무 과장께서 이런 것이 분명히 현실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니까 참고사항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고, 그래서 고발에서 포상금을 내 보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으며, 어떤 곳에서 고발했는지 분석을 할 필요도 있다, 쓰레기 고발 몇 건을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쓰레기 있어도 삽니다. 쓰레기 있어도 아주 못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이웃간에 마음적으로 불편한 관계로 있어지면 차라리 쓰레기 있고서 평화로운 게 좋아요. 그런 데에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오늘 조례제정 문제까지 가서는 너무나 깊이 들어가니까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돼』하는 위원 있음)

답변도 나올 사항이 뭐냐면 조례로 규정됐기 때문에 조성언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도 폐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할 정도까지 생각 안 드는 이유를 답변했어요. 제가 한 가지 더불어 얘기할랍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사항은 상당히 좋지 않은 사항은 맞아요. 대개 쓰레기를 버리면 자기 집에 안 버립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이 제도를 구청에서 하기 전에 한 번 해 봤어요. 했더니 신고를 하니까 잡힙니다. 왜 잡히냐면『A』동에 있던 사람이『C』동이나『D』에 갖다 버리지 자기 동에 안 버립니다. 잡아 놓고 보면 타동에서 갖다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언위원은 이웃간의 불화때문이라는 말은 좋은 말씀인데 전반적인 사회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도덕과 양심을 살릴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6년여동안에 정착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매진하지 않고는 도저히 잡지 못하는 것이 한국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성격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과태료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도덕적이나 환경친화 사항에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를 폐지할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구요. 또 둘째도 홍보를 강화해서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03명에 대한 연명부는 제출하겠습니다. 보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지금 미화원들 작업구역이 실질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작업시간이 적은 것이 아니고 두시간 이상 작업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줏어 담아 모으면 움직이는데, 두 시간 이상 작업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많이 마이너스 되니까 빨리 축소시켜서 대행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청소는 인력을 최대한 줄이는게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청소행정 총 예산 중에서 60%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인력을 많이 줄이고 대행으로 많이 이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낼 적에 최소 임금, 최대 임금도 보내주세요.

임금지급 현황이요?

네.

월 임금입니까?

그냥 표준삼아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거만 알려 주시면 돼요.

다음은 조성언위원님...

답변 필요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